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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동상이몽'…노사 갈등 고조
  •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동상이몽'…노사 갈등 고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매각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은 모빌리티 매각을 놓고 “더 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해 노사 간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11일 카카오 공동체 노조 ‘크루유니언’은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전국대리운전노조 등과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카카오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두고 물밑 협상 중이다.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57.5%) 가운데 10%대 지분을 매각해 2대 주주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이날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했던 경영진들이 상생과 책임 대신 회피와 매각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없으니 사모펀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비판했다.특히 노조는 매각 자체에 반대할 뿐 아니라 상대가 사모펀드라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사모펀드는 경영 효율을 이루고 기업가치를 높여 엑시트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기술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실제 MBK파트너스에 인수됐던 홈플러스가 겪은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인력 감축과 더불어 부동산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폐점을 전제로 매각을 시도했다”며 “장사에는 관심이 없어 매장 노후화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고객이 얼마나 불편하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의 결단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모빌리티 사업을 계속할 경우 상장을 미루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길 원한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영진 등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들은 상장이나 매각을 통해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길 원하는 측면이 있어 의견 차가 있다고 한다.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가 최근 사내 공지글에서 “때로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로의 방향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서 지회장도 본지 통화에서 “매각을 주도하는 것이 카카오라는 이유로 모빌리티 경영진은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모빌리티 경영진이 기존까지 경영 판단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매각 여부는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022.07.11 I 김국배 기자
업스테이지, 최고 권위 AI 학회서 'OCR' 기술력 선봬
  • 업스테이지, 최고 권위 AI 학회서 'OCR' 기술력 선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는 글로벌 AI 학회인 ‘유럽 컴퓨터 비전 학술대회(ECCV) 2022’에서 2편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표현 학습 국제 학회(ICLR),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와 함께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로 꼽힌다. 2년 주기로 개최되며, 논문 채택율이 30%가 되지 않는다.(사진=업스테이지)업스테이지가 발표하는 첫 번째 논문은 광학문자 판독(OCR) 문자 인식 모델 연구에 관한 것이다. AI가 사진에서 문자를 인식할 때 언어적, 시각적 요소를 한번에 인식하는 멀티 모달 기술을 적용해 시각 요소만 주로 활용하던 기존 문자 인식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두 번째 논문은 머신러닝 기반 학습 전략에 관한 내용이다.업스테이지 측은 “올해 있었던 3대 AI 학회에서 모두 논문을 발표하며 AI 최고 기술 기업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향후 이미지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해 이용할 수 있는 ‘업스테이지 OCR 팩(Pack)’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5월 영국 임피리얼칼리지런던이 조사한 ‘2021 글로벌 AI 톱티어 학회 논문’ 조사에서 삼성, 네이버, 카카오, LG에 이어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5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2.07.11 I 김국배 기자
"MBK에 모빌리티 매각 반대" 카카오 노조, 오늘 기자회견
  • "MBK에 모빌리티 매각 반대" 카카오 노조, 오늘 기자회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10%대 매각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을 두고 물밑 협상 중이다.카카오 노조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역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투기자본인 MBK파트너스에 지분 매각을 중단하라”는 게 요지다. 사모펀드는 경영 효율을 이루고 기업가치를 높여 엑시트하는 게 일반적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라이더 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웹툰작가노조,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당사자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백명의 본사 직원과 수십만 명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와 삶의 터전”이라면서 “투기자본 MBK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각된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카카오는 지난 6일 사내 공지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10% 매각을 통해 2대 주주로 지분을 변경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의 57.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컨소시엄이 29%, 칼라일그룹이 6.2% 지분을 갖고 있다.배재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당시 “카카오는 2대 주주로 한발 물러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을 응원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1 I 김국배 기자
김남중 이사장 “코로나19 또 걸릴 수 있다…문제는 중증도”
