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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김성태 "복지는 지출 아닌 투자..불평등 완화 앞장서겠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의 나라를 넘어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한국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복지는 지출이 아닌 투자로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했다. 특히 “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이라며 “복지지출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제천 화재참사 불과 한 달여 만에밀양에서 연이은 대형 참화가 또 다시 발생했지만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습니다.“이것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안전한 대한민국이냐”고성난 국민들이 따져 물었지만집권여당은 ‘남탓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 여파로“가게문을 닫아야 하나” 동네 사장님들 한숨은 깊어지고알바생,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1% 미만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이지난 한해 두배가 넘게 올라도정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평창올림픽을 핑계로김정은과 현송월이 온 나라를 쥐락펴락 헤집고 다녀도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불협화음에 굴욕외교, 왕따외교 이어져도정부는 남의 일인양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오직 단 하나,올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적폐청산 수사’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둘러앉아 밥 먹으면서“대구시장 후보 잘 내서 한국당을 문 닫게 만들자”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바로 이 정권입니다.‘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피로감만 쌓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했지만점점 더 실망감만 높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지난 한해,폭풍우처럼 격동하던 역사의 한 고비를 흘러 넘었지만세상은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최저임금 결정, 권력개입 배제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씨는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비단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이 아파트 41개동 94명 경비원 전원이바로 어제(2018.1.31.)자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일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16.4%!한 시간 일한 댓가로 최저임금 7,530원을 받게 됐다고잠시나마 좋아했지만,노동자들은 오히려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최저임금 문제를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정부가 만든 일자리 안정기금을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에는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이제와서 신청율 0.7%에 불과한있으나마나 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서 들고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차별없는 빨간날’로 휴식의 평등권 확보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깊이 인식한 우리 국회도여·야 할 것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지만‘1주’를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있습니다.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재벌, 대기업,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여가(餘暇)는 계층화되어 있고,휴식(休息)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저는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빨간날’을 쉴 수 있다는 그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은 아직도 우리사회 저변에 만연해 있습니다.공공기관, 대기업,노조가 조직돼 있는 전국 10.2%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그 흔한 ‘빨간날’조차 마음편히 쉴 수 있는 ‘빨간날’이 아니라는이 엄혹한 사실을 우리사회가 새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입니다.추석이나 설 명절조차 자신의 연차휴가로 쪼개어 쓸 수밖에 없는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빨간날’의 공휴일을 되돌려 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빨간날’의 공휴일이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그 누구도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비정규직 제로, ‘무늬만 정규직’으로 끝나서는 안돼]비정규직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습니다.참으로 의미있는 선언이었습니다.하지만,그 준비없는 깜짝쇼가 허울뿐인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지 않을까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5만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비정규직 그대로’인 노동자들이 느끼는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고결국 ‘무늬만 정규직’인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체감하는상실감도 여전하기만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른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은 여전한 우리의 노동현실이고모든 종류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한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점을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앞장서는 자유한국당 될 것]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불평등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불평등한 사회는 생산적이지도 않습니다.