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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사라지는 中…지재권 보호,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짝퉁' 사라지는 中…지재권 보호, 이젠 선택 아닌 필수
  •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IP 전문 컨퍼런스’에서 만난 IP-데스크 관계자들.코트라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IP) 확보와 함께 이를 보호할 대응책 마련이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소위 ‘짝퉁(고급 브랜드의 명품을 본떠 만든 모조품)’으로 시작된 IP보호 움직임은 이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특허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전세계가 IP확보와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외진출 및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IP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일당백’ 활약하는 이들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의 IP-데스크다.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IP 보호 컨퍼런스’에서 정덕배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각 주요국가에 진출해 있는 IP-데스크 관계자(허성무 중국 선양무역관 차장, 이동희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소장, 박슬기 인도 뉴델리무역관 과장, 김남욱 태국 방콕무역관 차장)들을 직접 만나 각 지역별 IP보호 강화 동향과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함께 들어봤다. ◇‘짝퉁’ 없어진 중국…‘포스트 차이나’ 인도·태국도 IP선점 전쟁 “과거 중국은 짝퉁의 원조라 불리며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자주창신(自主創新, 자국업체의 독자 기술개발 장려)’을 통해 기술력이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따라잡은 상황으로 더 이상 짝퉁의 나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허성무 차장은 중국의 IP보호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공무원들은 모조품 단속 건수에 따라 자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요청이 없어도 직접 적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포스트차이나’ 인도는 이같은 중국의 IP보호 흐름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모양새다. 아직 IP에 대한 현지 인식은 형성 전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이어 인도 진출을 준비하면서 IP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박슬기 과장은 “KOTRA가 인도에 IP데스크를 설치한 직후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중으로, 상표권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였다”며 “실질적인 설비투자 및 제품 수출 등에 앞서 상표권 및 디자인, 특허권 출원 등 IP선점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욱 차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와 태국 등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시장에서 일본에 다소 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일본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JETRO)는 인도뿐 아니라 태국 등에 일찌감치 진출에 특허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유럽, IP보호 통상압박 무기로 떠올라”유럽의 경우 이미 IP는 새로운 통상압박의 무기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관세가 가진 힘은 많이 사라졌다”며 “이런 가운데 IP는 보호무역을 위한 통상압박의 좋은 무기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간 200여회에 달하는 국제전시회가 열릴만큼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시회 현장에서도 IP를 무기로 특허권 분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시회에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고장이 발부되며, 단 하루만에 독일 정부로부터 단 하루만에 전시회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3~4건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IP보호를 명목으로 주요 홍보 플랫폼인 전시회 참석을 막아 바이어들과의 접촉을 원천봉쇄하는 통상압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왼쪽부터 정덕배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단장, 허성무 중국 선양무역관 차장, 김남욱 태국 방콕무역관 차장, 박슬기 인도 뉴델리무역관 과장, 이동희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소장.코트라 제공◇“IP보호 컨퍼런스·IP데스크 외연확대, 선택 아닌 필수로”코트라의 IP-데스크의 ‘일당백’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같은 전세계 흐름 때문이다. 먼저 정덕배 단장은 “중국에서 IP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다보면, 우리 기업들의 계약서에 IP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에 빼앗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코트라 IP-데스크는 해외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대산으로 상표권 및 특허출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출원비용 지원 △각 진출 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현지 방문을 중개해 네트워크 구축 △현지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기업들의 IP를 확보 또는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독일 등 유럽의 경우 전시회가 열리면 한국관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모아 사전간담회를 갖고 IP와 관련된 유의사항 및 출원방법 등을 고지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IP보호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향후 코트라의 IP-데스크의 외연 확대는 지속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 수순이다. 정덕배 단장은 “상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IP침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상품이 있는 곳에는 늘 무형의 특허가 따라야하기 때문에 코트라 IP-데스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코트라 IP-데스크는 중국(6개소), 미국(2개소)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이상 1개소) 등 8개국 14개소가 설치돼 있다.이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40억원, 인력은 44명. 향후 IP-데스크 진출 국가 및 인력 확충 등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기업들의 IP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그는 “IP 출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한다”며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해외 IP 보호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참가해 IP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코트라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화케미칼 ◇전무 △김민수 △조원 △노재덕 △이점우 △윤안식 ◇상무 △김인환 △문경원 △이현규 △이태길 ◇상무보 △이유스티노 △김년규 △권내현 △원재식 △박지철 △심재성 △주재순 △서승권 △한기도 ◇한화첨단소재 △김태현 상무 △최명환 상무보 ○SK그룹 ◇사장 승진 △안정옥 C&C사업대표 ◇승진 △이기열 Digital총괄 △김태영 기업문화부문장 △박경일 전략기획실장 △유만석 SKMS담당 △이성형 재무부문장 △정흥섭 통신사업부문장 △김광조 SK China 사업관리센터장 ◇신규 선임 △권오혁 업무지원담당 △김양택 Portfolio3실장 △김완종 Digital혁신본부장 △오선관 역량개발본부장 △유형근 HR담당 △조재관 Hi-Tech사업본부장 △추형욱 Portfolio4실장 △오성호 SK바이오텍 공정개발연구소장 △박수만 SK China 경영지원실장 △황성익 인포섹 서비스사업부문장 ◇승진 △김경 재무1실장 △김남호 Portfolio혁신실장 △이성준 기술혁신연구원장 △이성희 법무실장 △이장원 Battery연구소장 겸 Battery System개발실장 △임성배 SHE본부장 ◇신규 선임 △김도완 석유·윤활유연구소장 △김정수 재무4실장 △명성 경영문화혁신실장 △박기상 세무담당 △서보성 리마지사장 △손혁 전략기획본부 임원 △송재용 중국사업 담당 △이수행 소재공장장 △정광철 감사실장 △채연춘 중국담당 △최환준 공유인프라담당 △이규호 SK인천석유화학 정유공장장 ◇사장 승진 △조경목 ◇승진 △박경환 울산CLX총괄 △김유석 에너지전략본부장 △유재영 Engineering본부장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대표 △한중길 에너지B2B사업본부장 ◇신규 선임 △강봉원 산업에너지사업부장 △구창용 대외협력실장 △박창길 석유3공장장 △백부기 CLX대외협력실장 △서관희 Reliability실장 △안옥경 물류경영실장 △임성수 CLX문화혁신실장 △홍정의 Asphalt사업부장 ◇승진 △김영균 화학생산본부장 ◇신규 선임 △박찬식 Global성장추진실장 △배성찬 Automotive사업부장 △이원근 중한석화 부총경리 ◇승진 △차규탁 기유사업본부장 ◇신규 선임 △김원기 기유경쟁력강화실장 △진재영 기유마케팅실장 ◇승진 △강종렬 ICT Infra센터장 △노종원 Unicorn Labs장 △박진효 ICT기술원장 △조영록 CR지원실장 ◇신규 선임 △김달주 Unicorn Labs 반도체PM담당 △박종관 Network기술원장 △성진수 Infra솔루션그룹장 △심상수 Infra Biz.본부장 △여지영 TTS사업Unit장 △윤성은 CR혁신TF장 △이재승 Global Alliance실 임원 △이종민 Media Infra Lab장 △임규남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장 △정도희 Data추진단 Data Insight담당 △최은식 유통혁신지원그룹장 △최판철 Enterprise Biz.2본부장 △허 진 경영경제연구소 Mgmt. Infra담당 ◇승진 △Tony Yoon NAND Solution담당 △김진국 미래기술연구원담당 △이명영 경영지원담당 겸 재무담당 △곽노정 청주FAB담당 △김광욱 구매담당 △김남석 PKG개발담당 △박성계 Parthenon TF담당 △송창록 정보화담당 △안근옥 NAND Tech.