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5월 은행 연체율 0.51%, 두 달 연속 상승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은행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올랐다. 대기업 대출을 제외하곤 모든 부문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올랐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의 상승 폭이 가장 크다.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1%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1년 전보다는 0.11%포인트 상승했다.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2월과 동일한 수치다.부문별로 보면, 가계 대출 연체율이 0.42%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1년 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오른 0.27%였고, 신용대출 등 가계 신용 대출은 0.06% 오른 0.85%를 기록했다.기업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05%로 한 달 전보다 0.06%포인트, 1년 전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중소 법인과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전월보다 각각 0.05%포인트, 0.08%포인트 올라 0.75%, 0.69%를 기록했다. 1년 전에 비하면 0.2%포인트, 0.24%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의 경우 2014년 11월(0.7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늘었다. 결과적으로 연체 채권 규모는 8000억원 순증가했다.금감원은 “국내 은행 연체율이 아직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채무 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16 I 김국배 기자

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3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이 1년새 5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은행에서도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시중·지방은행과 비교하면 인터넷 은행의 자영업자 부실 채권 증가는 더 두드러진다.(그래픽=이미나 기자)15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553억원으로 작년 3월 말(110억원)에 비해 403% 증가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토스뱅크가 4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카오뱅크(44억원)·케이뱅크(52억원) 순이었다. 3사의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작년 3월 말 0.47%에서 올 1분기 1.42%로 악화했다.또 2022년 말(34억원)과 비교하면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6배가 늘었고 비율도 0.23%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 은행들은 2022년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는데 2년여 만에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까지 최근 1년간 4대 시중은행(268조 479억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2.2% 증가하는 동안 인터넷 은행 3사(3조 8967억원)에선 66.7%가 불어났다.인터넷 은행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4871억원에서 6694억원으로 37.4% 늘어났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0.19%에서 0.25%로 0.06%포인트 올랐다. 6대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도 자영업자 고정이하여신 잔액이 작년 3월 말 1860억원에서 2819억원으로 늘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4%에서 0.6%로 0.2%포인트 상승했다.금융권에서 개인 사업자를 부실을 키울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자영업자가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는 최근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말 0.56%에서 올해 1분기 말 0.98%로 상승하는 사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에서 1.52%로 약 3배 높아졌다.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건 코로나 영향이 크다. 코로나 때 봉쇄 조치를 견디기 위해 큰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 뒤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금리만 오르면서 임대료 등까지 상승하자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인터넷 은행이 앞다퉈 늘린 개인 사업자 대출이 ‘부실 부메랑’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는 다중 채무자가 많아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인터넷 은행은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해 정교하게 신용도 평가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의 비중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2024.07.16 I 김국배 기자

