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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안철수 "한일관계 文정부서 파탄…우호적 제스처 필요"[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걸 벗어날 필요가 있기에 우선 경제, 안보 부문에선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등 우호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 적정성에 대해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내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측면을 고려해 발언한 것이고, 영토나 역사 문제는 향후 순서대로 언급할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파트너가 됐다”는 기념사로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와 역사부문에 대한 분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 대 반윤’ 구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하면 다 친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당선 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기까지 (윤 대통령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난 여전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윤심은 없다’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고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려 해 전대가 시작되면서 꼬인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안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결선에 진출하는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내가 결선투표에 갈 확률은 99%”라며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김기현 후보가 자신에게 맹공을 펼치는 황교안 후보는 제외하고 나만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에서 경쟁할 당사자가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결선 진출 시 천하람, 황교안 후보 지지층의 표가 본인에게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내가 개혁성을 지녀 당의 개혁을 바라는 천 후보를 지지하던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정직한 황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총선 승리·당 개혁 방안,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후보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1시30분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몇 시부터 하루 일정 시작하세요?▶안철수: 저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몇 번 해보니 5시에 일어나 글 쓰면 저녁 쓰는 것의 4배 정도 분량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 쓸 수 있고요.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5시 정도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혜라: 부지런한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실 것 같네요.▶안철수: 대신에 일찍 잡니다.▷이혜라: 전당대회 관련 여쭤볼게요. 전대가 친윤, 반윤 구도로 가고있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안철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이라고 하면 다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라는 게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 국가가 성공한다는 뜻에서 모인 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차이 나는 건 이겁니다.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가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당 할 수 있는 2가지를 다 해서 여기서 차이 난다고 말씀드릴게요.첫 번째로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정책적 부분을 국회에서 제도로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건 공통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용산이 민심에 직접 접촉할 통로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판단이나 정책 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비판만 하면 야당이겠지만 좀 더 민심에 맞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번만 하는 그룹과 2번까지 다 해야지 진짜 여당이다,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입니다.▷신율: 여당이 모두 친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친윤에 속한다고 보시나요?▶안철수: 길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아닙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정치인이니 나중에 대통령의 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당에서 자리 잡아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이 당이 잘되길 바랄 것입니다다. 개인 정치 성향이나 노선 다른 점에 대해선 목소리 높여 싸우고. 전 그런 것들이 건강한 정당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율: 이 전 대표도 후자에 속한다는 얘기겠네요.▶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윤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 기회가 있고, 아마 자기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라: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안 후보께서는 대선 의식한 자기 정치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안철수: 저는 이미 증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했잖습니까. 그 중 개인 인터뷰를 안한 유일한 인수위원장입니다. 왜냐면 인수위원회 주인은 당선인이다. 그러니 위원장은 뒤로 빠진다. 대신 국정과제 잘 정리해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좋은 정책을 만든다.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국민과 약속한 날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업무 관계, 조율, 합의에 있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라: 그럼 전대 과정 전반이 공정했다고 보시나요?▶안철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율: 다른 말로 윤 대통령도 안 후보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안철수: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 후보는 윤심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심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다. 저는 윤심을 파는 후보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되는 윤힘 후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정체돼 있는데요. 이대론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거든요. 극복할 유일 방안이 용산에서의 지지율에, 당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면 그것에서 지지율을 높여서 합해 50%를 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대통령의 안 후보를 향한 시각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전과 바뀌었다고 보세요?▶안철수: 글쎄요. 일단 인수위원장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저를 상석, 바이든과 마주보는 제일 좋은 자리에 놔두고 일어나서 직접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씀했고 이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로 꼬이는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대신 대통령의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고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고 싶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 건 일시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대통령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안철수: 그래서 어제 사실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진심이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제 속마음을 하루 한 편씩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 당시 저는 윤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 사진을 한 번 쓴 적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물이고 윤안연대라고 그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실 저는 항의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 사실 참지 말란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제와 설명드릴 순 있는 건, 저는 어떤 선거에 나갈 때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제가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라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당원이 전임 대표와 대통령 갈등에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일 반복하는 건 당대표의 도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사법 불복. 