담당 △안 현 NAND사업전략담당 △이동재 SKHYSI 사업총괄 △임종혁 윤리경영담당전준현 DRAM설계담당 △피승호 R&D공정담당 ◇신규 선임 △강상원 청주P&T제조담당 △강진수 NAND상품기획담당 △김기현 중화/아시아영업담당 △김선겸 회계관리담당 △김선순 DRAM PI담당 △김점수 La Defense PI PJT담당 △김정태 NAND마케팅담당 △김춘환 ThinFilm기술담당 △김형환 C&C공정담당 △문승훈 DRAM PTE담당 △박진규 D-TEST기술담당 △박찬하 Photo공정담당 △박현 지속경영사무국담당 △손석우 이천설비기술담당 겸 SK하이이엔지 대표 △오한주 SKHYSI FAB센터장 △이동호 R&D전략담당 △이민형 Diffusion기술담당 △이상화 C&C기술담당 △이성재 DRAM Application담당 △이호석 NAND소자 P&A담당 △정은태 우시경영지원담당 △정진수 품질관리담당 △조영만 DRAM PI PJT담당 △조호진 Da Vinci공정PE담당 △천영일 수율혁신TF담당 △최광문 노사협력담당 △최홍석 NAND설계 LD담당 ◇사장 승진 △안재현 글로벌Biz대표(COO) ◇승진 △권숙형 PJT E&C Service부문장 △문경모 국내플랜트Operation PD △오장환 발전CoE본부장 △오충조 Infra해외사업본부장 △이홍 SK TNS 대표이사 ◇신규 선임 △서호성 건축영업실장 △이종화 IM&T실장 △정규철 법무실장 △정의심 해외플랜트Operation PD ◇승진 △남정호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대표 △배명호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 △임시종 SK E&S Americas 법인장 ◇신규 선임 △김정배 Global사업지원본부장 △한수미 전력사업지원본부장 ◇승진 △박찬중 총괄 ◇승진 △황춘현 울산공장장 ◇신규 선임 △김태영 Application Development Center장 △유호섭 첨단소재생산본부장 ◇승진 △류권주 SK매직 대표 ◇신규 선임 △김윤의 정보통신 유통사업부장 △김창근 카라이프서비스 대표 △김현수 Portfolio Management실장 △신정식 스피드메이트사업부장 △윤병홍 정보통신 사업개발실장 ◇승진 △이근식 SK바이오랜드 대표 △임의준 MCNS 대표 ◇신규 선임 △강영구 SKC[011790] Jiangsu 대표 △양호진 화학사업개발본부장 ◇신규 선임 △박종준 해사기획본부장 ◇승진 △김철진 가스화학사업실장 겸 SK어드밴스드 대표 ◇신규 선임 △박찬일 Eco Energy사업지원실장 △이재경 전략기획실장 ◇신규 선임 △김유식 Dogus Planet CSPO △박준영 MD영업1그룹장 △박현수 경영관리그룹장 ◇신규 선임 △고영호 기업성장사업본부장 ◇사장 승진 △장용호 ◇신규 선임 △최경락 경영지원실장 ◇신규 선임 △김관호 품질보증실장 △김민호 기업문화실장 △안정훈 ME그룹장 △정광진 경영기획실장 ◇신규 선임 △강태호 전략지원팀 임원 △류광민 전략지원팀 임원 △배병찬 전략지원팀 임원 △이성재 자율 책임경영지원단 임원 △이정훈 전략지원팀 임원○신동아건설 ◇전무 승진 △개발사업본부 이정재 ◇상무 △기획/경영혁신/감사 강대운 ◇이사 △법무 강창규 ◇이사대우 △기획/경영혁신 김세준 △전략영업/분양마케팅 김기태○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경북분원장 김대희 △기업지원실 기술확산팀장 은지훈○SBSCNBC △산업부장 송태희 △생활경제부장 김기호 △보도제작부장 신욱
2017.12.07 I 송이라 기자
  • [SK인사]SK그룹 사장 및 임원 승진자 명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SK그룹 2018년 승진 및 신규선임 명단□사장 승진(1명)안정옥 C&C사업대표□승진(7명)이기열 Digital총괄김태영 기업문화부문장박경일 전략기획실장유만석 SKMS담당이성형 재무부문장정흥섭 통신사업부문장김광조 SK China 사업관리센터장□신규 선임(10명)권오혁 업무지원담당김양택 Portfolio3실장김완종 Digital혁신본부장오선관 역량개발본부장유형근 HR담당조재관 Hi-Tech사업본부장추형욱 Portfolio4실장오성호 SK바이오텍 공정개발연구소장박수만 SK China 경영지원실장황성익 인포섹 서비스사업부문장□승진(6명)김경 재무1실장김남호 Portfolio혁신실장이성준 기술혁신연구원장이성희 법무실장이장원 Battery연구소장 겸 Battery System개발실장임성배 SHE본부장□신규 선임(12명)김도완 석유?윤활유연구소장김정수 재무4실장명성 경영문화혁신실장박기상 세무담당서보성 리마지사장손혁 전략기획본부 임원송재용 중국사업 담당이수행 소재공장장정광철 감사실장채연춘 중국담당최환준 공유인프라담당이규호 SK인천석유화학 정유공장장□사장 승진(1명)조경목□승진(5명)박경환 울산CLX총괄김유석 에너지전략본부장유재영 Engineering본부장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대표한중길 에너지B2B사업본부장□신규 선임(8명)강봉원 산업에너지사업부장구창용 대외협력실장박창길 석유3공장장백부기 CLX대외협력실장서관희 Reliability실장안옥경 물류경영실장임성수 CLX문화혁신실장홍정의 Asphalt사업부장□승진(1명)김영균 화학생산본부장□신규 선임(3명)박찬식 Global성장추진실장배성찬 Automotive사업부장이원근 중한석화 부총경리□승진(1명)차규탁 기유사업본부장□신규 선임(2명)김원기 기유경쟁력강화실장진재영 기유마케팅실장□승진(4명)강종렬 ICT Infra센터장 노종원 Unicorn Labs장박진효 ICT기술원장조영록 CR지원실장□신규 선임(13명)김달주 Unicorn Labs 반도체PM담당박종관 Network기술원장성진수 Infra솔루션그룹장심상수 Infra Biz.본부장여지영 TTS사업Unit장윤성은 CR혁신TF장이재승 Global Alliance실 임원이종민 Media Infra Lab장임규남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장정도희 Data추진단 Data Insight담당최은식 유통혁신지원그룹장최판철 Enterprise Biz.2본부장허진 경영경제연구소 Mgmt. Infra담당□승진(14명)Tony Yoon NAND Solution담당김진국 미래기술연구원담당이명영 경영지원담당 겸 재무담당곽노정 청주FAB담당김광욱 구매담당김남석 PKG개발담당박성계 Parthenon TF담당송창록 정보화담당안근옥 NAND Tech.담당안현 NAND사업전략담당이동재 SKHYSI 사업총괄임종혁 윤리경영담당전준현 DRAM설계담당피승호 R&D공정담당□신규 선임(27명)강상원 청주P&T제조담당강진수 NAND상품기획담당김기현 중화/아시아영업담당김선겸 회계관리담당김선순 DRAM PI담당김점수 La Defense PI PJT담당김정태 NAND마케팅담당김춘환 ThinFilm기술담당김형환 C&C공정담당문승훈 DRAM PTE담당박진규 D-TEST기술담당박찬하 Photo공정담당박현 지속경영사무국담당손석우 이천설비기술담당 겸 SK하이이엔지 대표오한주 SKHYSI FAB센터장이동호 R&D전략담당이민형 Diffusion기술담당이상화 C&C기술담당이성재 DRAM Application담당이호석 NAND소자 P&A담당정은태 우시경영지원담당정진수 품질관리담당조영만 DRAM PI PJT담당조호진 Da Vinci공정PE담당천영일 수율혁신TF담당최광문 노사협력담당최홍석 NAND설계 LD담당□사장 승진(1명)안재현 글로벌Biz대표(COO)□승진(5명)권숙형 PJT E&C Service부문장문경모 국내플랜트Operation PD오장환 발전CoE본부장 오충조 Infra해외사업본부장이홍 SK TNS 대표이사□신규 선임(4명)서호성 건축영업실장이종화 IM&T실장정규철 법무실장정의심 해외플랜트Operation PD□승진(3명)남정호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대표 배명호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임시종 SK E&S Americas 법인장□신규 선임(2명)김정배 Global사업지원본부장한수미 전력사업지원본부장□승진(1명)박찬중 총괄□승진(1명)황춘현 울산공장장□신규 선임(2명)김태영 Application Development Center장유호섭 첨단소재생산본부장□승진(1명)류권주 SK매직 대표□신규 선임(5명)김윤의 정보통신 유통사업부장김창근 카라이프서비스 대표김현수 Portfolio Management실장신정식 스피드메이트사업부장윤병홍 정보통신 사업개발실장□승진(2명)이근식 SK바이오랜드 대표임의준 MCNS 대표□신규 선임(2명)강영구 SKC Jiangsu 대표양호진 화학사업개발본부장□신규 선임(1명) 박종준 해사기획본부장□승진(1명)김철진 가스화학사업실장 겸 SK어드밴스드 대표□신규 선임(2명)박찬일 Eco Energy사업지원실장이재경 전략기획실장□신규 선임(3명)김유식 Dogus Planet CSPO박준영 MD영업1그룹장박현수 경영관리그룹장□신규 선임(1명)고영호 기업성장사업본부장□사장 승진(1명)장용호□신규 선임(1명)최경락 경영지원실장□신규 선임(4명)김관호 품질보증실장김민호 기업문화실장안정훈 ME그룹장정광진 경영기획실장□신규 선임(5명)강태호 전략지원팀 임원류광민 전략지원팀 임원배병찬 전략지원팀 임원 이성재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이정훈 전략지원팀 임원
해경, 5시30분 선창1호 전복사고 기자회견
  • 해경, 5시30분 선창1호 전복사고 기자회견
  •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4일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한 실종자 수색 현황을 발표한다. 해경은 4일 오후 5시30분에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이뤄진 1~3차 브리핑에 이은 4차 발표다.앞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창1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만 생존했다. 해경(25척)·해군(16척) 등 함정 총 52척과 항공기 8대가 동원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3일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은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부터 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인천해경은 3일 오후 7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오전 3차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1차 조사했고 금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가족 대표를 참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2017.12.04 I 최훈길 기자
해경 "오늘 국과수 현장감식..유가족 참관 예정"
  • 해경 "오늘 국과수 현장감식..유가족 참관 예정"
  • 해양경찰청 대원들이 3일 오전 6시 12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싯배에 타고 있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해경)[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경찰청이 유가족이 참관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열린 3차 브리핑에서 “급유선 선장,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1차 조사했고 금일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가족 대표를 참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오전 6시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지 9분 만인 오전 6시 9분에 낚시 어선 선창1호(9.77t)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선창1호는 영흥대교 밑 좁은 수로를 통과하다가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 15호(336t)와 충돌, 전복됐다. 이번 사고로 선창1호에 탑승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창1호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만 생존했다. 해경(25척)·해군(16척) 등 함정 총 52척과 항공기 8대가 동원대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43분경 선체 인양을 완료하고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선내에 없었다. 해경, 해군은 야간에도 수색을 진행했지만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우선 실종자 수색부터 한 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황준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수색이 오늘, 내일 진전되고 난 뒤 (명진 15호) 선장 신병 확보, 관계자, 생존자 조사를 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충돌로 인한 충격이 심했고 겨울철 수온이 차가워 적지 않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해경은 3일 오후 7시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야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도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이후 해경(청장 박경민)은 2년8개월 만인 지난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2017.12.04 I 최훈길 기자
