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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되지 않게 치밀하게 대응"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부동산 PF, 가계 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는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필요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며 정책금융은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아울러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식 없이 업무 시작…티메프 사태부터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3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라진’ 자금(판매대금)도 추적 중이다.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6월과 작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엔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있다.금융위원장이 교체되는 과정이어서 이날 현안 질의에는 김주현 전 위원장, 김병환 위원장 대신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했었다. 이날 회의 중에 김병환 위원장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했다. 보고서엔 인사청문회 내용을 반영해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6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 바 있다.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 뿐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생(PF) 구조조정,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챙겨야할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7.31 I 김국배 기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중개수수료 가장 높은 곳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 대출 상품의 플랫폼별 중개 수수료율이 공개됐다. 신용대출 상품 중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토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카카오페이로 나타났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토스의 신용대출 상품 중개 수수료율은 0.2%로 네이버페이(0.1%), 카카오페이(0.17%)보다 높았다.주담대 상품 중개 수수료율은 카카오페이(0.1%), 토스(0.08%), 네이버페이(0.06%),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카카오페이(0.09%), 네이버페이·토스(0.08%) 순이었다.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중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수수료율은 신용대출 0.08~0.09%, 주담대 0.06~0.09%, 전세자금대출 0.08~0.09%였다. 은행권은 오프라인 영업점망, 뱅킹 앱 등 판매 채널이 다양하고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규모가 가장 커 협상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개 수수료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중개 수수료율은 0.81~1.30%, 여전사는 1~1.3% 수준이었으며, 보험사의 주담대 중개 수수료율은 0.25%다.한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26일 기준 누적 23만7535명으로 집계됐다. 대출 이동 규모로는 총 12조7321억원이다. 작년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총 19만2590명의 차주가 4조5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는 평균 약 1.57%포인트 하락했으며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59만원 수준이었다.올 1월 시작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총 3만1842명의 차주가 5조9632억원의 대출을 이동시켰다. 금리는 평균 약 1.49%포인트 낮췄고, 1인당 연간 기준 279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2024.07.31 I 김국배 기자

‘정산금 유용’ 시인한 구영배…금감원 “불법 흔적 발견”
[이데일리 김정유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지급 정산대금을 인수합병(M&A)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도 큐텐그룹의 자금흐름과정을 살펴본 결과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인정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준석(왼쪽부터)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을 미국 기반의 이커머스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활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구 대표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위시 인수자금에 판매자들의 정산대금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달내 바로 상환했다”며 “이번 정산금 지급지연 사태와 연관되지는 않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큐텐 자금 추적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강력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구 대표의 ‘자금 유용’과 관련한 수사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구 대표는 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 사태해결을 위한 재원보유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구 대표는 “그룹 차원에서 800억원의 자금이 있지만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또 판매자 정산금의 현황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특히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지연 가능성도 언급해 큐텐그룹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금감원과 티메프가 맺은 경영개선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에 기반한 금감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사기적 행위”라며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7.30 I 김정유 기자

이복현, 큐텐에 "양치기 소년 행태"…구영배 "800억 있지만 당장 못 써"

이복현, 큐텐에 "양치기 소년 행태"…구영배 "800억 있지만 당장 못 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22일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지만 사실상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했다.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지난 주말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큐텐 측을 놓고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 추적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또 윤 위원장이 “최대 1조원에 가까운 판매 대금이 사리진 것으로 보이는데 (큐텐은) 그 자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 금감원에서 자금을 추적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여 명 가까운 인력을 지금 동원해 검찰에도 이미 수사 인력을 파견했다”며 “공정위랑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일제히 “큐텐이 정산금을 인수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구영배 대표는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용 의혹은 부인했다. 다만 미국 이커머스 기업 ‘위시’ 인수에 2500만달러(약 340억원)가 투입됐고, 이 자금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조달했지만 한 달 내 상환했다고 밝혀 일부 사용은 인정했다. 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바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산금으로 쓸 순 없다고 한 셈이다. 구 대표는 사재 출연과 관련해선 “큐텐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 이전에는) 5000억원의 밸류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이날 질의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관리는 모두 모기업인 큐텐이 한 사실도 드러났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티몬에는 자금 조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핑계 대지 말고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노력을 안 했고 지금 와서 감독 규정이 없어 못했다고 하면 금감원 문 닫아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티몬·위메프가 재무적 문제를 시스템 오류라고 보고하며 고의로 당국을 속였다”며 “속은 당국도 무능하다”고 직격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위메프 대표 "티메프 사태 정상화에 목숨걸고 뛰어들 것"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절대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목숨 걸고 뛰어들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기자)류 대표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살해 협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본 적 없다”며 “셀러(판매자) 채권을 절대 안 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소송과 가압류가 너무 많아 지금 사이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ARS라고 하는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그 채권들을 다 상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구영배 "인터파크쇼핑·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외 다른 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 지연 가능성을 인정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구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을 지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티메프, 1조 이상 건전성·유동성 문제 있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원 이상의 건전성 내지 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1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예상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유 의원은 “위메프와 티몬의 올 7월까지 손실을 합치면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누적 결손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감사보고서 수치 자체를 유동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할 순 없지만 많은 금액의 이슈가 있는 건 맞다”고 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카드사 왜 전면에 서지 않나' 지적에, 이복현 "최대한 나서도록 하겠다"