살인적인 청년실업에 금수저-흙수저로 낙담하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이많아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격차가 커지는 사회는 결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갈등이 깊어지면 경제적 생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의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GDP가막대한 노동투입량으로 지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투입량 대비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은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조사되고 있습니다.OECD는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 보다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생산성은 낮고 불평등은 높은 것이지금 우리의 사회적 생산시스템입니다.생산성의 측면에서상당한 노동투입량에도 불구하고높은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출이결국 생산성의 비효율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지속성장의 열쇠가 생산성의 향상에 있는 것이라면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복지지출의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성장은 다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필수요소가 될 것입니다.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복지지출과 사회보험 프로그램 재원으로 환원될 것입니다.불평등은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는 효율적입니다.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제천 화재참사, 밀양 화재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참사에서또 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습니다.2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어떻게 또 다시 이런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것인지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또 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저도 안타깝습니다.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필요없습니다.‘이미지 쇼통’만 하지 마시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아무리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이라도 진정성마저 없어야 되겠습니까?국민 앞에 보여지는 것, 눈 속임 정치,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오로지 ‘보수정당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바로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이 무능한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포항 지진,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제천 화재참사,용인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포항제철소 질식사고, 그리고 밀양 대참사이 계속되는 사건사고에 정부는‘무능’말고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불안’을 넘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언젠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국가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하지 못할 때국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각종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지금 어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당국의 초동대처 미비와우왕좌왕하는 현장대응 미숙으로 후진적 참사가 초래됐지만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나라다운 나라’인지근본적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 정권에서 초래된 참사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어찌보면 근본적으로 더 큰 참사는바로 이 어설픈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내고 있는 ‘정책참사’라고저는 생각합니다.앞뒤 안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포퓰리즘으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은급기야 오락가락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도박장으로 만들어버린가상화폐 시장유치원 학부모들을 사교육비 걱정에 한숨짓게 했던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마당에그래도 군 복무기간은 단축하겠다는 국방부도대체 이 정권의 ‘설익은 정책’,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끝이 없습니다.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강남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는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됩니다.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됩니다.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안 도와 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우스개처럼‘대책을 만들지 않는 게 대책’인 지경으로는 가지 말기 바랍니다.이런 아마추어 정권에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걱정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모택동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의 반면교사]과거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사람들은 모택동의 ‘홍위병’을 떠올렸지만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모택동의 ‘제사해운동’이 떠올랐습니다.