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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내려야"-한경硏
  • "부동산 보유세 인상 땐 거래세 내려야"-한경硏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되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가 생계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다. 자료=한경연2015년 기준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치(0.4%)의 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 수준이다.임 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4%로 지난해 4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한 데 그치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8.2% 오른 반면, 지방은 1.0% 내렸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도 인상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6.21 I 김겨레 기자
  • 中 "주한미군 주둔 반대가 일관된 입장…대북제재 엄격 이행"
  • [베이징=외교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외교부는 20일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측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관된 입장이 있다”며 “어떤 나라든 외국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아울러 우리는 주한미군이 그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남북미간 의제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주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에 대해 “우리는 예전부터 쌍중단을 제의했다”며 “한미 양측이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정전협정에서 평화체제 전환은 진작에 했어야하는 일이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정전협정 체결자로서 우리는 우리 응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 이행 측면에서 중국은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는 앞으로 북미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질문으로 북중간에 주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 들어 세차례 방중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북한은 한국의 노력으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했고 비핵화 협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며 “김 위원장의 세 차례 중국 방문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중간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두가지 내용으로 하나는 양자관계 발전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며 “북중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더 많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가 더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답방 형식의 방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측은 오래전부터 시주석의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며 “그러나 구체적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지 않았으며,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문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다른 방안은 내년 초, 내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개최시기에 대해서 중한일 3국이 더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06.20 I 원다연 기자
미·중 무역분쟁에 주저앉은 코스피…바닥은?
  • 미·중 무역분쟁에 주저앉은 코스피…바닥은?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G2)간 무역분쟁 우려에 연일 내리막이다. G2 무역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코스피의 바닥은 어디일까.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1.52% 급락한 2340.11포인트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다. 코스피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고꾸라지고 있다. 이기간 하락폭만 130포인트에 달한다. 외국인이 1조 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지수 하락의 원인으론 글로벌 긴축과 미중 무역갈등이 꼽힌다. 특히 최근 투자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갈등이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소재·산업재 등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의 조정이 가팔랐다는 점에서 금리보다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최근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중국, 홍콩, 한국, 아르헨티나 증시가 가장 부진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국이나 외환보유고가 취약한 국가들보다 중국 및 한국 증시가 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가 더 내릴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김 연구원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연저점을 하회했지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 시 코스피는 연저점보다 2%가량 높다”며 “달러 기준 코스피의 연 저점은 2294포인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개월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는 2308포인트이며 과거 12개월 후행 PBR 저점은 0.93배 (2008년 금융위기 제외)인데 이를 적용하면 2138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결국 달러 환산 코스피와 12개월 후행 PBR을 고려할 때 코스피 저점은 2300포인트 내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8.06.20 I 유재희 기자
정부, '유서대필 조작 피해' 강기훈 국가배상 판결 상고 포기
  • 정부, '유서대필 조작 피해' 강기훈 국가배상 판결 상고 포기
  •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정부가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강씨가 수사 검사와 필적 감정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18일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상고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강씨와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9억3900만원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필적 감정인이 연대해 6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국가 배상액을 증액하되 필적 감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법무부 측은 “유사 사건의 판결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도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재심 무죄 관련 과거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하여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강씨 측이 당시 수사검사와 필적 감정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강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항소심 재판부는 “강씨와 가족들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제기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위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그 자백이 주요한 증거가 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을 주도했던 강신욱 전 서울지검 강력부장(전 대법관)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전 검사(현 변호사), 국과수 직원 김모씨의 배성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강씨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3년이면 강씨는 희대의 악마로 사법적 평가를 받아 감옥에 있을 때이고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은 모두 현직에 있을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했던 강씨가 그 세월 속 어느 시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또 “과거사 사건의 경우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사유를 인정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법리”라며 “강씨는 2015년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통해 비로소 필적감정 허위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지난 1991년 벌어졌다. 강씨는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자살한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같다’는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의 잇단 분신이 계속되자 정권 차원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밝혀졌다.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조사를 통해 유서 필적이 강씨가 아닌 김기설씨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를 내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다시 의뢰했고 2007년 11월 김기설씨 필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강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2009년 9월 서울고법이 재심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12월에야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2018.06.18 I 한광범 기자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떠오르는 '3대 시나리오'(종합)