  • 김남중 이사장 “코로나19 또 걸릴 수 있다…문제는 중증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410명으로 나타났다. 전주 동일(지난 4일 6085명)보다 1만4325명, 3.35배 많은 수치다. 매주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소위 ‘더블링’ 현상이 다시 현실화했다. 특히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14주 만에 1을 넘은 터라 재유행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남중 대한감염학회이사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유행 시기가 9월에서) 8월로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 증가 원인으로 △면역력 약화 △BA.5와 같은 오미크론 세부 변이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 등이 꼽히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량이 늘고 있고 여기에 면역 회피력이 상대적은 높은 BA.5 국내 검출률이 6월 둘째 주 1.4%, 셋째 주 10.4%에서 다섯째 주 28.2%까지 높아졌다. 돌파감염에 전파력까지 높아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BA.5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남중 이사장도 “코로나19는 또 걸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증상이 중하지 않을 거다. 기저질환자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남중 감염학회 이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연구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미생물은 숙주를 감염시키고 상호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완전히 약해지기까지는 수십년에서 수백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운이 좋아 오미크론이 대유행했지만, 앞으로도 중증도가 낮은 변이가 나타날 거란 예측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문제는 고위험군의 중증도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고위험군이 처음 감염 때 심하게 앓아 건강 손상 상태에서 재감염 시 치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국면이 아주 위태롭진 않지만, 병실부족은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올 초 대유행 당시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대기자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이른바 ‘병상 대란’이 발생했다. 제때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집 또는 구급차에서 대기하다 숨지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3만개가 넘었던 병상은 현재 5827개로 확 줄었다. 9일 오후 5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8.4%로 낮은 상태지만, 매주 ‘더블링’ 현상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순식간에 병상은 가득찰 수 있다.그는 “지난해 겨울 이전 정부의 경우 각 병원에 중환자실을 내놓으라고 지시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다”며 “현재 정부의 경우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병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 발생 초기 전문가들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유행을 전망했다. 2년 반이 흐른 지금도 이런 전망은 유효할까? 그는 “애초에 모를 일이었다”며 “이 바이러스가 완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이 동의한다. 인플루엔자보다 중증도가 높으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방역조치들의 변경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7일간 의무 격리’의 해제 여부 등의 경우 앞선 2번의 회의에서 ‘유지’로 결론내렸다”며 이번에도 해제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더는 코로나19가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경제, 정치, 교육 등의 문제가 엮여 어느 것 하나 조율이 쉽지 않은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보다 과학적 근거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과학적 판단까진 시간이 오래 걸려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전결정으로 진행해 왔다”며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사망자 최소화를 목표로 할지, 경제적 최소화를 목표로 할지 등 방향을 정해야 방역대응도 같은 방향으로 정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런 대응 목표가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똑똑한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정말 잘 했다. 마스크 쓰고 백신도 다 맞고 잘 따라줬다. 국민이 똑똑하니까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100만명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방역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지현 기자
"관리자 되기 싫은데…IT 개발자로 승진할 길 없나요"
  • "관리자 되기 싫은데…IT 개발자로 승진할 길 없나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IT 개발자들 중 일부는 초봉이 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개발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개발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로 인터넷 기업·스타트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대부분 개발자 전용 승진 경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기술=자산이 되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지만, 나이 들어 관리자(매니저)가 되지 않고 개발자로 평생 승승장구하기란 쉽지 않은 셈이다. ◇0점 기업도 12.5%IT블로거인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윤석찬 테크 에반젤리스트(전도사)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278개 기업 415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개발자 문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035720), 라인플러스, 우아한형제들, 컴투스, 업스테이지 등이 최고점인 12점을 받았다. 인터넷 기업, 게임업체, 스타트업 등이 ‘톱5’를 차지한 것이다.다음(11점)은 네이버(035420), NHN(181710), 하이퍼커넥트, 데브시스터즈, 크몽, 에이비일팔공 등이었다. 10점 이상(10~ 12점)을 받은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였다. 0점을 준 기업도 12.5%, 31개나 됐다. 조사 항목은 12개로 △개인의 개발 환경 △팀의 업무 문화 △기업의 협업 방식 △기술 경력·공유 등 4가지 부문에서 3개씩을 꼽았다.이번 조사에서 ‘팀장의 기술 이해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5%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내에서 기술을 배울 멘토는 존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내에 개발자의 업무 역량별 레벨 제도나 팀장·매니저가 아닌 별도의 개발자 전용 승진 경로가 있는 지는 25%만이 ‘있다’고 답했다.매니저(관리자)가 되지 않고 개발자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에반젤리스트는 “앞으로 개발자 전용 커리어 제도, 외부 개발자 지원 같은 부족한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스타트업은 협업 중심…게임회사는 ‘코드 리뷰’ 강화 필요업종별로 나눠보면, 이른바 ‘네카라쿠배당토’ 등이 몰린 인터넷 기업(35개)은 사내 지식 공유(94%), 코딩 테스트(88%), 개발 배포·관리(88%), 코드 리뷰(84%) 등 상당히 안정적인 개발 지원 환경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게임 회사(23개)들은 정보 공유가 활발한 반면, 코드 리뷰·테스트(42%)를 진행한다는 응답은 적었다. 