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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처리 7월로…문체위 법안과 중복 검토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글의 일방적인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는 다음달 2차 회의를 열어 다른 법률과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2일)에 따라 열리게 될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로 15% 또는 30%를 떼가겠다고 한 상태다. 이후 인앱 결제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감사청구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과방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IT업계는 물론 웹툰 창작자 등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과방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안소위 개최 없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하지만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문체위에 상정된 법안(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과방위 인앱 결제 방지법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문체위에 제출된 법안이 앱 마켓 사업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등 분석과 평가를 해달라”며 “또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부처,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들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앱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한준호 의원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법안들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는 조항만 있지만, 한 의원 발의안에는 ‘앱 개발자(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모든 앱 마켓에 대한 앱 등록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동등접근’ 의무인데, 게임사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
- 대통령만 다섯명 태웠다…철도의날 맞아 이색 철도인 ‘눈길’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대통령만 다섯을 태운 기관사에서부터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관사가 된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이색적인 철도인 사례가 공개돼 관심이다.한국철도(코레일)은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이색 철도인들을 소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한국철도가 철도의 날을 맞아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철도인의 이야기를 공모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다섯 대통령을 태운 기관사인 청량리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강성원 기장(사진=코레일)철도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 설립일인 1894년 6월 28일을 기념해 개정됐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1964년부터 ‘철도의 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92호)’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경인선 철도가 처음 개통됐던 날인 9월 18일로 지정됐으나, 일본이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인 대신 우리나라 스스로 철도를 놓으려 했던 자주적 의지에서 철도의 효시를 찾자는 취지로 2018년 5월 지금의 날짜로 개정됐다.한국철도가 올해 공모로 선정한 이색 철도인은 △안산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시아버지 김남수 기관사와 아들 김용재 기관사, 며느리 송아영 기관사 △용산기관차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정상현 소장과 영등포건축사업소 정익현 선임설비장, 시흥차량사업소 정용현 삼형제 △청량리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김희석 KTX 기장과 두 아들인 일산승무사업소 김승운 기관사, 분당승무사업소 김용운 기관사 등이다.아와 동시에 △18년여 간 귀빈 특별열차 운전을 전담하며 다섯 대통령을 태운 강성원 KTX 기장 △전국 600여 기차역 돌며 ‘나무가 아름다운 기차역’ 60곳의 사진과 기록으로 남긴 김응기 방학역장 △‘철도주요연표’, ‘기차가 온다’ 등 10여 권 집필해 철도역사 기록으로 남긴 배은선 오류동역장 △공기업 최초 디자인센터를 이끈 전경희 디자인센터장 등도 이색 철도인 반열에 올랐다.먼저 수도권전철을 운전하는 김남수 기관사와 송아영 기관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김 기관사의 영향을 받아 두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한국철도에 들어오게 된 경우다.정상현 소장과 정익현 선임설비장, 정용현 관리팀장은 철도원이 꿈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룬 삼 형제다. 운전, 건축, 차량 등 각기 다른 세 분야의 안전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김희석 KTX 기장은 수도권전철 기관사인 두 아들과 코레일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자 기관사’다. 열차를 운전하는 김 기장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이 20대 중반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관사가 된 사례다.강성원 KTX 기장은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섯 대통령을 KTX로 모셨던 독특한 경력이 있다. 18년여 동안 귀빈 특별열차를 몰며 단 한 건의 장애도 없이 무사고로 운행한 기록도 보유했다.김응기 방학역장은 역 주변의 나무를 기록하기 위해 전국 600여 기차역을 찾아다닌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 역장이 꼭 봐야한다고 추천한 것은 개화 시기 영동선 하고사리역의 능수버들이다.철도경영학 박사인 배은선 오류동 역장은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철도역사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한국철도의 역사와 발전’, ‘기차가 온다’등 십여 권의 철도서적을 집필했고 철도역사 자문과 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전경희 디자인센터장은 30년 여간 대한항공, CJ, 리츠칼튼호텔 등에서 브랜드 관리, 마케팅, 인테리어 등 실무 경험을 쌓은 디자인 전문가로, 공기업 최초 디자인센터의 책임자를 맡아 한국철도에 디자인경영을 접목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