이런 것들 와중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당대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의 실력 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불공정한 판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현명한 당원이 다 판단하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들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이혜라: 타 후보 대비 본인의 경쟁력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안철수: 열 개 정도 말해도 됩니까. 세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후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정말 민심과 수도권의 선거 특성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사를 보면 항상 전투 사령관은 최전선에서 지휘해야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지휘하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두 번째로는, 항상 중도층 무당층 고정표 20%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 선거 성적표 보면, 제가 3선인데요. 어려운 노원 강북 쪽에서 민주당에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소 20~30%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왜 나를 지지하냐. 보통 정치인이 말만 하지 행동 안 옮기는데 저는 코로나 때 목숨 걸고 대구에 고치려 내려갔고. 제 재산 절반인 1500억원 기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끊은 원자력 발전 연구비, 계속 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원자력 연구 계속 지속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세 번째, 저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망했냐, 그건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신세진 사람 많아지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도저히 지지율 못 올리다가 신세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공천하면서 공천 파동으로 당이 망해갑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면 공천 파동 불보듯 뻔합니다. ▷신율: 결선투표 갈 확률은 현재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안철수: 아마도 99%. 100%까진 말 못 하겠고요. ▷신율: 사람 사는 세상에 100%는 없죠. 근거는요?▶안철수: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보면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 높은 결과 보면, 김기현 30%대, 저 20%대, 3, 4위 합쳐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두 사람이 결선투표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증거는 김 후보가 저만 공격합니다. 황 전 대표가 땅 문제 꺼내 공격해도 일체 대응 않고 저만 공격하는 이유는 둘이서 유일하게 결선투표 당사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신율: 그 정도 분위기라면 다른 후보도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합종연횡, 연대도 생각할 텐데 결선 가면 안 후보님은 누구의 연대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안철수: 아마도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당이 바뀌길 바라는데 저만큼 개혁적인 사람이 어딨습니까. 실제로도 보여주고. 아마 그 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본 황 대표, 바로 옆자리 많이 앉아서 여러 얘기 나눴는데 정직하고 바르고 곧은 분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시고. 이런 불공정한 땅투기 문제에 대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의 지지자분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선 가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시너지가 날 데가 없고 저는 시너지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근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천하람 후보 표가 본인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다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생각도 다릅니다. 사실 저는 여의도 와서 놀란 게 너무나 몸 사리는 정치인 많은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일 자기 목숨 내놓고 기업을 경영 하는데 더 중요한 국가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립니다. 저는 천 후보 존중하는 게, 자기가 원해 험지로 나갔잖습니까. 그런 점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혜라: 당대표가 되시면 가장 큰 책무이자 임무가 총선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 민심 잡아야 할 텐데. 현재 수도권에서 민심은 어떻다고 보세요?▶안철수: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공천개혁은 공천 시즌에 하는 것이고, 제가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당 3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라고 책임 맡겨 여당 만들어주셨으니 좋은 정책으로 어젠다를 주도하는 게 여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의도연구원을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실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선거전략기구도 다시 만들고 사람들 영입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 젊은 정치인 키우는 교육기능. 장기적으로. 그런 청년 리더십 스쿨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넓은 연수원을 만들어 각 지역에 흩어진 100만 가까운 당원들 1년에 한두번이라도 만나 교육 받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세금으로부터 당이 받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대국민 무료 정치 강좌라고 봐. 그런 것을 전 도시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이혜라: 어제 말씀하신 것이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안철수: 저는 그걸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연속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3.1절을 맞이해 그 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죽창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선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은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경제나 안보 부문에 대해선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우선을 낼 필요가 있고요.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내면 섞여서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 여러 시리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전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만약 당선이 불발됐다고 하면 그 이후는 어떤 행보 걷고 싶으세요?▶안철수: 우선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 당에 뼈를 묻겠습니다. ▷신율: 뼈 묻는 건 계속 국민의힘을 위해, 보수를 위해서겠죠. 그럼 안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보수는 무엇입니까?▶안철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통일을 정말 믿는 사람. 그런 분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건전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 제한 바꾸자"…판사들이 나선 까닭은?[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판사가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다수 판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던 검찰과도 뜻이 일치하는 상황이다.사법정책연구원 김윤선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최근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대 6~8개월인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구속기간 제한제도는 재판 개시 후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유지하되 그 엄격성을 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2019년 신임법관 임용식. (사진=연합뉴스)그가 제시한 구속기간 제한제도 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일률적으로 심급별 6~8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을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건의 경우에 한해, 사실심인 1·2심에 한해 최대구속기간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예외적 사건’으로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범죄 △재범 위험성 △사건관계인 위해 우려 △재판 불출석·연기 등에 따른 추가심리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재구속 등을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구속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형사재판의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검토와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구속대체제도와 석방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88.4%가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4%나 됐다.