[인사]기업은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부행장 승진△카드사업그룹겸 연금사업그룹 백상현 △리스크관리그룹 김학필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정성진◇ 부행장 전보△경영지원그룹 박봉규 △개인고객그룹 유일광 △경영전략그룹 김태형◇ 본부장급 승진△강동지역본부 김원태 △중부지역본부 백은영 △인천동부지역본부 서영완 △경서지역본부 이상진 △부산지역본부 김국완 △경남지역본부 이한열 △IT운영본부 정의선 △IT개발본부 윤인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박병삼 △검사부 김치엽 △IBK스포츠단 김성태◇ 본부장급 전보△경기남부지역본부 권오삼 △호남지역본부 조민희◇ 본부 부서장 전보△개인여신부 박현일 △카드디지털사업부 문정훈 △카드마케팅부 정재학 △연금사업부 이정훈 △전략기획부 정재훈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주정태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조규현 △강동강북여신심사센터 손영주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김명수 △인천여신심사센터 이상헌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나홍환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정연동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이성경 △대구여신심사센터 정재현 △충청여신심사센터 양희종 △인재개발부 이홍명 △IT내부통제부 조종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박선용 △IT디지털개발부 류성학 △리스크감리부 박상태 △금융소비자지원부 박미경 △경제경영연구실 배성학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팀 전대성 △재난·안전관리책임자 비상계획팀 정명호 △비서실 김진만 △검사부 김영민 △가치경영실 서봉균◇ 전략영업센터장 전보△강남전략영업센터 문인수 △대구·경북전략영업센터 안순연 △호남전략영업센터 이정남◇ WM센터장 전보△강남WM센터 김소영 △동부이촌동WM센터 박정선 △반포자이WM센터 박미정 △역삼WM센터 정미숙 △광주WM센터 김경아◇ 본부 부서장 승진△개인디지털사업부 마이데이터사업팀 이태섭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장재선 △부산경남여신심사센터 조영환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김경태 △재난·안전관리책임자 안전기획팀 김태균◇ 전략영업센터장 승진△경기북부전략영업센터 엄규영◇ WM센터장 승진△창원WM센터 송종미◇ 지점장 승진△부산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서상수 △호남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미정 △강남구청 변경희 △양재역 조두연 △돈암동 임명숙 △양주 백재우 △마곡발산역 이영민 △마곡신방화역 김경휘 △영등포 조명순 △광명역 김윤정 △광명테크노 조은숙 △구로삼성IT 최미숙 △남구로 정태호 △독산중앙 김지원 △문산 유인배 △연희동 심동준 △일산웨스턴돔 이행숙 △파주운정 최범락 △약수동 유희숙 △장한평역 주애희 △만수동 김호동 △인천항 유완상 △부천내동 전재홍 △송내동 류성열 △역곡 윤유신 △인천삼산 김수연 △공도 견지영 △평택고덕 김원경 △포승공단 강원식 △화성시청 유문정 △강릉 김시정 △경기테크노파크 조혜숙 △반월하이테크 정정재 △남수원 박현주 △부산역 이경희 △미음산단 강호덕 △통영 이상자 △동울산 윤선갑 △수영역 현수환 △성서 류희정 △포항 문금희 △한국산업단지공단 민경녀 △다사 심정현 △안동 이명진 △서대전 전인복 △서산 문경민◇ 기업성장지점장 승진△곤지암 김하연 △동시화 백경자◇ 기업금융센터장 전보△강남기업금융센터 맹재연 △구로동기업금융센터 김춘기 △남동2단지기업금융센터 이수일 △남동기업금융센터 지민수 △반월기업금융센터 장선미 △반월중앙기업금융센터 김인호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이황구 △시화공단기업금융센터 이태원 △동수원기업금융센터 김명희 △녹산공단기업금융센터 김경록 △녹산중앙기업금융센터 이창근 △김해기업금융센터 김갑수 △성서공단기업금융센터 박규영 △비산동기업금융센터 장일진◇ 지점장 전보△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기관영업팀 이연순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숙진 △교대역 양수영 △도곡팰리스 유금 △무역센터 나성우 △삼성역 김경희 △서초3동 김경혜 △서초동 신주현 △신사동 이정호 △언주로 윤경희 △역삼남 나윤경 △역삼중앙 조풍연 △테헤란로 김현정 △학동역 한정숙 △가락동 김동수 △남양주 문경언 △마석 유휘동 △잠실 홍다연 △중곡동 백승남 △천호동 김동일 △호평 강하정 △답십리 이원희 △송우 박기수 △동여의도 최현숙 △가산퍼블릭 이미성 △고척동 허현수 △구로유통단지 오세진 △오류동 장경선 △명학 정현석 △시흥동 심성희 △신대방역 백용호 △신림동 석인철 △인덕원 반충환 △평촌테크노 오정석 △호계동 김윤래 △호계중앙 황현철 △김포장기 김창성 △김포하성 강재주 △삼송테크노 김성일 △일산덕이 황수영 △일산주엽 국중용 △파주교하 임상빈 △화정역 심재동 △뚝섬역 신일남 △무교 빙진형 △서소문 오미경 △용산전자 이기석 △이태원 조해균 △종로 백미자 △가좌공단 김동진 △검단 양용준 △남동2단지 고성재 △남동기업스마트 고혜선 △남동산단비전 나기수 △남동인더스파크 임광묵 △석암 이동기 △송도GCF 이현수 △송도테크노파크 박천운 △연수 정도영 △오산 이승엽 △오산세교 양회령 △화성발안 김기수 △남원주 박귀영 △분당파크뷰 최정민 △오포 정희석 △태전동 윤영만 △판교테크노밸리 신성철 △반월 서종석 △반월유통단지 이명환 △선부동 김교중 △광교 장미영 △군포 고영무 △수원고색 황명수 △녹산중앙 박상규 △대저동 이성민 △부전동 노규현 △사상디지털밸리 임정훈 △초읍동 임태형 △김해 조민정 △김해삼계 장정모 △김해장유 임종필 △김해진영 안형준 △마산내서 이순실 △창원 심재희 △창원중앙 박병덕 △동래 박재춘 △센텀시티 최수진 △울산중앙 김혜영 △해운대역 임영식 △경산 김숙현 △성서4차단지 김주명 △성서공단희망 최헌복 △포항공단 서운태 △구미4공단 장윤정 △김천 정재원 △대구3공단 정연복 △평리동 권선희 △대덕대로 김호원 △북천안 김영호 △천안쌍용 최현욱 △남원 김정하 △동광주 김규목 △순천 신관철 △여수 유미 △여천 김성기 △평동공단 유양은 △하남공단중앙 정태섭 △마닐라 김은선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선전분행) 위희범◇ 기업성장지점장 전보△김포대곶 유정임 △화성발안 박현화 △동마산 김상원 △마산 이구형 △비산동 김일주 △아산 김택근 △오창 장동학 △음성 이택호 △광산 엄진호 △하남공단 정규상◇ Pre-CEO(예비지점장) 승진△강대훈 △강상원 △강용수 △강일구 △김경화 △김나현 △김상백 △김용구 △김정용 △문성식 △박경모 △박민성 △박성호 △박주완 △박준범 △박진제 △박현배 △박현철 △서명진 △서상현 △서현수 △성준기 △우경민 △위규현 △유황우 △이명환 △이승화 △이종근 △정희철 △천흥우 △최동진 △하주홍 △허은영