짧은 게임 출시 주기에 따른 크런치 타임(강도 높은 근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28개)은 개발자 채용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개발 문화에서 경직성이 컸다.중소 기업(88개)은 팀장의 기술 이해도나 개발 배포·운영을 제외하곤 모두 낮은 결과치가 나왔다. 자본이 여유롭지 않은 데다 지속적인 인재 유출로 개발 자산을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다. 윤 에반젤리스트는 “이럴 때는 다양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이용해 부족한 개발 문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업력이 10년이 안 되는 스타트업(73개)은 규모가 작지만 대부분 개발문화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대조적이었다. 특히 코드·지식 공유(74%), 자율적인 개발 장비 선택(69%), 개발 과정의 코드 리뷰(68%) 등 협업에 중점을 뒀다.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업스테이지는 ‘잡담’을 최대한 많이 한다”며 “원격 근무를 하고 있지만, 멤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잦은 티타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7.10 I 김국배 기자
"운전 안하면 0원" 카카오모빌리티, 탄 만큼 내는 운전자보험 출시
  • "운전 안하면 0원" 카카오모빌리티, 탄 만큼 내는 운전자보험 출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내비에서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온라인 운전자 보험 ‘카카오내비로 탄 만큼 내는 운전자 보험’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이 보험은 앱에서 보험 스위치를 활성화(on)시켜 주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부과한다. 추가 장비 없이 모바일 내비만으로 이용 실적 기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상품이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험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 보험 기간도 최대 1년으로 보험 유지 부담도 적다.회사 측은 “가입·해지 절차도 간단해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이용자들도 부담없이 운전자 보험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카카오 내비의 경로 분석 기술을 통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구간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카카오내비 사용자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연간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앱에서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또 기존 운전자 보험이 깁스 치료비 등 실손 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담보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과 달리 꼭 필요한 담보만으로 구성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장 내역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으로 구성됐다. 1㎞당 3원 수준이다.안정환 카카오모빌리티 금융서비스팀장은 “운전자 누구나 보험 부담은 낮추고 안전한 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2022.07.08 I 김국배 기자
  • 구글·카카오·방통위 삼자대면…"원만히 해결 노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앱마켓 ‘인앱결제’ 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회동을 가졌다. 다만 이날 회동은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오후 4시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와 관련해 카카오와 구글의 입장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구글코리아, 카카오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방통위는 양사와 개별 면담한 뒤 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진 못했다. 방통위 측은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구글은 지난 1일 부로 자사 앱 마켓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했다.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외부 결제 링크(아웃링크)를 안내했다.카카오가 이번 회동에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구글의 정책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생각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구글의 이런 조치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7.08 I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2만1000달러 돌파…이달 들어 처음
  • 비트코인 2만1000달러 돌파…이달 들어 처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에만 38% 이상 하락하며 12년만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던 비트코인이 이달 들어 처음으로 2만1000달러를 돌파했다.8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 이상 상승해 2만1611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1237달러로 전날보다 6.7% 이상 올랐다.(사진=이미지투데이)다른 주요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였다. 에이다는 3.3% 올랐으며,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각각 6.2%, 7.1% 상승했다. 폴카닷도 5.7% 상승했다.같은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24시간 전보다 4.6% 오른 2820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161만3500원으로 3.8% 상승했다. 폴리곤도 5.6% 올랐다.이날 비트코인은 주식 랠리(상승세)를 타고 7월 들어 처음으로 2만1000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지난달 저점이었던 1만7592달러보다 23%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상승했으며 S&P500과 다우존스는 각각 1% 이상 올랐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10% 이상 뛰었다.다만 비트코인 상승세는 오래 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한 데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디레버리지(부채 감축) 위협으로 인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날 암호화폐 보이저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등 암호화폐 회사들은 줄줄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2022.07.08 I 김국배 기자