 신형 미사일 도발 감행한 북한의 속셈
  • [사설] 신형 미사일 도발 감행한 북한의 속셈
  • (사진=연합뉴스)북한이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또 요동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중대 보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존 ‘화성 14형’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평양 교외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4475㎞로 950㎞ 거리를 날아 동해상 목표구역에 탄착했다.미사일의 비행거리는 통상 고도의 2∼3배로 계산되므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거듭된 엄포가 마침내 현실로 닥친 셈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한 것도 주목된다. 화성 15형이 초대형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면 ‘핵·미사일 무기체계 완결’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허풍으로 넘길 수는 없다.북한이 KAL 858기 폭파 만행을 저지른 지 꼭 30년이 되는 날에 재개한 미사일 도발로 중국의 6자회담 제의 등 관련국들의 국면전환 시도는 말짱 헛일이 됐다. 북한의 침묵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협상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행보일지 모른다는 기대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몰두했음이 여실해졌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를 만나지도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핵무기 완성을 주장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직거래로 우리 입장을 배제하려는 시도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가 처리하겠다”며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내에서 ‘선제공격론’이 고개를 다시 쳐들 공산도 그만큼 커졌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벽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래서일 게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뜻을 관철할 현실적 대안은 미국과의 찰떡 공조뿐이다. 행여나 양국 혈맹관계에 의심을 살 만한 처신이 되풀이돼선 안 될 것이다.
2017.11.30 I 허영섭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환경부 ◇국장급 승진 △대기환경정책관 김종률 △상하수도정책관 박용규 △환경융합정책관 정종선 ◇국장급 전보 △자원순환국장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 이영기 △새만금지방환경청장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동구 ◇과장급 전보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이우원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홍정섭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장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관실 생활환경과장 차은철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제품관리과장 정환진 △기후미래정책국 기후미래전략과장 서흥원 △환경융합정책관실 환경경제통계과장 조현수 △환경융합정책관실 환경감시팀장 박봉균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장 노희경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유호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장 이준희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이채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 한준욱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건립추진단 팀장 박은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이가희○농림축산식품부 ◇ 국장급 승진 △창조농식품정책관 박수진○병무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김종원 △입영동원국 최승후 △사회복무국 정홍식 △운영지원과 최구기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신영삼 △중앙신체검사소 소영만 ◇기술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박신호○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차장 최흥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김재훈○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승진 △부원장 윤석진 △강릉분원장 하성도 △전북분원장 홍재민 △KIST스쿨 대표교수(본부장급) 김상경○전북도 ◇전보 △지역생활권팀장 이현서 △예술팀장 오세훈 ◇사무관 승진 △기획관실 한병국 △농업기술원 경리팀장 정미화 △도립미술관 기획운영팀장 이은주 ◇직위 승진 △식품클러스터팀장 직무대리 한정배 △연안환경팀장 직무대리 최종년 △SW산업팀장 직무대리 김형남○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김영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정석 △대야동장 안승철 △보건소장 박명희 △복지정책과장 정대화 △환경정책과장 황세진 △정왕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방효설 △군자동장 직무대리 장용호○ CJ주식회사 ◇총괄부사장 승진 △공동대표이사 겸 인사총괄 김홍기 ◇부사장 승진 △미래경영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실장 임경묵 ◇부사장대우 승진 △경영전략실장 하용수 △인사지원실장 김진국 △경영진단실장 문병선 ◇상무 승진 △M&A담당 윤상현 △기획2담당 이동현 △재경실 김준현 ◇상무대우 승진 △물류&BIO담당 오귀흥 △미래혁신담당 장지훈 △미래경영연구원 거시경제담당 이철희 △미래경영연구원 산업1담당 한경욱 △브랜드플래닝담당 임언석 △인사2담당 백종욱 ◇부사장 위촉변경 △경영전략총괄 최은석 △커뮤니케이션실 상근고문 김상영 △혁신지원TF 김현준 ◇ 부사장대우 위촉변경 △가치경영실장 겸 인재원부원장 김정호 △커뮤니케이션실장 정길근 ◇상무대우 위촉변경 △미래경영연구원 산업2담당 민영상○CJ제일제당 ◇사장 승진 △대표이사 겸 BIO사업부문 대표 신현재 ◇총괄부사장 승진 △식품사업부문 대표 강신호 ◇부사장대우 승진 △식품)영업본부장 김상익 △재경실장 정승욱 ◇상무 승진 △BIO)글로벌영업담당 장해영 △식품)미국 TMI법인장 정지원 ◇상무대우 승진 △BIO)북미사업담당 최해룡 △BIO)인니파수루안공장장 이준원 △식품)전략기획담당 오재석 △식품)구매담당 박태준 △식품)신선마케팅담당 최동재 △식품)냉동마케팅담당 최자은 △식품)FI마케팅담당 김수현 △식품)실수요SU장 김동 △식품)인천냉동식품공장장 조철민 △식품)진천공장장 하재천 △안전경영담당 김영호◇전문임원 상무대우 승진 △전략지원실 김채원 △경영진단실 이성은 ◇부회장 위촉변경 △CJ기술원장 김철하 ◇부사장 위촉변경 △경영지원총괄 이재호 △사회공헌추진단장대행 민희경 ◇부사장대우 위촉변경 △BIO)연구소장 겸 생물자원R&D담당 은종수 △식품)경영지원실장 박정훈 △식품)글로벌1본부장 신현수 △식품)생산본부장 겸 글로벌생산지원담당 김근영 △R&D기획실장 겸 미래기술센터장 노항덕 △전략지원실장 조영석 △경영진단실장 이성수 ◇상무 위촉변경 △BIO)경영지원실장 이형준 △BIO)전략기획담당 송수진 △BIO)인사지원실장 신영수 △BIO)Specialty사업담당 조광명 △BIO)사업본부장 하봉수 △BIO)생산담당 김정환 △BIO)남미사업담당 겸 Selecta법인장 윤석환 △BIO)생물자원사업본부장 이태기 △BIO)R&D담당 김소영 △식품)곡물사업담당 송정호 △식품)PMI담당 이상구 △식품)신사업담당 장재호 △식품)서울SU장 정원영 △식품)동남아사업담당 박찬주 △R&D기획담당 이동박 △엠디원 법인장 김태호 ◇상무대우 위촉변경 △BIO)구매담당 김수철 △BIO)사업관리담당 최임재 △BIO)말레이시아컬티공장장 김한수 △식품)인사담당 강진희 △식품)KAM SU장 송수용 △식품)E-biz SU장 김경연 △전략지원실 전문임원 권영광 △경영진단실 전문임원 전형배○CJ대한통운 ◇총괄부사장 승진 △공동대표이사 겸 SCM부문장 손관수 ◇부사장 승진 △택배부문장 차동호 ◇부사장대우 승진 △CJ Rokin 수석부총재 어재혁 ◇상무 승진 △미주담당 유승호 △택배)영업담당 정기호 △택배)서서울사업담당 김태승 △전략기획담당 안재호 △인사담당 정연석 ◇상무대우 승진 △P&D)경인사업담당 김봉호 △P&D)항만사업담당 안기배 △W&D)운영1담당 박경철 △택배)운영담당 문호경 △TES전략실 컨설팅담당 김영수 △상생협력담당 김치홍 ◇상무 위촉변경 △포워딩본부장 이은선 △택배사업본부장 최우석 ◇상무대우 위촉변경 △포워딩 사업1담당 이진욱 △ 해외사업담당 윤진 △Gemadept PMI TF장 김상국 △택배)서부사업담당 조영기○CJ오쇼핑 ◇총괄부사장 승진 △대표이사 허민회 ◇상무 승진 △영업본부장 오길영 △IT담당 양희영 ◇상무대우 승진 △멀티채널사업부장 신희권 △리빙사업부장 방철배 ◇상무 위촉변경 △글로벌사업본부장 엄주환 △IMC한국담당 신정수○CJ CGV◇부사장대우 승진 △신사업추진본부장 겸 4D Plex 대표 최병환 ◇상무 승진 △터키법인장 곽동원 ◇상무대우 승진 △전략기획담당 정승욱 ◇부사장대우 위촉변경 △글로벌사업본부장 윤승로 ◇상무대우 위촉변경 △4D Plex 경영지원담당 박준혁○K-Valley ◇부사장대우 승진 △경영지원실장 최도성 ◇상무 승진 △전략지원담당 이상준 ◇상무대우 승진 △경영관리담당 정영권○해외본사/지역본부 ◇부사장대우 승진 △중국본사 운영총괄 김장훈 ◇상무 승진 △미주)공동본부장 정종환 △미주)통합마케팅담당 이경후 △미주)LA사무소장 이상훈 △아태본사 인니지원담당 신희성 ◇부사장 위촉변경 △아태본사 대표 김진현 ◇상무대우 위촉변경 △중국본사 대외협력담당 고희석○CJ푸드빌 ◇상무 승진 △투썸본부장 이건일 ◇상무대우 승진 △인사담당 김유승 △전략기획담당 정윤규 ◇상무 위촉변경 △전략지원담당 김신일 ◇상무대우 위촉변경 △베이커리본부장 김찬호 △외식본부장 김준성○CJ E&M ◇상무 승진 △미디어솔루션)마케팅솔루션기획담당 최수경 △tvN본부장 이명한 △애니메이션사업본부장 홍기성 ◇상무대우 승진 △베트남)미디어법인장 이상무 △미국사업운영담당 안젤라 킬로렌 △DIA TV본부장 황형준 △360솔루션사업본부장 이석용 ◇상무 신규영입△인사지원실장 조영기 ◇부사장대우 위촉변경 △경영지원실장 임상엽 ◇상무대우 위촉변경 △전략기획담당 이종민 △인사운영담당 노선국 ○CJ헬로 ◇상무 승진 △경영관리담당 남병수 △인사담당 서승훈 ◇상무대우 승진 △기술담당 김홍익 ◇부사장대우 위촉변경 △경영지원실장 성용준 ◇상무 위촉변경 △Home&Living사업본부장 김종열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이영국 △사업협력1담당 탁용석 △사업개발2담당 이종한 ◇상무대우 위촉변경 △사업개발1담당 노성철 △경원SU장 우영상○CJ헬스케어 ◇상무대우 승진 △서울메디컬SU장 지대준 △기획관리담당 이정규 △전략지원담당 김기호○CJ프레시웨이 ◇상무대우 승진 △SCM담당 