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4건
-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협의회 발족…"정부가 먼저 고객 돼달라"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네 번째) 등이 SaaS 추진협회의 발족식이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뭉쳤다.베스핀글로벌, 네이버클라우드, 티맥스소프트 등 20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티맥스 연구개발센터에서 ‘SaaS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산하에 설치되는 이 협의회는 기업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SaaS 개발·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해 해외 시장에도 진출한다. SaaS 분야 규제도 타파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SaaS로 전환하는 것은 업계 현안으로 부각되는 중이다.협의회장을 맡은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이날 발족식에서 “4년간 필요한 클라우드 인력만 40만명이 넘는다”면서 “SaaS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정부가 먼저 국내 SaaS 기업들의 고객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미국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는 연방정부의 ‘용감한 결정’이 있었다”며 “중앙정보국(CIA), 국방부가 써주면서 레퍼런스를 쌓고 민간 기업으로 침투해 나갔다”고 했다.이어 “더 이상 선진국의 사례를 찾을 게 아니라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정부가 써준다면 민간 기업과 다른 나라에서 우리 SaaS를 많이 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신뢰하고, 서비스를 사용해달라는 얘기다.협의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 티맥스소프트 외에도 스패로우, 와탭랩스, 메가존클라우드, GS네오텍이 임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자리했다. 김 총리는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발족식에 앞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현안 조정 회의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발족식에 참여한 임원사 명단
- 文대통령 주가는 얼마? 정치인 주가지수 서비스 등장
- (사진=폴리그라운드)[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각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주가로 나타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정치IT 스타트업 폴리그라운드는 정치증권거래소 ‘폴리그라운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가상의 주식시장에 정치인을 상장하고 회원들 간 주식 거래로 각 정치인과 정당의 주가가 형성된다. 거래 방식은 실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나 성장성을 반영해 형성된다면, 폴리그라운드에선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반영된다. 즉, 정치인 주가가 일종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여론지표라고 볼 수 있다.거래 가능한 초기 상장 종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부 장관, 현직 국회의원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대선후보를 포함한 322개 종목이다. 투자자들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지급되는 사이버머니(1000만원)를 종잣돈으로 삼아 정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원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여기서 거래되는 대금은 환금성이 없는 투자 머니로 보유자산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며, 일정 레벨이 되면 별도의 혜택을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이밖에 오프라인 집회를 온라인으로 옮긴 ‘맞짱집회’, 불량 정치인에 항의를 표현하는 ‘하한가운동’, 회원들의 동의를 모아 유망한 정치인을 상장할 수 있는 ‘신규 상장’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폴리그라운드는 앞으로 실시간 여론조사, 국민의회, 지역·성향별 국회의원 매칭, 회원과 정치인 간의 직접 소통 채널 등을 추가하며 온라인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서정호 폴리그라운드 대표는 “몇 년에 한번 투표로서만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영 대결이 아닌 주가로 표현되는 실시간 여론 확인 방식을 통해 재미있는 정치 참여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 '올 것이 왔다'…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퇴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본인 또는 특수 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 매매를 금지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상장 폐지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는 지난달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 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개정안에는 거래소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거래소들은 이런 내용이 이미 예고됐던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을 가진 거래소들은 한발 앞서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지닥은 지난 9일 9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공지하면서 자체 발행 코인인 ‘지닥토큰’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밤 렉스·이오 등 8개 코인을 한꺼번에 상폐한다고 밝혔는데, 모두 거래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인들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코인들은 해외 거래소 거래 지원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후오비코리아도 후오비토큰 거래 종료를 결정하며 “특금법 기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 코인이 ‘정리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직접 발행이 아닌 간접 투자 형태여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마로’, 카카오게임즈가 발행사의 최대주주인 ‘보라’, 포블게이트 거래소 코인으로 알려진 ‘와플(전 포블토큰)’ 등이다. 카카오는 두나무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업비트는 마로, 보라 등의 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업비트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자체 기준을 따르고, 발효되면 개정안을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마로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원화 거래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와플코인을 운영하는 책임과 권리는 모두 와플 재단에 있으며, 와플 재단은 현재 포블게이트와 분리된 별도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위해 거래소들이 일명 ‘잡코인 청소’가 나선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리 대상이 되는 코인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소마다 상장, 상폐 기준마저 제각각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전문]김기현 “민생 위기, 文정부 소주성·부동산 정책이 자초”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각종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고,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고 쏘아붙였다.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극복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자화자찬 거짓말에 국민은 홧병이 난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이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경력으로 30,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 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질책했다.김 원내대표는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30대 당대표가 탄생하고, 청년들의 입당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 또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이 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 위기, 누구 때문입니까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국민은 묻고 있습니다.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한번 따져 봅시다.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부동산은 어떻습니까?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부끄럽지 않습니까?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습니다‘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자화자찬 거짓말, 국민이 홧병납니다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갑니다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습니다.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답안지를 30초 늦게 제출했는데,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조국 전장관 자녀는7대 허위스펙에 대학표창장 위조로 진학하고,학사경고 받았어도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입니까?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운동전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법안에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주택구입, 대출우대 등 오만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민주노총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똑같습니다.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그러나 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꼼수는 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자기 자식 귀하면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합니다.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왜 입으로는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습니까?