  • [인사]국세청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고위공무원 ‘가’급△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고위공무원 ‘나’급△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오호선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양동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지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동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한재현◇부이사관 전보△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국세청) △강남세무서장 최인순(국세청 국제조세)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국세청 대변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국세청 법무) △국세청 윤창복(국세청 감찰) △국세청 최영준(광주청 조사1)◇과장급 전보△국세청 정책보좌관 민회준(인천) △국세청 대변인 이광섭(마포)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 김기영(국세청 홈택스1)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용재(양천)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윤현구(서울청 전산관리)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태훈(국세청 세원정보)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반재훈(국세청 조사1) △국세청 법무과장 한지웅(국세청 소득) △국세청 소득세과장 윤성호(국세청 법규) △국세청 조사1과장 김승민(국세청 조사2) △국세청 조사2과장 강영진(서울청 조사1-1)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장권철(서울청 조사4-3)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오원균(대전청 성실납세)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황동수(서울청 국제조사1)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박달영(남대문)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승신(제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권순재(서울청 조사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법진(서울청 운영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최지은(국세청 국세데이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진하(서울청 송무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신상모(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윤순상(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장태복(동안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김상구(남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남아주(국세청) △종로세무서장 공병규(서울청 조사1-2) △중부세무서장 박민후(노원) △남대문세무서장 김수현(서울청 소득재산) △용산세무서장 정부용(광명) △마포세무서장 최경묵(종로) △영등포세무서장 김휘영(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양천세무서장 권승욱(중부) △반포세무서장 강승윤(국세청 장려신청) △중랑세무서장 오주희(국세청) △도봉세무서장 최종열(중랑) △강동세무서장 유진재(국세청) △노원세무서장 이주연(서울청 조사4-1)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박광식(청주)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정희진(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영철(목포)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승현(속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채중석(중부청 체납추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민기(분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정순범(중부청 송무) △안양세무서장 김문희(공주) △동안양세무서장 송윤정(국세청) △동수원세무서장 유영(중부청 조사1-2) △화성세무서장 홍성표(중부청 운영지원) △평택세무서장 윤영일(중부청 조사2-1) △분당세무서장 김용진(충주) △용인세무서장 오대규(원주)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정연주(남동) △인천세무서장 홍순택(의정부) △부평세무서장 황인준(정읍) △서인천세무서장 양경렬(인천청 조사2) △남부천세무서장 강영구(안양) △의정부세무서장 이창남(중부청 조사2-2) △파주세무서장 김성철(부평) △광명세무서장 김시현(중부청 법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용섭(서산) △대전세무서장 김기수(대전청 조사2) △청주세무서장 송영주(동청주) △동청주세무서장 정성훈(대전) △제천세무서장 조종호(영동) △공주세무서장 고승현(논산) △아산세무서장 김태훈(국세청) △정읍세무서장 심상동(익산) △남원세무서장 선규성(여수) △북대구세무서장 배창경(부산청 소득재산) △수성세무서장 이동희(영덕) △경산세무서장 최흥길(상주) △경주세무서장 백종찬(수성) △영덕세무서장 정규호(경주)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재달(경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정동주(김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최청흠(거창) △수영세무서장 손진호(동래) △금정세무서장 이민수(북부산) △김해세무서장 이종현(부산청 조사1-관리) △국세청(조세심판원) 이슬(남부천) △국세청(국무조정실) 전정일(파주) △국세청(대법원) 강정훈(금정) △국세청 이임동(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김동수(서인천) △국세청 이순민(북대구) △국세청 오은정(중부산) △국세청 김성수(수영)◇초임세무서장△원주세무서장 이세환(서울청 첨탈방지) △속초세무서장 구본수(중부청 조사3-2) △남동세무서장 정상진(국세청 빅데이터) △영동세무서장 김성기(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충주세무서장 이광호(서울청 납세자보호) △논산세무서장 박광전(대전청 전산관리) △서산세무서장 임경환(서울청 조사3-2) △익산세무서장 김상원(서울청 조사1-2) △목포세무서장 노현탁(광주청 체납추적) △여수세무서장 문홍승(중부청 조사3-2) △상주세무서장 이범락(대구청 전산관리) △중부산세무서장 손호익(인천청 징세) △북부산세무서장 이용규(부산청 조사2-3) △동래세무서장 김호현(중부청 법인) △거창세무서장 이동훈(대구청 징세) △진주세무서장 김선미(부산청 조사2-1)
2022.07.07 I 이명철 기자
네이버·카카오 작년 보안 투자, IT투자액의 3%…삼성은 9.5%
  • 네이버·카카오 작년 보안 투자, IT투자액의 3%…삼성은 9.5%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약 350억원, 1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절대 수치로는 네이버가 훨씬 더 많지만, IT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후반대로 유사한 수준이다.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 공시 포털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작년 약 350억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 전체 IT투자액(약 9253억원)의 3.8%에 해당한다. 네이버 측은 공시에서 “자체 개발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다수 사용해 정보보호 투자액 반영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보보호 인력은 107명(외주 인력 포함)으로 전체 IT 인력인 3069명의 3.5% 정도다.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140억원이었다. 전체 IT 투자액(약 3599억원) 대비 3.9% 수준이었다. 정보보호 인력은 약 60명으로 IT인력(약 1782명)의 3.4%였다.네이버, 카카오 뿐 아니라 최근 600여 개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가 의무화돼서다. 