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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만에 사라지는 남북경협 상징..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김경은 기자] 정부가 남북 화해와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던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정부는 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북한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재 남북한의 대립관계와 북한이 비핵화 기조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매년 투입되는 수십 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재단 철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단 운영은 매년 약 70억원이 들어가며, 올해도 69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 2016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584억원 가량이 운영경비로 충당됐다.또한 작년부터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기업시설을 훼손 및 철거하고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점도 개성재단 해산의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고,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북한은 무단가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태도가 변함이 없고,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을 보면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이 낮다”며 “재단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만큼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개성재단은 2007년 출범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증,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나마 해오던 기업의 등기처리 업무도 2016년 1990건에서 작년에는 97건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재단을 청산하고, 관련 업무를 통일부 등 정부기관으로 업무이관할 계획이다.통일부는 업무이관과 관련한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은 3월말로 예상된다. 재단이 해산된 뒤에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5명 이내의 규모로 운영된다. 이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은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 퇴직금은 현재 규정상 6개월 월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듣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가 재단을 해산키로 한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대북 정책은 제재 일변도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누가 더 잃을 게 많겠나”고 지적했다.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이 폐쇄된 이후 국내외로 대체 부지를 찾아 사업을 이어왔으나 상당수가 휴·폐업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협회가 추산한 실질 피해액은 투자자산 5936억원, 유동자산 2452억원 등 1조3240억원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피해액을 7862억원까지 인정했으며 이중 5412억원을 지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이 해산이 되더라도 입주했던 기업의 재산권 보호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된 필요한 조치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4년 12월 첫 가동을 시작해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가동 전면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12년간 남북화해의 상징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총생산액도 32억3000만달러(현재환율 기준 4조2000억원), 입주한 우리 기업은 125개, 이곳에서 근무한 북한 근로자수도 5만5000여명에 달한다.
- “최대 50% 돌려줍니다” 파격 혜택…600兆 시장 뺏길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투자금의 최대 50%를 돌려 줍니다.” 헝가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다. 헝가리 경제가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탈탄소와 저개발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면서 경제 활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확보와 탈탄소를 위해 국가전략사업으로 떠오르는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마저 헝가리로 향하면서 우리 정부도 규제 개혁과 보다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헝가리 바토니테레녜에 위치한 성일하이텍의 전기차 배터리 제2 리사이클링 공장 내부 모습. (사진=성일하이텍)◇한국 기업 러브콜…기업하기 좋은 규제·인센티브 환경한국과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양대 국가다. 그러나 아직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초창기인 만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피드스탁(원재료)으로 재활용하는 수준이다. 즉, 국내 고객사인 배터리셀 업체의 진출에 좌우된단 뜻이다. 이에 성일하이텍도 2016년 헝가리 배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의 첫 스타트를 끊은 삼성SDI와 SK온을 따라 헝가리에 진출하면서 캐파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량은 각각 67.3GWh, 47.5GWh로 파악된다. SK온의 경우 한국 생산캐파 20GWh를 훌쩍 뛰어넘고 생산능력을 공개하지 않지만 삼성SDI 역시 한국 생산량을 앞선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최대 투자 사건으로 꼽히는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73억4000만 유로(약 10조7400억원)를 투자했다. 유럽연합(EU) 전체에서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헝가리투자청에 따르면 헝가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2년 65억유로(9조313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 2차 전지를 포함한 전자 부문 투자가 전체의 43%를 차지한다. 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헝가리는 2050년 600조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산업까지 흡수하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 때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경제의 역동성은 갈수록 떨어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보고서(FDI In Figure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FDI 유입(저량 기준) 비율은 13.8%로 OECD 가입국 중 일본(4.8%) 다음으로 낮다. 헝가리는 57.5%로 우리나라의 4배다. CATL은 약 2년간 헝가리투자청(HIPA)과의 보조금 협상을 거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렸다. 저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영업이익 등에 따라 보조금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9%에 불과한 법인세율와 공격적 투자 인센티브가 더해지면서 외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특히 저개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헝가리 정부는 지역별 보조금 차등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지원금은 0%인데 반해 저개발 지역인 동부권은 최고 50%(현금보조금+세액 인센티브), 서부권은 30%의 지역별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중견기업은 10%포인트, 소기업은 20%포인트의 가산금도 지급된다. 2021년 기준 53억유로(약 7조1000억원)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계약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약 7억700만유로(약 1조150억원)로 집계됐다. 투자액의 약 13%를 현금과 세제 혜택으로 지급한 셈이다. 헝가리는 지역별 보조금 외에도 기술개발(R&D) 보조금 및 세금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앞다퉈 헝가리로 진출했다. 