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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中企 100개사, 중견으로 점프업 지원…소상공인엔 돈줄 ‘숨통’ 틔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3년간 밀착 지원한다. 기업당 사업화 자금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 정책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늘린다.◇ 신산업 중소기업에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프업(Jump up·도약) 프로그램’ 일환으로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해 3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 뒤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학계,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심층 토론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사엔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 수립, R&D 전략자문 등을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해 수립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기업당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스케일업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융자 규모도 늘리고 거치 기간을 연장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산업·기업은행은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고금리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갈아타기 가능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도 두텁게 보강한다. 시중 7%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 공고한다.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상향(NCB 839점 이하→919점 이하)하되, 작년 8월 31일 이전의 대출로 한정해온 지원요건을 올해 7월 3일 이전의 대출로 확대했다.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오는 16일부터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도 늘려 접수를 받는다.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없애고 대출잔액과 상관없이 최대 5년간 연장해준다.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보다 0.2%포인트 오른다.내년 1월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업교육참여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고, 훈련참여수당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정책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소상공인 24’는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한편,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10월 중 상생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게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 피터팬증후군 심한데…‘점프업 대책’ 실효성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중견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계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애초에 성장 의지가 있는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취지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중견기업 현황 추이 (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점프업(Jump up·도약)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사업화 자금 7억 5000만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의 밀착 관리와 금융, 수출, 연구개발(R&D) 등 범부처 정책 사업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분절화된 지원 아쉬웠는데…정책 패키지 마련 환영”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경우 단계·대상별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지만 창업 7년 이후의 일반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 R&D, 판로 등 분야별로 분절화 된 경향이 있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서다. 중기부는 선발 기업당 매년 2억 5000만원, 3년간 총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각종 사업화 비용에 쓰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스케일업(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연계해 부처별 정책펀드 융자·보험·보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정책자금 등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기업들이 목말라 있는 금융, 인력, R&D, 해외 진출 등을 종합한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수를 넘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데 범부처가 수출 자금·보증·보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면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립 가능한 기업에 지원 몰릴라…성장 유인 제공은 한계다만 지원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추 본부장은 “771만 중소기업 중 100개사만 선정하다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이나 안 그래도 독자적인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 중복, 추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업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성, 연결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이어져야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막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이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세 부담이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남고자 하는 기업에는 큰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중견기업에 진입한 중소기업 수는 87개사였던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도 88개사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 산업 불황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