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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는 빅테크 네트워크 비용 분담 논의…미국, 유럽 정부도 관심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에서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속 가능한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격차를 없애려면 구글 같은 빅테크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공화당 소속의 브랜던 카(Brendan Carr)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은 유럽연합(EU)규제 당국 지도자들을 만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CC는 26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카 위원의 언급을 전했다. 카 위원은 “대서양의 양쪽에서 고속 네트워크의 구축에 자금을 대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1990년대의 모뎀과 전화 접속 인터넷 시대 이후 바뀌지 않았다. 정보 격차를 끝내는 데 필요한 막대한 수준의 투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라면서 “EU와 미국 관리들 모두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업데이트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했다.지난 8월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에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이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공동서한을 발송해 입법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를 하반기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5G 투자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생성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도 네트워크 연결성에 대한 투자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9월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다. 사진=연합뉴스우리 정부도 관심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자간(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보다는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법안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 신경망, 망투자 비용 논의 가시화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트래픽을 많이 점유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1년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한 기업은 구글(27.1%), 넷플릭스(7.2%), 메타(3.5%), 네이버(2.1%), 카카오(1.2%)였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AR·VR,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은 모두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다량의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통신망 대가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이용자가 통신사에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거나, 통신사들이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 발생할 수 있다.정청래 과방위원장은 “SBS는 공영방송이 아닌데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다”며 “CP(콘텐츠기업)든, ISP(통신사)든 공적 기금으로 통신망 비용을 처리하면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을 공공성에 입각해 원칙을 먼저 세웠으면 한다. 투자 비용이 부족하다면 누구에게 걷어야 하는지 고민해 달라”고 했고, 통신사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시절 초고속인터넷을 설계할 때 빠른 보급을 위해 저렴한 정액제 모델로 했고, 이후 인터넷 종량제(쓰는 만큼 내는 모델)논의가 불붙었다가 여론의 질타로 수그러들었다”면서 “정액제로 시작한 것은 빅테크 등 기업 사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전제한 것”이라고 했다.
- 웹툰 월 이용자는 네이버, 간편결제 충성 고객은 카카오 많아
- (사진=모바일인덱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용자들은 포털·웹툰 분야에선 네이버(035420), 메신저 분야에선 카카오(035720)의 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 송금·결제 충성 고객은 카카오가 더 많았다.27일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요 앱 가운데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각각 ‘네이버(4015만1090명)’, ‘카카오톡(4319만6403명)’으로 집계됐다.웹툰·웹소설 분야는 네이버 앱의 사용자 수가 많았다. 네이버웹툰(889만 7994)과 네이버시리즈(280만 8175명) 합산 사용자 수(중복제거)는 992만3264명이었다. 반면 카카오페이지(464만 1126명)와 카카오웹툰(171만 8681명)의 합산 사용자 수(중복제거)는 553만6211명으로 조사됐다.웹툰·웹소설 관련 앱은 상호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카카오웹툰 이용자의 80.9%는 네이버웹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송금·결제 앱 사용 고객들의 자산 지수를 비교해보니 네이버페이(1등급 7.10%, 2등급 5.70%, 3등급 16.80%, 4등급 18.30%, 5등급 52.10%)가 카카오페이(1등급 6.70%, 2등급 5.50%, 3등급 16.70%, 4등급 18.40%, 5등급 52.70%) 보다 상위 등급의 사용자 비율이 높았다.하지만 충성 고객은 카카오페이가 많았다. 지난 8월 카카오페이의 송금·결제 업종 내 단독 사용 비율은 9.81%였으며, 네이버페이는 5.41%로 분석됐다. 동일 업종 안에서 1개 앱만을 동시 사용한 비율도 카카오페이(41.45%)가 네이버페이(26.96%) 보다 높았다.네이버지도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129만5195명으로, 카카오맵(950만 2624명)에 비해 많았다. 두 앱의 교차 사용자는 474만명이었으며, 이들은 카카오맵을 더 많이 사용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교차 사용자들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은 카카오맵(2.00시간)이 네이버지도(1.95시간) 보다 길었다. 월평균 사용 일수 역시 카카오맵(8.95일)이 네이버지도(8.87일)를 앞질렀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오정옥씨 별세, 김준명(현대차·기아 커뮤니케이션센터 기술PR팀장)·김정연씨 모친상, 배호정(고양 성사고 교사)씨 시모상, 송찬호(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장모상 = 24일 오후 6시24분,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정수경 씨 별세, 오명훈·오영훈(세계한인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오성훈(신안산대 교수) 씨 모친상 = 24일 오후 6시 4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 발인 26일 오전 9시2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모애나씨 별세, 김신동(한림대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김신성(세계일보 선임기자·한국영화기자협회 회장·대한요트협회 부회장)·김신진(광주삼도초 사서)씨 모친상, 오의금(연세대 교수)씨 시모상, 문홍석(개인사업)씨 장모상 = 24일 낮 1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장지 전남 순천 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