한국 기업의 대(對)헝가리 누적 FDI는 68억달러(8조7679억원)로 2019년, 2021년 헝가리의 역대 최대 투자국이었다. 한국의 투자로 헝가리에는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출처: HIPA(헝가리투자청)◇폐배터리 산업까지 빨아들이는 헝가리…산업 생태계 강화탈탄소를 위한 전기차 공급 증대는 수용 탈탄소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폐배터리는 오폐수, 중금속, 전해액 등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한다. 무엇보다 배터리 전주기 생산과정에서 가장 많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니켈, 리튬 등 원자재 광산 채굴 문제를 고려할 때 폐배터리 사업의 중요성은 전기차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 전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2019년 1조6500억원에서 2030년 6조원, 2040년 66조원, 2050년 6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헝가리 정부의 ‘동방개방(Eastern Opening)’에 힘입어 한·중·일이 주축이 된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이 완성됐다. 유럽의 배터리 생산국으로 떠오른 주요 배경은 헝가리 정부가 2022년 9월 게재한 ‘국가 배터리 산업전략 2030’이 주효하단 평가다. 해당 전략은 이미 헝가리 정부의 주요 산업 육성 전략의 하나로 관료들에게 인용됐지만, 공식적인 외부 공개 시점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헝가리의 최종 목표는 ‘유럽 배터리 가치사슬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당 전략은 탈탄소화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국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헝가리의 낮은 산업 성숙도를 외자 유치를 통해 끌어올린단 전략이 먹혀들었다.헝가리 진출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주요국과 달리 헝가리는 2010년 이어온 동방개방 전략에 따라 실리를 택했다”며 “폐배터리 산업까지 끌어들일 경우 헝가리의 배터리 산업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해 창업기업 지원에 3.7조 쏟는다…역대 최대 규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올해 (예비)창업 기업의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총 3조 7121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비 1.4% 늘어난 규모로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통합공고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 20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했다. ◇총 397개 사업…융자·보증 이어 사업화 순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원으로 전년(3조 6607억원) 대비 514억원(1.4%) 증가했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3조 6668억원)보다 453억원(1.2%) 많은 규모다.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창업기업 육성 전담 부처인 중기부가 예산 3조 4038억원(융자 2조 458억원 포함, 중앙부처 95.6%)에 사업수 37개(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지원사업 유형은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인력 등 8개다. 이중 융자·보증이 2조 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3%)을 차지한다. 이어 사업화(7931억원, 21.4%), 기술개발(5442억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총 4715억원을 들여 19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늘었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은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원 증액했다. ◇주요 사업 살펴보니…‘팁스’ 사업 최다 증액주요 창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신산업·기술창업 분야에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를 505개사, 103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글로벌기업 협업사업에는 290개사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예비)창업자가 세계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현지 보육 프로그램, 시장정보 및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사업도 140개에 15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138억6000만원(60명)을, 해외실증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99억2000만원(140개사)을 각각 투입한다.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기업을 선발해 해외 시장 정착 성장을 지원하는 K글로벌 해외진출지원사업은 150개사에 57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분야 벤처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 진출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30개사에 74억9000만원을 투입한다.이밖에 재창업 융자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난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창업중심대학’은 750개사에 675억원의 규모로 창업사업화 자금과 대학별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78명에 51억3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기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사업 및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211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별 창업 허브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6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양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책 고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통합공고를 통해 창업기업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찾아 “경쟁력 확보 앞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3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원평농공단지를 찾아 “농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열린 식품산업 청년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강 이사장은 이날 원평농공단지 립스 회의실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국 농공단지를 방문해 현장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립스는 2018년 5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파이프 사업부를 인수한 뒤 함양 원평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다.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공사, 해수담수화, 산업용수 처리 등에 활용되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GRP)을 제조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조무숙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장을 비롯해 한기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회장, 홍순명 립스 대표이사 등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임원단 및 입주기업 16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낙후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기업 대표들은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중앙·지자체 협력사업 운영, 일자리 혁신 모델 구축에 대한 정책제언과 경영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40여년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구축하고, 지역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의 생산단계부터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강 이사장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통해 민간 자금조달이 힘든 지역 협력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