윤태혁○CJ건설 ◇상무대우 승진 △기술본부장 민영학 ◇상무 위촉변경 △부동산본부장 김현천○CJ프레시웨이 ◇상무 위촉변경 △경영지원실장 허훈○CJ올리브네트웍스 ◇상무 위촉변경 △올리브영)경영지원담당 배은 △IT)경영지원담당 이병록○코오롱그룹 ◇승진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 ◇승진 <부사장> △유석진 <상무> 이규호○코오롱인더스트리 ◇승진 <사장> △장희구 △이재혁 <부사장> △윤영민 <전무> △최영백 <상무> △홍성균 △이상민 △이혜리 △박준성 <상무보> △정대진△문병권○코오롱플라스틱 ◇승진 <부사장> △김영범 <전무> △방민수 <상무보> △박은하 ◇ 전보 △상무보 박규대○그린나래 ◇승진 <부사장> △이정윤○코오롱LSI·엠오디 ◇승진 <전무> △장재혁○코오롱글로벌 ◇승진 <전무> △조현철 △전철원 <상무> △노성훈 △송혁재 <상무보> △고재석 △김일호 ○코오롱글로텍 ◇승진 <상무보> △황남열○코오롱생명과학 ◇승진 <상무> △양윤철○코오롱패션머티리얼 ◇승진 <전무> △강신혁○코오롱에코원 ◇승진 <전무> △김민태○코오롱베니트 ◇승진 <상무> △이종찬 <상무보> △한현○코오롱제약 ◇승진 <상무> △이경춘 <상무보> △김원권○엠오디 ◇승진 <상무보> △이상준○코오롱아우토 ◇선임 <전무> △이철승○스위트밀 ◇선임 <상무> △최동욱○세방 ◇승진 △상무보 최종일 ○세방전지 ◇신임 △부사장 박찬구 ◇전보 △전무 원성연 △승진 전보 상무보 차주호 ◇승진 △상무 김대웅 △상무보 이대영 ○세방산업 ◇승진 △상무보 박정희 △상무보 김관억○이앤에스글로벌 ◇승진 △상무보 이원석○동양메탈 ◇승진 전보 △전무 김윤중 △상무보 안병흔○중앙미디어네트워크 ◇JTBC미디어컴 △영업본부장 우용석 △TMM본부장 이준무 △경영지원본부장 오영민 △영업국장 박찬식 △TMM센터장 김효원 △마케팅솔루션국장 성치열 △사업기획국장 하영진 △영업1팀장 서강욱 △영업2팀장 문성진 △영업3팀장 김종원 △영업4팀장 강철원 △영업기획팀장 강원석 △경영지원팀장 구본민 ◇미디어링크 △커넥팅본부장 이권재 △커넥팅1국장 곽도훈 △커넥팅2국장 안호엽 △커넥팅3국장 이용욱 △매거진1팀장 정명동 △매거진2팀장 박성일 △매거진3팀장 박현석 △매거진4팀장 원태정 △스크린1팀장 류효상 △스크린2팀장 김태완 △커넥팅기획팀장 김서희 △크리에이티브2팀장 김주은 △마케팅솔루션2팀장 정찬봉 △디지털영업팀장 김병무 △디지털기획팀장 이상민 △사업전략팀장 정효성 ○세계타임즈 △경북취재본부장 김승일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양준호
2017.11.26 I 유현욱 기자
바다 도시 속초의 따끈한 겨울 명소, 척산온천
  • [온천열전②]바다 도시 속초의 따끈한 겨울 명소, 척산온천
  • 아바이마을 해변[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강원도 속초의 따끈한 겨울 명소는 척산온천이다. 용출수가 50℃를 넘나드는 척산온천은 시린 바다 산책과 설악산 산행 뒤에 언 몸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척산온천 원탕이 처음 개장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 온천의 나이는 쏟아지는 용출수와 함께 50년 세월을 채워가고 있다. 척산온천 휴양촌 여성노천탕△예부터 땅과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던 곳척산온천은 설악산 자락과 속초 시내를 잇는 노학동에 자리한다. 노학동은 예부터 ‘온정리’ ‘양말’이라 불렸다. 겨울에도 땅과 웅덩이 물이 잘 얼지 않고 김이 나서,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로 애용했다고 한다. 1970년대 초반 온천공을 통해 온천수가 대량으로 용출되며 척산온천이 비로소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척산온천은 설악산 산행객이 피로를 푸는 자그마한 목욕탕에 불과했으나, 온천수가 피부병과 신경통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사람이 늘었다. 1980년대 초 척산온천장이 들어서고, 1985년 원탕 자리에 척산온천휴양촌이 재개장하면서 본격적인 척산온천 시대가 문을 열었다. 척산온천의 자랑거리는 뜨거운 용출수다. 천연 온천수가 50℃ 안팎으로 ‘데우지 않는 물’을 표방한다. 30℃ 미만인 일부 온천과 달리 온천수를 가열하지 않아, 원탕에 있는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라돈이 포함된 강알칼리 온천수는 노폐물 제거 효과가 커서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 온천수에 불소 성분이 있어 입을 헹구면 양치가 되는 점도 이채롭다. 척산온천장 외관△솔숲과 설악산 펼쳐지는 노천탕몸을 치유하는 데는 시각적인 효과 역시 중요하다. 척산온천휴양촌 남성 노천탕에서는 솔숲과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여성 노천탕은 정자와 목재가 어우러진 가지런한 욕탕이 인상적이다. 노천탕을 이용하면 화려한 도심 온천과 달리 고요한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척산온천휴양촌 본관 주변에는 소나무 3000여 그루가 늘어선 산책로와 석림원이 조성되었다. 연못과 바위 조형물이 곁들여진 산책로는 솔향기를 마시며 20분쯤 걸으면 설악누리길로 이어진다. 척산온천휴양촌 가족탕오붓한 시간을 원하면 가족온천실을 두드려도 좋다. 목재 가구 향이 깃든 가족탕은 소나무와 사군자의 이름을 빌렸다. 제법 큰 욕조를 갖춘 객실에서 한가로운 온천욕이 가능하며, 투숙객은 대온천장 이용이 무료다. 척산온천휴양촌 별관에는 전통불한증막, 찜질방, 전망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있고, 주말에는 족욕탕도 운영한다. 척산온천휴양촌 입구에 들어서면 1970년대 척산온천의 옛 건물 사진이 향수를 자아낸다. 척산온천휴양촌에서 나와 척산교를 넘어서면 척산온천장이다. 척산온천휴양촌과 더불어 척산온천지구의 한 축을 이루는 척산온천장은 현지 주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온천수의 효능은 두 온천이 크게 다르지 않다. 척산온천장은 노천탕이 없지만, 대온천탕 창 너머로 설악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 역시 투숙객은 대온천탕 이용이 무료다.척산온천지구의 온천 시설은 오전 5시 30분~6시부터 오후 8~9시까지 운영한다. 척산온천장 맞은편에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척산족욕공원은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휴장한다. 척산온천휴양촌 노천탕△청초호·아바이마을·갯배 등 볼거리 많아노곤한 온천욕을 마치고 겨울 산책을 부추기는 속초의 명소는 청초호다. 척산온천을 가로지르는 청초천이 흘러드는 곳도 바다와 맞닿은 청초호다. 둘레 5km에 이르는 청초호는 철새생태공원, 청초호해상공원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이 나무 데크로 연결된다. 철새생태공원은 갈대밭 사이에 청둥오리, 쇠오리 등 철새가 날아드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철새생태공원 주변에 엑스포타워가 호수의 랜드마크로 우뚝 솟았고 요트 선착장이 이어진다. 호젓한 산책로를 따라 멀리 포구를 바라보며 걸으면 청초호해상공원의 청초정이 나온다. 청초호에서 속초항 가는 길의 아바이마을은 속초의 근현대사가 묻어나는 곳이다. 한국전쟁 1·4 후퇴 때 내려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함경도 피란민이 정착한 동네다. 드라마 〈가을 동화〉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 〈해피 선데이―1박 2일〉이 방영되며 인기를 모았고, 아바이순대를 간판으로 내건 순댓국집 1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좁은 골목을 벗어나면 함경도 사투리로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이’ 동상과 자그마한 간이해수욕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바이마을에 들어갈 때는 갯배를, 나올 때는 금강대교를 이용해본다. 아바이마을과 중앙동을 잇는 갯배는 밧줄을 당겨 운항하는 무동력 배로, 추억의 향취가 묻어난다. 우회하는 금강대교 위를 거닐면 마을 정경과 속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최근 속초 여행의 필수 코스는 속초관광수산시장이다. 속초 중앙로에 들어선 시장은 접근성이 좋고, 이 일대 횟감과 먹거리가 한데 모여 인기를 끈다. 평일에도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속초의 명소로 우뚝 섰다. 닭전골목의 닭강정은 그중 별미로 사랑받는다. 지하 1층에서는 회를 인근 포구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씨앗호떡과 순댓국을 파는 맛집 식당도 시장 골목에서 만난다. ◇여행메모△당일 여행 코스= 청초호길→아바이마을→척산온천→속초관광수산시장 △1박 2일 여행 코스= 신흥사→청초호길→아바이마을→속초실향민문화촌→(숙박)→ 척산온천→속초등대전망대→속초관광수산시장 △가는길= 서울양양고속도로→속초 IC→학사평교차로→관광로 척산온천·설악산 방향△주변 볼거리= 영랑호, 신흥사, 설악해맞이공원척산온천 옛모습 사진
2017.11.25 I 강경록 기자
일자리 '질과 양' 두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기업에 귀 기울일...
  • [일자리창출대상 2017]일자리 '질과 양' 두마리 토끼 잡기는 불가능…"기업에 귀 기울일...
  • 노동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금껏 노동계의 이야기를 듣고 각종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는 기업들과 소통하며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다”(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새 정부는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 아래 공격적인 고용·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나 인상했다. 또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 노동시장 공정성·유연성 확보해야 양질의 일자리 가능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는 두마리 토끼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선택해야 한다면 일자리의 ‘질’을 우선 고려하되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독일의 경우 일자리의 질 대신 양을 선택한 결과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일자리 질에 방점이 찍혀 있어기업은 보수적으로 경영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그동안 국내 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려온 만큼 이번 기회에 일자리 질을 높이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근로조건이 달라 발생하는 공정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질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했다.박 교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유연성이랑 기업이 인력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불신을 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노동계는 근로여건 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다. 상호간 양보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일자리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사정이 참아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이직률 대기업 5배…전방위 혁신 지원해야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내부노동시장은 붕괴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직원을 뽑아도 얼마 못가 그만두는 게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 직원의 이직률은 대기업 직원의 5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내부노동시장이란 한 기업 내에서 채용과 보직 이동, 승진 등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내부노동시장이 붕괴되면 기술개발은 물론 숙련 근로자 발굴 등 기업 운영이 어려워진다. 김 교수는 “제품기술 뿐 아니라 조직 운영, 인적 자본 관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마음가짐을 바꾸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득권층이 노동시장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데다 각종 규제로 신기술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7.11.20 I 박태진 기자