회선 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기업 대부분이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IT투자액에 차이가 나는 만큼 절대 액수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비중으로만 본다면 3%대인 네이버, 카카오의 정보보호 투자 수준은 통신사와 엇비슷했다. 실제로 SK텔레콤(017670)의 작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626억원으로 IT투자액(약 1조7106억원)의 3.7%를 차지했으며, LG유플러스(032640) 정보보호 투자액도 약 292억원으로 3.9% 정도였다. KT(030200)의 경우 정보보호 투자액이 약 1021억원으로 IT투자액에서 5%(5.2%)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국내에서 금액이나 비중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005930)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IT에 7조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이중 정보보호에 투자한 금액도 전체의 9.5%에 달하는 6939억원 상당이다.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526명(5.4%)이었다.IT서비스 업계를 보면 삼성SDS(018260)는 144억원(7.7%), LG CNS는 157억원(5.3%)을 정보보호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56억원(4.5%)을 투자했다. 반면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현황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대부분 한국 법인으로만 한정해 투자 현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로 메타와 구글 등은 국내 투자액, 전담 인력을 모두 0으로 기재했다.정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매년 IT투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안 투자 금액이나 비중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전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이듬해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공시는) 보안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2.07.07 I 김국배 기자
EU 택소노미에 '가스·원전' 포함…반대 목소리 높이는 환경단체들
  • EU 택소노미에 '가스·원전' 포함…반대 목소리 높이는 환경단체들
  •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영구 핵폐기장 추진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로 의결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일 성명을 통해 “온실가스 주 배출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와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긴 공사 기간, 경제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고려할 때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kWh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0g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 원자력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핵 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포집저장장치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인위적 감축 수단을 고려하면 비용이 높아 투자성이 낮아지고, 원자력 역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가 상용화 이전 단계임을 고려하면, 원전이 친환경에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융제공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K-택소노미에 원전 추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비젼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6명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립 전력망이라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없다”며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핵연료(우라늄)는 러시아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라늄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며 “에너지 안보 강화는 핵발전이 아니라 수입할 필요도 연료비도 들지 않는 햇빛과 바람의 힘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EU 회원국 중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40%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많으며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을 80%까지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번 택소노미 결정과는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국내 수출기업의 RE100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은 “원자력은 2021년 국내 발전량의 27.4%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 비중 9.9%의 세 배 수준”이라며 “이미 높은 원전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EU 그린 택소노미 기준에서 제시된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보 등 안전 기준을 먼저 강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말까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넣지 않았으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반대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K-택소노미가 유럽 수준의 단서조항을 달면 하지 말란 이야기와 같다. 폐기물 부지 확보는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07 I 김경은 기자
"AI 인재 키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 '부스트캠프' 교육생 250명 모집
  • "AI 인재 키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 '부스트캠프' 교육생 250명 모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인공지능(AI) 집중 교육 과정 ‘부스트캠프 AI 테크’의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작년 신설된 이 과정은 현재까지 총 67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250명이며 모집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교육 과정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총 5개월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소프트웨어·AI 인재 양성 코스인 부스트캠프는 ‘웹·모바일’, ‘AI 테크’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 웹·모바일은 △웹 풀스택 △iOS △안드로이드, AI 테크는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등 세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AI 테크의 경우 AI 분야 최고 권위의 연구진과 전·현직 엔지니어 82명이 멘토로 참여해 이론, 실무 경험, 노하우를 전수한다. 학생들은 실제 데이터셋을 활용해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해보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매년 부스트캠프 수료생들과 IT기업이 교류하는 네트워킹 이벤트 등에는 네이버·카카오·라인 등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자의 45% 가량에 취업 연계가 제공되고 있다.김준희 네이버 커넥트재단 부스트캠프 AI 테크 리더는 “부스트캠프 AI 테크 수료생들이 국내 AI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AI 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며 “협업 능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7 I 김국배 기자