  • 남북경협 탄력 받는다..떠오르는 '3대 시나리오'(종합)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양=특별취재팀 방인권 기자, 한국공동사진기자단][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북미가 12일 전격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향후 남북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남북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남북 교류·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들을 이행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선(先) 지원·투자, 민간기업 후(後) 투자 유치 방식의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남북경협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어, 정부가 ‘물밑 준비’에 나섰다. ◇“남북경협 청신호 켜졌다”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관련 실·국을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남북경협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UN과 미국의 제재가 실제로 풀리는 시점을 봐야겠지만 올 하반기에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북미정상회담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토대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검토에 착수했다. 우선 기존에 합의한 남북경협 사업들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서해 평화수역 설정 △개성·신의주·평양의 철도·도로 개보수 등을 합의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월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이나 러시아 인근 나진·하산 경제특구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오늘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 남·북·러 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시일이 걸리는 도로·철로보다는 수산·농업협력이 먼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기자와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남북 수산협력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북(對北) 쌀·비료 지원 △북한 내 농업단지 조성 △산림복원 사업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투자 방식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향후 북한에 다국가 간 펀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비회원국에도 무상원조를 해온 세계은행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술 교육훈련 지원(technical assistance·테크니컬 어시스턴스) △비회원국 예산에 자금 지원(budget support·버짓서포트) △다리 등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을 해왔다. 이 방식은 보다 빠른 투자·지원인 데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남북경협 관련 주요 합의.[출처=참여정부, 문재인정부]◇“대북 제재 여전..지켜봐야”이 같은 신탁기금은 수천만 달러 규모에 그친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원국에 가입돼 차관(유상원조)을 받거나 민간기업이 펀드 등을 통해 진출해야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려면 IMF 등의 현장조사를 거쳐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나 펀드 참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 통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 중이다. 통계청과 통일부는 올해 10월부터 UN 인구기금(FPA)을 통해 ‘2018년도 북한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협력기금을 UN FPA에 지원할 수 있다. 이후 UN FPA는 이 자금으로 북한의 인구·주택 현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북한)경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대북 제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재의 경우, 핵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될 때 해제될 것”이라며 “(핵폐기에) 많은 진전이 있다면 빠르게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2일 “북한과 미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최근의 상황 변화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지도부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이 경제 또는 체제 안정을 이유로 지정학적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AA(안정적) 등급이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언제 풀릴지 명확한 시점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며 “남북경협이 얼마나 진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른쪽 표는 남북한의 국민총소득(2016년 명목 GNI 기준)이다. 남한은 1639조655억원으로 북한의 국민총소득(36조3730억원)보다 45배나 많았다. [출처=통계청]
2018.06.13 I 최훈길 기자
  • '세기의 회담'에 전세계도 '주목'…환영하며 주판알 튕기기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세기의 회담’이 시작된 순간부터 끝까지 전 세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다. 회담 당사국인 미국부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일본과 러시아 모두 이번 회담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외신 역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순간부터 기자회견까지 집중보도하며 이번 싱회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정상의 정상회담에도 함께 한 핵심 참모 중 하나인 만큼, 미국이 이번 회담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과 CNN 등 미국 주요 외신도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 담긴 점을 속보로 전하며 두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또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두 정상이 악수를 한 사진을 게시하며 ‘세기의 악수’라고 칭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공동성명이 비구체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새로운 약속은 거의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역시 이번 회담의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며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서 평등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며 중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평양에 비행기를 보내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을 도왔던 데 이어 중국국제항공 소속 최고급 전용기 보잉 747-4J6기 2대를 싱가포르로 보내 귀국편도 제공했다. 이 비행기는 중국에서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등 고위급만 타는 비행기다. 중국이 북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개입하고 눈엣가시인 주한미군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천펑쥔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 한반도는 다시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제 주한 미군 문제를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한반도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만큼,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김 위원장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초청해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국외교협회 아시아연구주임은 “러시아가 물밑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의 속내는 중국과 러시아보다 더 복잡하다. 자칫 한·미·일 공조체제가 깨지고 한반도 안보지형에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일본의 우려다. 일본은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모두의 평화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납치 일본인 송환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납치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있어 바른 길을 가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진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HK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납치 피해자 이치카와 슈이치의 오빠 켄이치는 “이번 회담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며 어떻게든 성공시켜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눈물을 짓기도 했다.
