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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김종민 "기본소득, 4대강 22조의 3배…심층토론이 정상"
- [이데일리 이성기 이상원 기자] “(유력)대선 후보의 공약이라해서 바로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최근 기본소득 관련 끝장토론을 제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누구라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토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의원을 포함해 홍영표·신동근 의원은 지난주 당 대선 주자들에게 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치열한 논쟁 참여를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이 기본소득을 고리로 `반명`(반이재명) 연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이 친문재인계 정책연구모임 `민주주의 4.0` 소속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입장문에는)4.0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고 4.0에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도 꽤 있다”면서 “1등 후보 정책에 대해 생각이 다르니 토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라면서 “(반명 연대라는)프레임은 과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년에 60조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22조원) 보다 3배 가량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건국 이래 최대 정책 사업”이라면서 “이런 정도 정책이면 경선 과정에서 심층 토론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민주정부가 지금껏 일궈온 포용 복지와 기본소득은 다른 길이라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복지 국가로 한 발 한 발 다가간 정부다. 복지 국가란 약한 사람들,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정부가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전시켜주는 재분배가 핵심적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예산이 110조원인데 절반이나 되는 돈을 똑같은 액수로 나눠주는 것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견제 없는 수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내린 결론”이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권력 남용도 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봤다.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는)피해갈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지난 2년간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이 집약되어 있는 사안”이라면서 “개혁 에너지가 결집되는 이번 시기에 해야 한다. 이번에 못하면 수사·기소 분리 개혁은 당분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민주주의 4.0 이름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아니다. 민주주의 4.0에는 회원들이 60명이다. (입장문에는)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 각 개인 의원 이름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민주주의 4.0에서 이 논의를 같이한 것은 전혀 아니다. 4.0에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다.-정치개혁과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토론 크게 두 가지였다. 일부에서 `왜 지금이냐` `왜 하필이면 기본소득이냐`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1등 후보다. 1등 후보 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토론해보자`는 건 매우 정상 아닌가. 원래 후보 간 토론에서 돼야 한다. 특히나 기본소득은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문제 있다고 본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라고 해서 당론이 될 수 있나. 토론해봐서 타당한 논리가 있어서 설득이 되면 찬성하는 것이고, 별 것이 없으면 이 지사가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이 지사가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누구라도 중요한 정책을 제시할 때 생각이 다르면 토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 왜 시점이나 주체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다. 1년에 60조원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22조원) 보다 3배 가까이 많은데 더 토론이 안 됐다. 답답해서 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해 봤는데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 사업이다. -`민주정부가 추진한 포용 복지와 기본소득은 다른 길`이라고 했는데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인가.△ 그렇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번의 정부에서 복지국가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복지 국가로 한 발 한 발 다가간 정부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삶을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경제만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경제는 시장이고 시장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승자독식이다. 강한 사람은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낙오하게 돼 있다. 약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받쳐줘서 낭떠러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현재 어렵지 않나. 그 이유를 양극화나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민생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국은 복지국가다.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재정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 어려운 사람에게 이전시켜주는 재분배가 가장 핵심이다. 민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쓰고 있는 복지예산이 대략 110조원이다. 그런데 절반이나 되는 돈을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걸어왔던 길이 아니다. 재원을 똑같이 8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복지 효과가 없다.-최근에 검찰개혁이 다시 화두가 됐는데.△ 6대 범죄는 남겨두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로 해결하자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입법이 됐다. 이른바 조국 사태 전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인지 정확히 모를 때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봤다. 스스로 자정 기능이나 개혁 기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 기능을 남겨놔도 스스로 개혁적인 지휘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 보고 한 것이다. 그런데 조국 사태, 한동훈, 윤석열 처가, 나경원 사태를 보면서 `수사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를 느꼈다.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견제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못한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견제없는 수사를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대한민국이 내린 결론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애초 계획에는 천천히 가자고 했지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봤는데 피해갈 수 없다.-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이 지체된 면도 있는데 데드라인으로 정해둔 기한이 있나.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검찰도 야당도 토론하자고 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수용하면 된다. 정치적 반대, 기득권 반대는 기다릴 수 없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 갈 수는 없다. 최대한 필요성을 잘 알리고 공감을 얻어 충실하게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동력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한테서 나온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에 대한 에너지는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열망해도 안 하면 실망하고 떠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외칠 때, 동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재보선 전후로 민생이 어려운데 검찰개혁에 매달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개혁을 할 때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질을 잘 알리기만 한다면 많은 동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수사나 기소 같은 큰 권력을 한 사람이 갖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특히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조사도 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사법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관에 전폭적으로 맡겨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조국 전 장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 현재 당 지도부는 외연 확장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행위에 대해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다. 과도한 수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쟁점이 있다. 이것은 법원에서 사실 관계 다툼을 해야 한다. 실제로 무슨 행동을 했고, 기소가 됐고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고 앞으로 다 이렇게 수사해도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 못 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처럼 국가 공권력이 한 가족의 표창장 문제, 인턴 문제를 압수수색 백 번 하면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다. 잘못된 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어떤 검사가 와도 이런 수사는 못하게 하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이자 검찰개혁이다. 이게 왜 중도층에게 배척을 받나.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그렇지 검찰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혁을 통해서 개혁해야 한다. -당내 경선주자 가운데 특정 후보 지지 발표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각자 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후보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다. 하나로 생각이 모아진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4.0 이름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없다. 단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명할 뿐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다.