CJ·KISA, 3000만원 상금 걸고 '버그바운티' 대회 연다
  • CJ·KISA, 3000만원 상금 걸고 '버그바운티' 대회 연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총 상금 3000만원이 걸린 버그바운티(bug bounty) 대회를 연다.이번 대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ISA, 파인더갭이 지난 5월부터 중소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화이트햇 투게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한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나 웹서비스 등의 취약점을 찾은 화이트해커에게 포상금을 주게 된다. 앞서 화이트햇 사무국은 지난 5~ 6월에 걸친 공모·심사를 통해 14개 중소 기업을 선발한 바 있다.포상금은 화이트해커들이 신고한 보안 취약점의 영향도, 심각도, 발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며 총 상금 규모는 3000만원 상당이다. 또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등 총 11명의 화이트해커를 선별해 KISA 원장과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공동 명의의 상장도 수여한다.화이트햇 투게더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버그바운티 대회에 실력 있는 화이트 해커들이 많이 참가해 의미 있는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고, 중소기업의 보안체계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7 I 김국배 기자
해시드, DAO 스타트업 '사이어티'에 프리 시드 투자
  • 해시드, DAO 스타트업 '사이어티'에 프리 시드 투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서비스 스타트업 사이어티(CIETY)에 프리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해시드를 비롯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기업 버크오설리가 참여했다. 사이어티는 코딩 없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옴뉴움(OMNUUM)’을 제공하는 회사다. 디파이, NFT 등의 성장으로 최근 DAO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옴뉴움은 누구나 쉽게 NFT 생태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글로벌 보안 감사기업 퀀트스탬프로부터 보안 감사 인증서를 받았다. 유인동 사이어티 창업자는 “옴뉴움을 시작으로 DAO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라며 “이더리움, 폴리곤을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DAO, NFT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대다수는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해 여전히 스마트 계약이나 월렛이 탑재되지 않은 웹 2.0 서비스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DAO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진성 유저 간의 밀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이어티 팀은 뛰어난 기술 개발력을 바탕으로 웹 3.0 세계에 온보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노 코딩(no-coding)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며 “기존 웹2.0이 제공하던 방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소통 경험을 웹 3.0 유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2.07.07 I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대출업체들 '부도 도미노'…비트코인 2만달러 턱걸이
  • 암호화폐 대출업체들 '부도 도미노'…비트코인 2만달러 턱걸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미국 암호화폐 중개·대부 업체 보이저 디지털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2만달러 수준을 유지했다.7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1% 내린 2만353달러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1160달러로 전날보다 0.8% 올랐다.(사진=이미지투데이)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아발란체는 5.6% 상승한 18.9달러를 기록했으며, 솔라나도 2.2% 올랐다. 같은 시각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업비트 기준 2671만9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0.6% 증가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152만8500원으로 2.5% 가량 상승했다.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는 각각 5.4%, 4.3%씩 올랐다.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최근 1만8000~ 2만1000달러 범위 내를 오르내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부도 도미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6일(현지시간) 토론토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000만달러를 빌려줬으나, 스리애로즈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큰 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지난 주말에는 파산 신청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다른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도 구조조정으로 150명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셀시우스의 직원수는 약 650명으로 23%가 영향을 받은 셈이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대출업체 볼드 역시 지난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인출·거래를 중단하고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7 I 김국배 기자
점점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사회 갈등 증폭 우려
  • 점점 벌어지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사회 갈등 증폭 우려