檢 "전병헌 수석 직접수사 불가피"…소환조사 초읽기(상보)
  • 檢 "전병헌 수석 직접수사 불가피"…소환조사 초읽기(상보)
  •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의사당 건물을 나서며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의 3억원대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 최종 수수자로 의심받는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환조사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진전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었던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금까지 롯데홈쇼핑 측이 방송 재승인 문제를 앞둔 지난 2015년 7월 전 수석이 당시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의 대외 협찬비(후원금)을 낸 경위를 두고 롯데 측과 전 수석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지난 10일 제 3자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전 수석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윤모씨와 김모씨,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윤씨는 당시 전 의원 측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협찬비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검찰은 이어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때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모씨(현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전 수석의 측근으로 윤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는데도 협회의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전 수석의 소환을 공식화한 것은 그간 관계자 조사를 통해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전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무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총 4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뇌물의 사용처 확인이 필요하기에 차분하게 확인하고 있다. 공적인 목적으로 돈이 오고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다.검찰은 이와 관련,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7)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2016년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4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3명의 구속여부는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2017.11.15 I 이승현 기자
PEF가 ‘약손’ 됐네…실적에 활짝 웃는 할리스커피·공차
  • [마켓인]PEF가 ‘약손’ 됐네…실적에 활짝 웃는 할리스커피·공차
  • [이 기사는 11월 14일(화) 15시에 이데일리 IB정보 서비스 "마켓인"에 표출됐습니다][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성선화 기자]올해도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비(非)알콜음료 업체들의 실적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은 할리스커피와 올해 대만 본사 인수를 완료한 공차는 안정적 성장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할리스커피 내실 다지기 집중…“매각은 아직”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MM PE 인수 이후 지난해부터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할리스커피가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예상 매출액과 EBITDA(감가삼각전 영업이익)은 각각 1400억원과 240억원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9.9% 보다 소폭 상승한 10.5%내외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 8.5%를 2% 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지난 2013년 IMM PE의 할리스커피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하다 지난 2월 대표로 취임한 김유진 대표는 올 한해 동안 내실을 다지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다. 취임 이후 두 달 간 직접 매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IT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고 에스프레소 머신 교체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사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로스팅 센터 건축 시작하고 물류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며 “제 2의 성장을 위해 내실을 다시 한번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인수 당시 100억원이었던 EBITDA가 올해 240억원으로 2.4배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 의사를 타진해 오는 곳들도 있다. 하지만 할리스커피는 매각 보다는 당분간은 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대표는 “성장 속도가 과거 대비 낮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할 것"이라며 "브랜드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할리스커피는 토종 커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본사 인수후 해외서 매출 70% 올려…글로벌 도약지난 2014년 유니슨캐피탈의 인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던 공차가 올해 대만 본사 인수 이후 완연 한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씻었다. 올해 공차 예상 매출액은 8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 EBIDA와 영업이익은 180억원과 140억원으로 각각 65%, 76%의 두 자리수의 파격적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같은 급성장은 올해 인수가 마무리 된 대만 본사와 해외 매출 덕분이다. 현재 공차 매출의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매출도 올해를 기점으로 하향세가 주춤하면서 다시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니슨은 공차를 해외 성장에 기반을 둔 글로벌 티 회사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만 본사 이후 턴어라운드를 성공시킨 신선화 유니슨 전무는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2017.11.15 I 성선화 기자
경제 전문가들 이구동성…"지금 구조개혁 골든타임"
  • 경제 전문가들 이구동성…"지금 구조개혁 골든타임"
  •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아시아태평양국 과장(가운데)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해묵은’ 과제다.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과 각종 투자·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상품시장 개혁이 대표적이다.그런데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이유가 있다. 구조를 흔드는 작업에는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경제계에서는 경기가 회복 국면인 지금이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황일 때 고용시장에 ‘메스’를 들이대면 자칫 침체를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탓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후유증이 배가된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미션단이 14일 이같은 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데일리가 만나본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경기가 나을 때 구조개혁 해야”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정부는 부담스럽겠지만 앞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정규직 철폐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계속되는 한 곤란하다”고 말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없애려면, 경직적인 정규직 보호부터 낮춰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경기가 지금처럼 나을 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철강처럼 해외수출 관련 산업 중 경쟁력이 약해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조언했다.이는 “현재의 성장 모멘텀은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날 IMF 연례협의단의 조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지난해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구조조정은 어려운 과정이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가 좋을 때 해야 그런 고통이 작다.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의 생각도 비슷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첫 손으로 노동유연성 제고를 꼽으면서도 “다만 문재인정부와는 맞지 않는 얘기다. 