2018.06.12 I 김인경 기자
워크숍서 업무 관련 토의하면 노동시간…음주·장기자랑 시간은 NO
  • 워크숍서 업무 관련 토의하면 노동시간…음주·장기자랑 시간은 NO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직장인 A씨는 입사 후 처음 실시하는 1박2일 일정의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다. 명목은 회사발전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이었지만 실제 회사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는 2시간 남짓. 나머지 시간은 친목도모를 위한 음주와 부서별 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피곤한 몸을 이끌고 1박 2일간의 워크숍에 참석했지만 A씨의 1박2일 일정 중에 노동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두 시간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다. A씨는 직장 선후배간의 친목도모도 좋지만 고작 두 시간밖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1박2일의 워크숍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고용노동부가 11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제도 시행(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어떤 나라도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각 사례별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참고해 조금 더 일반화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각 사업장별 구체적인 궁금증은 각 지방노동관서와 콜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워크숍 토의는 노동시간 ‘인정’·식사는 ‘불인정’A씨의 사례처럼 사내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우도 일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토록 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 현장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고용부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 목적에 따라 노동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컨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및 세미나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 심지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까지 인정한다.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을 포함한 경우에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회사원 윤세형(42)씨는 “실제 현장에서 워크숍은 집중논의보다 단합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부분 분임토의를 비롯해 논의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회식 성격의 친목도모로 이어지는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회식은 노동시간 아냐”…거래처 직원 합류하면?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회식은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 정책관은 “통상 직장 내 회식은 노무의 제공과는 관련없는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의 성격이 강하다”며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직장 내 회식 도중에 거래처 직원이 합류해 회식과 접대의 중간으로 자리의 성격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김 정책관도 “거래처 직원이 합류하게 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회식 후 재해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충돌도 예상된다.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회식 후 귀가도중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무제공여부가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된다.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병희(34·남)씨는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회식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식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젊은 직원들은 더더욱 직장 회식이 괴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 가이드라인, 현장 의견 반영에 한계 있어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완책이 지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도)지난해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시행하다보니 보완대책이 줄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최 교수는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장은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짧은 시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책을 지속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임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노동시간 관련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악수(惡手)라고 본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경제규모는 성장하는 데 마치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8.06.11 I 박철근 기자
가이드라인 나왔지만…“현장의견 반영 어려워..보완책 지속 나올 것”
  • 가이드라인 나왔지만…“현장의견 반영 어려워..보완책 지속 나올 것”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11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제도 시행(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발표만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불만을 제기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어떤 나라도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 않고 각 사례별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일률적인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참고해 조금 더 일반화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각 사업장별 구체적인 궁금증은 각 지방노동관서와 콜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회식은 노동시간 아냐”…거래처 직원 합류하면?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회식은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 정책관은 “통상 직장 내 회식은 노무의 제공과는 관련없는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의 성격이 강하다”며 “상사가 참석을 강요했더라도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직장 내 회식 도중에 거래처 직원이 합류해 회식과 접대의 중간으로 자리의 성격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김 정책관도 “거래처 직원이 합류하게 되는 등의 변수가 생기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회식 후 재해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충돌도 예상된다.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회식 후 귀가도중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무제공여부가 노동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 된다.