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교시하자1955년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모기·파리·쥐·참새’를농업발전에 해로운 4가지 것으로 지정합니다.1958년 이른바 ‘제사해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중국 인민은 급기야 참새 2억 마리를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그러자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모기, 파리떼는 급증했고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습니다.아사(餓死)자만 최대 4천만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정작 집값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강남 집값 잡겠다면서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오히려 강남 집값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것이바로 어처구니 없는 이 정권입니다.‘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단기처방이 남발되면서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정책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현실(現實)’입니다.‘당위’에 매몰돼 현실을 외면하고, 실패를 자초하는어리석음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초래했던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정책은 현실보다 이념을 앞세운철부지같은 ‘정책 아마추어리즘’의 대표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평창올림픽에 가려진 ‘북핵’]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현송월과 평창올림픽에 가려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핵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지금 우리에게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습니다.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올림픽 전야를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로 장식하겠다는김정은에게 더 이상 무슨 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남의 집 잔치에 떡 하나 얻어먹는 것으로 모자라숟가락 얹은 김에 잔치상마저 통째로 차지하려는 무례(無禮)를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다된 밥에 재뿌리고 차려진 밥상 뒤집어 엎는 북한의 무력시위를결코 그대로 용인해서도 안됩니다.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합니다.이 정부가 제천 참사와 밀양 참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처럼북핵 앞에서도 여전히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평창올림픽이 북핵을 가려주지 않습니다.북한이 하자는대로 끌려만 다니는 올림픽 외교로는대화도 북핵 포기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우리 정부가 스스로 비굴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김정은의 눈치만 보며, 스스로 굽신거리는 굴욕을자초하지 말기 바랍니다.‘용감한 국가가 망한 적은 없다. 비겁한 국가가 망할 뿐’이라는역사의 경험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전술핵 재배치는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입니다.북한으로 하여금 핵협박과 핵공갈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현재로서 가장 유효하고 현실적인대안이자 협상카드라는 점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실효성 없는 남북대화론으로 시간을 허비하고한반도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합니다.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우(憂)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안보는 현실입니다.지금 우리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군 통수권자의 냉정하고 단호한 자세라는 점을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흔들리는 대외관계, ‘무면허 외교’]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남과 북 모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북한을 압박하고,한미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를 택한동맹국인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한미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 압박으로포괄동맹은 흔들리고 있고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이것들이 한미관계의 비극을 알리는 전주곡이 아니길 바랍니다.對中 3不 정책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사대친중(事大親中) 외교의 시작입니다.안보주권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선언문 조차 채택하지 못한 빈손 정상회담,전대미문의 기자단 폭행,사드문제를 이름도 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으로접근하려 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합니다.외교관례를 무시한 아마추어 외교로국제적 망신도 자초하고 있습니다.중동외교의 중심, 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 할 외교적 경험이 되었습니다.30년간 비공개로 보전돼야 할 외교문서를 2년 만에 공개했다면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소원해지고아베 총리는 보란 듯이 도쿄 한복판에‘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상설 전시관을 개장하고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아마추어 외교 협상!무면허 외교 폭주!이것이 바로 민심의 거울에 비친 문재인 정부의 자화상입니다.