2024.07.15 I 송주오 기자

신보, 충청북도와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최원목(왼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영환 충북지사가 15일 충청북도청에서 지역 특화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보)[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충청북도와 지역 특화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충청북도로부터 지역 특화 스타트업을 추천받아 보증 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5% 등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특화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증 연계 투자 △민간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엑셀러레이팅·기술 자문·해외 진출 지원·네트워킹 등 사업 확장에 필요한 각종 융·복합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앞서 신보는 지난해 비수도권 5대 광역시(광주, 대구, 부산, 대전, 울산)와 함께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 도(道)단위 광역 지자체와도 지방 기업 성장을 통한 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충청북도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와 함께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7.15 I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금감원·남부지검 공조 강화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관간 공조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15일 개최했다.양 기관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응하고자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해왔다.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매매 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매매 분석 플랫폼은 시세 조종 내역 등의 분석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매매 재현 등 기능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감원과 수 차례 워크숍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며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며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불공정 거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대규모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남부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 혐의 및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건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7.15 I 김국배 기자

군대갈 때 실손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오늘의 머니 팁]
대밤 레이더를 감시하고 수색·정찰 훈련 등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부터는 군대갈 때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입자도 많은데, 지금까진 군대를 가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실손을 중지한 기간에는 보험 보장은 받을 수 없고, 전역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그럼 군대에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전역 후에도 병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유의할 점은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복무 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받고 싶다면 휴가 전 실손을 미리 재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휴가 때만 일시적으로 재개하고 복귀할 때 다시 중지하는 식으로요이 제도는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전역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니 나름 합리적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2024.07.13 I 김국배 기자