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병희(34·남)씨는 “회식과 관련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회식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식문화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젊은 직원들은 더더욱 직장 회식이 괴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 가이드라인, 현장 의견 반영에 한계 있어전문가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완책이 지속해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도)지난해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시행하다보니 보완대책이 줄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방향은 분명하게 제시하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최 교수는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장은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짧은 시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책을 지속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임시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노동시간 관련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같다”며 “이는 사실 악수(惡手)라고 본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경제규모는 성장하는 데 마치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유연노동시간 활용 가이드라인... 제도 시행 목전에 나와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부문은 바로 탄력근무제, 재량근무제 등을 포함한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활용방안이다. 유연근무제도는 생산직과 ICT(정보통신기술)업종에서 특히 관심이 많다.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김 정책관은 “유연근무제 활용 매뉴얼은 6월 마지막주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유연근무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근로감독관과 변호사, 법학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시행 직전에서야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긴급 기관장회의’에서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74%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주 내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준비가 안된 기업은 컨설팅을 병행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2018.06.11 I 박철근 기자
그나마 견조했던 수출..이달 다시 '마이너스' 전망(종합)
  • 그나마 견조했던 수출..이달 다시 '마이너스' 전망(종합)
  •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들.(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수에 비해 그나마 견조한 실적을 보였던 수출 엔진이 심상치 않다. 이번달 수출이 작년동기대비 감소세로 또다시 돌아설 상황에 부닥쳤다. 정부는 신흥국 수출보험 확대 등으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보호무역 확대 등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가 고꾸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산업부는 1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선민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협회 등 11개 주요 업체 협회 및 단체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수출 전선이 심상치 않자 주요업종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김 무역정책관은 6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고, 지난해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신흥국 경제 취약성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7개월 연속 증가하던 수출은 지난 4월 1.5% 줄었지만 5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바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중순 선박 수주건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6월 전체 수출은 고꾸라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수출은 514억달러로 전년동월보다 13.7%나 늘어나며 이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대규모 선박 수주가 한몫을 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달의 경우 선박수출이 저조한데다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등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수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그나마 ‘슈퍼사이클’을 여전히 타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주요 7개국(G7)의 공동성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보복 문제는 더 심화돼 우리 수출 전선에 적색등이 켜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위해 한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6월 한 달 동안 신(新) 남방·북방, 고위험 신흥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배가량 늘리고, 기존 수입자 한도를 일괄적으로 20% 증액키로 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무역 보험료를 기존에서 10% 추가 할인하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무역보험을 확충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6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11 I 김상윤 기자
  • 6월 수출 '마이너스' 전망…산업부 “무역보험 특별지원 총력”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번달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수출이 수출 선박 호조 등 이례적인 실적으로 인해 호황을 보인데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수출 호황세가 꺼지지 않도록 6월 한달간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 시행 등으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산업부는 1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선민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표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협회 등 11개 주요 업체 협회 및 단체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김 무역정책관은 “6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1.5일 감소하고, 지난해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신흥국 경제 취약성 등이 우리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월 수출은 514억달러로 전년동월보다 13.7%나 늘어나며 이례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달의 경우 선박수출이 저조한데다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등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6월 수출 확대를 위해 한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신남방·신북방 및 고위험 신흥국 진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분을 보상하는 제도다.아울러 수입자 한도를 책정할 때 신규 한도는 최대 2배가지 우대(신용장 2배, 무신용장 1.5배)하고, 기존 한도는 2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신흥시장 진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는 보험료도 10% 추가 할인한다. 현재 수출 규모 10억원인 중소기업의 원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 할인을 받아 7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10% 추가할인을 더 받게 되면 6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2018.06.11 I 김상윤 기자
'틈 엿보는' 中, 北에 비행기 제공하고 러와 손잡아
  • '틈 엿보는' 中, 北에 비행기 제공하고 러와 손잡아