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4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이 정부의 경제정책엔 경제가 없었습니다.재정정책에 부채 개념이 없었고,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되었습니다.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합니다.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지도자가 의적(義賊)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국민의 공적(公敵)이 되었습니다.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습니다.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습니다.정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합니다.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입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주거사다리 복원,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문재인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습니다.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에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습니다.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여,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여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90%에서 80%로 낮추고기한도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최근 관세평가분류원과 세종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특공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응답하십시오.‘LH사태’에 대해서도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민주당이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경제살리기,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민간의 성장만이 양질의 고용을 낳습니다. 고용은 실질적 분배효과를 가져옵니다.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소위 포용국가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저소득층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이것이‘규제의 역설’입니다.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이런 풍토에선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선진국은 4차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전력 질주하고 있는데대한민국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합니다.코로나19가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4차산업혁명의 ‘DNA’라 불리는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 소재 등에서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우겠습니다.일자리다운 일자리,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민간 영역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하여고용시장의 근로의지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특히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위해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한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진보 기득권 타파에 실패했습니다.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는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세습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습니다.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노사간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인국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하겠습니다.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입니다.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국민의힘이‘윈윈’하겠습니다에너지 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천억에 이릅니다.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가동하십시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현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스마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 기후변화 대비할 수 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습관적 ‘탄소 중립’선언에도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48%에 이릅니다.4개국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또한 기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의 인식 전환 및 정책참여를 고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에 대한기후과학과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을 강화하고,기후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결 과정에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심각합니다.다행히도 최근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다만 백신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여전합니다.백신선택권을 제한한 상황에서부작용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지원과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또한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도 시급합니다.방역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모든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다.이것이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입니다.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어젯밤 또다시 기립표결을 강행하며불충분한 손실보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반쪽짜리 보상으로 책임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교육 위기, 국민의힘이 돌파하겠습니다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원격교육 결과 중위권이 붕괴했습니다.학업성취도가 양극화되었습니다.특히 취약계층일수록 학력저하가 심각합니다.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취약계층 학습부진에 대하여체계적 진단과 보정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마련합시다.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합니다.획일적 평등주의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입니다.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대학정원 미달 인원은 2024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대학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을 지원하고학교법인 해산을 보다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그렇게 하려면 법령정비가 절실합니다.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합니다.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모델을개발하고 육성해야 합니다.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힘이 살피겠습니다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고갈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을 떠안기는 것입니다.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합니다.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살피면서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솔직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혁신의 바람을 몰아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고용은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집값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코로나는 언제 극복될지 모릅니다.그리고 민생의 상처는 언제 치유될지 모릅니다.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입니다.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진짜 ‘꼰대’입니다.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그것이 진짜 ‘수구’입니다.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기득권’입니다.꼰대! 수구! 기득권!‘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습니까?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습니다.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착한 척하려고 저질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당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청년들의 우리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습니다.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치열하게 반성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국민의힘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한시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加勢之計)’를 펼치겠습니다.하나씩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우겠습니다.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되겠습니다.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전국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약한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있는 입법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폐의 시간? 코인 투자자 벌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말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국내 암호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오는 18일부터 마로, 페이코인, 퀴즈톡 등 5개 알트코인의 원화 거래를 중단한다며 ‘기습 공지’를 올렸다. 