5대은행 대출 증가율 이미 2.5%…당국, 15일부터 칼 뺀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2%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 가계부채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1224억원으로 작년 12월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2.5% 이상 늘어났다. A은행, B은행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3.4%가 넘었다.가계대출은 4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었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등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5대 은행들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금융 당국에 보고한 바 있다. ‘2% 목표’를 지킨다면 가계 대출 잔액은 연말까지 706조원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긴급 회의까지 연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증가 속도가 빠른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도입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포함해 DSR 규제를 어기진 않았는지, 당초 대출 목표를 크게 초과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도 밝힌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 이자분에 대해서 DSR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서다. 다만 유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분에 국한되는 만큼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최근 금융위가 시행 시기를 9월로 미룬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다시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다만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은 작년 말 대비 0.5%(7조9000억원) 증가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단 입장이기도 하다. 주담대 금리를 연2%대까지 내렸던 시중은행들은 당국 압박에 대출 금리를 올리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2년 고정 금리를 0.1%포인트 높였고,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포인트 높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3일 주담대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 가산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15일부터 0.02%포인트를 더 올린다. 이날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고정 금리는 연 2.87~5.67%다.

2024.07.12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은행 지배구조 개선 점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은행 정기 검사부터 지배 구조 개선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벌어진 영업점 횡령 등 사고에 대응해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도 보완한다.12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두 번째 정례 간담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통제 구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대부분의 은행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게 이행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려면 경영 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감독원 전경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 검사부터 경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은행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1분기엔 이행 계획을 점검했었다.또 금감원은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빙 서류 스캔 보관 등 여신 프로세스 디지털화로 취약해진 서류, 담보 물건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금감원은 이미 밝혔듯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건전 영업 행위 방지 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유지를 위한 이사회 차원의 선제적 위험 관리도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국내 은행은 자본적정성·수익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으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경제·금융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7.12 I 김국배 기자

보험사 1분기 지급여력비율 223.6%…전 분기보다 8.6%p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1분기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전 분기보다 8.6%포인트 내린 223.6%로 나타났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경과조치 적용 후 K-ICS는 생명보험사가 222.8%, 손해보험사는 224.7%로 집계됐다. 각각 전분기 대비 10%포인트, 6.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K-ICS가 하락한 건 가용자본은 소폭(6000억원) 증가했으나, 요구 자본이 운영 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늘어난(4조6000억원) 탓이다.생보사에선 농협, 교보플래닛, 처브 순으로, 손보사에선 농협, 악사(AXA), 한화 순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높았다.금감원은 “3월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다만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12 I 김국배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장급 전보 △생명기초조정과장 김현옥●통일부 ◇ 과장급(개방형직위) 임용 △감사담당관 김희준 ●산림청 ◇ 서기관 전보 △수목원조성사업단장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박영환●산업은행 ◇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홍성완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강석주 △동남권지역본부 이동주 △강남 정성득, 신보람, 하인숙 △서초 김민정 △압구정 전용준 △잠실 김웅식 △제주 최지황 △한티 한상종 △구로디지털 김혜정 △서소문 김미숙 △부천 윤정진 △시화 손우성 △인천 고제리 △일산 김기훈 △분당 박윤준 △수원 백정호 △용인 홍승환 △판교 한정규 △부산 김영순 △진주 박도윤 △창원 양도규 △구미 박주영 △성서 최경수, 이대진 △울산 이헌영, 김동환 △포항 황성원 △대전 방환슬 △아산 윤병훈 △오창 신공철 △충주 김철희 ◇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정책펀드금융실 정용현 ◇혁신성장금융부문 해외주재원 △KDB실리콘밸리 권구형 ◇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2실 유재익 ◇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실 차보영 △기업금융3실 김세훈 △기업금융4실 이영규 ◇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2실 이정훈, 심승섭 ◇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원상훈 △자금운용실 허인선 △금융공학실 정성윤 ◇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광저우 김종철 △뉴욕 설유석 △런던 김 현, 이동희, 이정연 △상하이 이재윤, 김형민 △홍콩 조인근 △KDB유럽 신일권, 김성모 △KDB인도네시아 은성혁 ◇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최승철, 최윤진 △PE실 이훈영 ◇ PF본부 팀장 △PF1실 정세복, 김경우 △PF2실 이영리 △PF3실 김준수 ◇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배재휘 ◇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송준관, 유용근 △여신감리부 김재우 △금융결제부 최은경 ◇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송미정 △코어금융부 김성태 △디지털금융부 유은경 김보화 △디지털전략부 손해성 ◇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박재연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김태호 △재무회계부 김광석 △자금부 전현수 △온렌딩금융부 이현식 ◇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오효민 △법무실 김은경 ◇ 소비자보호부 팀장 △류윤주 ◇ 정보보호부 팀장 △박현규, 송현주

