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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이해진, 오늘 국감 증인대 선다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연합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판교 캠퍼스 A동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연합[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오늘(24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신해선 장동현 SK(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이들 3명을 비롯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동현 SK(주) 부회장, 박성하 SK(주) C&C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에서 이들에게 이번 카카오 사태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애초 여야 간사는 협의를 거쳐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이해진 GIO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포럼’ 참석,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지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창업자와 이해진 GI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란히 국감장에 서게 됐다.이해진 네이버 GIO김범수 창업자에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대책은 물론 카카오 독과점 문제 같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에 플랫폼 독과점을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등 카카오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보상 문제의 경우,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피해 보상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카카오는 전용 창구를 마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김범수 창업자가 구체적인 배상·보상 계획을 언급할지 관심이다.장동현 부회장에게는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원인과 사후 대책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GIO에게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긴 했지만 일부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와 대처에 대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국감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담당 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5세대 이통통신(5G) 품질과 중간 요금제 구간 확대, 28㎓ 주파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진술한다.
- 플랫폼 기업 M&A 기준 강화에…전문가 "시간 오래 걸리고 리스크 커져"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035720)나 네이버(035420)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M&A)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플랫폼 독과점 대책을 내놓자, 인터넷 플랫폼 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플랫폼 기업의 주요 성장 전략인 M&A에 제동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칫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 중인 우리 기업과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심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불보듯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의 주요 대책은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연내 제정 △무분별한 사업 확장 차단을 위한 M&A 심사 기준 개정 등이다. 공정위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용 M&A 기준을 세우는 건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합병 자체를 막지 않더라도 심사를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가면 해당 기업은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거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탓이다. ‘속도전’이 필요한 IT 플랫폼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유료방송 플랫폼)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면서 공정위에 M&A 승인을 요청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다. 당시 ‘함흥차사’에 빗대 ‘세종차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경쟁 영향을 검토한다고 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다른 분야 기업을 인수할 때 공정위의 심층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인수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숨죽인 업계…아마존 등 미 빅테크는 작년 M&A 최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카카오가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M&A를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곳이 간이심사를 거쳤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신고 사실만 판단해 문어발 확장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지만,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의 M&A에 제동이 걸리면 자칫 글로벌 기업의 지위만 공고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가뜩이나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인터넷 플랫폼 업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빅테크 규제 논의는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인 M&A로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금융 정보 업체 딜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M&A 건수(비공개 M&A 제외)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많은 56건의 M&A를 진행했으며, 아마존과 알파벳의 M&A 건수도 각각 29건, 22건이나 됐다. 김 의원실 자료를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M&A 건수는 각각 5건, 22건이었다.공정위가 하려는 규제가 그간의 정부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혁신 촉진 M&A의 신속한 심사’를 국정과제로 택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의 M&A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계획대로라면 오히려 플랫폼 기업 간 M&A 심사의 문턱이 높아진다. 스타트업(초기 벤처)업계에선 “스타트업의 ‘엑시트’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 수를 늘린 후 사업 모델을 접목해 M&A를 통해 성장하는 게 플랫폼의 속성이자 혁신 기업의 성장 모델”이라며 “지침대로라면 누구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 국립과천과학관, 성인 대상 과학 아카데미 운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립과천과학관은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지속가능한 과학적인 삶’을 주제로 ‘성인과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민과학, 예술융합, 현장탐방 분야에서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만 19세 이상 어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과학 분야에서는 3주에 걸쳐 교외·도심에 서식하는 새와 그 주변 환경을 관찰하며 다양한 생물과의 공존 방법을 모색한다. 예술 융합 분야에서는 4~ 5주에 걸쳐 재활용(업사이클링) 공예 활동과 물감, 팔레트, 종이를 직접 만들어 그림까지 그려보는 친환경 미술 활동을 수행한다. 현장탐방 분야의 경우 특정 지역과 기관을 방문해 생태탐사, 지질화석탐사, 지속가능 미래탐사를 수행한다.이번 아카데미는 ‘청춘과학대학’, ‘학부모과학아카데미’ 등 기존 성인 교육 과정이 생애주기별 세대 구분에만 집중했던 점과 달리 개인의 취향대로 다양한 주제와 방식을 선택하도록 확대 편성했다. 동시에 과거에 비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겨냥한 ‘꽃중년 생태탐사’, ‘꽃중년 지질화석탐사’를 추가 편성했다.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성인과학 아카데미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 가까이에서 과학을 즐기는 시민참여적 과학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