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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된 한국증시…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해야(종합)
- 증권가 전문가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박태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이슬기 기자] 10월 말 검은 하루하루를 보낸 한국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주식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배당정책, 회계 투명성, 증권거래세 폐지 등이 뒷받침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어려운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흔들림 없는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당수익 개선돼야 안정 찾아증권가 전문가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 블룸버그와 신영증권에 따르면 이달 한달 간(10월 1~30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14.8%, 코스닥지수는 23.4% 폭락해 중국(-9.9%)은 물론 미국 나스닥(-12.4%)보다 낙폭이 컸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를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인으론 △인색한 배당 △지배구조 △특정업종으로의 이익쏠림 △한국 가계의 주식 외면 △높은 중국의존도 △미국과의 디커플링 등 총 6가지를 꼽았다.특히 김 센터장은 세계 최하위권 수준인 한국 증시의 배당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액 자체만 보면 올해 26조4000억원 정도로 사상 최대수준이지만 배당 성향은 반대로 하락해 18.5%에 불과하다”며 “보통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30%는 배당하고 30%는 투자하고 나머지는 비축하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 증시의 배당성향은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코스피 기준 배당수익률은 2.18%로, 러시아(6%), 싱가포르(4.70%), 중국(2.6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도 지속가능한 배당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방어력을 갖춰야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중요한건 배당정책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기업들이 지속적인 배당정책을 펼치는 과정을 보여줘야 글로벌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주가의 흔들림도 덜 할 것이란 설명이다.기업의 투명성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체와 관련한 회계 문제 등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믿을 수 없다며 단기적인 투자만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 투자자들의 불신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해 9월 기업회계 관련한 법안(외부감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주가 장기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누리기위해선 주주 스스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선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시장 투자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수철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국내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운용하기 위해 시장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시장이 안 좋아진데다 시장 영향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마찰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10월 30일까지의 등락률.(자료=블룸버그, 신영증권)◇개도국 증시서 벗어나야추락하는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한 거래활성화 도모가 절실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거래세는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거래를 억제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0.3% 수수료는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와 겹쳐 이중과세 문제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하향추세를 이어온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 증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시 반열에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증시가 좋지 않을 때 개발도상국(신흥국) 증시를 우선적으로 팔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도국 증시에서 한국 증시 비중은 줄고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권구훈 골드만삭스증권 전무는 “한국은 지난 30년 간 개도국 증시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선진국 시장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2004~2007년에는 달러약세 현상에 해외부채를 줄이고 외환보유고를 늘린 영향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 되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선진국 시장에 오르지 못할 경우 지금과 같이 해외로 자금이 몰리거나 단기적 매매 차익을 노리는 펀드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진영 NH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 172조원 중에 최근 한달 동안 5조원 정도가 빠졌는데 이는 해외 대체투자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모펀드는 돈이 빠지고 있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펀드가 늘었고,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저가매수, 단타 등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정부가 자본시장 현금 방향에 대해 가이던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 센터장은 “부동산은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자금이 흘러가는데, 돈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가이던스가 없다보니 한국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인색하다”면서 “한국 가계가 성장하면서 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저평가 돼 있는 것은 국부의 손실로도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을 떠나 금융시장으로 와야 하고, 그 돈이 고용과 생산으로 이어져야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文경제팀 긴장할…하반기 경기지표 내주 발표한다
-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조진영 기자] 다음 주에는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실적이 발표된다. 경기 지표가 이번에도 하락했다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후속 경기부양책,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긴장감을 가지고 지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발표되는 기업 경기심지리표도 관심사다.◇통계청장 “경기 악화, 예의주시”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1일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주목되는 지표는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 순환변동치다. 이 지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다. 