2024.07.11 I 박태진 기자

"책무구조도 인센티브 받으려면 10월까지 제출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시한은 업권별로 다른데 우선은 제출 시기가 가장 빠른 은행·지주 회사가 대상이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 지침’을 발표하며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지난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 등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재 우려나 신설 제도 준수 부담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 회사에 컨설팅·제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점검·자문해주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곧바로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겠다는 취지다.또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단 방침이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제 적발·시정한 경우 제제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 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위법 행위가 임원 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했는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 등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을 담았다. 이 기준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문제에 해당하면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해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등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하게 된다.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는 “법에선 제재 감경·면제가 원칙적인 수준에서 기술돼 있다보니 금융회사에서 어디까지가 제재 대상인지 알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 보다 상세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현재 최종 제재 조치 양정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상당한 주의의 수준과 위헙 행위 결과의 정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재 양정이 결정되는 매트릭스 체계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7.11 I 김국배 기자

'영끌 폭발' 9억이하 쓸어담았다…가계빚 한 달 6조 급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가 연일 갱신하며 거래되고 있다. 몇십억씩 돈을 싸들고 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대부분 집도 안 보고 거래하겠다고 줄을 섰다.”(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소 대표)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이 다시 등장했다. 정책 상품을 등에 업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자산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빗겨간 반포로 몰리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도 한몫했다. 3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진 주담대 금리는 영끌 투자를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됐다.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6조 3000억원으로 4월(4조 5000억원), 5월(5조 7000억원)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액은 26조 5000억원에 달했다. 3년 만에 최대 폭이다.주담대가 느는 건 금리, 주택 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이날 기준 연 2.86~5.68%로 떨어진데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빚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급히 은행권에 ‘관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심상치 않은 가계 빚, 집값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가 가계 빚 관리 효과를 반감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는 애초 이달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와 PF 연착륙 지원을 이유로 갑자기 9월로 늦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화는 금융 정책에 달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2024.07.11 I 김국배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CBS ◇승진 △조은정 콘텐츠본부 보도국 산업부장●BNK금융지주 ◇3급 승진 △경영지원부 전인표 △미래혁신부 김태우 △브랜드전략부 정타 △전략기획부 김성용●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덕계지점 오성원 △수원금융센터 최호영 △신평동금융센터 이용규 △양산금융센터 배세룡 △울산금융센터 이학수 △자금부 정종덕 △준법감시부 남정호 △하단동금융센터 유진형 ◇ 부실점장 전보 △강서산단지점 장미남 △광안동지점 김선영 △괴정동지점 백종일 △덕포동지점 김승화 △부전역지점 장재우 △사상중앙지점 문효성 △수영금융센터 신재현 △영도금융센터 김광수 △용호동지점 반행규 ◇3급 승진 △W스퀘어지점 손지혜 △기업경영지원부 안여진 △난징지점 정회권 △녹산중앙지점 김진애 △디지털금융개발부 김승우 △사상중앙지점 한승희 △신용평가부 이창훈 △양산금융센터 이태주 △여신고객부 김효진 △영업지원부 홍준성 △재무기획부 신용진 △전략기획부 김민욱 △총무부 박종률 △투자금융지원부 지성훈 △플랫폼사업부 고민우 ◇4급 승진 △IT개발부 이남기 △가야동지점 정현학 △거제고현지점 오지호 △구포3동지점 김기원 △대전금융센터 김만규 △동김해지점 김태희 △리테일고객부 강재영 △만덕동지점 노창규 △모라동지점 윤서현 △부전동금융센터 문현진 △사직동금융센터 장은주 △삼계동지점 이민아 △양산금융센터 송현주 △여신고객부 천상호 △여의도지점 김선오 △장유지점 임동영 △정관지점 설민경 △중앙동금융센터 마정환 △충무동지점 김종현 ◇6급 승진 △대신동지점 김소연 △수영금융센터 배다솜 △연천지점 이선영●경남은행 ◇부실점장 승진 △시흥배곧지점 김송배 ◇부실점장 전보 △녹산지점 강만근 ◇3급 승진 △내부통제분석팀 이진우 △내외동지점 김동완 △서울영업부 김원 △석동지점 손준식 △여신감리부 강경태 △여신심사부 박용성 △용지로지점 최영수 △자금운용부 강진철 △재무기획부 박경진 △정보개발부 손승욱 △준법감시부 최연회 △지내동지점 예석준 △진주영업부 이성주 ◇4급 승진 △녹산지점 이상화 △디지털마케팅부 장유림 △리스크관리부 심지은 △물금지점 임한눌 △병영지점 조영수 △서진주지점 김준태 △언양지점 이동윤 △영업부 강준영 △온산지점 김양은 △외동기업금융지점 권오상 △유니시티지점 강종순 △자금세탁방지부 김혜정 △전략기획부 최경 △정촌공단지점 김남희 △창원영업부 이창준 △하남지점 김용환 △함안지점 서형준 △합성동지점 김지영 ◇6급 승진 △IT개발부 김초롱 △거창지점 최선 △굴화금융센터 배정현 △디지털전략부 최선화 △지내동지점 박지한 △창원시청지점 박영규 △창원영업본부 정유림●BNK캐피탈 ◇부실점장 승진 △부산오토지점 김상인●BNK시스템 ◇ 부실점장 승진 △SM사업1부 송운●법무부 검찰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병민 △울산지검 사무국장 손주근 △제주지검 사무국장 정민수 ◇검찰부이사관(3급) △대검찰청 집행과장 장정호 △부산고검 총무과장(대검찰청 검찰총장실) 정연철 △광주고검 총무과장 배은호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이승희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택근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홍석표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철곤 ◇검찰수사서기관(4급)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호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인권조사과) 권주헌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안용석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이경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유헤원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최혁권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송학수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영환 △법무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경미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문상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남호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진형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장 임주형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유인진 △인천지검 사건과장 조기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수원지검 