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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만난 김주현 "책임구조도, 내부통제 실질 해결책되도록 고민해야"
  • 은행장 만난 김주현 "책임구조도, 내부통제 실질 해결책되도록 고민해야"
  •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마지못해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의 영업 행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의 담당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7월부터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려면 이번 ELS 사태에 이를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가정했음에도 ELS 사태가 똑같이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실효성에 물음표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경쟁 촉진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그는 “국민은 은행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쟁 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2024.04.01 I 김국배 기자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땅만 있는 부동산PF 손본다…하위 10% 부실 사업장 겨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평가 기준이 이르면 4월 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살생부 기준’을 통해 사업성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PF 사업장을 정조준한다.3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업권에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은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느슨한 종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사업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등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가 일어나고 있다.특히 당국은 새 평가 기준을 통해 ‘하위 10%’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는 전체 PF 대출 규모 약 140조원 가운데 10조~20조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 그대로 땅만 사놓고 아무 진척이 없는 사업장 위주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10% 정도가 타깃”이라며 “지금은 예를 들어 부실 우려, 위험 사업장 등이 두루뭉술하게 묶여 있는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빨리 정리할 것과 좀 더 지켜 볼 것을 나눠보려 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 우려(고정이하)’의 3단계인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 우려-회수 의문’ 4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부실 사업장의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주단의 의사 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대주단 협약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는 식이다.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PF 대출 관련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금융사와 건설사 간 금리 갈등이 일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영건설(009410) ‘마곡 CP4 사업장’의 경우 대주단이 시행사 측에 기존 대출 금리의 두 배에 달하는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 갈등이 일기도 했다. 연체율이 급등한 저축은행 업계는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표준 규정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24.03.31 I 김국배 기자
우승하면 우대금리…야구팬 겨냥한 특판 예금
  • 우승하면 우대금리…야구팬 겨냥한 특판 예금[오늘의 머니 팁]
  • 투구하는 류현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이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야구팬을 위한 특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주로 응원하는 팀의 성적에 따라 보너스 금리를 주는 등 ‘팬심’과 연동된 예·적금 상품들입니다. 운이 좋으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금리보단 팬심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죠.광주은행은 최근 ‘기아 타이거즈 우승 기원 예금’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아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연 0.05%포인트, 정규 시즌 우승을 하거나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면 연 0.1%포인트를 각각 줍니다. 우대 금리를 다 받으면 최고 금리는 연 3.85%고, 기본 금리 자체도 연 3.6%로 낮은 편이 아닙니다. 예금 가입 한도는 1억원입니다. 리그전은 이제 시작이지만 기아는 4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부산은행은 ‘BNK 가을야구 정기예금’을 내놨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연 0.1%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게 돼 있고 최고 금리는 연 3.8%(기본 금리 연 3.2%)입니다. 부산은행은 벌써 18년째 이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는 5월까지 5000억원 한도로 판매합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부산은행은 이 예금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부산 지역 유소년 야구 발전 후원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합니다.DGB대구은행도 삼성라이온즈가 우승하면 우대 금리를 주는 ‘DGB 홈런 예금’을 출시했습니다. 포스트시즌 진출(0.1%포인트), 정규시즌 우승(0.1%포인트), 한국시리즈 우승(0.1%포인트) 등 삼성의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줍니다. 앱으로 가입하면 연 0.05%포인트 금리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최고 금리는 연 3.8%.신한은행은 ‘2024 신한 프로야구 적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은 프로야구 10개 팀 중 자신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한국시리즈 우승 시 1%포인트, 포스트시즌 진출 시에는 0.8%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해도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게 됩니다. ‘쏠야구’ 콘텐츠 6개월 이상 이용 시 연 0.5%포인트, 적금 가입 기간 중 입출금 계좌에 6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 시 연 0.2%포인트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30 I 김국배 기자