'카드사 왜 전면에 서지 않나' 지적에, 이복현 "최대한 나서도록 하겠다"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카드사를 더 독려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에 최대한 나설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신용도를 갖고 있는 카드사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큐텐 자금 추적 과정서 불법 흔적"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티메프 사태 관련해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느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는 많이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구영배 "동원가능 자금 800억…다 투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30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금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밝혔다.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현재 그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라는 취지로 말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 보험 사기 조사권 강화된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브리핑 현장에 공개된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 (사진=뉴스1)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 차원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서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또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할 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장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30 I 김국배 기자

미정산 1조 넘을 수도…티메프 결국 기업회생신청
[이데일리 김경은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는 정부가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보유지분 등 사재출연까지 공언했지만 결국 기업회생의 길을 택했다. 법원이 티메프의 회생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기업 파산까지 우려돼 소비자·판매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자료=기획재정부)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프로그램 신설 등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책임은 티메프에 있다”면서도 소비자·판매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 정부는 지난 25일 현재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지급 금액을 2134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구 회장도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통해 “보유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구 회장이 동시에 수습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으로 영세업체들은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지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줄도산 가능성이 남아서다. 구 회장의 발표도 큐텐의 지분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사태수습을 위한 자금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다.특히 문제는 현재 미정산대금 규모를 정부도, 큐텐측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134억원은 티메프 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금액이다. 6~7월 거래분의 정산대금이 도래하기 시작하는 8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정산대금 규모가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정부와 최대주주가 사태수습에 나선 가운데 티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티메프의 기업회생신청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정산대금 지급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는 구 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전담수사팀 설치를 긴급지시했다. 금융감독원도 티메프 검사반을 추가 확대한 데 이어 법무부는 구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판매대금 미정산액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정산주기, 판매대금 활용 실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29 I 김경은 기자

은행·보험·카드사,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만기 연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권과 정책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피해 업체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게 핵심이다.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했다. 금융위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선 정산 대출 취급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금융업권별 협회 등에 금융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금융위는 중기부와 함께 우선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카드사)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 업체 대상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 기관은 화재·수해 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 대출 은행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대출 만기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 판매사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선 정산 대출을 받고 만기를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금 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을 시작한 상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산 대금 미지급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라고 했다.은행권에 따르면 선 정산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는 현재 약 연 6%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은행이 매출 증빙을 참고하지만 담보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국민·신한·SC은행 등 3개 은행의 선정산 대출 잔액(6월 말 기준)은 700억원대 규모로 파악된다.또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측이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긴급 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큐텐 앞 우산 시위. (사진=연합뉴스)

2024.07.29 I 김국배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항행위성정책과장 정선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오성익 △부동산개발산업과장 김동준 △건설안전과장 박동주●외교부 △대변인 이재웅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이문배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선영●통일부 ◇과장급 전보 △메시지기획팀장 이은영●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시설본부장) 최원일 △상임이사(경영본부장) 이현철 △수도권본부장(1급) 최영환●새만금개발청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정상현●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혁신부문 부문장 김락균●연세대 의료원 ◇교원 인사 △의과대학장 최재영 △치과대학장 정영수 △간호대학장 이현경 △보건대학원장 남정모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구성욱 △용인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연세암병원장 최진섭 △치과대학병원장 안형준●테스트웍스 △부사장 안세기 권찬●한스경제 △경제본부장 류승협●오늘경제 △부국장 신경환