성남지청 총무과장 소재열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실 구영회 △춘천지검 사건과장 안해룡 △대전지검 수사과장 강용묵 △대구지검 안동지청 사무과장 박순영 △부산지검 총무과장 강석한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필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이경두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이응현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상만 △창원지검 사건과장 김재철 △창원지검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형오 △광주지검 순천지청 총무과장 윤한평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무과장 최호준 △전주지검 정읍지청 사무과장 이종석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정훈 △제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과학기술서기관△(4급)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정영민 ◇검찰사무관(5급) △법무부 법조인력과(통일법무과) 김도언 △법무부 인권정책과 오형석 △법무부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김원진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주용수 △대검찰청 복지후생과 김영근 △부산고검(금융위원회) 배윤엽 △서울남부지검 김광태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고석환 △인천지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실) 함상욱 △대구지검(방위사업청) 고재욱 △창원지검 황선우 ◇마약수사사무관(5급) △광주지검 이영훈 ◇방송통신사무관(5급) △서울고검 채용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홍훈모 <전보> ◇고위공무원 △서울고검 사무국장 곽명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박순우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용관 △서울서부지검 사무구장 유정민 △인천지검 사무국장 백종동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운연 △대전지검 사무국장 정연익 △광주지검 사무국장 장병인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3급)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오은택 △인천지검 부천지청 사무국장 김승호 △수원지검 안양지청 사무국장 최수종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무국장 홍흥표 ◇검찰수사서기관(4급)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형국 △법무부 검찰과 이재진 △법무부 검찰과(인천공항분실) 김정호 △법무부(공직기강비서관실) 김상우 △법무부 박종섭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주도경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변영욱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실 이창균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원철 △부산고검 사건과장 조승래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치기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원석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우원구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용욱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정관영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박남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차현수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태현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박광수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이정용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강윤정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이동영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실 김금숙 △인천지검 수사과장 윤대규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형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영상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 홍지항 △수원지검 사건과장 이종철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장 황성철 △수원지검 안양지청 총무과장 박준 △춘천지검 총무과장 왕선중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태경 △대전지검 사건과장 주영수 △대전지검 집행과장 이은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병준 △청주지검 총무과장 신익수 △청주지검 사건과장 변의복 △대구지검 사건과장 황재화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대구지검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상범 △대구지검 포항지청 사무과장 김재곤 △대구지검 김천지청 사무과장 송재동 △부산지검 수사과장 박용선 △부산지검 조사과장 추영종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안경석 △부산지검 권경원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최정인 △창원지검 수사과장 하도겸 △창원지검 진주지청 사무과장 이승환 △광주지검 총무과장 이상조 △광주지검 사건과장 명관호 △광주지검 조사과장 김선철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이은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이향숙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조승래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서영군 ◇서기관(4급) 전보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김기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 유현송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최문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승현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류인성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이호원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병모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구치소장 민낙기 ◇서기관 승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승영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익광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최근동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정식영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구민규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김승한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오병각 ◇서기관 전보 △여주교도소장 배경석 △원주교도소장 조관성 △강릉교도소장 주기남 △강원북부교도소장 김희곤 △서울구치소 부소장 김선희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권혁규 △안양교도소 부소장 류일열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정상필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형근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홍대 △진주교도소장 장귀남 △김천소년교도소장 이일환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오선호 △경주교도소장 박은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김영춘 △부산구치소 부소장 임유정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이희동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유시록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권영복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이현국 △충주구치소장 김승 △대전교도소 부소장 조영혁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만헌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조항덕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승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병훈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종곤 △목포교도소장 김남진 △군산교도소장 정진우 △제주교도소장 허덕환 △해남교도소장 윤대하 △정읍교도소장 지경선 △광주교도소 부소장 황인균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현철

