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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악상어 부산 앞바다 출몰…"공격성 낮지만 주의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피서철을 맞은 부산 앞바다에 길이 2m의 상어가 출몰했다. 여름철 바다 수온이 올라간 영향인데 피서객과 어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7일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상어가 잡혔다. 지난 12일에도 생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상어가 함께 걸렸다.태종대 인근에서 발견된 악상어(사진=연합뉴스)두 사례 모두 공격성이 낮은 악상어로 추정된다. 악상어는 몸통 길이가 2ｍ가량으로, 무게는 150∼180㎏에 달한다.최근 우리나라 해역 곳곳에 서식하는 상어가 연안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상어가 자주 출몰한 동해안의 경우 수온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어나면서 먹이를 쫓던 상어가 연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부산 연안에서 상어가 발견된 빈도를 집계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다”며 “동해안 사례처럼 먹이를 쫓던 상어가 혼획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은 이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경북 포항시가 관내 주요 해수욕장 개장일을 하루 앞둔 5일 남구 신창리 해수욕장에 설치할 상어 및 해파리 방지용 그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7 I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美인플레 둔화에 한때 6만8000달러 돌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에 6만8000달러대까지 반등했다.2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9% 오른 6만7515달러에 거래됐다. 한때 6만8000달러선까지 돌파했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된 후 오히려 3100달러대로 떨어졌던 이더리움도 2.7% 상승하며 3265달러를 기록했다.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한 건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2.5%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PCE 물가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다.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0.1%)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이날 PCE 가격 지수도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다. 또한 전날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막을 올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도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행사에선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사 마지막 날 키노트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작년 증권거래세 75% '개미 투자자'가 부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전체 증권 거래세의 75%는 ‘개미 투자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이중 개인투자자 부담분이 4조56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9969억원), 금융투자업자(1811억원), 연기금 등(1297억원)의 순이었다.개인 투자자 부담 비중을 시장별로 보면 벤처·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가 88.1%로 가장 높았다. 코스닥(80.1%), 코스피(55.4%) 등가 뒤를 이었다.증권 거래세는 거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주식·지분의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0.18%로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차 의원은 “주식 보유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27 I 김국배 기자

하나생명, 2000억원 유상증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19일 주금납입과 증자등기를 마칠 예정이다.하나생명의 지난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4089억원으로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면 6089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증자 후 오는 9월 말 추정치 기준 1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남궁원 하나생명 사장은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재무건전성 강화는 물론 영업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중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07.26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티메프 사태에 시중은행 긴급 소집…"소상공인 지원책 요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선정산 대출 등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영향 등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하게 소집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티몬 사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태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 119’ 같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했다.시중은행 관계자도 “티몬 사태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 등이 있는지 물었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이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 수준으로 현재 정확한 숫자를 검증 중이다. 앞서 은행들은 티몬·위메프 두 업체의 거래처에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해줬던 대출 서비스(선정산 대출)를 전면 중단했다. 다만 이날 KB국민은행은 선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했다.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다.금감원은 전날에는 8개 카드사 소비자책임 관련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연 바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 “고객이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해달라”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할부철회권과 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전담 창구도 운영하기 시작했다.한편, 티몬은 이날 뒤늦게 본사 현장에서 구매 대금 환불에 나섰다. 위메프에선 이날 오전 8시 기준 약 2000명이 여행상품 결제 대금을 환불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07.26 I 김국배 기자