  •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항공기를 제공해 김 위원장의 이동이나 화물 항공 운송을 돕는 등 북한의 환심을 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개입할 틈을 엿보고 있다.10일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다24에 따르면 에어차이나 CA122편과 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시차를 두고 평양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했다.CA122편은 평양에서 출발한 뒤, 베이징에 인접해 갑자기 편명을 CA61로 변경해 싱가포르로 이동했으며 김 위원장의 전용기로 주로 쓰이는 ‘참매 1호’ 역시 1~2시간 후 평양에서 출발했다. ‘참매 1호’ 역시 중국 영공을 가로지르며 싱가포르로 향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해 에어차이나 항공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A122편의 경우 ‘베이징-평양’을 오가는 비행기지만 매주 월, 수, 금만 운행할 뿐, 일요일인 10일 운행을 하지 않는 노선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북한이 북미 회담 이동을 위해 중국 측에 요청을 했고 중국이 항공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뿐만아니라 평양-베이징을 오가는 CA122편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노선이었지만 불과 나흘 전인 6일부터 정기선 운항을 재개했다. 일부에선 평양-베이징 탑승객이 많지 않은 정기선을 재개하기로 한 게 김 위원장이나 북한 수행원의 이동을 돕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낡은데다 장거리 비행에 익숙한 북한조종사도 없을 것이며 김 위원장 한 명만 싱가포르로 가는 것도 아닌 만큼 북한 단독으로 준비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항공기나 조종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CA122 노선을 재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중국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행 지원에 나선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을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올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이 베이징과 다롄에서 두 번이나 만나는 등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를 과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배후론’을 문제 삼았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한국과 북한, 미국 3자간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중국은 서둘러 북한에 접근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종전 선언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해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 검증 과정에선 역할을 하겠다는 것.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여객기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북한에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인접국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도 견제하고 있다. 시 주석은 칭다오에서 지난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러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질서와 체계를 지키고 주요 국제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촉진하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해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8.06.10 I 김인경 기자
"출산 한달만에 출근했죠"…육아지원도 부익부 빈익빈
  • [WAR킹맘]"출산 한달만에 출근했죠"…육아지원도 부익부 빈익빈
  •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편집자주]일하는 엄마는 전쟁 중이다. 회사와 가정, 학교가 모두 전장이다. 전우는 없다. 회사와 집안일, 아이 교육까지 떠맡아 고군분투하는 삶이 대한민국 워(WAR)킹맘의 일상이다.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해법은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이다. 이데일리는 회사와 가정, 사회에서 워킹맘이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중기획을 연재한다. 그림에다(grimeda) 심재원 작가가 함께한다. [이데일리 김보경 김보영 기자] 인천남동공단 내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김선영(가명·34)씨는 지난 4월 첫 아이를 낳았다.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회사는 대체인력이 없다며 육아휴직 신청을 반려했다. 출산휴가도 3개월을 다 쓰지 못했다. 사장은“전 직원이 10명 뿐인데 한 명이 빠지면 그 부담은 누가 메우냐”며 “복직을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남은 직원들을 위해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지난 1일부터 다시 공장 라인에 섰다. 저출산 지원제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회사의 배려속에 출산·육아휴직을 비롯해 단축 근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워킹맘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워킹맘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조차 쓰기 쉽지 않다.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 응답한 만 15세~49세 기혼 여성 노동자의 평균 육아휴직 사용률은 41.1%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직종에 따라 편차가 컸다.공무원, 국공립교사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75%나 됐지만 불규칙한 근무 환경의 서비스직, 판매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각각 22.7%, 29%에 불과했다. 근로 형태별로는 상용 노동자는 46.9%로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 일용직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9%에 그쳤다. 심지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도 마찬가지다. 서비스직(41.2%)과 판매직(46.7%)은 출산휴가 이용 비율(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다 쓰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관리직·전문직(78.7%)과 사무직(77.4%)은 10명 중 8명이 출산휴가를 다 썼다. 근로 형태별로도 편차가 크다. 상용노동자는 81.1%, 임시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22%만이 출산휴가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도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지급한 육아휴직급여는 총 6252억원. 이 중 직원 수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에게 52.8%(3300억원)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47.2%(2952억원)를 지급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약 1600만명 중 12%에 불과한 대기업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전체 노동자중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것이다. 직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과 10인 미만의 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컸다. 1000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총 지급액은 전체 지급급여의 40.1%(2509억원)를 차지해 10인 미만 기업(13.5%·846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편중된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출산휴가 직원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6.08 I 김보경 기자
베트남서 대규모 한류 음식전시회…수출확대 모색
  • 베트남서 대규모 한류 음식전시회…수출확대 모색
  •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오른쪽 3번째)이 올 2월27일 열린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트남에서 대규모 한류 음식 전시회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7~10일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호텔과 미딩종합경기장 광장에서 ‘2018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를 연다고 밝혔다. 7~8일은 호텔에서 수출상담회를, 9~10일은 광장에서 소비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한다.(주)에버굿, 삼장협동조합, 고려자연식품(주), (주)팔도, 대천맛김 등 국내 농식품 기업 40개사가 여기에 참가한다.정부는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운 9300만 인구와 높은 30대 미만 젊은 층 비중, 빠른 경제성장 등 요인으로 대 베트남 농식품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크리라 보고 있다. 베트남 내 한류도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이다.우리 농식품 대 베트남 수출규모는 지난해 3억7500만달러(약 4002억원)로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이은 5위 농식품 수출국이다. 올 1~5월 수출액도 1억7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농식품부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중·미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을 베트남을 거점 삼아 아세안 시장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상담회에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인근 국가를 아우르는 96개 관련 기업 구매담당자가 참석한다. 연이어 열리는 소비 체험행사 땐 20만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한다. 케이팝 경연대회 등 한국 문화체험 행사도 연다.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인 박항서도 참석한다. 