  • 11일 서울 청계천에서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산책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물가 압력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극 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두자릿수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035720)와 네이버(035420)는 올해 연봉 재원을 각각 15%, 10% 늘리기로 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9%, LG전자(066570)는 8.2%로 각각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각각 5150만원, 4900만원까지 높아졌다. 올 1분기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94만 4000원으로 전년동기(613만2000원)대비 13.2%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 등의 성과급이 급증했던 2018년 1분기(16.2%) 이후 첫 두 자릿수대 인상율이다. 반면 중소기업이 포진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1분기 월평균 임금은 351만 7000원으로 1년전보다 4.9% 오르는데 그쳤다. 외국계 제조업체에 6년째 다니고 있는 김모 씨(32)는 “많이 올라봐야 임금 인상률이 5% 안팎인데 IT 기업들은 두자릿수 인상률에 재택근무같은 복지까지 좋은 것을 보면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를 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급격한 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2020년 기준)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59만원으로 2.04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소폭이나마 줄어왔지만 2배가 넘는 차이는 여전하다. 대-중소기업 평균 임금 격차 추이. (자료=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내 임금 현황의 국제 비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임금의 상대적 수준(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가정시 중소기업 임금)은 EU가 75.7, 일본이 68.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9.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호 부총리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요청을 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인상에 나서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고임금 계층은 타격이 크게 없지만 대다수의 경우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며 “기업은 가격 인상을, 노동자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는 돈을 아껴쓰는 등 각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2022.07.07 I 원다연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10% 매각 검토" 공지…2대 주주 되나
  •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10% 매각 검토" 공지…2대 주주 되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일부에 대해 매각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제기돼온 40% 매각은 아니지만 일부 지분을 매각해 2대주주로 남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다.6일 카카오에 따르면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10%대의 지분 매각을 통해 2대 주주가 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올렸다. 이날 오전 카카오 노조와 만난 이후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배 CIO는 “때론 부득이하게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로의 방향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에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카카오는 2대 주주로 한발 물러서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립을 응원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지분의 57.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컨소시엄이 29%, 칼라일그룹이 6.2%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는 10%대의 지분을 MBK파트너스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TPG 컨소시엄의 지분까지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다만 카카오는 검토 사실을 밝히면서도 매각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매각 카드뿐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성장하는 방법도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내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 관계자와 카카오 공동체의 성장,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조와도 논의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 방향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김국배 기자
  •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출범…"민간 자율 규제 뒷받침"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해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관계부처는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 규제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 원칙에 맞춰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 조사도 일원화한다.구체적인 자율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민간 자율 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김국배 기자
방통위, '인앱결제 격돌' 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
  • 방통위, '인앱결제 격돌' 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를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7일 구글과 카카오 측 인사를 불러 최근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자리는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주재한다.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AFP)한 위원장은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이라며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최신 버전은 다음 포털을 통해 설치(APK) 파일 형태로 내려받거나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카카오가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안내해온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달 1일 앱 내 결제 시 수수료의 최대 30%를 받은 인앱결제 정책을 본격 시작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외부 결제 링크를 막는 행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카카오는 일단 구글의 조치에도 외부 결제 링크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구글 앱마켓에서 카카오톡 앱이 아예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구글 정책상 14일 내 수정해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앱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링크를 함께 안내하는 방향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7.06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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