경직적으로 하는 게 정부의 생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역시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는데 공감한다”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조언도 적지 않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의 임금이 높고 해고가 어려운 만큼 구조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는 혁신성장”이라면서도 “그러려면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하는데, 공정거래 이슈와 법인세 인상 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둔화할듯”문제는 경기 반등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고통스러운 구조개혁과 마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실제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를 그리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신민영 부문장은 “올해 수출과 투자 전반이 좋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라면서 “내년에는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 중반대로 보고 있다. 김정식 교수도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을 거론하며 “올해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조장옥 교수는 “세계 경제와 맞물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기 사이클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면서도 최근 일각에서 나오는 ‘신(新) 3고(高)’ 가능성을 들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 3고 가능성은 최근 원화·유가·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017.11.14 I 김정남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민골탕 먹이는 은행 '고무줄 금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1월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서민 골탕 먹이는... 은행 ‘고무줄 금리’-‘유통 갑질’ 피해자가 직접 고발 길 열렸다-文 앞서 걸고 넘어진 習... 찜찜한 사드 해빙-1리터=2000원 미친 기름값△줌인&-‘프로페서’ 침착함에... 미래 적수들 차례로 백기-‘고졸자 공식 진출 기회 확대’ 효과 미미.. 9급 공시서 ‘수학, 과학, 사회’ 과목 뺀다△종합-은행이 알아서 가산금리 책정... “금리 오를 때마다 예대마진 키우는 주범”-감산 지지 사우디 왕세지 ‘피의 숙청’.. 韓 의존도 90% 두바이유 가격 뛰어△중국판 ‘블프’ 광군제-美 ‘블프+사먼’ 매출 3배... 마윈, 하룻동안 28조원어치 팔아치웠다-사드 탓 홍보 못했지만... 韓쇼핑몰, 광군제 대목-中 솔로의 날... ‘한류 여신’의 귀환△김상조 ‘갑질 개혁’ 본궤도-‘갑질’ 해결 수단 다양해지지만... 유통업체 고발 시달릴 가능성-전속고발권 폐지땐 ‘검찰공화국’ 우려... 민사적 해결 통로 담아-김상조의 엄포 “재벌, 법 어기면 실무자도 고발”△경제-이명박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들어”-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에 靑 “특권구조 바꾸자는 것”-탄도중량 2톤 넘는 ‘현무-4’ 미사일 만든다-한국당-국민의당, 당분간 ‘한지붕 두가족’ 신세△경제·금융-농밍 “과거와 똑같은 불통 정부”... 한·미 FTA 공청회 예고된 파행-‘임원되면 어쩌나’... 금감원 승진 기피 현상-우리은행 잔여 지분 연내 매각 물건너간 듯△산업&기업-모든 R&D조직 진두지휘... 김현석의 ‘시너지 경영’ 시동-“삼성 파워건, 미세먼지 차단 능력 별 5개”-럭셔리 대시보드, 손 까딱 않고 뚝딱... 벤처서도 러브콜-LG전자 2020년까지 영국 FA컵 후원△산업-모바일 부활한 넥슨 VS 리니지 앞세운 넷마블... 게임업계 ‘왕좌의 게임’-방통위,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 제재 나선 까닭-AI 만난 음악시장 ‘볼륨 업’△중소기업·벤처-두 상표 ‘CAT’·‘NCAT’ 다른데… “내 것 쓰지마” 글로벌 기업의 억지-코웨이 5개 제품 ‘2018 CES’ 혁신상-한라 품은 아세아 ‘시멘트 톱3’ 올랐다-M&A로 시멘트계 지각변동에도... 레미콘은 잠잠, 왜△증권&마켓-초대형IB 시대 맞이 ‘취업문’ 넓힌 증권사-코스피 주춤한 사이 치고 나가는 코스닥-이달에만 56%↑... 약발 오르는 중소형 바이오주△증권-이랜드 ‘1조 펀드’ 속도 낸다... 앵커파트너스, 2000억 투자-VC업계 ‘제2 배달의 민족을 찾아라’-금리인상 악재에도... 내년 회사채 발행 는다△특파원리포트-개발 문턱 낮고 박리다매... 美 ‘유가 향해 셰일혁명을 쏘다’-최동수 SK자원개발 대표 “美·베트남서 추가 인수해 SK원유생산 두배 늘릴 것”△문화&스포츠-예능 경합, 영화 주연... 클래식, 형형색색 다가오네-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장 “정중동의 아름다움 고스란히... 궁중무 완벽재현 기대하시라”△스포츠-‘생계형 골퍼’ 이정은, KLPGA 전관왕 휩쓸다-지한솔 ‘기대주 꼬리표’ 3년 만에 떼다-신태용호, 내친김에 ‘유럽 복병’도 잡을까-유엔,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채택 예정... 도종환·김연아 참석△사람&나눔-양기대 광명시장 “폐광을 관광지로... 광명동굴은 자식같은 존재”-형제참여 서울대팀 ‘대학생프로그래밍대회’ 우승-‘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나서-비행금지구역 서울광장서 열린 ‘KT 드론레이싱’ 성료△오피니언-[목멱칼럼] 금융산업,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초대형 IB 막는 은행들-홍종학 청문회의 씁쓸한 뒷맛△부동산-재건축 규제 폭탄 피한 ‘은마·장미·신반포2차’... “부르는 게 값”-국토부,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늘린다-서울 월세비중 28.2%... 전세 안정화에 32개월만에 최저△사회-관리지침 10년간 16번 고쳐... 학생부, 못 믿겠네-세월호 불법천막 철거 반년째 손놓은 서울시-권선택 대전시장 14일 선고... 지역 정치권 요동-檢, 우병우 전 수석 내주 소환조사-‘직장 갑질 119’ 1위는 임금체불
2017.11.12 I 김정유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형사·민사·행정 '세바퀴' 균형 관건
  • 전속고발권 폐지…형사·민사·행정 '세바퀴' 균형 관건
  •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유통업체에 대한 고발이 빗발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갑질 사례’가 불거질 경우 피해자는 공정위보다는 검찰로 사건을 들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기업 관계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위축 효과가 생긴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어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 고발을 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행정·민사·형사 등 3가지 규율이 균형있게 입법화 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칫 전속고발권 폐지만 하다보면 ‘검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법집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사적 구제 수단과 함께 행정처분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일단 행정처분 강화는 과징금 제재 상향이 핵심이다. TF는 카르텔(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현재보다 과징금을 2배 더 물도록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담합 사건과 관련해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가 상한선으로 미국(20%) EU(30%)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위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다보니 매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과징금을 높이면서 시장에 ‘엄격한 법 준수’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동시에 TF보고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이나 검찰을 통하지 않고 민사소송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도 담겼다.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행위를 사적분쟁에 따른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출지 나아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넓힐지는 의견이 갈렸지만, TF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TF는 이를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유통3법과 하도급법에도 함께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고발이나 공정위 행정처벌 전에 민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생긴 셈이다.관건은 국회 통과 과정이다. 현재 TF안은 공정위 정부입법안도 아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은 안에 불과하다. 과징금 강화는 공정위 고시개정으로만 가능하지만, 나머지 형사·민사 규율 변경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자칫 국회 통과 과정에서 중심추가 한쪽에 쏠린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앞서 야당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TF를 꾸린 것에 대해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점이 걸림돌이다. 국회 법안소위 등 과정을 무시하고 공정위가 별도의 TF를 돌린 점에 대해 탐탁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더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적 한계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입법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입법과정이 좀더 쉽게 이뤄지도록 TF를 구성한 것”이라며 “5개 동시에 입법화가 쉽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어설명▶담합: 과점 시장 등에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공급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물건 가격을 결정하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1개 사업자 점유율 50%ㆍ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것을 말한다.▶불공정거래행위: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거래거절 및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고객 유인 및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있다.
