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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컴·싸이월드, 메타버스 합작법인 세운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글과컴퓨터(030520)가 싸이월드제트와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세운다.한컴은 17일 싸이월드제트와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한컴타운(메타버스 기반 미팅 공간 서비스)과 싸이월드를 연계한 ‘싸이월드-한컴타운’을 공동 운영한다. 싸이월드가 정식 오픈하는 내달 17일에 맞춰 베타 서비스로 공개한다.한컴은 한컴타운의 첫 번째 버전을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연결시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싸이월드의 잠재적 사용자는 3200만명이다.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미니룸과 연결된 싸이월드-한컴타운에서 기업은행, 메가박스,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다.향후 문서 콘텐츠와 아이템 거래, 대체 불가능 토큰(NFT)를 연계하며 세미나, 광고, 온라인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연동해 서비스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별 시나리오에 맞춰 한컴의 협업 솔루션을 활용하는 등 단계별로 고도화를 추진한다.손성민 싸이월드제트 대표는 “싸이월드는 한컴과 생활형 메타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보고, 영화 티켓을 구매하는 ‘메타버스 to 오프라인’의 생활형 메타버스를 2040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수 한컴 대표는 “양사의 기술력과 기획력, 마케팅 운영 노하우를 합쳐 ‘싸이월드-한컴타운‘의 첫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메타버스 분야에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승전 데이터’ 이용빈 의원 인공지능 입법 공청회 가보니
- 사진 왼쪽부터 이용빈 의원실 김형균 보좌관, 스누아이랩 유명호 대표,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과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사회자), 광주과학기술원 공득조 실장, 지디넷,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 (사진=이대호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결국은 데이터 문제다. 데이터기본법이 나왔지만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규정이 통째로 빠졌다. (중략) 여러 데이터를 끌어다가 학습시키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어느 법을 위배하는지도 애매하다,”(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딥러닝 기술 환경에선 데이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 잘 가공된 데이터는 물론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하다.”(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본부장)“현업에선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다. 딥러닝에선 데이터가 필요한 수준이 다르다. 예전이 십만 단위라면 이제 억단위 데이터가 필요한데,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공익적) 목적이 확실하다면 동의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준비되면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공청회 참관객 중에서)16일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지능정보산업협회 주관으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이용빈 의원(등 31인)은 지난 7월 AI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기존 발의된 AI 제정법률안 간 병합 심사와 함께 규제 적용 대상의 명확화, 산업 실태 반영,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청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데이터 중요성’ 잇단 언급이날 공청회에선 참가자마다 데이터 중요성을 언급했다. 손도일 변호사는 “공개된 정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특별한 (동의) 면제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이 나와도 어렵다. 이번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데이터 활용 안전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금융, 국방, 통신, 의료 등 민감정보 부분에 대한 사법 집행이 빠졌다”며 “법안에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적절한 위험에 대한 규제는 맞다”면서도 “데이터 특례규정이 없으면 AI 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데이터 관련 특별 면제 규정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다”며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검색 수집 후 색인 작업) 학습하는 경우 사실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거 아니냐 해서 활용을 잘하지 못하는데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저작권법에서 논의와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지만 진행이 좀 늦다”면서 “AI 법안 논의에서 특별 규정 형태로 포함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이 과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이나 학습용 데이터를 내년도엔 올해 예산의 두 배인 6000억 규모로 가려고 한다”며 “저작권에서 합리적 운용범위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공득조 광주과학기술원 실장은 “의료 등 민간정보 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디자인할 수 있고 어느 특정 공간에서 제공해줄 수 있을지 유통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S급 인재도 중요…“AI 용어 만들자” 눈길AI 기업 스누아이랩의 유명호 대표는 ‘S급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가 4대 학회에서 논문 재인용 수치를 보면 사실 선진국에 비해 엄청 떨어진다”라며 “AI 코어(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S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S급 인재가 국내에서) 대학 조교수가 되면 8000만원을 받는데, 실리콘밸리에선 60만불(약 7억원)을 받는다. 여기에 안 올 것”이라며 “1명이 5~6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AI 시대로 S급 인재 육성방안이 법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현황을 전했다.방은주 지디넷코리아 기자는 “원천 기술 관련 용어는 다 영어로 아직 우리나라가 만든 컴퓨터 용어를 보지 못했다”면서 “AI라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지금이 좋은 기회다.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이라고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다.