[대우건설 졸속 헐값 매각 의혹]이 정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도대체 무슨 커넥션이 있길래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어제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우선협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했습니다.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된 것입니다.저는 일찍이 대우건설 매각 문제를 강력히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가이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콧방귀도 안뀌고 보란 듯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무슨 의도입니까?작년 정관개정을 통해‘졸속매각’이 가능토록 한 조치나산은지분의 전량매각 방침이‘분할매각’ 방식으로 전환되는 절차와 과정조차 투명하지 않았던‘밀실매각’입니다.국민혈세 공적자금 3조 2000억원 투입해반토막 1조 6000억에 팔아제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정관개정으로 ‘배임’시비도 꼼수로 피해가고반토막 할인매물로 헐값에 폭탄세일하고호반건설 주머니 사정봐서 분할매각, 할부매각 해주고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집 팔면서도 이런 계약 할 수 있습니까?다시 묻습니다.대체 호반건설과 무슨 관계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보복정치와 ‘두 국민 정치’]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사분오열(四分五裂)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공론장(公論場)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진영의 구미에 맞는 문빠 포퓰리즘으로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분노’를 앞세워 적대(敵對)를 부추기고정권이 앞장서 반목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분노와 대립과 갈등의 정치도이제 그만두기 바랍니다.증오는 폭력입니다.분노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나와 다른 것, 내가 속하지 않은 것진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이들을 ‘적폐’라는 허울에 가두고국민들에게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전파하지 말기 바랍니다.나라다운 나라,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민심에 화답하는 길이독단과 전횡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포퓰리즘 독재, 대중독재의 길은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민개헌’으로 나아가자]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제 우리는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집권여당에 앞서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이제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지난 30년,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제왕적 대통령’이거나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습니다.이는 권력운용의 문제라기 보다전적으로 제도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 함정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됩니다.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되지만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입니다.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권력이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제도적인 뒷받침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 87년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습니다.공정한 규칙을 절차적으로 제도화하고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87년 헌법은이후 30년 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고우리정치의 민주적 성숙을 완성해가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하지만 이제 우리는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政治史)적 과제를부여받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우리는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의 대통령 중심제를 넘어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보할 권력구조의 틀 안에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담아제도로써 그것을 어떻게 안착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합니다.자유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흘하지 않을 것입니다.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조기취학은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입니다.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은 ‘개헌중심정당’으로서국민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통해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번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개헌은 우리사회가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대통령과 정권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할 과제입니다.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설선물 情담아]우수 농축수산물 엄선한 '신선식품' 선물세트