- [AI코리아 대상]"코로나 능동 감시자에게 하루 두번 전화, AI가 대신했죠"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관할 보건소는 감염이 의심되는 능동 감시 대상자들에게 하루 두 번 전화를 걸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현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이데일리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2021 AI코리아 대상’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한 SKT(017670)의 AI 서비스 ‘누구케어콜’은 사람을 대신해 이 역할을 해왔다. 지난달까지 약 27만명과 3만3000시간 넘게 통화했다.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총 53개 기관이 누구케어콜을 무료로 사용중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앱이나 기기 없이 전화를 받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를 이동통신망에 구축했기 때문이다. 누구케어콜은 보건소 등의 모니터링 업무를 무려 85% 경감시켰다.SKT ‘누구케어콜’ 서비스 화면 (사진=SKT)현재 SKT는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자에게 전화로 접종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누구 백신 케어콜’도 운영 중이다. 이현아 SKT AI&CO(컴퍼니장)은 “누구 케어콜과 누구 백신 케어콜이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찍어서 맞췄는지 AI는 안다”AI 학습 서비스로 에듀테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웅진씽크빅(095720)은 사회적 책임 분야상(이데일리 회장상)을 받았다.AI가 학생의 문제풀이 시간, 문제 정답률, 정답을 맞히기까지 시도한 문제풀이 횟수 등을 분석한 뒤 맞힐 수 있지만 틀린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 찍어서 맞힌 문제인지 판별해 알려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화된 진도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초등학생이 전과목 AI 학습 ‘스마트올’을 활용해 학습하고 있다. (사진=웅진씽크빅)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수학학습 프로그램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돕는다. 이 프로그램은 두 학생이 같은 진도로 수업을 듣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 다른 문제와 개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서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 400여 명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6000여 명의 학생이 스마트올 AI 학교 수학을 활용 중”이라고 했다. 교육업계에서 가장 많은 31건의 기술 특허를 받은 웅진씽크빅은 매년 25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AI로 의료 영상 진단력 UP글로벌 진출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수상한 디알텍(214680)은 독자 개발한 AI 기반 영상 처리 엔진을 결합한 엑스레이 핵심 부품(디텍터)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디텍터를 탑재한 유방암 진단 시스템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부품에서 완성품으로 확장했다.특히 유방암 진단 시스템에 적용한 AI 엔진 ‘트루뷰 M’에는 유방 영상의 진단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많은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유방 영상의 판독성을 높이려면 병소가 존재하는 영역의 명암(contrast)은 높이고, 흉근·지방층의 명암은 낮추는 영역별 영상 처리가 필요한데, AI가 유방 조직을 보다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것이다.디알텍은 이런 기술력에 힘입어 수출도 확대 중이다. 2016년 15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유방 촬영(맘모그래피) 관련 제품 해외 매출은 2018년 93억원으로 3년만에 6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40억원)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줄긴 했으나, 연평균 26.5%씩 커지고 있다. 디알텍 관계자는 “80여 국가, 2만여 의료시설에서 디알텍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맘모 리트로핏 디텍터 (사진=디알텍)