2024.07.10 I 송승현 기자

가계대출 6월에도 4.4조 늘어…3개월 연속 증가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이 전월보다 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한 달새 6조원 넘게 늘며 빠르게 불어나는 모양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총 4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특히 주담대는 6조1000억원 증가해 전달(5조6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12월(5조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은행권 주담대(6조3000억원)가 전달(5조7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영향이다. 그나마 은행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달에 비해 3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제2금융권 기타 대출도 1조7000억원 줄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 대출은 전달에 이어 6조원 증가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가 맞물리며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 5조7000억원에서 이달 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조3000억원 중 은행 자체 대출이 4조원,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작년 12월 3만8000건에서 지난 5월 5만7000건으로 늘었다.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분기말 부실 채권 상각 등으로 1조6000억원 감소해 전월(7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은 1조원,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각각 3000억원 줄었으며 보험(200만원)은 소폭 증가했다.금융당국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며 가계 대출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금융당국은 “상반기 가계 대출이 작년 말 대비 7조9000억원 증가(0.5%) 증가하는 등 GDP 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정책 대출·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금리·주택 시장 등 거시 경제 여건에 따라 증가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10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22일 열릴듯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무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여는 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김 후보자는 본인과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장녀 명의 재산 총 6억3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5억원 상당의 아파트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1억2천900만원이 있다. 배우자와 모친은 각각 예금 7천400만원과 8천500만원을 보유했다. 병역 관련해선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사유로 군 신체검사에서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한 때가 지난 8일이기에 채택 시한은 28일이다.