통계청 등은 동행종합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할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전환점 발생 신호로 보고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지표가 관건인 셈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 15일 국감에서 “동행 순환변동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 경기전환점을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통계청이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설비·건설·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8월에는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해,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토목·건축 실적 관련 건설기성도 1.3% 감소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 판매는 0%를 기록해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성장률 하향은 불가피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2.9% (목표) 달성이 힘든가’라고 묻자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성장률은 고꾸라지는데 물가는 들썩일지도 관심사다. 통계청은 내달 1일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5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9월보다 1.9% 올랐다. 반면 채소류 물가는 12.4%, 경유는 12.3%, 휘발유는 9.9%나 올랐다. 이번 물가 지표는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30일이다. 다만 석유류 물가 인상률은 일부 내려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김동연, 29일 올해 마지막 국감한편 다음 주에는 소득분배, 기업환경 관련 통계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내달 2일 ‘사회적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각종 바우처 제도와 같은 현물이 얼마나 소득 재분배에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최초로 수치화한 것이다. 2016년 1월 시작한 연구가 약 3년 만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다. 오는 31일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가 나온다. 건축인허가, 통관행정, 자금조달 등 한국의 기업환경과 관련한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오는 30일에는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2년차 비정규직 수·임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이 공개된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종합감사를 받는다.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이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성장본부장인 고형권 1차관은 오는 30일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방문한다. 오는 30일에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 17일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용진 2차관은 내달 2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공공기관 감사 워크숍을 주재한다. ◇‘투자 쇼크’ 와중에…기업 경제심리도 악화했을까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위로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30일 나오는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다.BSI는 기업가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작성된다. 기업의 경제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등 다른 통계들과 달리 거의 ‘리얼타임’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앞서 지난 9월 기업의 경제심리는 반등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한 전(全)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5월(8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다만 이번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주가마저 하락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연일 전해졌다. 최근 나온 이번달 가계의 소비심리가 부진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5를 기록하며 전월(100.2)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CCSI도 BSI와 마찬가지로 9월 당시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BSI는 최근 ‘투자 쇼크’가 우리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공정위 ‘갑질’ 전담조직 강화…대창기업 제재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유통3법 전문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나선 김상조 위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항으로, 그간 인력부족 등으로 지연됐던 사건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31일에는 대창기업이 하도급업체 부당한 ‘갑질’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10월 수출 두자릿수 증가율 전망..조업일수 증가 덕분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10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추석연휴가 끼어있던 작년 10월에 비해 조업일수가 늘어나면서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나 늘었다. 조업일수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다. 작년에는 10월에 추석연휴가 끼어있어 올해 10월 1~20일 사이 조업일수가 4.5일이나 더 길었다.우리 수출 맏형인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제품 등 수출이 여전히 강세다. 이달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이 작년동기 대비(이하 동일) 108.6％, 승용차가 88.7％, 반도체가 9.4％ 늘었다. 승용차 수출도 모처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를 제외한 수출 실적은 저조하다. 선박(-61.9％), 무선통신기기(-7.4％)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올해까지 수출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농식품부, 내주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국제워크숍트랙터 모습. 연합뉴스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연다. 이개호 장관도 개막 당일 참석해 직접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개막 이틀째인 11월1일에는 주요 수출대상국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워크숍을 열고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앞선 이달 30~31일에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최신 식품 트렌드와 신기술 현황을 공유하는 국제식품 컨퍼런스가 열린다.◇고등어·갈치 풍년에 가격↓..해수부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14일 오전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이 고등어로 가득 차 모처럼 활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인 고등어 위판량은 이번 주 큰 폭으로 늘었다. 이날 하루 부산공동어시장에는 고등어 2천392t이 위판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해양수산부는 다음주 수산물 긴급소비촉진에 나선다. 고등어, 갈치 등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소비가 위축돼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9월 고등어 생산량은 3만259t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양이다. 부산공동어시장 고등어 1마리 당 위판가격은 지난해보다 41% 가량 하락했다.갈치도 풍어로 생산량이 늘었다. 지난 7월 제주도의 갈치 어획량은 1만278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27t보다 20.3% 증가했다. 반면 위판액은 7.2% 감소했다.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물류비와 보관료가 커졌고 소비까지 위축되며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22일 부산시, 충청남도와 함께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각 기관이 학교 급식 등 공공급식 분야의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30일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식이 열린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수산 전문기관이다. 어촌·어항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이름을 바꿔 지난 18일 출범했다.공단은 ‘어촌뉴딜300사업’, ‘자립형 어항 운영·관리’, 어장의 양식산업화 등 신규 미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해 가겠다”고 말했다.
