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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 전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양자 등의 태동하는 분야에서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디지털과 과학을 통해 취약 계층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실·국장 배석 없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D 예타 대상·기간 완화이종호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국가 R&D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세부 기술과 개발 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양자, 차세대 원전 등 10개 이상의 전략 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민간 전문가(PM)가 직접 ‘초격차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3000억원 이하 사업의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줄이는 등 신속성을 높인다.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 통과 이후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또 양자, 바이오,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 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 보안 등은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최단 시간 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간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도 기술 이전, 클러스터 지정(8월) 등을 통해 체계 종합 기업(제작+발사 운용) 육성하며 민간 주도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범부처 종합 정책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수립하고,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이 보유한 장비·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도 구축한다.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정부 R&D 투자는 민간이 할 수 없고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최고의 인재를 위한 차별화된 양성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누리호 성공에 따른 우주경제 시대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4차위 폐지 등 위원회 정비과기정통부는 업무 보고에 인재 양성 방안도 담았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교육(대학)과 응용교육(기업)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한다.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 디지털 학·석사 통합 과정(3.5+1.5년) 등 패스트러닝 트랙도 확산한다. 내년부터는 우수 연구자를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한우물 파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에 디지털 혁신도 전면화한다. 2026년까지 3000억여원을 투입해 차세대 AI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도 올해만 2332억원을 들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계층별 맞춤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선 5G 중간 요금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다른 부분들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에도 나선다.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설치됐던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과기정통부 관련 위원회 28개 중 11개가 사라지며 3개는 소속이 하향된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 정책 범위가 R&D에서 안보,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할 것으로 건의했다.이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격차 전략 기술 육성 방안, 디지털 국가 전략 등 세부 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등 R&D 예타 대상사업 2개 선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제2차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5개 부처의 2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하나는 수자원 예측·수요 기반 균형 공급, 시설 안정성 확보 등 수자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환경부)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자원 변동성 심화, 인구·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물 수급 구조 변화 등 수자원 관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2540억원(국고 1905억원, 민자 635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다.다른 하나는 노지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이다. 농업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해 농업 생산 규모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4630억원(국고 4007억원, 민자 622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조사 수행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은 자문위원회 구성 이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에서는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간 연계성,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 기술적·정책적·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조사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간TF 출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시켰다.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 기업,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을 넓혀가며 참여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KOVAC 주요 시설 (자료=과기정통부)이날 출범식에서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 혁신, 윤리 원칙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 법률안(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