2017.11.12 I 김상윤 기자
强달러에도 强원화…환헤지 않고 해외펀드 투자했다 `낭패`
  • 强달러에도 强원화…환헤지 않고 해외펀드 투자했다 `낭패`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달러 강세에도 환노출형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개선되는 국내 경기지표와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3개월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서다. 달러 강세 시기에 환차익을 노렸다가 오히려 원화 강세 역풍을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환노출형 펀드의 상대적인 부진을 점쳤다.◇환노출 투자자 ‘울상’…“원화 강세 탓에 환차익 쉽지 않아”9일 마켓포인트 및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유로화 등 6개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4.83을 기록, 3개월여 만에 95선에 근접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달러인덱스는 91선에 머물러 있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달러화는 경제지표 개선과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재부각된 가운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노동부가 전일 발표한 9월 채용공고는 609만3000명으로 전월대비 3000명 증가, 전망치 600만명을 웃돌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주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그럼에도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이날은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해 1115.6원에 마감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달러보다 원화 강세가 두드러졌다. 단기적으로 1110원대는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 상반기 중 1100원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수출 호조와 외국인 자금 증시 유입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세제개편 모멘텀 약화와 12월 금리 인상 이후 6월까지의 금리 인상 공백 등으로 달러 약세가 펼치질 공산도 크다고 내다봤다.이렇다 보니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도 환헤지형과 환노출형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연초 이후 중국주식펀드 환노출형(20.22%) 운용성과가 환헤지(34.30%) 대비 14%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다. 이 기간 북미주식펀드는 환헤지형이 13.13%, 환노출형이 6.18% 수익률로 두 배가량 성과 차이가 났다. 개별로 보면 환노출형·환헤지형이 모두 출시된 해외 주식형펀드는 평균 7%포인트 수준의 수익률 차를 보였다.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 펀드는 연초 이후 환노출형이 28.73%, 환헤지형이 21.76% 수익률로 7%포인트 차를 보인다. 같은 기간 ‘흥국미국배당우선주’의 경우 환헤지형은 5.57% 수익률을 기록 중이나 환노출형은 마이너스(-) 1.70%로 손실을 내고 있다. 오온수 KB증권 연구원은 “해외펀드 투자시 환율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년 이내 단기 성과로 따졌을 때 환노출형이 원화 강세를 통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환헤지를 통해 위험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기 투자 땐 환노출이 유리”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환율 위험을 열어놓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3~5년 이상의 장기 투자 시 1~2% 안팎의 헤지 비용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 운용 시 적게는 0.5~1%, 많게는 2% 안팎의 환헤지 비용이 들어간다”며 “단기와 중장기 투자자에 따라 환헤지 비용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도 “단기적인 이벤트로 환율이 어디로 튈지는 모른다. 다만 장기적으로 환율은 다시 일정 수준까지 회복하기 마련이다”며 “펀드가 투자하는 국가의 경제가 좋아진다면 환율도 제값을 찾아간다. 환헤지 비용 절감과 환노출을 통한 환차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7.11.09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코리아패싱 없다”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가닥-한·미 “北 도발에 압도적 힘으로 단호히 대응” 재확인-유가·금리·원화 급등 ‘3高 시대’ 다시 오나-시험대 오른 문무일△줌인&-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외압 막고 사회적 투자 늘리겠다”-청년 넷 중 하나 “공무원이 최고”△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트럼프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 코리아패싱 없다”…공고한 대북 공조 과시-文 “FTA협의 신속 추진”…車·철강업계 비상-韓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北 지하벙커 파괴 가능해져△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마린원’ 타고 평택기지 내린 스트롱맨 “北문제에 좋은 답 내놓을 것”-붉은색 즐기던 트럼프, ‘이니 블루’ 드레스코드 맞춤-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까지 가 파격 마중△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거제 가자미, 고창 한우, 독도 새우…文, 한국의 맛으로 ‘밥상회담’ 이끌어-구·윤 세탁기, 김 태양광패널…美 통상압박 풀 실마리 찾을까△25년 만에…트럼프 국빈 방문-북핵 화두, 임기 첫해…트럼프 국회 연설, 24년 전 클린턴과 닮았네-‘마린원’ 완벽한 방음…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헬리콥터△경제·금융-유가·원화값·금리 연일 최고치…경기 회복세에 찬물 끼얹나-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라이언·브라운…‘용돈카드’ 미래 고객 잡는다-금통위원 2명 더 “조만간 금리 인상” △‘분양가 상한제’ 부활-분양가 거품 빼려다 집값 못 잡고…‘청약 광풍’만 부추길라-농수산물 가격이 ‘상한제 적용’ 좌지우지?△산업&기업-송대현 “소비자가 ‘와우!’…감탄이 절로 나오는 가전 만들겠다”-뒤처지는 스파크…독주하는 모닝-현대로템 무인전동차, 인도 한복판 달린다-SK하이닉스 ‘1석3조 사회공헌’ 론칭-연말 판촉전 없는 피아트…한국서 발빼나△산업-‘뭉쳐야 산다’…PC시장 합종연횡 바람-고맙다 레볼루션…넷마블 2조 클럽 눈앞-PC게임 전설 계승…엔씨 ‘차세대 리니지’ 뜬다-LTE보다 10배 빠른…SK텔레콤, 5G 신기술 개발△소비자생활-충전 오래가고 가벼운 ‘릴’ 떴다…궐련형 전자담배 ‘삼국지’-‘편의점 택배’ 이용하고 CU상품권 받으세요-동남아의 아마존 LAZADA “韓 기업 진출 돕겠다”-이집트 꽃, 브라질 허브…화장품 원료도 ‘다국적 시대’△중소기업·벤처-코웨이 물오른 실적·복지…이해선護 1년 ‘신뢰 회복’ 통했다-가온미디어 “생큐, 기가지니” 5년 연속 최대 실적 ‘파란불’-존슨앤드존슨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시설 ‘J랩’ 가보니…△증권&마켓-‘트럼프 변수’ 없고, 사우디發 유가 상승…건설·조선株 수혜-자동차 LED 덕에…서울반도체 ‘코스닥 대장株’ 재탈환 노린다-코스콤, 통합인증 내년부터 서비스△증권-첫발 내딛는 초대형IB, 기업 대출·투자 ‘규제 문턱’ 넘을까-한·중 관계 해빙기 화장품업체 IPO 노크-이사장 취임했으니…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선임도 속도 낸다△IR라운지-손보·증권 연이은 M%A 빅딜…포트폴리오 다변화로 2분기 연속 순익 톱-핀테크에 ‘C.O.D.E’ 맞춤…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과 상생-“국민의 금융그룹 될 것”…청년·지역사회에 관심 각별△재테크-투자자 대접받고 수익도 짭짤…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올라탈까-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 땐 부부 공동명의로-창업 4년내 땅 사면 취득세↓…‘벤처 稅혜택’ 챙기세요△Book-손 잡을 줄 아는 괴짜 4차 산업혁명 주역-“亞 경제협력·국제정치 중심지” 대한민국의 100년 국가대전략-수천 킬로미터 길 위에서 깨달은 ‘길’△스포츠-“퍼트는 거리감…5야드씩 끊어 백스트로크 조절”-이정은, 이번 주 역대 8번째 ‘타이틀 전관왕’ 도전-‘FA 전쟁’ 스타트…손아섭·민병헌·강민호 ‘최대어’△사람&나눔-“개도국·기술발전·제로금리…韓보험업 3대 고민”-마지막 사시 수석 이혜경씨 “내가 마지막 합격자 아니길”△오피니언-거시환경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사드사태, 中을 바로보는 수업료-가격논란 휩싸인 한국GM ‘크루즈’ △부동산-‘강남 불패’…압구정·잠실 중대형 아파트로 돈 더 몰린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로-8·2대책 전 분양 받은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제한’ 적용 안돼△사회-제살깎기 된 ‘적폐수사’ 윤석열, 속도조절 할까-광화문광장 ‘차벽’ 마주하고…“No 트럼프” vs “환영 USA”-남성우월주의 병폐…직장내 성희롱 신고 4년새 2배-中企 특허침해땐 손해배상액 3배로
2017.11.07 I 전상희 기자
창원터널 사고, 5t트럭에 기름 7.8t 과적?…의문점 투성
  • 창원터널 사고, 5t트럭에 기름 7.8t 과적?…의문점 투성
  • 사고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도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트럭이 과적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다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3일 경찰과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은 사고지점 주변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사고 당시 뚜껑이 없는 5t 트럭의 적재함에 산업용 윤활유(적살유)와 방청유(금속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 등을 담인 200ℓ 트럼통 22개와 20ℓ짜리 통 174개가 실렸던 것으로 추정했다.사고트럭이 울산의 한 화주로부터 넘겨받아 실은 이 유류의 양은 경찰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내역서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이 유류는 모두 7880ℓ로, 7.8t가량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현재 과적을 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폭발음이 수차례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등에 미뤄 윤활유와 방청유 이외에도 다른 폭발성 유류가 실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국과수 창원터널 사고현장 감식 (사진=연합뉴스)화물차는 모 물류회사 소속으로 명의가 등록됐지만, 경찰은 트럭 운전자 윤모(76·사망)씨가 지입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사고 직전 트럭이 지그재그로 달렸다”는 다른 차 운전자 진술이 나온 만큼 차량 결함 여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 윤씨가 고령인 점에 미뤄 과거 병력이 있었는지,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해 윤씨의 시신을 부검키로 했다.경찰은 창원터널 구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도로교통공단과 확인할 예정이다. 창원터널은 터널구간만 2.34㎞에 달할 뿐만 아니라 양방향 모두 경사도가 5% 이상인 도로와 연결돼 있다. 터널구간이 긴데다 오르막으로 터널로 진입해 통과 후에는 내리막길로 연결된다. 때문에 정비불량 차량 또는 낡은 차량이 자주 터널 안에서나 진입·통과 후 사고를 일으킨다. 경찰 측은 “트럭이 불에 타 육안으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다”며 “위험물 운반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경남 창원-김해 간 장유방향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동하던 5t 화물차가 폭발했다.사고 직후 화물차에 실렸던 드럼통 가운데 35개가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떨어져 폭발 화재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윤모 씨(76)와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스파크 운전자 배모 씨(23·여), 모닝 운전자 유모 씨(55·여) 등 3명이 숨졌다. 차량을 세우고 불길을 피하는 과정에서 김모 씨(40)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2017.11.03 I 김민정 기자
'비정규직 채용제한'…일자리 뺏는 일자리대책 되나
