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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동의 철회하라" 시민단체, 메타에 항의 서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시민단체들이 메타(옛 페이스북)의 최근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과 관련해 “강제적 동의를 철회하라”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메타 국내 대리인(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대리인을 두게 돼 있다.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비판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수집·이용 목적을 넘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편하면서, 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이용자들이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분석,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겠다는 건데, 모든 항목에 필수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논란에 휩싸였다.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메타의 이번 조치는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며 “최소 정보 수집의 원칙을 위배될 뿐 아니라,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조건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용자들이 그 동안 쌓아놓은 게시물 때문에 원치않는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며 “페이스북 안에는 이용자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어 (이용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을 메타도 알고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는 ‘옵트 아웃’이 아니라 ‘옵트 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촉구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공정위는 메타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토하고,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온라인 맞춤형 광오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 관련 근거 조항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등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를 찾았지만, 부재 중이라 우편함에 서한을 넣었다.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면담도 요청했다.한편, 메타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 메타는 27일(현지시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 감소한 288억22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36% 급감했다.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광고 수익 하락이었다.
- 추억의 애니메이션 '킹라이온', NFT로 나온다
- (사진=람다256)[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람다256은 미국 NBC유니버설과 손잡고 ‘콘텐츠 제작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에 진출한다고 28일 밝혔다.NBC유니버설은 영화 제작·배급사 ‘드림웍스’와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볼트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NFT, 한정판 피규어 등 다양한 실물·디지털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볼트론의 다섯 사자 로봇들(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블랙)과 합체 버전의 볼트론 피규어가 NFT로 만들어져 판매된다. 오는 3분기 오픈 예정인 NFT 마켓 사이펄리의 자체 스튜디오가 이번 프로젝트 제작에 참여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볼트론 NFT는 국내 NFT 마켓에서 판매를 시작한 후 사이펄리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판매되는 NFT 마켓은 추후 공지한다.볼트론은 한국에서는 ‘킹라이온’, 일본에서는 ‘백수왕 고라이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돼 완구와 함께 큰 인기를 끌었다. ‘키덜트’족 사이에서도 여전히 인기다.박광세 람다256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볼트론과 같은 대작 IP 확보를 통해 혁신, 예술성, 창의성을 갖춘 NFT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람다256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사이펄리 스튜디오의 차별화된 NFT 제작 기술을 통해 글로벌 NFT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속도…업계 "서두르지 말고 다양성 인정하며 가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자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자율 규제 기구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연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플랫폼 업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가자”는 주문이 나왔다.27일 과학기술정통부는 플랫폼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지난 6일 열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의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이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공정위에서도 화상으로 참석했으나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제도 TF 발족…‘네카쿠배당’에 구글·메타도 참여이날 발족한 TF에는 ‘네·카·쿠·배·당(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국내 대표 IT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구글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 등이 참여했다.당근마켓 이용자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인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전문가 10인도 들어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분과장, 2분과 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했다.과기정통부는 자율 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부작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 기구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자율 규제 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 관심사이날 참석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업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민가며 가자”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들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의견이긴 했지만, 자율 규제 형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관계자는 “(자율규제 기구가) 다양한 플랫폼의 니즈를 잘 반영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큰 틀에서는 플랫폼 하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갈등 요소와 법률 등이 다양하니 그런 점을 고려해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전했다.같은 맥락에서 향후 만들어질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관심사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와 어디쯤에서 선을 그을지가 다들 관심”이라며 “사업자들은 정부의 참여 수준이 최소화되길 원할 테고,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자율 규제라는 말에 부합할 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테면,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 지도가 자율 규제 취지에 맞느냐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율 규제를 정책화시키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명실공히 자율규제인 만큼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나머지는 민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개 SW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개 소프트웨어(SW) 방식의 연구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개 SW 연구개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 SW는 제3자가 소스코드를 사용·복제·수정·배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글로벌 상용 SW 제품의 96%는 공개 SW를 활용했다.단계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이 가이드라인은 공개 SW 연구 개발 과정을 ‘수행 전’과 ‘수행 중’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항목을 나열했다. 현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으며, 수행 단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진행 중인 공개 SW 방식의 연구 개발 사례도 담았다.수행 전 단계에서는 공개 SW 연구개발의 목적, 영리 목적의 개발 시 적용 가능한 사업 모델, 라이선스 정책, 리스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 해설했다. 수행 단계에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과제 점검표(체크 리스크)도 제시했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공개 SW 커뮤니티 ‘깃허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배포된다. 이후 정부의 SW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들에게 책자로도 공유될 예정이다.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공개 SW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더 많은 SW 연구 개발이 공개 SW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