- [우리말, 생활속으로]⑦섬네일 대신 '맛보기 그림'은 어때요?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데일리는 ‘우리말, 생활 속으로’ 기획의 일환으로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외국어를 우리 말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이 잦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의견을 청취해 젊은 감각으로 대체어를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말이 더 널리 쓰일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대학생 기자단과 만남은 지난 7월 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KG타워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우리말로 순화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젠트리피케이션’은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내에서 첨예한 시각차를 보인 외국어였다. 이 단어는 낙후된 지역이 개발돼 고급 주택 등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부정적 의미가 담겨 국립국어원이 만든 대체어는 ‘둥지 내몰림’이다. 하지만 한 학생이 이 단어를 ‘낙후지역 활성화’로 순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삶의 질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기자단의 의견은 갈렸다. 재개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여전히 강제 이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섣부르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긴 논의 끝에 ‘낙후지역 활성화’를 대체어로 제시하는 것은 잠정 보류됐다. 이 단어에 긍정적 의미를 씌운다면 강제 이주에 내몰린 사회적 취약 계층이 더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섬네일’(Thumbnail)은 그래픽 파일의 이미지를 소형화한 것을 일컫는 단어다. 휴대전화나 태블릿PC로 인터넷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쓰임새가 부쩍 늘었다. 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쓰이며, 가깝게는 카카오톡 등에서 보는 ‘프로필 사진’도 섬네일의 일종이다. 국립국어원은 이 단어의 우리말 순화어로 ‘마중 그림’을 제시했지만, 대학생기자단은 이 단어가 어색하다고 판단했다. 대안으로는 맛보기 그림, 대표사진, 대표그림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맛보기 그림’이 본래 의미를 잘 표현한 데다, 단어가 예뻐 대체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웨이트 트레이닝’(Weight Training)은 근력 강화를 위해 아령, 역기 등의 기구를 써서 하는 운동이다. 수 년째 고유명사처럼 쓰이다 보니 이젠 너무 익숙해져 우리 일상 속에 외래어로 자리잡았다. 대학생기자단에서는 이 단어를 ‘쇠질’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쇠질’은 젊은 층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칭하는 은어다. 비슷한 맥락에서 ‘화이팅’을 ‘아자’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네이미니스트’(Namist)는 전문적으로 기업명이나 상표·도메인명과 같은 이름을 짓는 사람을 말한다.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다. 국립국어원은 이 단어를 ‘이름설계사’로 순화했지만, 대학생기자단은 한글로만 말을 다듬으려다 더 어려워진 경우로 꼽았다. 한자이지만 ‘작명가’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운동 등으로 탄탄한 몸매를 만든 후 주변에 과시하기 위해 찍은 사진을 의미하는 ‘보디프로필’(Body Profile)은 ‘몸 기록 사진’으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는 ‘친환경 소비자’로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이었던 ‘타투’(tattoo)는 이제 개성과 멋의 표현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문신’ 외에 ‘신체 그림’이나 ‘몸 그림’ 등을 병행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대학생기자단은 기존에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등이 내놓은 우리말 대체어 가운데 ‘먹요일’(치팅데이), ‘새활용’(업사이클)이 젊은 감각에 부합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워 잘 만들졌다고 평했다. ‘치팅데이’(Cheating Day)는 식단 조절 중 부족했던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날을 말한다. 또 업사이클(Up-cycle)은 재활용품의 디자인을 향상시켜 활용도를 높인 제품을 일컫는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김규리(서울대 동양사학 1), 김미르(경희대 미디어학 4), 변한석(성균관대 심리학 3), 양서정(서강대 영미어문학 4), 원지혜(경희대 국어국문학 2), 윤영우(성신여대 경영학 4), 이원석(경희대 프랑스어학 4), 이원철(한국외대 영미문화학 3) ※가나다 순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發 물류·교통대란 눈앞에…韓경제혈맥 막힐 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發 물류·교통대란 눈앞에…韓경제혈맥 막힐 판-국힘 12명…‘투기리스크’덮친 野 대선캠프-‘수술실 CCTV 의무화법’ 6년 만에 국회 상임위 통과-해외주식도 보험도 카카오톡으로 선물 3.5兆시장 판 