[속보] 금감원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 1700억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티몬·위메프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현장 점검 중"(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에 대해선 우선 자율 협약 형태로라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때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자,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단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머지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제 대금과 관련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며 “예를 들어 ‘보름 만에 결제하라’든지 금감원이 나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큐텐의 정산 지연이 1년여 전부터 있었다는데 금감원의 점검이 늦은 것 아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선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를 해왔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어떤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확인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실태 파악을 위해 “검사 인력 6명 정도를 보내 점검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재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하고 있다”고 했다.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지적에는 “깊이 새겨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로 오시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대표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선정산 대출까지 막은 상태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다”며 “대표, 대주주 등과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이복현 "티몬 사태 당국 대표해 사과…정산 주기 자율 협약 등 챙겨 보겠다"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와 관련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며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의원이 “2021년 머지 사태 이후 금감원이 선불업 등록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하면서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이 있다”고 하자, 이 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국을 대표해 사과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반을 내보냈다”며 “책임 여부를 떠나 피해 최소화와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선 제도 개선안 등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새 금융위원장과 잘 협력할 것…직원 잇단 퇴사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당국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김태형 기자)앞서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 기관으로 돼 있지만 금감원의 업무 해태 등에 대해 감독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달라”고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도 소환됐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이 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매도’ 발언 등과 관련해 “옮고 그름을 떠나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선 월권이란 견해가 있다”는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공론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에 대해 본인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강 의원은 2030대 금감원 직원의 잇단 퇴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퇴사 이유가 처우, 직무과다 등 이런 것들 때문이라 우려하는 게 있다”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인원을 계속 충원을 하고 있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25 I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 "티몬·위메프 대표·주주, 자금조달 계획 신속히 제출하라"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대표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요청했다. 두 회사 모두 자본 잠식 상태인 데다 은행은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선정산 대출까지 막은 상태라 외부 자금을 끌어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에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정산금 지연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산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피해를 막으려면 돈이 들어와야 하는 문제다”며 “대표, 대주주 등과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월 이용자 수 합계가 860만명이 넘는 티몬과 위메프에선 지난 23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결제, 환불도 모두 중단된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월간 거래액은 지난달 기준 1조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환불 대란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PG업체지만 금융당국의 PG 감독 범위는 해킹 방지, 소비자 보호 등에 국한돼 있고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고 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금융당국의 대응책과 관련해선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 하고 있다.

2024.07.25 I 김국배 기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연말까지 5개월 연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연말까지 5개월 연장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규제 완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는다.아울러 개인 임대 매매 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적용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현행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에 따르면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 사업자는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 지역 1.5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연장 조치 시행 후 전세 시장 및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의 종료·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부동산PF 사업장 평가 26일 마무리…획일적 평가에 '잡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끝내기로 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장에선 일률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 등을 두고 잡음도 커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대주단의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는 이달 26일 마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장마다 PF평가 결과를 취합한 후 최종 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받기로 했다.부실 우려 등급 가운데 경·공매 사업장은 PF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1개월마다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했고 경·공매 대상이었다면 재공매까지 기간도 3개월이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경·공매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금감원은 전 금융권에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을 발견하면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는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대상 물량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이달 26일 제출할 부동산PF 사업장 평가를 두고 사업 현장에서 불만도 나온다. 금감원이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높이려다 보니 평가 기준을 ‘정량 평가’로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평가 등급 결과가 달라진다며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특수성이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평가 잣대를 들이댔다”며 “‘보통’ 사업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부실 우려’로 추락하는 일도 허다해 평가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점검 기간에 브릿지론·PF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한 PF사업장은 속만 태우고 있다. 대주단은 금감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사업 시행사에 통보했다. 금감원이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격하한다면 만기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서울시의 도심 고밀복합개발 후보지 한 곳은 대주단에서 모두 ‘양호’와 ‘보통’ 사업장으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의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도래한 대출만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재개발 사업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획일적 PF 사업성 평가 기준 때문에 양호한 사업장이 부실·유의 사업장으로 평가돼 부도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대주단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했음에도 금감원에서 평가를 다시 하라고 대주단에 압박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 일선 감사 부서가 인·허가 미완료와 만기 연장 횟수만 따지면서 개별 대주에게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수정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국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건설사와 시행사의 추가 연쇄 부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점검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으로 나오더라도 대주단이 리스크 관리 문제로 자금회수를 요구하면 경·공매로 처분하던지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할 뿐 판단은 기준에 따라 대주단이 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에 제동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금리)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며칠 새 일어난 거래소들의 이용료율 경쟁에 제동을 건 셈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를 호출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금감원은 빗썸이 전날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은행 이자 연 2%에 더해 자체적으로 2%를 추가 지급한다고 한 데 대해 규정에 부합하는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예치금 이용료는 (은행) 운용 수익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금융당국은 빗썸이 자체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자가 ‘예치금의 이용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라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이에 빗썸은 우선 부랴부랴 이자 지급을 철회한 상태다. 빗썸은 잉여금 등을 이용해 자체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금 이용료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 투자가 가능해진다.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 투자’ 서비스 등 30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이에 따라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 대출 차주에게 연계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도 부여했다.연계 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 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유지해야 한다.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특허청 ◇과장 전보 △산업재산등록과장 이경열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구본경●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김진우 박근재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 감찰담당관 이법진 △〃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 징세과장 안민규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 조사2과장 박상준 △〃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 송무1과장 이관노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 법인세과장 김광민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 △인천세무서장 윤재원 △부평세무서장 손호익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 △남동세무서장 홍순택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 △광명세무서장 오정근 △대전세무서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고승현 △청주세무서장 오원화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 △서산세무서장 박달영 △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 △경산세무서장 조승현 △경주세무서장 전재달 △수영세무서장 이종현 △동래세무서장 박민기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 △김해세무서장 천용욱 △국세청 김성범 △국세청 한지웅 ◇초임 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 △원주세무서장 김광대 △속초세무서장 배일규 △파주세무서장 서기열 △충주세무서장 최행용 △제천세무서장 허남승 △논산세무서장 민강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수성세무서장 최재현 △안동세무서장 이기각 △김천세무서장 김대중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 △〃 법인세과장 신관호 △〃 징세과장 송평근 △〃 체납추적과장 허양원 △〃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 △〃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 △〃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 △중부산세무서장 이슬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 △금정세무서장 노충환 △울산세무서장 김동근 △거창세무서장 조성용 △진주세무서장 신민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 ●MBC충북 △편성제작국장 오규익 △영상디자인국장 이병학 △보도국 편집부장 김영일●폴리뉴스 △산업부장 이상진●쿠키뉴스 △방송제작국장 원미연