2024.07.10 I 김국배 기자

전세대출 규제강화 필요성에…금융권 골머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계 빚 급증에 정부가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 대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서민용 실수요자 자금이 많은 전세 대출은 현재 DSR 규제 예외 대상이다. 정부 안팎에서 DSR 규제의 필요성이 잇따르는 데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와 서민 등이 급증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DSR규제에 전세 대출 포함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말 전세 대출 잔액은 118조 2226억원으로 전월보다 2400억원 증가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5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이다. 증가 폭으론 2022년 9월(2896억원) 이후 최대이며 가계 대출 증가액(5조 3415억원)의 5.4% 수준이다.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높진 않지만 가계 대출 증가세를 낮추려면 결국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셋값은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뛰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 연속 오름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 전세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등이 거의 100% 가까이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쉽게 내준다. 전날 기준 5대 은행 전세 대출 금리는 연 3.59~6%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을 포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세 대출 규제가 자칫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망설이는 눈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전세 대출 포함 등 DSR 규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정부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7월 시행하려다 두 달 연기하면서 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DSR 총량 규제를 80%까지 목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DSR을 강화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전문가들도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을 방안으로 전세 대출을 DSR 규제에 점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현재 DSR을 적용하는 대출은 전체의 25% 정도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 대출이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에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선 차주가 아닌 집주인에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 부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한 DSR 등 대출 규제 준수 여부, 가계 대출 경영 목표 수립·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진화 나선 금감원 "7월 첫째 주 가계대출 증가, 6월보다 둔화"
금감원 전경. (사진=금감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첫째 주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전월보다 다소 둔화했다고 9일 밝혔다.이달 들어 나흘 만에 5대 은행 가계 대출이 2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급증 우려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참고 자료를 내 “7월 1~5일 은행권 가계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해 아직까지는 6월보다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영업일) 가계 대출 증가액은 1조4000억원으로 6월 첫째 주(4영업일·1조8000억원)보다 적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2000억원, 신용 대출은 기타 대출은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일평균 증가액도 2900억원으로 6월(3100억원)보다 낮았다.신용 대출 증가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7월초 대형 IPO(게임회사 시프트업 기업공개)에 따라 신용 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5일 증거금 환불일에 대부분 상환(1조8000억원)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가계 대출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며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6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산은, 5000억 'AI 코리아 펀드' 추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산업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AI 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을 9일 공고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AI 분야 집중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산은 출자 1500억원을 마중물로 중형(2000억원) 1개, 소형(1000억원) 3개 등 총 4개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은은 이번 펀드 조성으로 AI 모델·인프라·응용 서비스 등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모험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혁신에 기반한 산업 전반의 효율성·생산성 증대, 성장 둔화·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안서 접수 마감은 다음 달 6일이며, 9월 중 4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AI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 연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제정 장교를 대상으로 ‘군 재정장교 금융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가상자산 관련 교육을 비롯해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등으로 구성했다. 금감원은 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금융 교육 강사 인증 인사를 거쳐 ‘군장병 금융 교육 강사 인증서’를 수여한다.금감원은 “연수를 수료한 제정 장교는 격오지 근무 등으로 금융 교육을 받기 어려운 군장병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군 전체로 금융 교육을 확산시키는 한편, 금융 애로사항이 있는 군장병에게 상담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김국배 기자

우리은행도 올린다…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릴레이 인상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나·KB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다만 최근 주담대 금리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가산 금리 인상 효과는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 중 5년 변동인 주기형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올린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우리전세론·우리WON전세대출)에도 2년 고정 금리 상품의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했으며, KB국민은행도 지난 3일부터 금리를 0.13%포인트 올린 바 있다.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 들어 나흘 만에 2조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는 15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4.07.08 I 김국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