- [2018국감]"국민 노후생할 통합관리할 가칭 '연금청' 설치해야"
-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반면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가칭 ‘연금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은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밖에 걸리지 않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다. 유엔(UN)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프랑스 154년, 스웨덴 127년, 미국 94년을 비롯해 주요 서방국가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100년 안팎이 걸리고 고령화속도가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렸다.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 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노후 준비는 크게 미흡하여 연금의 역할이 요구되지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사적연금 가입율은 24.0%에 머물러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는 국민연금 623조9000억원, 개인연금 331조5000억원, 퇴직연금 169조원 등 총 1200조원에 육박해 GDP(1730조원)와 맞먹는 규모다. 최근 10년간 국고 및 세제지원 규모도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연금자산의 수익률은 턱없이 낮아 연금재정은 물론 국부 증대에도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적으로 2017년도 기준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7.3%인 데 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9%에 그쳤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익률도 국민연금은 5.5%인데 비해 개인연금은 3.3%, 퇴직연금은 2.8%에 머물렀다.김 의원은 “낮은 소득대체율,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분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사적연금도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통합연금포탈을 구축해 각종 개인별 공적 사적연금 가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고, 2017년 말까지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 중이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연금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는 어느 누구도 통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거나 그에 기반해 통합적인 노후소득 설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 종합설계, 각 연금의 적정 수익률 제고, 각 연금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연금청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연금청 설치 이전이라도 총리실에 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연금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는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해외에도 연금청 설치 사례가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여서 관련 사항을 살펴봐야 하고 운영 주체나 체계가 서로 다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법인세보다 많아"-한경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 법인세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의(넓은 의미)의 준조세란 사회보험료나 벌금 등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뜻한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7조 원에서 2016년 134.9조 원으로 연평균 7.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협의(좁은 의미) 준조세는 22.0조 원에서 55.6조 원으로 증가, 연평균 8.8% 증가했다.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소득세 68.5조원의 2배에 달했다. 법인세 52.1조 원보다도 2배이상 많았다. 또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 준조세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2016년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2.3%포인트 높았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의 순으로 많았다. 다음은 벌금과 사용료·수수료가 각각 2.8%였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의 순이었다. 구성요소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6%), 벌금 등(8.2%), 기부금(5.9%), 부담금(5.2%), 사용료·수수료(4.4%) 순으로 높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9.1%), 부담금(6.5%), 기부금(5.9%) 순이었다. GDP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2000년∼2016년)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0.5%보다 8배 이상 높은 4.2%를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총임금대비 노사의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노사의 세금·사회 보장 기여율)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은 0.3% 감소한 반면, 한국은 1.1%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도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한경연은 준조세가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인데도 부과집행의 투명성이 조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준조세가 만연될 경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불투명하며 국민과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유류세 인하 ‘양날의 칼’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웨스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안에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목표”라며 대책에 포함될 유류세 한시적 인하 계획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이다. 15일 귀국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각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민·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부양 신호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오염을 경고한 국제기구 권고를 위배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 국민에게 큰 실효성 없이 정유업계 배만 불려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유류세 개편 가능성을 일축해온 기재부가 이날 유류세 인하를 깜짝 발표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오는 22일께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중·이명박정부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31일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기재부 “경제 활력 위해 유류세 인하”휘발유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둘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기재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김 부총리는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유류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ℓ)당 15.4원 오른 1674.9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올해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올랐다. 이 결과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가까지 오르면서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 투자는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고용·건설이 어려워지면서 경기 지표(동행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9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8%, 내년 2.6%로 낮췄다.이 때문에 경제학계에선 유류세 인하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 소비를 줄이게 된다”며 “정부는 경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재부 “대기오염 상황, 유류세 인하 반대” 그러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을 줄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딱 맞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수도권 기준) 중 경유차가 23%로 1순위 배출원이었다. 지난 달까지도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대기오염 감축에 나서는 상황인데 유류세를 낮춰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게 맞는 방향인가”라며 반대해왔다. 특히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획한 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다. 유류세 인하로 경유 소비가 늘거나 경유차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미세먼지 감축 예산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제기구도 한국 정부에 경유 관련 세금 인상을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6월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핵심 권고안을 통해 “환경세를 인상해 부분적으로는 경유와 휘발유의 세액 차이를 줄이고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경유세를 올려 소비를 줄이라는 권고다. 한 경찰이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OECD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대기오염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평균 대기 질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당 배출량은 OECD 평균 이상”이라며 “정책 차원의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2060년까지 조기 사망이 거의 3배 늘어 실외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라는 칼을 뽑은 정부가 약간만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유가가 확 오르면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지난 6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세다. 만약 정부가 10% 이하로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찔끔 인하’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미세먼지 감축, 환경세 관련 조세정책 청사진·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채 돌발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몰핀 주사와 같은 한시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들여다 봐야할 것”이라며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으로 유류 수요가 감소한 정유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문]文대통령, 르 피가로紙 인터뷰…“金 핵포기·경제발전 의지 강해”