2024.07.24 I 이영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채택이 불발됐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 속에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받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제출이 부실한 점 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정무위에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선서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인사]국세청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오는 29일자로 본·지방청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24개 세무서장 직위도 충원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관련 분야 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인력을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며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본청 과장 및 관서장에 확대 배치해 여성 관리자 육성 및 일선 현장에서의 균형인사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인사 명단.●국세청 본청 <전보> ◇부이사관 △국세청 국제조세 반재훈 △국세청 역외정보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 박근재 △국세청 세원정보 장권철◇과장급 △정책보좌관 이임동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징세과장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조사2과장 박상준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조사분석과장 김동수 △소득자료관리과장 민회준 △국세청 김성범 △국세청 한지웅●서울지방국세청 <전보> ◇과장급 △정보화관리팀장 우연희 △송무1과장 이관노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성무 △조사1국 조사3과장 남아주 △조사2국 조사1과장 권태윤 △조사4국 조사3과장 이경순 △국제조사관리과장 이상훈 △종로세무서장 이승신 △중부세무서장 이철재 △남대문세무서장 이석봉 △용산세무서장 김시현 △마포세무서장 고만수 △영등포세무서장 김필식 △양천세무서장 김승현 △동작세무서장 박광식 △도봉세무서장 김상원 △강동세무서장 임상진 △잠실세무서장 권순재 △노원세무서장 우창용●중부지방국세청 및 그 외 지방청 <전보> ◇과장급 △소득재산세과장 전일수 △법인세과장 김광민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지원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항로 △조사2국 조사1과장 송원영 △조사2국 조사2과장 채중석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태훈 △안양세무서장 송명섭 △동안양세무서장 조종호 △동수원세무서장 김호현 △화성세무서장 정순범 △평택세무서장 최영호 △남양주세무서 김수섭 △용인세무서장 문홍승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봉규 △인천세무서장 윤재원 △부평세무서장 손호익 △서인천세무서장 김성철 △남동세무서장 홍순택 △남부천세무서장 임식용 △의정부세무서장 최미숙 △광명세무서장 오정근 △대전세무서장 임영미 △세종세무서장 고승현 △청주세무서장 오원화 △동청주세무서장 김동근 △영동세무서장 김치태 △서산세무서장 박달영 △익산세무서장 강삼원 △북대구세무서장 이미애 △경산세무서장 조승현 △경주세무서장 전재달 △수영세무서장 이종현 △동래세무서장 박민기 △동울산세무서장 최흥길 △김해세무서장 천용욱<세무서장 신규 부임> ◇과장급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권영림 △원주세무서장 김광대 △속초세무서장 배일규 △파주세무서장 서기열 △충주세무서장 최행용 △제천세무서장 허남승 △논산세무서장 민강 △목포세무서장 이진재 △여수세무서장 이성일 △수성세무서장 최재현 △안동세무서장 이기각 △김천세무서장 김대중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정일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관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송평근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허양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영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장 김정태 △중부산세무서장 이슬 △북부산세무서장 김종일 △금정세무서장 노충환 △울산세무서장 김동근 △거창세무서장 조성용 △진주세무서장 신민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승희