  • "금융회사-핀테크 '미트업' 행사 분기별 정례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금융 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미트업(Meet-Up)’ 행사를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 행사는 지정 대리인·위탁 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 기회를 제공하려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지정 대리인은 금융 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상호 협력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 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 회사에게 위탁한 뒤 금융 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하는 것이다.이날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두 번째 행사가 열렸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 지정 대리인·위탁 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 회사와 협업을 진행한 디에스솔루션·에임스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다. 뒤이어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7곳의 서비스 발표와 네트워킹 시간이 주어졌다. 31개 금융회사와 투자 기관들이 참여했다. 행사 이후 금융 회사와 협업이 성사된 핀테크 기업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권 사무처장은 “오늘 행사가 대규모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공급 중인 금융 회사와 창의적 아이디어·기술력을 가진 핀테크 기업이 협업하는 이상적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을 촉발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3.29 I 김국배 기자
  • 캠코, 공공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670명 모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6기 공공 개발 사업 기술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기술자문위원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공공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건설 기술 자문, 설계 공모 심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제안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분야는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기계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도시 계획·환경 △품질·안전 등 10개로 670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공공기관의 2급 이상 임직원·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 조교수급 이상의 해당 직무 및 전문 분야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등이다. 접수는 다음 달 16일 오후 6시까지 캠코 건설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캠코가 공공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공공 자산의 가치 증대에 도움을 줄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3.29 I 김국배 기자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홍콩 ELS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행 CEO 징계 수준 '촉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 등의 혐의를 잡았지만 법적으로 CEO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묻기 까다로워 징계 수준을 놓고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단기 성과주의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CEO 징계가 빠지면 ‘반쪽 징계’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위법 행위를 담은 검사의견서를 은행 등 판매사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앞선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여러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 갈래다. 우선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KPI)를 부적정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투자자 성향 분석 시 일부 항목을 누락하게 설계하거나 부적합 투자자에 판매하는 등 판매 시스템 차원에서 불완전 판매도 나타났다. 또 개별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등 불완전 판매 행위도 확인됐다.금융권과 금융당국 안팎에선 혐의가 무거운 만큼 만만치 않은 수위의 제재를 예상하면서도 은행 CEO까지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부통제가 잘 갖춰진 편인 데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CEO까지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다. 금감원으로선 ‘딜레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은행장 제재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고위직 중징계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행장에게 감독차 책임을 물으려면 부행장 정도가 행위자가 돼야 하는데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은행 직원과 영업 부문 임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CEO 책임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실제로 금융당국은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선 1심을 뒤집고 함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행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준수가 아닌 말 그대로 ‘마련’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여기에 은행이 금감원의 자율 배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줄곧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수준 감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원이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지도 주목된다.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 수준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그대로 확정될 수도, 감경될 수도 있다.
2024.03.28 I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담…"국내 은행 진출 지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담…"국내 은행 진출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 금융당국 수장과 회동을 가졌다. 금융위원장이 폴란드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폴란드에서 김 위원장과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이 회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두 금융당국 수장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가 예정된 만큼 현재 협의 중인 감독 협력 업무협약(MOU)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야첵 금융감독청장은 한국 은행들의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 공유 금융위의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오전 폴란드 바르샤바 뱅커스 클럽 세미나룸에서 개최한 한-폴란드 은행연합회 간 MOU 체결식 및 공동 세미나 행사 전 타디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튿날인 26일에는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가 열렸다. 현지 기업들은 이날 원활한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 정책 지원, 한국 금융회사 주도의 다양한 자금 조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은행과 거래시 신용도·금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 국내 은행의 신속한 현지 진출이 시급하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당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생산 기지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폴란드 방문 이후 오스트리아로 이동해 UNIDO와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 이번 방문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5대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동행했다.