2024.07.29 I 김형환 기자

금감원 "PG사, 법상 결제 취소 의무…애로사항 들을 것"[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금 지연 사태 관련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지원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취소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PG사들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자(티몬·위메프)에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PG사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애로 사항을 청취해 볼 것”이라면서도 “PG사 대부분 대규모(대기업) 계열사로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1개 PG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사진=뉴스1)다음은 박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PG사가 취소해줘야 한다는 건 그간 받은 결제 수수료에 이번 사태 같은 리스크 비용이 들어가 있단 전제인가.△일단 여전법상 취소 의무가 있다. 티메프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결제 리스크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PG사들이 피해 부담하는 게 좀 어렵단 목소리가 있는데.△저희가 파악한 11개 PG사 명단을 보면 대부분 대규모 계열사다.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일부 소규모 금융사인 경우 위메프, 티몬과 거래 금액이 많지 않다. 다만 PG사 부담이 있으니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PG사 중 위메프, 티몬에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곳은 어딘지.△정확하게 파악은 해봐야 안다. 실제 티메프 거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발송 내역 얼마인지 현장에서 파악 중이다. 제가 말한 거래 금액이 작다는 것은 과거 금액을 갖고 추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말하겠다.-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비자 피해 500억원 정도로 추산한다고 얘기했는데, PG사 11개가 30억원씩 부담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해야 하는지.△강제 배분이 아니라 미정산 내역에 따라 하면 된다. 그리고 500억원은 여행 상품 관련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액수를 통보받은 적은 없다.-PG사 거래 취소 준비 중이라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나.△지금 접수는 받고 있다. 실제 환불까지 하려면 티메프 쪽에 물건 발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면 카드사에서 바로 환불 조치될 것이다. 최대한 현장 점검 통해 그 내역을 파악 중이다.-확인 절차가 늦어져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기존에 파견된 인력 말고도 오늘 추가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PG사에선 환불 규모 커지면 다른 가맹점에 위험 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현재 파악 중이다. 카드사 간담회 했을 때 카드사쪽은 본인들의 일일 결제 규모에 비해선 티메프 결제 내역에 비해선 작은 수준이라고 하더라. -PG사들은 여행사 등 대형 입점 업체에서도 리스크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려하는지.△오늘 간담회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볼 것이다.-PG사가 리스크를 안아야 한다고 했는데, 카드사는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PG사가 리스크를 안게 되고 티메프는 유동성이 없을 경우 부담은 PG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인가△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PG사가 부담하게 되는 건 맞다. 그런 부분 어떻게 가져갈 지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 들어보고 하겠다.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규모도 봐야 하고, PG사 애로사항도 들어봐야 한다.

2024.07.29 I 김국배 기자

예보 "지난 3년간 잘못 보낸 돈 134억 되찾아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되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예보에 따르면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3년간 총 3만8549건(744억원)의 신청을 받았고, 작년부터는 이용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액을 잘못 보낸 송금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서비스가 도입된 후 (1000만원 기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절감하면서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예보는 올해는 기존 1회였던 서비스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도입해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착오 송금인이 해당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되찾기 서비스 수수료(평균 송금액의 4%)도 전액 보전받는다.예보는 그간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4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포장을 수상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지원 한도 추가 상향, 모바일 앱 오픈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7.29 I 김국배 기자

당국 요청에…전 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 대출 최대 1년 만기 연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했다. 금융위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한 선정산 대출 취급 은행과 정책금융기관, 금융 관련 협회 등에 금융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 업체 대상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 기관은 화재·수해 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국민·신한·SC제일은행 등 선정산 대출 은행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 대출 만기 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산 대출을 이용한 판매사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또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측이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긴급 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 정책 자금(융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원 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2.5~ 3.0%p)을 운영한다.한편 금융위·중기부·금감원과 금융 유관기관 등은 긴급 대응반을 구성해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기업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금융지원 대응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2024.07.29 I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 "큐텐에 사태 해결 촉구…자금 조달 계획은 안 내"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은 28일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큐텐 그룹은 최근 당국과 면담 과정에서 5000만달러(700억원)의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큐텐 측에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제 자금 조달 계획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큐텐 대표가 빨리 공식 석상에 나와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했다.다수의 기업을 잇따라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불려온 큐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을 사업 확장에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티몬·위메프 두 회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로 독자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다.설령 큐텐이 700억원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피해 규모에 비춰보면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이 두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다. 티몬 1097억원(750사), 위메프 565억원(195사) 수준이다. 이는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여서 6~7월분 미정산분과 소비자 환불액 등을 감안하면 큐텐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

'티메프' 사태에…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소집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했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 이후 별도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었지만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주말 사이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무위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대금 정산 안전 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기도 하다.정무위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불러 현재 상황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 두 회사 경영진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금감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600억~1700억원 수준이다. 이는 5월 기준이라 6, 7월 미정산분 등을 합치면 미정산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07.28 I 김국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