퀴즈톡에 3억32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A씨는 이 공지가 나온 직후 퀴즈톡의 가격이 반토막나며 1억7000만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1억4000만원 상당의 퀴즈톡을 보유하고 있던 다른 투자자 B씨도 그날 밤 47%(66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예고조차 없던 갑작스러운 조치에 투자자 뿐 아니라 코인 발행사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이근우 퀴즈톡 부사장은 “우리 재단도 재단이지만, 투자자 피해가 막심하다”며 “퀴즈톡은 빗썸이나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는데,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인지도 못한 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했다.‘상장 폐지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코인 정리’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떨고 있다. 잡코인에 투자했다면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는 ‘폭탄’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업비트, 주말 앞둔 오후 기습 공지…마른 하늘에 날벼락업비트가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5개 코인은 앞으로도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폐’와는 다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비트코인으로 사고파는 시장 규모는 원화 거래에 비하면 턱없이 작다. 투자자들이 사실상 상폐로 받아들이는 배경이다. 그 탓에 해당 코인 가격은 대부분 반토막이 났다.특히 업비트의 이번 조치를 두고 투자자들과 해당 코인 발행사 사이에선 ‘사전 고지, 협의도 없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근우 부사장은 “프로젝트 팀이 이용자들에게 알릴 새도 없이 업비트의 공지가 올라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업비트가 지난달 유통량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와 답변했을 뿐 원화 거래 중단에 관해선 일절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비트가 “내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말을 제외하곤 퇴출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불거졌다.대상이 된 코인 발행사들은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정도다.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다날핀테크는 “업비트의 조치로 원화 마켓 거래가 종료되지만 코인원, 후오비코리아, 지닥 등의 국내 거래소에서 계속 매매가 가능하다”며 “페이코인이 진행하는 가상자산 결제 사업도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업비트는 5개 코인의 거래 중단 외에도 코모도 등 25개 코인을 상폐 수순이라 할 수 있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178개 중 14%에 해당한다. 조만간 다수의 코인이 상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대다수가 은행 실명계좌가 있는 다른 세 곳의 거래소에는 전혀 상장돼 있지 않다”며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도미노 상폐 오나‘업비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추후 ‘도미노 상폐’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거래소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선 은행들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상장된 코인이 많으면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벌써부터 빗썸, 코인원 등 상장 코인이 많은 다른 주요 거래소들까지 조만간 코인을 대거 정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상폐 계획을 미리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업비트 사태를 의식한 듯 “무리하게 상폐를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 “문제가 있다면 발생사 측과 협의하고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있는 코인을 정리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애초에 거래소들이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현재 거래소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다.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전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업 입법 토론회’에서 “국내 거래소가 충분한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에서 불량 코인을 걸러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외국에 비해선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와탭랩스,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20억 투자 유치
- (사진=와탭랩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 스타트업 와탭랩스가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2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시리즈 B)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와탭랩스는 기존 투자사인 KB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를 비롯해 리벤처스, KTB네트워크,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메이플투자파트너스 등 신규 투자자 4곳까지 총 6곳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와탭랩스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니터링 분야에서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2015년 SaaS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인 와탭랩스는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나이키코리아, CJ E&M, 와디즈, 밸런스히어로, 티켓몬스터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걸친 고객사를 확보했다. 전체 고객사 수는 1000곳이 넘는다.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한 이준석 KB인베스트먼트 이사는 “와탭랩스는 SaaS 모니터링 제공을 위한 기술과 운영 인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IT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며 “국내 SaaS 모니터링 시장에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동인 와탭랩스 대표는 “이번 시리즈 B 투자 유치는 와탭랩스의 성장성과 국내·외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존 모니터링 솔루션은 대면 기반의 소프트웨어였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기반 SaaS가 성장하는 만큼 국내 SaaS 모니터링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굳건히 자리 잡겠다”고 했다.
- 업비트發 패닉에…당국 "거래소, 상폐·유의 코인 리스트 달라"
- [이데일리 김인경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주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5개 종목에 대해 무더기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5개 종목을 원화 마켓에서 제거하며 시장이 요동치자 이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데일리DB14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중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메일을 보내고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상장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도 “그날그날 신규 상장이나 상장폐지, 유의종목 지정 등 현황을 알려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등의 결정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니 금감원도 이제까지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주 업비트의 상장폐지 및 유의 종목 지정에 대해 이용자 피해 문제 등이 발생하며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공지를 통해 마로, 페이코인, 옵져버, 솔브케어, 퀴즈톡의 원화 마켓(시장) 페어 제거를 통보했다. 이들 종목은 업비트에서 BTC마켓(비트코인 갯수로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코모도를 비롯해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스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로곤 등을 한꺼번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는 이들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의 조치에 관련 코인은 급락했고 이용자들은 동요했다. 심지어 ‘다음 주 업비트 유의 종목 리스트’ ‘7월 업비트 상폐 리스트’ 등의 정체불명의 글까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번지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업비트의 관련 행태를 항의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한 상태이다. 다만 금감원은 어디까지나 암호화폐 업계에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 한 상태이며 업권법이 없어 당국이 거래소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나 자료를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까지 자료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현재 거래소의 상폐 조치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신고를 앞두고 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거래소는 없다고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잡코인’ 을 무더기 상장해 수수료 수익을 취하던 기존 문화는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또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점 가능성이 큰 만큼, 거래소들은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코인 수를 계속 줄여나갈 전망이다.금융당국은 조만간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나 임직원이 자전거래, 통정·가장매매, 고가·저가 주문, 허수주문 등으로 시세 조종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업비트 공지사항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