박 감독은 올 초 2018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축구대회(AFC U-23)에서 베트남을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까지 끌어올리며 ‘국민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정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는 케이푸드 페어를 열고 있다. 하노이를 시작으로 이달 19~20일엔 일본 오사카에서 전시회를 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8월 29일~9월1일), 미국 로스엔젤레스(9월 5~6일), 중국 베이징(9월 12~16일), 홍콩(10월 3~7일), 프랑스 파리(10월 5~7일) 등 올해 7개국에서 진행 예정이다.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행사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류=한국식품’ 이미지를 확산할 것”이라며 “베트남이 우리 농식품 아세안 시장 진출 거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07 I 김형욱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합인포맥스 △금융연구소장 유상원 △IT본부 개발1부장 박준식 △IT본부 개발2부장 김광운 △IT본부 R&D부장 배대현 △경영관리실 인사팀장 신은정 △경영관리실 재무팀장 박정현 △방송본부 사업팀장 윤정탁 △방송본부 제작팀장 조은용○브릿지경제 △광고국 부장대우 정동호○ING생명 ◇부서장 승진 △인사협력부장 황정욱 △FC제도기획부장 서보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시스템융복합연구실장 장문석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장 이재용○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장 조욱형○AIA생명 ◇부문장 선임 △고객서비스부문장 임상진 ◇팀장 선임 △재무회계팀장 강현숙 △제휴마케팅팀장 박용제 △홈쇼핑마케팅팀장 김태훈○뉴데일리 △정치 에디터 이상흔 △사회 에디터 이지형○푸드경제TV △산업부국장 겸 산업1부장 정해균 △산업2부장 김두탁 △마케팅사업국 마케팅본부장 우철희○케이프투자증권 △감사본부장 박용희 △경영기획팀장 김진호 △헤지펀드사업본부 영업기획팀장 이상은 △감사팀장 최운선○한국전력기술 ◇감사실 △감사실장 류홍재 ◇직할부서 및 경영관리본부 △미래기술연구소장 지계광 △ICT솔루션실장 안승호 △정보보안실장 송원섭 △기획처장 구정민 △경영지원처장 박중영 △인사노무처장 박용정 △글로벌마케팅실장 오명갑 △혁신성장전략실장 장진영 △재무관리실장 이강진 ◇원자력본부 △원전안전센터장 이영옥 △원자력사업관리실장 허순길 △원전O&M사업그룹장 정춘훈 △원전사후관리사업그룹장 유정무 ◇에너지신사업본부 △환경기술그룹장 김일배 △화력O&M사업그룹장 고명숙 △신재생사업그룹장 윤영종○이투데이 ◇승진 △종합편집부 부장대우 노경아 △종합편집부 부장대우 장대명○뉴스포스트 △편집국장 박은미○BNK부산은행 △마케팅그룹장 겸 경남영업본부장 김영문 △김해어방지점장 최인수○외교부 △주방글라데시 대사 허강일 △주아일랜드 대사 여운기○인천국제공항공사 ◇실·처장 △사회가치추진실장 최민아 △통합운영센터장 황석 △공항안전실장 석준열 △건설본부 건축기계처장 전형욱 △미래사업추진실 허브화전략처장 조우호 ◇팀장 △인재개발원 항공교육팀장 조종호 △공항안전실 안전기획팀장 이주현 △공항안전실 안전보건팀장 성기광 △경영혁신본부 상생경영처 자회사협력팀장 김영일 △여객서비스본부 교통서비스처 교통시설팀장 이연근 △여객서비스본부 상업시설처 식음서비스팀장 임성빈 △건설본부 건축기계처 터미널건설팀장 조원기 △미래사업추진실 허브화전략처 국제협력팀장 박원석 △미래사업추진실 허브화전략처 항공마케팅팀장 김형일○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무보 승진 △투자금융본부 강혁우 △채권영업본부 서인용 △종합금융본부 김용원 △IT지원팀 윤상근 ◇이사보 승진 △리스크관리팀 강대원 △기획팀 김성철 △IB본부 심정훈 △벤처투자본부 이경호 △SF본부 정상환 ◇부장 승진 △그린에너지금융본부 정광용 △영업부 구성미 △투자금융본부 김우현 △크라우드펀딩실 김동기○한국토지주택공사(LH) △홍보실장 황정섭○KBS 비즈니스 △기술사업부장 최정호 △시설사업부장 이도윤 △지역사업부장 강준식 △스포츠예술과학원장 함인균 △문화기획팀장 이정민 △수원지사장 김훈 △대전지사장 강궁진○GC녹십자지놈 △대표이사 기창석○아주경제 △논설고문 황호택 △국제부 팀장 김신회 △종합편집부 부장 양원균○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유재훈○세종연구소 △부소장 이면우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 정재흥 △교육연수본부장 박지광 △교육연수본부 부본부장 민준기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안보전략연구실장 우정엽 △통일전략연구실장 이성현
2018.06.03 I 이연호 기자
  • [선택 6.13]'보수 텃밭'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민주당 씨 뿌리나, 무소속 바람 부나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제2의 김부겸이 탄생할까. 대안 보수정당이 자리매김할까. 무소속 돌풍이 일까.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의 기초단체장 선거가 들썩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대구 수성구갑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청장과 남구청장, 동구청장, 달서군수 등에 도전하는 각 당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12개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2석)과 자유한국당(8석), 바른미래당(1석), 대한애국당(1석) 의원이 포진해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총 8석이다. 보수 후보들 틈바구니에서 민주당이 씨앗을 뿌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민주당, 수성구·남구 집중 공략..‘김부겸 효과’ 노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수성구와 남구에서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남칠우 민주당 후보와 김대권 한국당 후보는 수성구청장을 놓고 일대일로 진검승부를 겨룬다. 남 후보 측은 4전 5기의 간절함으로 일당독점의 적폐를 뛰어넘어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 후보는 한 손에 김 장관, 또 한 손에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수성구에서 정권 교체를 완성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개최된 남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김 장관이 아내 이유미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김 후보는 “수성구청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수성구청 부구청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만큼 누구보다 수성구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수성구를 품격있고 배려있는 선진국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 의원은 물론 시의회와 협력에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남구에서는 한국당과 대한애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로 보수표가 갈리면서 민주당이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당시에는 임병헌 구청장이 단독으로 후보에 등록하며 무투표로 당선된 지역이지만 4년 만에 180도 달라졌다. 임 구청장은 삼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할 수 없다.김현철 민주당 후보는 무소속으로 두 차례 구의원에 당선돼 의장까지 지냈다. 10여 년 정치 인생 중 처음으로 정당 간판을 달고 출마한 김 후보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남구 발전을 위한 전략과 예산을 만드는 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재구 한국당 후보는 “지난 8년의 남구의회 의정 활동과 4년의 대구시의회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교육과 지역 발전 예산을 챙기겠다”고 맞불을 놨다.변수는 회계·재무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뒤늦게 출사표를 낸 강덕수 대한애국당 후보와 최근까지 남구 부구청장을 지내다가 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권태형 후보로 표가 얼마나 가느냐다. 보수표 이탈에 따라 김 후보가 한국당의 아성을 꺾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동구청장 놓고 한국-바른미래 격돌..달성군은 무소속 바람바른미래당은 동구를 수성하는 동시에 추가로 3군데에서 승리해 한국당과 대구를 양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나선 동구와 현역 구청장과 후보가 ‘원팀’을 이른 중구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바른미래당은 강대식 동구청장 후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대안 정당으로서 큰 상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 후보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타이틀로 당선돼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더군다나 동구는 공동대표인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유 의원이 전략 지역으로 직접 챙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강 후보에 맞서 한국당은 동구청 부구청장 출신인 배기철 후보를 내세웠다. 한국당은 동구청장만 탈환하면 기초단체장 전석을 석권할 수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배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역대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중 가장 젊은 서재헌 민주당 후보가 패기를 앞세워 도전하고 있다. 중구청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윤순영 중구청장의 삼선 연임 제한으로 임인환 후보가 대신 나선다. 임 후보는 윤 구청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 받아 도시 재생 사업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곽상도 의원의 인기를 등에 업은 류규하 후보가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구청장 깃발을 뺏어 오겠다고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노상석 후보가 중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다.현 달성군수로 삼선에 도전하는 김문오 달성군수 후보는 권태형 남구청장 후보, 전화식 경북 성주군수 후보 등과 함께 무소속 기초단체장 연대 발대식을 여는 등 세력화를 시도해 무소속 바람을 예고했다. 달성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김 후보의 대항마로 조성제 후보를 공천했지만 내부적으로 대구 지역 최대 접전 지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05.29 I 유현욱 기자