2024.03.28 I 김국배 기자
이마트, 식탁물가 안정 위해 먹거리 가격↓
  • 이마트, 식탁물가 안정 위해 먹거리 가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139480)가 고객의 장바구니 비용 부담을 확실히 낮추기 위해 한 달 동안 신선, 가공식품 주요 상품을 기존보다 확 내린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 고객이 구매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필수 먹거리 10대 상품을 한 달 간 압도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고객의 체감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고등어, 조미김, 한우 국거리/불고기, 밀가루’ 등 10개 상품을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사진=이마트) 이마트는 ‘오렌지, 바나나, 오징어, 고등어, 조미김, 한우 국거리/불고기, 밀가루’ 등 10개 상품을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같은 기간 진행되는 4월 ‘가격파격 선언’ 43개 상품에도 ‘애호박, 두부, 설탕, 우유, 식용유, 즉석밥’ 등 필수 먹거리가 대거 포함됐다.먼저, 시세가 많이 오른 국산 과일을 대체하기 위해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을 종전 행사 가격보다 10%가량 낮춰미국산 네이블 오렌지를 특대 8개, 특 10개에 10000원에 에콰도르산 바나나 한 송이는 2280원에 판매한다.이마트는 정부의 농산물 품목별 납품단가 지원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을 기반으로 해외 산지 발굴과 컨테이너 단위의 대량 매입, 자체 가격 투자를 통해 수입과일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金채소’라 불리는 애호박은 개당 1480원에 준비했다.애호박은 요리 필수 재료이나일조량 부족과 한파 피해로 작황이 안 좋아 시세가 30%이상 오른 상태다. 이마트는 경남 진주 지역의 애호박 농가와 새롭게 계약을 맺어 평시 판매 물량의 2배인 2백만개를 확보해 한달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한우 냉장 국거리와 불고기는 100g당 1등급 2990원, 1+등급 3090원에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 기획해 연중 최대 물량인 120톤을 확보했다.대표 수산물 중에서는 오징어(중/해동, 원양산) 한 마리를 1980원에, 국산 자반고등어(대/국산) 한 손을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 3990원에 준비했다. 최근 수출량 확대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름세인 김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광천 곱창돌김(20봉)도 6980원에 판매한다.이와 더불어 필수 가공식품 가격도 대폭 낮췄다. 국제 원맥시세 하락으로 제조사들이 밀가루, 부침가루 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이마트도 자체 할인을 더해 CJ백설 밀가루(1kg/중력)를 1710원에 CJ백설 부침가루(1kg)를 3380원에 판매한다.백설, 해표 식용유(1.5L)는 각 4,980원, 풀무원 소가 찌개두부(300g)은 1280원, 서울우유(1L)는 2970원(2개 이상 구매 시 10%할인)으로 한달 내내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황운기 이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마트만의 유통 노하우와 자체 가격 투자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I 신수정 기자
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자율배상 가닥(종합)
  • 금감원 압박에…은행권 자율배상 가닥(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배상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요구대로 분쟁 조정 전에 사적 화해 방식을 택한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나은행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15억원으로 판매액이 제일 적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나은행이 두 번째로 기준안을 받아들였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3인이 포함된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을 마련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나머지 5대 은행들도 이번 주 중 이사회에서 ELS 배상 관련 논의를 하는 만큼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NH농협은행은 28일, KB국민·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판매액이 커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던 KB국민은행도 자율 배상 수용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사실상 5대 은행 모두 자율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금감원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한 은행들은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낼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인데, 금감원은 자율 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결정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ELS 손실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려 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도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이 때문에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던 은행들도 결국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 배상이 유리하단 판단이다.이런 상황을 두고 은행들이 주주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더 살피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앞다퉈 언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논의하겠다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들에 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금감원”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 은행의 ELS 신탁 판매도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호소로 한발 물러난 점을 들며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밝힌 대로 대다수 가입자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소상공인 3.2만명에 1조 추가 보증…PF사업장 보증 5조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추가로 돈줄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중소기업 경영 상황별 자금 지원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은행권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채무가) 보통 여러 은행에 걸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채무 조정이 중요한데 최근 인터넷은행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하는 만큼 빠질 수 없다”며 “연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 신용 사면에 이어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회생·파산 정보 등을 금융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하반기 추진된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주주보다 무서운 금감원'…5대 은행 사실상 자율배상 수용