- 안동 마세트. (사진=홈플러스)[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홈플러스는 신선식품 품질 강화를 위해 연중 진행하는 ‘신선의 정석’ 캠페인 일환으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엄선한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선뵌다. ‘신선의 정석’은 홈플러스가 국내외 산지 및 유통 전문가들과 협업해 신선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점을 조사하고 산지 수확, 포장, 운송, 진열 등 산지에서 고객의 식탁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을 개선하는 캠페인이다. 홈플러스는 품질 관리가 뛰어난 농가에 대한 ‘신선플러스 농장’ 인증제를 도입, 우수 농가 130여곳을 밀착 관리하며 품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대표 상품으로 △귀한 사과배 혼합세트(5만9000원) △명품 한라봉 세트’(5만4900원) △대봉시와 청도 반건시를 함께 구성한 대봉시 품은 곶감세트(5만9900원) △영광에서 정성스레 말린 이력추적 참굴비가 담긴 실속 참굴비 나눔세트(10만원, 1+1) 등 10만원 이하 가격대의 국산 농·축·수산물 세트를 다양하게 선뵌다.이밖에 홈플러스에서만 선뵈는 선물세트로 △안동 마 세트(안동 산마2kg, 6~7뿌리, 3만9900원, 3+1) △일년 중 한 달만 채취가 가능한 곱창돌김과 기순도 명인이 직접 만든 최고급 장을 함께 구성한 명품간장 곱창돌김세트(곱창돌김50매+명품 기순도 전통간장 200ml, 3만9900원) 등을 마련했다.축산 선물세트로는 △농협 안심한우 건버섯품은 정육냉동세트(안심한우 국거리350g*2+불고기350g+표고채100g, 7만9800원) △프리미엄 스테이크 냉장세트(안심 스테이크150g*2+채끝 스테이크200g*2+부채살 스테이크 200g*2, 7만8000원)를 선뵌다.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신한은행 ◇승진 <부서장> △개인고객부장 최영화 △미래설계센터장 박희모 △기업고객부장 권순박 △중소벤처금융부장 황대규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정우 △채널전략부장 문봉기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김태수 △IB심사부장겸 부장심사역 강명규 △리스크공학부장 나훈 △ICT기획부장 신희정 △디지털채널본부 모바일채널통합팀장(부서장대우) 전성호 △총무부장 마호창 △소비자보호센터장 박종팔 △준법감시부장 강병형 △감사부장 윤정현 △선릉중앙지점장 구혜영 △군인공제회관지점장 배을용 △역삼동지점 커뮤니티장 박의식 △양재동 기업금융1센터 커뮤니티장 김지온 △양재스포타임지점 커뮤니티장 성연숙 △법조타운지점장 박종길 △제기동역지점 커뮤니티장 최현용 △화도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최현철 △마포중앙지점 커뮤니티장 박도진 △서교동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영민 △신촌지점 커뮤니티장 김은정 △노량진역지점 커뮤니티장 안광운 △독산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재준 △가산디지털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경민 △방학동지점 커뮤니티장 황재필 △마들역지점 커뮤니티장 신헌호 △태릉역지점 커뮤니티장 이경영 △서울대학교병원지점장 홍정범 △동부법원지점장 이동규 △판교테크노밸리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호대 △반월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정현선 △신영통지점 커뮤니티장 권봉창 △구월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동일 △인천국제공항지점장 이명석 △창원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진승월 △대구지점 커뮤니티장 장성덕 △광주 기업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차성종 △제주중앙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영식 △대전역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이재성 △대전법원지점장 김광수 △서청주지점 커뮤니티장 곽한경 △강원영업부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남택수 △원주 금융센터 커뮤니티장 김인현 △신한PWM Privilege강남센터장 이상수 △신한PWM Privilege서울센터장 정승희 △강남 대기업금융1센터장겸 RM 염문철 △강남 대기업금융2센터장겸 RM 하대승 △광교 대기업금융1센터장겸 RM 박희용 △삼성 대기업금융센터장겸 RM 김윤홍 △여의도중앙 대기업금융센터장겸 RM 박부기 △칸치푸람지점장 장용호 △홍콩지점장 신유식 △마닐라지점장 도건우 △글로벌사업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멕시코신한은행) 구형회○산업은행 중소중견금융부문 <단장> △영업부 이영숙 <팀장> △중소중견금융실 박병수, 박재석 △강남지역본부 이영훈 △강북지역본부 노재웅 △영남지역본부 박종만 △충청호남지역본부 이경희 △강남 김재근 △서초 이진선, 최태진 △잠실 표선화 △잠원 권혁철 △제주 백형욱 △가산 김경준 △금천 지경묵 △노원 정한목, 권오상 △마포 구본성 △서소문 박윤준, 심정희 △성동 최호 △여의도 장효식 △영업부 정옥림 △의정부 박철홍 △부천 이종섭, 정명숙 △부평 심재국 △송도 서영진 △안산 김춘근 △일산 김은녕 △분당 최성욱 △원주 홍성진 △춘천 오용근 △판교 윤철 △화성 김연식, 김강서 △경산 최경수 △금정 류승준 △남울산 정정우 △부산 제몽우 △성서 노영수 △진주 박상춘 △창원 김현진 △포항 김진렬 △해운대 여동복, 윤정숙 △군산 장민 △금남로 박재훈 △당진 정경수 △대덕 김영균 △아산 이원근 △여수 김학부, 이종현 △오창 윤관열 △전주 조정학 △천안 이영규 △청주 윤일현○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안영규, 김경완, 문용기 △기업금융2실 이재원, 도종희 △기업금융3실 박영상, 김지완, 공병찬 △기업금융4실 백인권 ○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고상필, 한상종, 강태욱, 조재성 △무역금융실 성정우, 이의화 <해외주재원> △상하이 김강수, 양문주, 허정환, 정대환 △성도 최임봉 △런던 정기석 △선양 김현일 △홍콩 김근식, 오세현, 강석진 △헝가리 강중재○산업은행 자금시장본부 <단장> △금융공학실 윤병길 <팀장> △자금부 김규창, 김유성 △자금운용실 정형묵, 박민수 △금융공학실 이승현○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송윤석 △M&A실 최두선 △PE실 박경규○산업은행 PF본부 <단장> △PF3실 현용석 <팀장> △PF1실 마국환, 박인석, 박영집 △PF2실 한두희, 최종국, 김성진 △PF3실 김태희, 양국진, 김관석○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팀장> △기업구조조정2실 류상영, 임범순 △투자관리실 박정호 ○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한민석 △심사2부 임채성○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심기호, 안영원, 김진수, 심상선 △여신감리부 김인복 △금융결제부 김종규, 최인희○산업은행 IT본부 <팀장> △IT기획부 정재석, 김홍기, 이완희 △금융전산부 김형만, 김천두 △e-뱅킹전산부 류봉규, 오정원, 안영주 △차세대추진부 윤정식, 황의자, 김정배, 유은경, 김미덕, 노경아, 한종환, 장영구○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 <팀장> △기획조정부 이봉희, 김선우 △영업기획부 김노현, 이승직 △수신기획부 조은희 △재무기획부 이관일○산업은행 경영관리부문 <팀장> △인사부 백영숙, 정창운 △총무부 황찬익, 권형섭 △홍보실 박한진, 한기원 △안전관리부 이희용○산업은행 연금신탁본부 <단장> △신탁실 박용하 <팀장> △연금사업실 최관호, 정영구 △신탁실 엄재규, 