◇구속기간 6개월, 제헌 형사소송법 통해 도입우리나라의 구속기간 제한은 1953년 제헌 형사소송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70년 간 이어져왔다. 이를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최대 30일, 기소 후 심급별 구속기간 최장 6개월로 정해졌다.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주요국에서 볼 수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이는 불법체포와 감금 등이 빈번히 벌어졌던 일제 강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입법이었다.이는 불법체포와 감금이 횡행했던 군사독재 시절 기소 후 무제한적인 피고인 구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특히 사건이 더욱 복잡해져 심리에 상당기간이 걸리게 된 요즘 시대엔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평가받는다.대법원 경내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들이 구속기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선 복잡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심리 자체가 복잡해졌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디지털증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법원이 봐야 하는 기록의 양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더욱이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며 과거와 같은 ‘조서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간혹 기업 사건 등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기록은 10만 쪽이 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피고인 측은 검찰의 이 기록들을 일일이 열람·복사해 기록을 파악한 후,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형사사건 난이도 오르며 6개월 내 선고 불가능한 경우 다반사통상 이 정도의 기록의 경우 복사에만 몇 주가 소요된다.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총 동원하더라도 이 정도의 기록을 파악하고 방어논리를 짜기까지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통상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1~2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반인의 경우엔 당장 기록 파악조차 쉽지 않은 구조다. 일반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 신청 증거조사만으로도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 조사 요구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로선 구속기간이 넘을 경우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통해 피고인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판사들 입장에선 구속 사유가 명백해 보석사유가 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선 구속기간 만기 전 선고하는데 주력한다. 재판부로선 일단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구속사건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심리를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불구속 사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구속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기준으로 2.61배가 증가했다.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목적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법원으로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간혹 구속취소가 임박한 피고인에 대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심급별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자칫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등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마저 풀려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한 지방법원 법정의 피고인석. (사진=연합뉴스)통상 2~3년마다 이뤄지는 법원 인사도 재판 지연의 도구로 사용된다. 재판부 구성이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 형사소송법은 공판갱신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눈치를 봐야 하는 피고인으로선 보통 간이절차에 동의한다.하지만 피고인이 간이 갱신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낭독, 법원 조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2021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변경되자, 간이 갱신절차를 거부하고 그동안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국 갱신에만 7~8개월이 소요됐다. 다른 사건에서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구속만기 피하려, 檢 쪼개기 기소→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현실과 다른 이 같은 제도로 인해 현실에선 검찰이 중요사건에서 쪼개기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를 묵인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기 전 새로운 기소 건으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중요 부패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사들 중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현재의 구속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구속기간 변경을 위해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변수는 변호사들이다.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석방이나 보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로선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선 보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석제도와 유사한 ‘조건부 석방제’ 등이 도입될 경우 대다수 변호사들도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구속 피고인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여 줄이되, 강력범이나 중범죄자 등에 대해선 보다 장기간 구속을 통해 철저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 법원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 보장되는 만큼 변호사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도착보장 이어 렌탈까지" 네이버, 쇼핑에 새 솔루션 도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쇼핑이 입점 브랜드사들이 렌탈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렌탈 솔루션’을 내놨다. 정기구독부터 도착 보장, 렌탈까지 기술 솔루션 범위를 확장하며 이커머스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브랜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렌탈 솔루션을 오픈했다. 렌탈 브랜드사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직접 등록한 뒤 주문·계약·정기결제·수납 관리 등 렌탈 계약과 관리에 필요한 일체 기능을 제공한다.바디프랜드,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 등 렌탈 업체 4곳이 먼저 참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선 렌탈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사업자들과 협업해 렌탈 솔루션의 사용성 등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렌탈사들은 5000만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와 손잡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렌탈 솔루션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특화 혜택, 상품 결합 등도 시도한다. 이용자들도 기존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렌탈 사용료의 최대 5%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등 혜택을 볼 전망이다.네이버쇼핑은 정기구독, 라이브커머스 등 구매 방식에 따라 기술 솔루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직접 상품 소비주기, 고객 특성, 스토어 운영 상황에 따라 정기구독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기구독 솔루션 이용자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거래액도 8배 늘었다. 반려동물, 출산·육아, 농·축산 카테고리의 성장이 두드러진다.지난해 말에는 CJ대한통운 등 물류 업체들과 협력해 정확한 배송일자를 보장하는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착보장 솔루션 도입 후 직전 월 대비 거래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다.네이버는 향후 다양한 카테고리와 상품군으로 렌탈 솔루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구독형 커머스와 렌탈형 모델을 도입해 중소상공인(SME)과 브랜드사를 위한 마케팅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렌탈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늘리고, 상품 데이터베이스(DB)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KT클라우드·틸론·한컴·안랩·씨유박스 뭉쳤다, 공공 DaaS 시장 공략 박차