- [파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현지 언론인 ‘르 피가로’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상을 묻는 질문에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바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며 “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문제와 관련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할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고, 이러한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며 “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바, 그의 뜻도 교황님께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르 피가로’ 서면인터뷰 전문-대통령님의 부모님은 실향민이심.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 분단 해결은 대통령님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의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전쟁 피난민이었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한의 남쪽 섬으로 피란해 평생 뿌리 잃은 삶을 사셨음. 아버지는 끝내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심. 나에게 실향과 이산은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임. 남북 분단과 대결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을 무너뜨렸음. 한국사회에 깊은 이념갈등을 야기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지금도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음.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고 있으며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어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분단의 해결은 이러한 상처와 폐해를 치유하고, 평화와 함께 새로운 번영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줌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임.-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후 그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김정은 위원장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솔직담백하고 침착한 면모를 갖고 있으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예의바른 모습도 보여줌. 나는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 공동의 평화 번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음.김 위원장은 특히 자신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국제적으로 여전히 불신을 받고 있는 것에 매우 답답하다는 심경을 털어놓았음.-과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신뢰하시게 된 계기는?△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함.첫째, 북한은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함. 둘째, 25년 핵 협상史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함. 셋째, 북한은 하나뿐인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음.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물론, 발사대까지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下 영구 폐기키로 하고, 美 상응 조치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함. 넷째, 나의 9월 방북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되었다고 생각함. 다섯째,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먼저 북미 정상이 6.12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과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이 직접 협의해 합의할 문제임.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남북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가능하며, 향후 北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협의 가능할 것으로 봄. 그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데 있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선언적 합의를 뛰어넘어 큰 폭의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함.-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으로서, 인권 침해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인권선언이 채택됨.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상태로 평등한 권리를 지나고 태어나며 살아간다’고 규정해놓았음.이처럼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와 권리임. 마침 올해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되었는바, 이제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데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함. 인권은 인간다움과 인간 존엄의 기본 조건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전 세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음.-인권 개선이 더욱 긴밀한 남북 협력을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도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나도 그에 공감함.-대통령님의 방불 목적은 무엇이며, 마크롱 대통령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이번에 최초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 프랑스와는 1886년 수교 이래 130여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또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의 핵심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임. 이번에 나를 국빈으로 초청해 주신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나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프랑스 방문 시 수립했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자 함. 나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해 5월 ‘쌍둥이 취임’을 한 이래 임기를 같이 하면서, 국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는 등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 두 정상은 작년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나 우의와 신뢰를 쌓았으며, 양국간 실질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음. 또한, 여러 차례 통화 등 소통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음.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함께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제를 확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외교안보는 물론 교역과 투자, 교육과 문화 등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다지고자 함. 기후변화, 환경, 인권, 테러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확충하길 기대함. -한국은 대불투자 증대 계획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투자를 늘릴 계획인지?△프랑스는 EU회원국 중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 특히, 프랑스의 경제력과 첨단기술 산업의 발달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임. 과거에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IT,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으로 투자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스타트업,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프랑스가 발표한 5개년 투자계획(570억 유로)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매우 큼.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 시 마크롱 대통령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이번 방문 계기 개최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이 양국 투자가 촉진되는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함.-한반도 분단 해결을 위해 유럽과 프랑스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프랑스와 유럽 각국은 그간 우리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함. 유럽 내 갈등의 사슬을 끊고 평화ㆍ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유럽이 기울여 온 역내 통합 노력은 대결과 불신의 시기를 벗어나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반도에 큰 영감을 제공함.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에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함. 나는 한국의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바 있음.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 외교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들었던 ‘유럽석탄공동체’가 살아있는 선례임. 이는 동아시아에서 다자주의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프랑스의 유럽 통합 비전을 동아시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에 프랑스와 유럽 각국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고자 함.-유럽내 K-pop과 한국 문화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한국의 메시지는?△문화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며, 자긍심 높은 프랑스에서 K-pop이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함. 한국인은 “열정과 흥”이 넘치는 민족이며, 나는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함. ”열정과 흥”은 세대를 아우르고,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공감의 힘이 있음. 지금 유럽을 포함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은 이러한 한국인의 “열정과 흥”의 발로라고 생각함. K-pop은 이러한 흥겨움을 안무, 연출 등 다양한 문화 요소를 겸비한 종합적인 예술로 승화시켜, 한 곡 한 곡이 한편의 뮤지컬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K-pop을 소비하는 팬들과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다가감으로써 세계인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K-pop은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 “인간애”를 주로 노래하고 있음. 지구촌 시대에 한국인의 “열정과 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언어를 넘어 서로 이해하고, 세계인 모두가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임. -가톨릭 신자로서 대통령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에서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에 이르기까지 중요 계기마다 남북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 주셨음.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세계 앞에 섰는바,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어려운 결단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임.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정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며, 그 길은 쉬운 여정만은 아닐 것임.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가 깃들고, 이러한 기운이 세계 평화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황님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음.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매우 환영할 것이라는 뜻도 내게 밝혔는바, 그의 뜻도 교황님께 전할 것임.
