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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코앞 …기로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급법) 시행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빗썸, 업비트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영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그래픽= 이동훈 기자)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가진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 일명 ‘벌집 계좌’에 투자자들이 입금하는 변칙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인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그러나 영세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는 데 소극적인 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구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해 계좌를 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선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이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느냐인데, 현재의 특금법 상항에선 4곳을 제외하곤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은행이 거래소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의 구조에서 계좌를 새로 발급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거래소 중 한 두 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 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일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영세 거래소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반면 이미 은행 계좌를 가진 주요 거래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영세 거래소 가입자들의 이동에 따라 회원수, 거래량 등이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총 445조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된 금액(35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거래액(7조9000억원)은 8조원에 육박한다. 거래소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업비트 기준 오전 9시 29분 비트코인은 714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일(3259만9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9% 오른 금액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 `백신여권`에 블록체인을…SKT, SK C&C 맞붙은 이유는?
- [이데일리 이후섭 김국배 기자]“OR코드 출입 확인은 사후조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다.”코로나19 청정지역을 만들어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위해 분산ID(DID) 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백신 여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분산ID 인증이란 블록체인처럼 기존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SK텔레콤과 SK C&C가 각자 다른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됐다. SK계열사 두 곳이 경쟁하는 구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DID 집중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처음 추가된 DID 집중사업에서는 5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으로, DID 연합체 컨소시엄(SK텔레콤 참가)과 람다256 컨소시엄(SK C&C 참가)이 경쟁한다. 두 컨소시엄 모두 백신접종 여부 확인 DID 인증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누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5개 과제가 선정되는 만큼 두 컨소시엄 모두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범사업자 선정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DID 연합체, 첫 범용서비스 활용 시도…“해외 확장도 문제없어”SK텔레콤(017670)은 라온시큐어(042510)·아이콘루프·코인플러그 등 국내 DID 얼라이언스를 주도하는 4개 업체와 뭉쳐 첫 공동 프로젝트인 백신 여권을 통해 DID 인증의 범용성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4개 업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DID 인증서비스 이니셜을 주도하며 공공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 가입 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자체 개발한 DID 신원인증 플랫폼 ‘옴니원’을 기반으로 병무청의 민원신청 시스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공무원증 등 구축을 완료했다. 아이콘루프는 제주도에서, 코인플러그는 부산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지자체 사업에 백신접종 확인서를 연계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한 기업 관계자는 “사용자가 어떤 앱을 선택해서 확인서를 발급받던 연합체 간 범용성을 지원하면 사용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DID 인증을 주도하는 4개 업체가 상호 검증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이 구조 위에 어떤 서비스도 다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백신여권을 위해서는 해외로의 확장성이 관건인데, 연합체의 플랫폼은 W3C나 DID 관련 표준그룹들의 기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DID 특성인 자기주권 개념에 맞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의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해 도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람다256 컨소시엄, 체크인 시스템에 진단결과·백신인증 추가SK C&C는 람다256이 주관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백신접종 인증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코로나19 진단 결과 및 백신접종 인증을 추가할 계획이다.