- (왼쪽부터) 최백준 틸론 대표, 진성준 한글과컴퓨터 본부장,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심훈 티맥스오에스 상무, 강석균 안랩 대표, 남운성 씨유박스 대표(사진=KT클라우드)[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부문 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뭉쳤다.KT클라우드는 틸론, 한글과컴퓨터(030520), 티맥스오에스, 안랩(053800), 씨유박스와 국산 DaaS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한 각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DaaS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VDI)과 앱을 통해 시간, 장소, 단말 등의 제약없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협약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스마트 업무 환경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VDI 솔루션, 개방형 운영체제(OS), 보안 솔루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 통합된 DaaS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지난해 한국은행과 공공 DaaS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KT클라우드가 공공 DaaS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맡았다. 틸론은 VDI 솔루션을, 한컴과 티맥스오에스는 개방형 OS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랩은 보안 솔루션, 씨유박스는 얼굴 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공 기관 DaaS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해 공공 기관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與전대에 소환된 박정희·박근혜…TK 표심 공략(종합)
- [대구=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산업화의 주역,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겁니다.”(김기현 당대표 후보)“구미가 리쇼어링 특구가 돼 다시 한 번 산업의 메카가 됐을 때 당당하게 대구·경북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겠습니다.”(천하람 당대표 후보)28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선 유독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들 전임 대통령의 기억을 꺼내며 TK 표심을 자극했다. 김기현(왼쪽부터)·천하람·황교안·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및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근혜 탄핵 때 뭐했나” “‘박정희 정신’ 기릴 것”대구·경북 지역이 국민의힘에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당원 선거인단만 대구 5만6427명, 경북 12만130명 등 전체 21.0%(총 17만6557명)에 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들 후보에겐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은 꼭 잡아야 하는 요충지인 셈이다. 더욱이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해도 이날 합동연설회는 중요하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3일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채널A)를 마치면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에 돌입해 사실상 마지막 대형 이벤트기 때문이다. 이날 연설회 열기도 뜨거웠다.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참석 인원은 당 추산 5000명가량에 달했다. 이날 마련된 자리가 3000여석이 모자라 서있거나 연설회장 밖에서 장외 응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꽹과리와 장구, 확성기 사용이 금지됐지만 당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목청껏 응원하며 열기를 더했다. 당 지도부도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등을 언급하며 “대구·경북 당원 동지야말로 대한민국에 남은 ‘마지막 12척의 배”(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나라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까지 남아 지켜낸 자랑스러운 고향”(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대구·경북을 치켜세웠다.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김기현(왼쪽)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천하람 후보는 “대구·경북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북대·영남대·계명대 학생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돼야 박정희 이름이 살아있고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제대로 계승하는 길”이라며 “구미를 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돋음 하도록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는 “대구·경북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산업화의 주역,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라며 “대구·경북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당, 여러분과 호흡할 수 있는 당대표, 저 김기현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대를 강조한 그는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연설회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 많은 국회의원이 당을 버리고 떠났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다”며 “촛불 세력의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지만 그 시절 여기 있는 후보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저격했다. 안철수 후보는 뿌리가 경북 영주에 있고 코로나19 당시 대구에서 의료 봉사했다면서 대구·경북과의 인연을 피력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우리 당을 악질적으로 공격하는 이재명 호위 부대를 척결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를 대한민국으로 불러주고 따뜻하게 맞아줬다, 지금도 눈물이 난다”(태영호 후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생각했다”(정미경 후보)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후보는 “박근혜 당시 당대표는 총재 시대의 종식과 집단지도체제로의 새로운 시대 전환을 상징한다, 근시안적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고 보수의 승리를 그렸다”고 공에 주목하기도 했다. 김용태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동시에 복지 확대를 고민했던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을 “모두 존중한다”면서 “건강한 비판 담론을 내세운 동지를 배신자로 낙인찍기보다 더 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安 “김기현 체제론 野공세 못 버텨” 黃 “총선 참패 늪 될 수도”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네거티브전도 과열 양상을 보였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안철수 후보는 도덕성을 문제 삼아 “김기현 체제론 대통령을, 김기현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황 후보도 “민주당이 비리를 까발리면서 우리 당을 총선 참패의 늪으로 떠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결백함을 강조하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그만하고 그 시간에 민주당·이재명 대표와 맞장 떠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천하람 후보는 자신의 향해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 “‘천하람 비판’이 잘 팔려 뉴스거리가 된다”며 “지금 전당대회 핵심은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배제된 후보가 우리를 때리며 억지로 프레임에 들어오려는 모양새”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기인 후보는 장예찬 후보의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영남 꼴통’ 발언을 꺼내며 “대구의 정신이 담긴 이 정당을 지키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장예찬 후보는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호시탐탐 대통령 흔들 구실을 찾는 이준석 졸개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는 민노총에 대해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하는 이기인 후보를 저격했다. 김정식 후보도 “자꾸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도 거들었다. 장예찬 후보의 ‘웹소설 논란’에 대해 이기인 후보는 ”당 윤리위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거듭 장 후보를 압박했고 장 후보는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아니면 답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고 일축했다.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는 판넬이 놓여있다. (사진=경계영 기자)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이 황교안 당대표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