채경채○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오현탁, 김성환 △통일사업부 박태호○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본부 <단장> △벤처기술금융실 박상철 <팀장> △신성장정책금융센터 김영오, 김사남 △벤처기술금융실 조영준, 최현희 △간접투자금융실 김영수, 민재헌 ○산업은행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양기웅 △법무실 장근혁 △소비자보호부 권진욱○산업은행 비서실 <팀장> △유영모○산업은행 검사부 <팀장> △김동진, 서동우○서울대 △교학부총장 홍종화 △행정·대외부총장 민동준 △국제캠퍼스부총장 이경태 △연구본부장 겸 대학원장 박승한 △문과대학장 이경원 △상경대학장 겸 경제대학원장 신동천 △공과대학장 겸 공학대학원장 홍대식 △생명시스템대학장 김응빈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권수영 △사회과학대학장 김재엽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 안강현 △음악대학장 강무림 △학부대학장 임윤묵 △언더우드국제대학장 성태윤 △정보대학원장 이준기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윤태진 △교육대학원장 정희모 △행정대학원장 하연섭 △언론홍보대학원장 김경모 △교목실장 한인철 △미래전략실장 김동노 △기획처장 이창하 △교무처장 손영종 △입학처장 겸 연세사이언스파크전략기획단장 엄태호 △학생복지처장 김용호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이원용 △총무처장 김효성 △시설처장 김광수 △학술정보원장 이봉규 △대외협력처장 전혜정 △국제처장 이두원○광운대 △대학원장 겸 광운한림원장 최영근 △스마트융합대학원장 이종철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장 서상구 △교육대학원장 장정희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 최영훈 △건설법무대학원장 신만중 △전자정보공과대학장 이종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이혁준 △공과대학장 겸 환경대학원장 윤도영 △자연과학대학장 송영권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겸 동북아대학장 장정희 △정책법학대학장 최영훈 △인제니움학부대학장 김백영 △기획처장 유정호 △교무처장 겸 교육혁신원장 김주찬 △학생복지처장 겸 체육부 체육실장 박철환 △입학처장 문상현 △대외국제처장 김정권 △총무처장 직무대리 김성룡 △관리처장 직무대리 최금주 △정보통신처장 이형근 △산학협력단장 정영욱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정보과학교육원장 이종용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장 오문석 △언어교육원장 노진서 △교수학습센터장 이승영 △연촌재 관장 이춘원 △대학신문사주간 정일권 △생활관장 김대식 △동해문화예술관장 조충현○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건설부동산부 부장 권태욱○중소벤처기업부 ◇승진 <과장> △인재활용촉진과장 김민규 ◇전보 <과장급>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유동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영열
- [남궁 덕 칼럼]3연임 고지서 관군과 대치한 김정태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금융당국이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하며 관여하다가 체면을 구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작년 11월29일 “금융지주회장 셀프연임은 안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들의 경영권 승계프로그램이 허술하다”고 속공을 퍼부었다.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을 배제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겠다”고 수비진용을 갖췄다. 해가 바뀌면서 회추위는 16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하면서 전의(戰意)를 불태웠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터뷰 일정을 연기하라고 압박했다.(당국은 ‘요청했다’고 표현한다) 이틀 후 회추위는 일정대로 하겠다고 반격의 칼을 들었다. 당국은 “금융인은 간섭 안된다는 우월의식 버려라”(최 위원장)고 대포를 날렸다. 이날 하루종일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하나금융인선에 관여 안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금융당국도 총신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지난 16일 회추위를 열어 김 회장과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 등 최종후보 3명을 선정했다. 22일 차기회장을 선출하는데 김 회장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금융계는 누가 차기회장이 되던 이번 사태는 관치(官治)와 노치(勞治)의 합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노조가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의혹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어서 일정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한다. 잘못은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런 논리를 대는 건 구차하다. 당국은 진작 3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노조의 주장대로 김 회장을 전 정권에서 혜택 받은 수혜자로 몰아 적폐청산 차원에서 압박했다고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금융당국의 진정성은 김 회장의 3연임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보복성 제재나 경영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면 금융당국의 진정성을 믿게 될 것이다. “관군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이 있는데 김 회장이 당국에 밉보여 낙마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 강정원 전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길을 걷을지, 제3의 길을 걸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금융은 경제의 혈류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은 실적과 미래여는 안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고객이 맡긴 돈이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가게 하는 게 금융이다. 