거시지표 좋은데 서늘한 서민 체감경기..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점검
  • 거시지표 좋은데 서늘한 서민 체감경기..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우리 경제가 거시지표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내세웠지만 분배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감실업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 논란이 부쩍 가열되는 모습이다. 정부도 최근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서민 체감경기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체감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회복세.. 소득 양극화는 심화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로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로 35개 회원국 중 34위를 기록했다가 올해 1분기에는 순위가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목표한 3%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지난달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탓이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는 전년 동월보다 37% 늘어난 97억8000만달러를 수출해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반면 국내 고용시장의 한파는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는 2686만8000명으로 작년 4월보다 취업자가 12만3000명에 늘어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올해 1분기 가구 소득특히 올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는 5.95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상위 20% 고소득 가구 월소득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28만6700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소득하위 20% 가구주 중 70대 연령층 이상 고령자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에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영향인지는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고령화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요인일 수도 있고, 도소매 숙박 음식 업종, 일용직 고용이 많이 줄었을 수도 있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될 듯 청와대에서 29일 열리는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생산성과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 인상됐는데, 인상률이 제법 돼 고용이나 소득,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일부 있다”면서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나 체감실업률이 악화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8 I 이진철 기자
"노년의 삶, 근육이 결정…'근육 부도' 막는 실버푸드 만들 것"
  • "노년의 삶, 근육이 결정…'근육 부도' 막는 실버푸드 만들 것"
  • 김용기 사코페니아 연구소장이 서울 광화문 매일유업 본사에서 대표적인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매일유업은 올해 2월 업계 최초로 근감소증 전문 연구개발 조직인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연화식(軟化食) 등 현재 국내 실버푸드 시장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뒤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데, 노화 관련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매일유업의 사코페니아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용기(51) 소장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매일유업 본사에서 “노화에 따른 문제의 상당 부분은 근육 손실과 관련된 것”이라며 “저작(咀嚼·씹는 기능) 문제나 체내 대사 기능 저하로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어 문제 발생 전 단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연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 사코페니아에 질병 코드 부여 사코페니아(sarcopenia)는 팔·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으로, 근육이란 뜻의 ‘사코’(sarco)와 부족·감소를 의미하는 ‘페니아’(penia)를 합친 말이다. 지난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코페니아에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 정상보다 근육량이 적은 것을 정식 질환으로 인정했다. 매일유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영·유아에 집중했던 기존 뉴트리션 사업을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장하고, 시니어 뉴트리션 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난 2월 업계 최초로 사코페니아 전문 연구개발(R&D) 조직인 연구소를 출범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코페니아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없는 실정이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남성의 사코페니아 유병률은 11.6%이고, 80대가 되면 38.6%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사코페니아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년 전이라 국내에선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유병률 현황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방을 위해선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질환으로 보는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에 따른 노화 현상 자체야 막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 사코페니아 같은 질환을 겪진 않기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등 예방활동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니어 질병 예방 식품 시장 급성장할 것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선 요즘 노인 근육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육이 결정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TV광고와 홈쇼핑에선 ‘근육 저금’ ‘근육 잔고’ 등의 용어를 쓴 제품 소개가 수시로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도 질환과 부상없이 살아가는 ‘건강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시니어 산업 규모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한국 전쟁 직후인 1955~1963년 출생)와 포스트 베이비붐(1964~1974년 출생)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고령층에 비해 학력이 높고 자산이 많아 소비 성향이 더 적극적이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으로 취미와 여가생활도 적극 즐겨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로 통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건강과 레저·스포츠·문화 등 시니어 관련 산업 규모는 2010년 약 27조원 규모에서 2020년 약 72조원 규모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6년 대비 지난해 50~60대의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 판매, 헬스기구와 수영용품 판매는 각각 28%, 42%,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앞으로는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한 질병 예방 관련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코페니아 예방 관련 시장 역시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한 대표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국내 고령층의 경제력이나 구매력 등이 뒤처지는 현실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소장은 “시니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와 제도 차원의 지원이 맞물린다면 시니어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매력적이라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한편, 고령층이 필요한 영양을 부담되지 않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소의 첫 결실은 올 하반기쯤 선보일 예정이다.