공득조 실장은 “개인도 AI 전문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며 “주식거래 활성화는 물론 관 주도로 AI 전문기업을 인증하면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로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완결 아닌 출발선, 산업 촉진 우선한다”김형균 보좌관(이용빈 의원실)은 “법제적으로 보면 완결이 아닌 출발선”이라며 “법 제도를 만들면 (발전이 빨라) 또 다른 과거형이 될 수 있어 기준점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여러 데이터 수집과 생산에 대해선 안전과 함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안 내 ‘인공지능 범위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는 지적과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특례 조항 도입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고 보좌관은 말했다. 또 “우리 기준에서 용어를 제시하자는 것도 와닿는 말”이라고 덧붙였다.S급 인재 육성에 대해선 “모두의 과제로 법제적으로 지원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정부 정책, 산업계, 학계가 모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김 보좌관은 “법을 띄워놓고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완결성을 갖출수록 출발이 힘들다”면서 “안전한 AI 윤리 사회 구축은 법을 다뤄가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한다. 촉진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급격한 금리인상, 韓경제 위기 '트리거' 될 수도”
- [대담=정수영 금융부장, 글=김미영 기자] “다른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니 주식은 하락하고 물가 불안은 높아졌다. 가계부채도 억제하니 서민들만 눈물 흘리고 있다. 금융통화 당국이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부채를 줄이고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오판이다. 이 오판이야말로 퍼펙트스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통화 당국의 실책이 현 경제상황의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봤다. 당국은 국내외 불안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퍼펙트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단 위기감 속에 기준금리인상·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지만,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경기회복? 재정이 떠받친 거품일 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태기 단국대 교수김 교수는 15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말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착시’에 빠져 금리인상이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부 재정이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절반, 실업률은 두 배로 봐야 맞다. 재정이 만든 거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경기회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조이니 한국경제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됐다면 우리 기업의 미래가치가 오르고 주가도 팡팡 뛰어야 하지만 실제론 반대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생산비용이 올라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금리까지 올리니 물가가 더 뛰는 상황”이라며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야지, 통화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금리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며 “물가를 관리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 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2%로 세계 주요 4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가계부채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봤다. 그는 “양적으로는 놀랍지만 질적으로 보면 다르다”며 “대부분 은행이 담보를 잡고 빌려준 돈이어서, 6억원 빌려 산 10억원 집이 5억원으로 깡통주택이 되는 식의 부동산 대폭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정책의 순서와 쓰임도 잘못됐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되고, 부동산가격이 보합 내지 하락일 때엔 집을 사지 않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며 “지금은 부동산폭등에 집 사려는 이들로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부동산과열을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옥죌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급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으면 가계부채가 잠잠해진단 얘기다.최근 들어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해진 건 대출 한파 탓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 대선의 영향이란 해석도 내놨다. 김 교수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니 시장에 기대감이 번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장에서 선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계부채보다 더 걱정은 국가채무”그럼에도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건 ‘친시장’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애꿎은 서민들 허리만 휘게 만드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질타했다. 은행에게선 대출 영업의 자유를, 서민에게선 돈 빌릴 자유를 빼앗는 시장개입이란 지적이다. 그는 “미래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해주던 은행이 이제와서 소득만큼만 빌려준다고 하면 연소득 3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며 “소득 차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이 되고,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건 가계부채가 아닌 국가채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7.3%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봐도 2025년 58.8%까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는 집값이 대폭락하지 않는 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데 비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고용률이 좋지 않다”며 “국가부채를 갚기 위해 또 부채를 일으켜야 하는데, 금리 인상되면 이자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안기를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