김 회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을 2년이나 앞당겨 마무리했고, 지난 6년간 회사를 키웠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겨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 실적을 낸 건 시스템을 잘 갖춘 데다 미래를 보는 인재들을 키운 덕분이다. 그 역할은 CEO가 한다. 관치의 눈치만 본다면 누가 좋은 실적 내기 위해 몸을 던지겠는가. 임기 때 즐기고 바통만 잘 넘기면 된다. 우리도 3연임,4연임하는 금융사 CEO가 많이 나와야 한다. 그들의 고액 연봉을 배 아파할 게 아니다. 알파고의 ‘딥러닝’ 능력처럼 능력을 입증한 CEO의 성공법칙이 빛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은행권과 달리 증권계에는 장수CEO가 많고, 그들은 매년 일을 내고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김해준 교보증권 사장, 최희문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등이 주인공이다 각각 11년, 9년, 8년째 CEO직을 수행중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업계 수익성 1위다. 자기자본 1조8860억원을 굴려 당기순이익 2530억원을 거두며 자기자본이익률(ROE) 14.0%를 기록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선 장수 CEO란 말을 쓰는 게 되레 생소할 것 같다. 잘하면 그대로 쭉 가니깐.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은 2005년,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2006년부터 각각 CEO를 맡고 있다. 다이먼 JP모건 CEO는 얼마 전 “민주당에 2020년 대선 이끌 후보없다”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 쓴소리를 날렸다. 우리나라에도 정치권에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금융사 CEO가 나왔으면 좋겠다.
- 하이트진로 기발한 '일감몰아주기'…총수2세 박태영 승계 지원(종합)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칼’을 마침내 빼내 들었다. 재계 55위인 하이트진로(000080)그룹의 총수일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수2세 고발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법인고발 외에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총수2세 박태영 부사장과 비롯해 김인규 대표, 김창규 상무도 형사 고발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총수일가 고발은 한진그룹 제재 이후 처음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의결한 사건이라 엄격한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협력사 총동원해 일감몰아주기…승계구도 확립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7년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기간 예상을 뛰어넘는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장사인 서영이앤티는 2016년말 기준 박 부사장(58.44%)을 비롯해 박문덕 회장(14.69%) 등 친족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하는 계열사로, 생맥주를 담는 통(케그)과 냉각기 등 기자재를 만들며 규모를 키웠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로부터 생맥주 기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정상거래와 비교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 전사적으로 총수일가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박태영 부사장구체적으로 하이트진로는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직접 인력을 지원한 데 이어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원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마진인 ‘통행세’를 취했다. 삼광글라스는 사실상 하이트진로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는 회사로, 하이트진로와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서영이앤티에 일부 마진을 떼더라도 남는 장사로 판단했다.실제 삼광글라스가 직접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납품하면서 중간에 마진을 취득한 서영이앤티는 매출규모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나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56억2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문제가 되자 하이트진로는 유통방식을 바꿔 일감몰아주기를 지속했다. 2013년부터는 삼광글라스가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입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영이앤티는 1여년간 590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영업이익의 20.2%에 해당하는 8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이 역시 문제가 되자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부터 3년간 삼광글라스에 공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용기 뚜껑인 글라스락캡을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하청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하며 각종 변칙수법을 동원했다. 삼광글라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하이트진로와의 사실상 ‘전속거래’를 감안해 지원행위를 지속했다. 이 기간 서영이앤티는 323억원의 매출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의 1309.9%에 해당하는 18억6000만원의 이익을 부당 취득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하이트진로그룹의 총수2세 회사인 ‘서영이앤티’ 부당지원 현황. 공정위 제공.◇서해인사이트 매각 놓고 소송…공정위, 회계법인 징계 검토박 사장과 김 대표가 이례적으로 개인 고발까지 당한 것은 서해인사이트 매각과정에서 자산가치를 부풀려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 때문이다. 2012년 설립 당시 자본금 5억원에 불과한 회사를 2년 만에 매각가치가 25억원으로 훌쩍 올린 채 같은 건물에 입주한 전산용품 납품업체인 ‘키미데이타’에 넘겼다. 2013년 당시 서영이앤티는 차입금 이자비용 42억원으로 당기순손실 1억5900만원의 순손실을 입으며 자금압박에 시달렸던 상황이다. 