2024.07.24 I 김미영 기자

금융위, 2분기 공적자금 5960억 회수…회수율 71.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이 총 59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작년 말 71.4%에서 올해 6월 말 71.9%로 증가했다. 1997년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총 누적 회수액은 121조2000억원이었다.금융위는 “이번 분기 회수액은 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매매가 부풀리기 등 초과 대출 의심거래 124건 포착…"은행, 정밀 조사 중"

매매가 부풀리기 등 초과 대출 의심거래 124건 포착…"은행, 정밀 조사 중"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에서 100건이 넘는 초과 대출 의심 거래가 발견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권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만 640건의 표본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 대출(124건)·내규 위반(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표본은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로 추출했다.616건 중 매매 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 소득·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과다 산정 등 최근 사고와 유사한 초과 대출 의심 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의 2차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검사 종료 즉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점검 결과, 금감원은 다수 은행에서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 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당수 은행이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 취급자의 고정하지 않은 가치 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감정 평가액이 실제 매매 가격을 크게 웃도는 데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측면이 있었다.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은행권은 이달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을 가동했다.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매매가·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 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홈플러스, 25일부터 추석 선물 사전 예약…할인 혜택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홈플러스는 선물세트 800여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2024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예약 기간은 25일부터 9월6일까지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줄어든 대신 명절을 해외여행 등 장기 휴가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라 선물을 미리 구매해 전달하는 명절 소비 흐름을 반영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선물세트 전체 매출액에서 사전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 70%로 높았다. (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는 △갈비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갈비 냉동세트’(17만5000원, 전점 2850세트 한정) △갈비찜, 국거리, 불고기로 활용 가능한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13만6500원) △호주산 원료육을 이용한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4만9630원, 전점 3000세트 한정, 5+1) 등을 판매한다. 프리미엄 선물로는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 냉동세트’(23만8000원) △‘No.9 1++등급 한우오마카세 냉장세트’(49만9000원) △‘블랙라벨(BLACK LABEL) 한우 토마호크 BBQ스테이크 냉장세트’(45만원) 등도 내놨다. 재배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 과일 세트로는 △‘해발 500m 백두대간 사과세트’(4만9900원) △‘나주배 세트’(5만4900원) △‘무진장사과 나주배 세트’(6만9900원) 등을 판매한다. 수산 제품으로는 △‘CJ 비비고 토종김 5호’(9900원) △원산지 이력을 공개하는 ‘실속 참굴비 나눔세트’(12만원, 1+1) △제주 청정 해역에서 잡은 ‘명품 제주갈치&고등어 세트’(9만4900원) 등을 판다.홈플러스는 단독 선물세트로 △‘레드 브레스트 12년’(700㎖, 8만9900원) △‘아만까야’(1본입, 750㎖, 3만5900원) △‘안심특선 플러스호’(1만3990원) △‘LG 보타닉 퍼퓸 컬렉션 H호’(2만8950원)’ △‘LG 정성 담은 프리미엄 선물세트 1호’(5만3900원, 1+1) 등을 특별히 선뵌다. 13대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 할인해주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600만원 상품권이나 즉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10대 행사 카드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추가 증정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한우, 주류 세트 등 인기 품목 확대는 물론, 중·저가 상품 수요층을 위한 실속형 상품 수도 늘렸으니 상품 소싱부터 구성까지 홈플러스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차별화된 상품으로 행복한 한가위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24 I 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