커진다-[사설] 또 드러난 ‘의원 찬스’ 투기, 정치권 대오각성 계기 돼야-[사설] 자영업자만 울리는 방역 기준, 언제까지 이럴 건가△줌인&-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데…‘머지 사태’ 해법 없는 공정위-환자脇 “의료진 거부 조항 보완을”…의협 “헌법소원할 것”-오리온 8년째 과자값 동결△권익위, 野부동산 전수조사-투기엄단 의지 못보이면 역풍 불 수도…민주당급 이상의 징계 내릴 듯-국민의힘 12명 투기의혹에…일단 말 아낀 이준석-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김의겸 “사실 아니다”즉각 반발△물류·교통대란 초읽기-“우리는 선상 노예였다”…HMM선원 ‘단체사표’극단 선택-“또 시민의 발을 볼모로”…전국 지하철 올스톱 위기-금리인상 땐, 신용대출자가 가장 타격△귀한 몸 폐플라스틱의 변신-페트병이 옷·화장품 용기로…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곧 경쟁력-재활용 플라스틱에도 ‘급’이 있다-‘폐페트병 가격 천정부지’…쟁탈전 후끈△정치-국민의힘 내홍 여전, 제3지대 세력화 조짐…보수 대통합 ‘험로’-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올해 1조 1833억-성 김 美대북특별대표 “北대표와 어디서나 만날 준비돼 있어”-유영민 靑실장, 국회 운영위 참석 野, 드루킹·언론중재법 ‘집중포화’-정의당 이정미 대선출사표 “기득권 양당정치 판 갈겠다”-윤석열 29.8%, 이재명 26.8%…오차범위내 접전△글로벌경제-난민 막으려 국경에 40km 장벽…“난민 몸살 더는 싫어” 문걸어 잠근 유럽-코로나 재택근무 2년…근로자 열 중 네명 “풀타임 재택할래”-中군사적 충돌 압박에도 대만이 코웃음 치는 이유-中서 짐싸는 美암호화폐 채굴기업들-中‘공동부유’정책에 긴장하는 명품업계△경제-코로나에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년 만에 보험료 또 오르나-집값 급등에…작년 세금 4.4조 더 걷혔다-5개월째 지지부진한 제조업…내달 전망은 맑음-“외국인 주식 매도 반도체 이슈 한정”△금융-2금융으로 몰린 대출…문 걸어잠그는 보험사들-20대 카드론 분기별 잔액 사상 첫 1조원 넘어서-금융위 “대출중단 더 없을 것” 시장 “일관성 없는 뒷북 대책”-“KT 5G 고객은 최고 연 5%” 케이뱅크 ‘스마트통장’ 출시△알아두면 쓸모 있는 미래기술 시즌4 ⑦폴더블폰-초박형 소재로 디스플레이 복원력 극대화 물에서 수십만번 접었다 펴도 멀쩡하죠-글로벌 시장 선점한 삼성전자…추격 나서는 애플·샤오미-“폴더블폰 시장 지속 성장 대중화 시대 앞당겨질 것”△산업&기업-차 안에서 영화 보고 게임 즐겨요…디스플레이 무한질주-‘트레일블레이저 감산하느냐 마느냐’…한국지엠, 오늘이 분수령-승승장구 DB하이텍 “내년이 더 좋다”-‘한화’가 투자한 원웹, 위성 34기 발사 성공-韓제조업 美보다 11배 빨리 늙는다△산업·바이오-실패한 졸작이라던 ‘전기차 무선 충전기술’ 씽씽 달린다-SK스퀘어 IPO 첫주자 원스토어 “글로벌 플랫폼 되겠다”-80개국 수출…제노레이, 디지털 영상장비 다크호스 부상-가전업체 “집콕족 잡자” 하반기 광고모델 경쟁△소비자생활-보양식부터 이별키트까지…펫시장 선점경쟁 후끈-음식 넘어 ‘감성 중개’까지…배민의 변신-“흑자전환 함께 일군 임직원에 감사”-취임 1주년 손영섭 비비안 대표-롯데푸드, 간편식 라인업 확대후 첫 제품 내놔△증권&마켓-“외국인 매도세 멈췄다…실적 탄탄한 낙폭과대株 찾을 때”-삼성전자 떨어질 때 카카오뱅크·크래프톤 웃었다-“혁신 표적항암제 개발 글로벌 신약기업 도약”△증권-‘불장엔 달랐다’…마침내 새주인 만난 M&A 재수생들-일진하이솔루스 ‘수소’타고 수요예측 흥행-DLF 사태 1심 판결 앞두고 금투업계 ‘촉각’-NH증권, MZ세대 겨냥 ‘투자 경험’플랫폼 오픈△부동산-보증금 6억에 월세 1800만원…잘나가는 ‘영리치’가 사는 집-“구청따라 사업 복불복”…희비갈린 공공개발 후보지-잘나가던 흑석2구역, 상가소유주 반발에 발목-이건희 ‘장충동 저택’종손자 이선호씨 구매△문화-“도록이라도 보자”…이건희 컬렉션 식지않는 인기-같은 얘기, 다른 해석…5인 5색 헤드윅-섬네일 순화어 ‘마중 그림’어색 대체어로 ‘맛보기 그림’ 어때요△스포츠-LPGA ‘최강 한국’ 옛말되나…11년 만에 메이저 무관-벤투 감독 “조규성, 기술·제공권 등 좋은 특징 가진 공격수”-‘갈매기 해프닝’딛고…삭스트롬 준우승 휴우~-노승열, 콘페리 투어 파이널 1차전 공동 26위-테이핑한 다리 절뚝인 손흥민, 혹시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국제통상 전문가 키우려면…정권 바뀔 때마다 조직 흔들면 안돼”-‘최초’타이틀 다수 보유 “유리천장 깨기 힘들었다”△오피니언-[이코노믹View] ‘저금리 착시’ 빠지면 안 된다-[생생확대경] ‘앵무새’만 살아남을 언론의 미래-행동으로 中企 챙기는 대선 후보 나오길-[e갤러리] 허스크밋나븐 ‘해변에서의 하루’△피플-API 시스템 도입 추진하고, 中시장 본격 진출 준비-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관광 약자,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KT, 디지털 물류 ‘롤랩’설립…대표에 최강림-박시양씨,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인정-제21회 고산문학대상에 김승희·김일연 시인△사회-“접종 완료자 얼마나 된다고…”생색 인센티브에 뿔난 국민들-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석달째 지지부진, 왜-학점제형 대입제도 2024년 확정-중국發비구름에 태풍 덮쳐…남부 물폭탄-경찰 ‘환불 대란’ 머지 포인트 대표 입건
- 중소거래소 “이러다 업비트만 남고 전멸”