- IMF 이사국 금융수장들 "주요국 금리인상, 시장과 소통하며 이뤄져야"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WB 연차총회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세계은행(World Bank)·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세계경제가 무역분쟁·글로벌 금융긴축 등으로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완충제 역할을 위기의 선제적 대응으로 제시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해 참석했다.IMFC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다.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로 수임하며, 한국 이사 수임 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금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핀테크·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참가국들은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터일반검토가 기한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IMF는 5년마다 쿼터증액, 배분방식 등을 재검토하며, 제15차 완료시한은 늦어도 내년 10월 연차총회까지다. 아울러 쿼터 배분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C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 10년간 전세계 부채규모가 급증했으며,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나타나면서 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했던 국제공조가 약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총리는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응하며 강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IMF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IMF 거버너 공식 기념행사에 앞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앞줄 왼쪽부터), 울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 김동연 부총리, 타르만 샨무가라남 싱가폴 부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미래기술25]SKT·KT·LG U+, 드론에 5G망 접목..한화, 산업용 드론 띄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드론 산업 규모는 2026년까지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계 드론 시장 주도권은 중국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민간 드론, 미국은 군사용 드론 기술이 뛰어납니다. 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중국은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DJI도 중국 회사입니다. DJI는 취미용 드론 뿐만 아니라 농업용·산업용 드론, 드론 핵심 부품인 FC(비행제어장치)와 수평유지장치 ‘짐벌’ 등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DJI의 매출은 3조원, 기업가치는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DJI 외에도 이항, 유닉, 시마 등 중국 회사들은 세계적인 드론 제조사로 꼽힙니다. 프랑스 패럿, 미국 3D로보틱스, 초소형 카메라로 유명한 고프로도 민간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 인텔도 군집 비행기술과 산업용 드론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인 전투기를 개조해 드론을 개발한 전통 강국입니다.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군용 전투기의 70%를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세계 최대 군수용 드론 수출국입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 산업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체 제조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은 제조 시장의 8~11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짚라인(zipline)’은 드론으로 의약품과 혈액을 배송합니다. 지난 2년동안 짚라인이 드론으로 배송한 혈액은 1만2000팩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다른 미국 회사 ‘메져(Measure)’는 드론으로 경작지와 석유 굴착지 등을 촬영해 시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영국 회사 ‘사이버호크’도 유럽과 중동지역 에너지회사에 전력선, 전송 및 배전탑, 풍력발전소, 수력발전 댐 촬영 데이터를 분석해줍니다. 과학자와 농부, 엔지니어 3명이 창업한 프랑스 업체 ‘에어이노브’는 드론과 농업 빅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작지를 분석해 최적의 비료 사용량을 알려줍니다. 한국 드론 관련 기업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가운데 기체 제조 기업은 30여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산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대기업 가운데서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들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설점검,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000880) 방산계열사들이 방위산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월춘씨 별세, 이승호·장호(영화감독)·영호·혜란·혜경씨 모친상, 유인태(국회 사무총장)씨 장모상 = 26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01△최원배 씨 별세, 최광돈(안양시 만안시립도서관)·송자·은자·현숙(안양관양고 교사)씨 부친상, 이우규(강진 참세상영농법인)·윤석배(삼성엔지니어링 신사업솔루션파트 수석)·김호정(삼성디스플레이 커뮤니케이션팀 부장)씨 장인상, 최지수(게임빌컴투스플랫폼 사원)씨 조부상 = 27일 오전 5시,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031-382-5004△고옥연씨 별세, 이재일·재랑(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금옥씨 모친상 = 27일 0시,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호수(전 해동산업 기술고문)씨 별세. 김근표(인터브리드 상무이사)·김미경(서울신문 국제부장)씨 부친상, 구인순(동남보건대 교수)씨 시부상 = 27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10시 30분. 031-900-0444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북한 비핵화 결단,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 [이데일리 이준우 PD]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오후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하여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하며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5대 확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매년 5만톤의 쌀 지원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까지 확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에 대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그러나 시작입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2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전문]文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金 비핵화 결단에 국제사회 화답할 차례”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뉴욕=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유엔의 역할론을 당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5대 확대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도국에 매년 5만톤의 쌀 지원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 위한 국제사회 노력 동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까지 확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등을 다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신뢰를 구축했습니다.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그러나 시작입니다.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성심을 다할 것입니다.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살아 있는 선례입니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9월 2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