  • '비정규직 채용제한'…일자리 뺏는 일자리대책 되나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린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회의 시작 전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입주기업 대표 등 참석자들과 스탠딩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태진 이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중 하나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을 현행 기한제한(최대 2년) 방식에서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비정규직 남용이 줄고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기간제법이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바뀌면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쳐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 입장에선 정규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아웃소싱을 늘리거나 아예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일자리 정책 역행” 전문가들은 정규직 채용을 법으로 명시해 놓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최악의 일자리정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시장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경제성장을 막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리적인 사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합리성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성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하고 사회적인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 노사간 합의로 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역행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채용을 더 줄일 수도 있다”면서 “비정규직 수를 줄이자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또 다른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현행 기간제한을 유지하는 방식의 ‘투 트랙’ 정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박 교수는 “대기업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지급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육아휴직 대체 및 일이 몰릴 때에만 기간제 허용정부가 기간제법을 개정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들이 비정규직 채용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조항을 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가 하면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 전환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신 법령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열거할 계획이다. 예컨대 정규직이 육아 및 출산휴직을 해 보충 인력이 필요할 때, 특정기업에 일이 일이 한시적으로 몰려 인력수요가 늘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할 때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연말까지 기간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사용 사유를 제한한 프랑스 법률 등 해외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프랑스는업무량의 일시적 증가 등 사유에 따라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되 기한을 9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동일노동·동일임금 확립…근로시간도 단축정부는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도 내년 중에 마련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과로사회 해소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연간 평균근로시간 2052시간을 2022년까지 189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26개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10개 직종은 육상·수상·항공 등 3대 운송업과 보건업, 방송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상한을 두고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로사회를 탈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고용이 위축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3년간 7조 3462억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내년에만 2조 970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연장지원금도 분기당 지원금액을 올해 18만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20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금 외에도 체불금액의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퇴직·실직자만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과 여성, 신중년 등 취업소외계층에는 취업시 보상과 직무 숙련도, 구직정보 등의 미스매치 요인을 없애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2만 2000명 등 5년간 15만명까지 늘린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도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높인다.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10.19 I 박태진 기자
  • 분당 차병원, 21일 '제6회 소화기센터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차의과학대 분당 차병원(원장 김동익)은 오는 21일 오후 1시 차바이오컴플렉스 대강당에서 ‘제6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 소화기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소화기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국내 최고 소화기질환 권위자들이 모여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소화기질환에 대해 심도 깊고 폭넓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1부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ROME-IV를 중심으로 병태생리학과 진단법(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현 교수)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보된 약물 치료(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정성우 교수) △위식도 역류질환의 내시경적 치료(구미 차병원 소화기내과 고원진 교수)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췌장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다학제 치료의 최신 지견(분당 차병원 종양내과 전홍재 교수) △췌담도 질환의 기능성 스텐트 개발 현황(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 △췌담도 종양의 고주파 치료술(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조재희 교수)의 강의가 펼쳐진다.2부에서는 △소화기내시경과 4차 산업혁명(레본슨 한기철 대표) △위장관 질환에서의 광음향 내시경 검사의 응용(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3부에서는 ‘염증창자질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최신 지견(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 △장염과 이형성증의 진단과 치료에서의 내시경 검사(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동훈 교수)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고해상도 내시경 검사의 역할(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김덕환 교수)의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3D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내시경 검사의 3D 기술(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교수) △3D 프린팅의 의학적 응용(애니메디솔루션 김국배 대표)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바이오메디칼 응용 기술(한국기계연구원 박수아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진다.분당 차병원 소화기내과 조주영 과장은 “이번 소화기센터 심포지엄은 국내 최고 소화기질환 권위자들이 모여 소화기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2017.10.16 I 이순용 기자
농해수위 국감서 '한·미 FTA' 뜨거운 감자로…정부 "양보없다"
  • 농해수위 국감서 '한·미 FTA' 뜨거운 감자로…정부 "양보없다"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 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먼저 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백기 투항’과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1년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고추·양파 등 118개 품목 관세를 점진적으로 15년간 풀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의 FTA 협정 개정 요구는) 관세를 일시에 풀자는 게 핵심”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양국 정상회담 등 정식 테이블에 올려놓은 게 없다고 변명과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한·미 FTA 굴욕 외교를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도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안 하겠다는 어조로 계속 얘기하며 국민을 속여왔다”며 “개정 협상으로 우리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 정상 간 FTA 문제를 의제로 했느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 부분은 정부 발표를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농업 분야 개방 확대 요구가 있으리라는 우려에는 “FTA 재협상을 하기로 한 만큼 농어민을 대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농업 부분만 놓고 보면 대미(對美) 무역 적자가 심각하고 피해가 누적돼 있다”면서 “농업 부문의 경우 한·미 FTA에서 더는 양보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총 68억 달러로 수출액(7억 달러)의 약 10배에 달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등의 수입이 크게 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2007~2011년 5년간 평균 3억 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0억 3500만 달러로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리는 3000만 달러에서 1억 1000만 달러로 267%, 치즈는 6200만 달러에서 1억 6900만 달러로 173%나 늘었다. 김 장관은 “아직 농업 분야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가 없고 통상 전략 측면에서도 (우리 대응 방안을) 먼저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당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농업 부문에 대해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 꿀려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야당이) 우리 정권이나 대통령 얘기보다 상대국 대통령이나 관계자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 국익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면서 “외교적 문제인 만큼 여·야가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예산도 야당의 비판 도마 위에 올랐다. FTA 개정에 따른 피해에 더해 예산까지 ‘쥐꼬리’로 책정해 새 정부에서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은 불과 0.03% 정도 증액됐다”고 꼬집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내년 농식품부 예산이 겨우 53억원 증가했는데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체 예산 증가액이 미미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분야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농업 분야는 새로운 국정 과제와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통령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10.12 I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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