람다256은 야놀자와 개발한 비대면 체크인 시스템에 코로나19 진단 결과를 더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업용 블록체인 모델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SK C&C도 대열에 합류했다. SK C&C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와 람다256의 ‘루니버스’ 간에 상호 기능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로 했는데 첫 사례로 백신접종 확인서 발급에 나선 것이다.람다256 관계자는 “백신여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컨소시엄을 주관해서 코로나19 진단결과를 출입확인 시스템에 추가하는 시나리오로 과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질병청 “디지털 백신 접종 확인서 2분기 내 상용화 목표”질병관리청도 현재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백신접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해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기 위한 내부 검토도 마무리 단계다. 질병청 관계자는 “3~4월 정도에 내부 개발에 들어가 6월쯤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일반 시민들도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3분기 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과제 내용이 질병청의 디지털 백신 접종 확인 시스템에 활용될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질병청은 “KISA 시범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다음은 3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혹 넘치는데 고작 7명 추가 적발…“국민 믿겠나”-공모주 중복청약, 5월 20일부터 안 된다-쿠팡, 뉴욕증시 데뷔…韓 6대 유통사 시총의 3배-吳·安 단일화 합의 17-18일 여론조사-무너진 공직사회 기강, 무관용 일벌백계로 다스려야-1000조원 넘은 은행권 가계빚, 선제 대비책 시급하다△줌인&-기관·노조 업은 박찬구, 고배당 앞세운 박철완…주총 표대결 주목-中에 따라잡힌 韓 과학기술…생명·보건의료 추월당해△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한계 드러낸 1차조사…“퇴직자까지 범위 넓히고 계좌추적 서둘러야”-LH사태, 토지 이어 주택투기 논란으로 확산되나-여야 “의원 300명도 전수조사” 한목소리…실효성은 의문△국민 의혹만 키운 신도시 투기 조사-해체수준의 혁신 거론된 LH…주거복지 등 사업분야별로 분리되나-허술한 농지법…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거세-“이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직장돼”…LH직원들 침통△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시총 72조 ‘유니콘 1호’…뉴욕증권거래소에 태극기 걸었다-예상 웃돈 공모가…김범석 7조·손정의 23.7조 잭팟-“아마존보다 비싼 쿠팡”…커지는 고평가 논란△정치-“檢 개혁 단계적으로” 중도 공략/“安과 이르면 12일 비전 발표회”/“文 부동산정책 안착” 선명 강조/“吳 후보와는 손흥민-케인 사이”-범야권 차기주자 우뚝 선 尹…돌풍 이어갈까, 찻잔 속 태풍 그칠까-美 국무·국방장관 방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하나-4·7재·보선은 ‘정권심판’ 무대될 것△국제-中, 홍콩 선거제 개편 ‘반대 0표’…美 추가 제재 ‘새 카드’ 뽑을까-미국 월가 ‘新채권왕’ 건들락의 경고 “인플레 4% 넘고…나스닥 위험 수준”-‘2.1조 부양안’ 통과에 기분 UP?…바이든, 내친김에 인프라법안도 강행△경제-빚내 집 사는 2030 증가…韓경제 새 뇌관으로-‘제2의 LH 발본색원’…공공기관 윤리평가 강화-서울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금융-중소 손보사 車보험료 인상 움직임-뛰어라! 보험료가 낮아질지니-폐쇄절차 강화에도…은행 점포 올 들어 31곳 사라져△산업&기업-SK “과도한 합의금 수용 요구”…LG “ITC 결정 먼저 인정해야”-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SM상선, 올해 두 달 만에 작년 영업이익 72% 달성-쌍용차 한 고비 넘겼지만…P플랜 ‘산 넘어 산’-현대차 새 다목적차량 ‘스타리아’ 첫 공개-반도체 ‘쇼티지 쇼크’ 전방위 확산△산업·바이오-‘담합·폭리 의혹’ 휴대폰 할부수수료, 낮출 방법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세계 백신왕이 목표”-“백문이 불어일견…보안 취약점, 직접 해킹해 보여준다”△소비자생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또 ‘통큰 나눔’ 직원 1인 평균 5000만원어치 주식 지급-연봉킹은 KT&G…일당왕은 롯데제과-유재석 vs 정우성…1400억 비빔면 시장 쟁탈전△Auto&Life-국내 유일 ‘LPG SUV’ 경제성에다 친환경·고효율 더-세탄의 안정적 주행성능에 SUV의 공간성까지 갖춰△손태호의 그림&스토리-빼앗긴 일상에도 봄은 옵니다△증권&마켓-최초 접수 청약만 인정…공모주 쓸어담기 방지-공모주 열풍 경험한 투자자들 ‘중복청약’ 막차에 관심 집중-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보이자…안정적인 리츠 매력 쑥△증권-‘실적 상승세’ vs ‘코로나 여파 여전’…뚜레쥬르 M&A ‘동상이몽’-법원, 산후조리원 ‘동그라미’ 회생절차 개시 결정-국민연금 전문위원장 로테이션 근로자 대표가 수탁위원장 맡아△관광비즈-SNS하 듯 여행 영상보다 장소부터 호텔예약까지 앱 하나로 한번에 끝내네-코로나 시대 최고 여행지 ‘걷기 여행길’-방한 외국인 95% 줄었다△스포츠-“디섐보처럼 화끈한 장티쇼 선보이겠다”-방역 더 철저히…모든 대회 개최 노력-추신수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왔다”-김주형 “어드레스가 가장 중요해요”-美 언론 “김광현, 2021시즌 깜짝 활약 펼칠 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서울 대중교통·상하수도 요금 인상, 코로나 종식 이후에나 가능할 것-32년 만에 ‘제2의 지방자치시대’ 개막…의회 입법가능 강화안 반영 안돼 아쉬워△오피니언-[목멱칼럼] 디지털 역량 강화, 공무원도 예외 없다-[기고] 스마트팩토리, 선택 아닌 필수-[기자수첩]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피플-”수술용 로봇 기술력 자신, 美·유럽시장 공략할 것“-”‘오즈의 마법사’ 같은 창국 기대해요“-IBK 저출은행, 대표이사에 서정학 기업은행 부행장 선임-신임 금융연구원장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바흐 IOC 위원장 연임 성공 ”도쿄 올림픽, 예정대로 개최“-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12대 회장 선출△사회-‘집값 정상화’ 버스 시내 누비고…”농지법이 투기 조장“ 농민들도 뿔났다-”인간 존엄성 훼손했지만 형법 근거“…피해자만 있는 형제복지원-”예방효과 입증“…‘만 65세 이상’도 AZ백신 맞는다-검찰총장추천위 구성…위원장 박상기 前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