키미데이타는 순자산가치가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생맥주기기 A/S 업무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주는 ‘이면약정’을 제안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는 매수자와 매각자 간 자산가치 평가 과정에서 ‘짬짜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영이앤티의 회계법인인 대주는 자산가치평가 초안을 하이트진로에 전달했고, 하이트진로는 다시 키미데이타의 회계법인인 삼영에 넘겨주면서, 매각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해 25억원에 비슷하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매수자는 매각가치를 낮게 평가해 싸게 인수하고, 매도자는 매각가치를 올려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양측이 똑같은 평가 결과를 냈다”면서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주·삼영 회계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나 금융위원회의 징계 요청을 검토하도록 기업집단국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징계 의뢰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향후 소송을 대비해 공정위 입증을 명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산가치 판단 과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매각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금액이 피심의인이 주장하는 25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14억원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하이트진로 측은 총수2세의 고발이 걸려 있는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의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법인도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지만 공정위가 불법으로 판단해 아쉽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남궁 덕 칼럼]국민체감 ‘3만달러 시대’ 되려면
- [남궁 덕 콘텐츠전략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소득 수준에 걸맞은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했다. 1995년에 1만 달러를 넘긴지 24년,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 만의 일이다. 한국전쟁 종전 연도이자 관련 통계 작성 첫해인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나라에서 65년 만에 무려 447배나 급성장했다. 규모를 갖춘 선진국 기준인 ‘30-50클럽’ 국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기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국가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이런 나라들이다. 우리나라가 올해 일곱 번째 나라로 등재된다. 통사적으로 보면 가슴 벅찬 일이다. 그러나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다고 박수칠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국민의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견해다.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고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릴게 아니다. ‘3만 달러 역(驛)’에 연착한 이유를 점검해야 한다. 그런 뒤에 신발 끈을 고쳐 메고 앞으로 더 달려야 한다는 기치(旗幟)를 내걸자. 3만 달러 시대는 문재인 정부 공이 아니다. 기업을 일구고 땀 흘려 일한 경영자와 근로자의 몫이다. 3만 달러 시대는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었다. 양극화라는 큰 웅덩이를 팠다. 어떤 계층은 이미 5만 달러 구간에 가 있고, 2만 달러 구간을 뚫지 못한 계층도 있다.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볼 때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는 국민이 있는 것이다. 큰 숙제다. 숙제를 해결할 성장 에너지도 약하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돌파 주력이 떨어지고 있다. 3만 달러를 돌파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속도가 더딘 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과도한 노동계 입김으로 노동경직성이 심화한 탓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의 유일한 경쟁력이 스피드인데, 국회가 그 장점을 와해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가 발의한 기업 법안 1000건 중 700건이 규제 법안”이라며 “사회의주의 국가 중국보다 규제가 많다”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은 “3만 달러 시대‘라는 계주 경기의 마지막 주자로 만족할 게 아니다. 4만, 5만 달러 계주 경기의 첫 주자로 힘차게 달려 나가길 기대한다. 마침 올 한 해 한국 경제가 항해할 글로벌 경제 환경은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 내부가 문제다. 우선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새 정부가 소득 양극화 개선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한국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친노동정책과 법인세 인상 고세율 등도 평형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재계의 문제의식이다.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걸 두고 재계에선 ‘기업(인) 패싱“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3만 달러 시대’의 기업인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의 도크를 찾았다.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회사를 방문한 배경이 궁금해진다. 경제는 꾸준히 체질을 개선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으로 기업이 떠 뛰게 만들면 된다. 이익내고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를 보면 불가능하다. 제발 정치가 경제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