  • '주주보다 무서운 금감원'…5대 은행 사실상 자율배상 수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5대 은행이 사실상 금융당국의 자율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전날엔 비공식 이사 간담회를 열어 자율 배상안을 보고했다. 그간 KB국민은행은 판매 계좌 8만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왔다.8조원이 넘는 판매액으로 배상에 가장 어려움을 겪던 KB국민은행까지 자율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5대 은행 모두 금감원의 뜻대로 자율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ELS 판매액이 가장 작은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결정했고 이어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 29일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게 된다. 전체 은행의 배상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엔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있었다. ELS 손실 배상을 서둘러온 금감원은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놓으면서 자율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 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 제재 감경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따라 은행 등 판매사들은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전체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2021년부터 3년간 은행에서 판매한 ELS 판매액은 15조 4000억원이다. 이중 불완전 판매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30%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2조 3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배임 문제를 이유로 주저하던 은행들도 결국 자율 배상안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을 끌어 과징금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자율 배상이 유리하단 판단이다. 은행들이 주주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더 살피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앞다퉈 언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은행들에 주주보다 더 무서운 게 금감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 때 은행의 ELS 신탁 판매도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호소로 한발 물러난 점을 들며 불완전 판매에 대해 엄중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밝힌 대로 대다수 가입자가 20~6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현재 원금 회수 비율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다. 손실률이 50%라고 치면, 배상 비율은 평균 40%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가입자는 남은 원금 500만원과 손실액의 40%인 200만원을 돌려받아 원금의 70% 정도 회복할 수 있다.5대 은행이 자율 배상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먼저 자율 배상을 수용한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투자자와 배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율 배상과 별개로 금감원도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 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대출 갈아타기' 300일간 7조 움직여…4월부턴 잔금 대출도 포함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5월 시작된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7조원이 넘는 대출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전날까지 300일간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7조4331억원의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시켰다. 금리는 평균 약 1.58%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8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1월 9일부터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은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움직였다. 금리는 평균 약 1.52%포인트 낮아졌다. 연간 이자 절감액은 1인 기준 28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지난 1월 31일부터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선 5351명의 차주를 통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리는 평균 약 1.37%포인트 낮아졌으며,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236만원이었다.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론 대출 금리가 약 1.54%포인트 떨어졌으며 1인당 연간 153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에는 KB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이 될 전망이다.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한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6월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용 대출 갈아타기는 6월부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현행 9~16시에서 9~22시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대출 비교 플랫폼 이용자 규모의 45%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 담당자에게 승진, 해외 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 심사 업무와 전산 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금융권에서도 관계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6 I 김국배 기자
작년 손보사 순익 8조…생보사보다 3조 더 벌어
  • 작년 손보사 순익 8조…생보사보다 3조 더 벌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해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가 생명보험업계보다 3조원 이상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전년보다 순이익 차이가 1조원 이상 더 벌어졌다.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잠정 경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 전체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5.5%(4조1783억원) 증가했다./금감원IFRS17 등 새 회계제도 도입, 보장성 보험·장기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생명보험사 순이익은 5조95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6% 늘었고, 손해보험사 순이익은 8조2626억원으로 50.9% 증가했다.보험사 전체 보험료 수입은 237조6092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832억원(6%) 줄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3.5%)·자동차(1.4%)·일반 보험(8.5%)·퇴직연금(6.6%) 등의 보험료 수입이 고르게 늘었으나, 생명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이 38% 줄어드는 등 보험료 수입이 15% 넘게 감소한 탓이다.순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8.02%로 집계됐다. 제도 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손해보험회사 ROE는 13.07%로 1년 전보다 0.33%포인트 늘었으나, 생명보험회사 ROE는 0.46%포인트 감소한 4.93%였다.자산 규모는 생명보험회사(6.1%)와 손해보험회사(7.6%) 모두 감소했다. 금감원은 “자산 항목이던 보험계약 대출 등이 자산에서 제외되는 등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 평가 등으로 부채는 더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6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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