- [이데일리 김미영 김국배 기자] 과연 몇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거래소들의 존폐가 사실상 한 달 안에 결정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9월 25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이외 대형거래소들은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의 구사일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단 분석이 많다.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 취임, 내년 봄 대통령선거 등 변수들이 막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대선전야에 MZ세대 다 등돌릴라”…‘빅4 + 알파’로 가나22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이다. 특금법 시행 후에도 원화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증명서가 필요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이고,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인데 9월 24일 계약 종료 예정이다.일단 업비트가 지난 20일 요건들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 신청을 마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시장점유율 80%이 넘는 1위 사업자로,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가 최근 자체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케 할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업계에선 업비트 외에도 최소 두어 곳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업비트만 영업을 지속하게 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타 거래소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 서너 곳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중소 거래소 한두 곳이 신고 가능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선이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들이 암호화폐를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도 알고 있다. MZ세대는 암호화폐 투자자 660만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거래소 신고요건 강화로 인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면 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대선전야에 2030세대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에 새 수장이 들어서는 점도 분위기 전환의 기회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소극 대응하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내정 직후 “(암호화폐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미신고 거래소 어떻게…코인마켓 전환, 소송전 나설 수신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 중심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번지는 중이다. 한 거래소 대표는 “사형 선고일이 다가오는 기분”이라며 “실명계좌 심사를 해주겠단 은행이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들은 머지포인트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라며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때문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에선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특금법 시행을 늦추고 거래소 신고 거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룰 순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 역시 “시장 신뢰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9월 25일 시행을 고수하는데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촉박해 ‘6개월 연장안’은 불발될 공산이 크다.특금법 시행 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코인 마켓(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거래소를 살려두고 후일 도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최악의 경우에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전환하더라도 실명계좌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법 시행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나 투자 원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전에 나서는 등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문 닫으라면 가만 있겠나”며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