2018.05.28 I 이성기 기자
  • 종전선언 남북미로 가닥?…中 압박하는 트럼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종전선언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경 태도를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놓고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3일(현지시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실현과 함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왕 국무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강경 태도를 놓고 연이어 ‘중국 배후설’을 제기하며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첫번째 (북중) 회담은 모두 알았지만 두번째 회담 개최는 아무도 몰랐다”며 “이후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나는 이에 대해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에 대해 종전선언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고리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지속돼 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과 직결된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 중국은 이같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3자 또는 4자’로 명시된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쳐왔다. 김 위원장의 다롄 방문을 통한 2번째 방중으로 중국 소외 우려가 해소되는 듯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를 문제 삼아 3자 종전선언을 꺼내든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지만 중국을 제외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진다. 정세현 전 장관은 앞서 한 학술회의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계속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국에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만 반드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며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역시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중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이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의사가 반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18.05.24 I 원다연 기자
中日 아프리카 투자경쟁에 韓 가세…"산업화 촉진 우리가 도울 것"
  • 中日 아프리카 투자경쟁에 韓 가세…"산업화 촉진 우리가 도울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아프리카에 5조원대 금융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직·간접 투자를 약속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하루 앞서 열린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회의’에서도 앞으로 2년 동안 아프리카에 50억달러(약 5조4000억원) 규모 금융협력 패키지 지원도 공언했다.◇김동연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 우리가 돕겠다”우리가 이번 행사를 주최한 건 중국이나 일본이 힘 쏟는 ‘성장 시장’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AfDB는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 80개 회원국이 매년 연차총회를 열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35개국 장관급 대표가 부산을 찾아 김 부총리 등과 국가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 부총리는 주요 참가자가 모인 개회식에서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선 개발금융, 지식공유사업 같은 스마트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는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소비자가 늘어나는 강점이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면 ‘사막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 과정에서 유럽보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을 인지한 조선 초기 세계지도 강리도(疆理圖·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1951년 한국전쟁 참전을 위해 부산에 온 에티오피아 황실부대 ‘칵뉴’(Kagnew) 등 한-아프리카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행사에선 민간 차원의 교류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도로공사(EX) 등 공기업부터 전기차 충전 솔루션 기업 ‘지오라인’ 등 벤처기업 등이 참여해 아프리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아프리카 쪽에서도 모로코 국토부, 에티오피아 도로청 등 8개 기관이 한국 기업·금융기관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공사, 케냐 원자력전기위원회 등 45개 기관은 우리 기업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23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행사장인 부산 벡스코에서 아프리카 참가자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 전투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韓中日, ‘성장 동력’ 아프리카 투자 본격 경쟁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 시장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직은 ‘가난한 대륙’이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은 크다.지난해 아프리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4982달러(약 538만원)에 그쳤다. 3만달러에 육박하는 한국의 6분의 1, 중남미(1만4378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아프리카의 최근 15년 평균성장률은 5.5%로 전 세계 평균(3.9%)보다 높다. 같은 기간 UN 집계 인구증가율도 2.9%로 역시 세계 평균(1.3%)을 두 배 이상 웃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올 3월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이란 보고서에서 7년 후인 2025년이면 아프리카 잠재 소비인구가 40% 늘면서 자동차 구매가능 인구가 1억명, 휴대폰 구매자가 6억8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만큼 투자 열기도 뜨겁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에서 600억달러(약 64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중국 전체 대외원조의 절반 가까이가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다. 중-아프리카 무역 규모는 이미 2015년 1880억달러(약 203조원)까지 커졌다. 직접투자 규모도 지난해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로 연평균 20%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1만여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도 중국을 뒤쫓고 있다. 교역 규모는 2015년 기준 240억달러(약 26조원)으로 중국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部晋三) 총리는 2014년 이후 3년 동안 320억달러(약 35조원)를 투자키로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으로선 경제적 이유 외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포석도 깔렸다.한국은 사실상 이번 행사가 출발점이다. 현재 전체 교역액 중 아프리카 국가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관세청 수출 집계치엔 아예 아프리카란 항목 자체가 없다. 김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행사에서 고위층 인사를 만난 결과 큰 잠재력과 열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며 “아직 대 아프리카 교역량이나 투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우리에겐 아프리카가 꿈꾸는 빠른 성장 경험이 있는 만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앞줄 왼쪽에서 9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5.23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아프리카 스마트 인프라 건설 협력 확대”
  • 김동연 “아프리카 스마트 인프라 건설 협력 확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부산=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가 참석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가 2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스마트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개회사에서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해선 개발금융, 지식공유사업 같은 스마트 인프라 건설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AfDB는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 자금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 80개 회원국이 매년 연차총회를 연다. 올해는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주제로 한국에서 열렸다.김 부총리는 ‘톰, 강리도, 아프리카(Tom, Gangnido and Africa)’란 제목의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전략 혁신 △포용적 성장 △스마트 인프라 건설이란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톰이란 아프리카 미래 번영을 예건한 1800년대 중반 헤리엇 스토의 책 ‘톰아저씨의 오두막집’에서 따온 것이다. 강리도(疆理圖·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초 권근 등이 만든 동양에서 가장 오래 된 지도다. 유럽보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고 있다. 아프리카 번영과 함께 한국의 오랜 아프리카 우호관계를 강조한 것이다.김동연(앞줄 왼쪽에서 9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프리카 35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그는 아프리카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평균적으로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소비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장점이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디지털 기술을 잘 접목한다면 ‘사막의 기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람 중심 경제’를 소개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또 강리도와 함께 1951년 한국전쟁 참전을 위해 부산에 도착했던 에티오피아 황실부대 칵뉴(Kagnew)의 인연을 소개하며 한국이 아프리카 산업화 가속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하루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6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회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50억달러(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협력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또 아킨우미 아데시나 AfDB 총재와 한국청년봉사단 협력과 1800만달러(약 194억원) 규모 KOAFEC 신탁기금 추가 출연에도 합의했다.한편 아프리카는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저 수준인 가난한 대륙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가장 빠르게 오르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아프리카의 최근 15년 평균성장률은 5.5%로 전 세계 평균(3.9%)보다 높다. 같은 기간 국제연합(UN) 집계 인구증가율도 2.9%로 역시 세계 평균(1.3%)을 두 배 이상 웃돈다.조선 초(1402년) 김사형 등이 만든 동양 최고(古)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채색 필사본. 크기와 형태에 왜곡이 있지만 좌측 끝에 아프리카 대륙이 포함돼 있다. (이미지=위키백과)
2018.05.2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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