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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원전·재생에너지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추진"
  • 한화진 "원전·재생에너지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추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삿말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이행 방안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서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은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와 물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와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초미세먼지 대기질을 중위권까지 도약시키겠다”며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기 위해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과학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을 병행해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예보를 이틀 전으로 앞당겨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물 관리 분야에서는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해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공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며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다”며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금융권과 협업해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 장관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 기술의 국산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그리고 폐비닐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측면에서도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2022.08.04 I 김경은 기자
때이른 폭염과 비가 적었던 7월
  • 때이른 폭염과 비가 적었던 7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5.9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았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탓이다. 장마철 기간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전체적인 강수량이 예년만 못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27.1도, 32.0도로 1973년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달 7월 6일 상순 치고는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대전(35.4도) 등 10곳(총 관측지점은 66곳)에서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 일최고기온을 기록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고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다. 7월 전국 폭염일수는 5.8일로 평년보다 1.7일 많아 역대 12번째로 많았고, 열대야 일수는 3.8일로 평년보다 1.0일 많아 역대 8위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출처:기상청 7월 전국 강수량은 178.4mm로 평년(296.5mm)보다 적어 7월 기준 역대 6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달로 꼽힌다. 기후위기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강수량은 극값을 경신한 곳이 나왔다. 7월 13일 백령도는 155.6mm의 비가 내려 7월 기준 일강수량이 가장 많았다. 올해 장맛비는 6월 2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장마철이 시작됐고, 제주도는 7월 24일, 중부와 남부는 25일에 종료되면서 장마철 기간(중부·남부 33일, 제주도 34일)은 평년과 비슷했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284.1mm)은 평년(356.7mm)보다 적었고, 강수일수(16.9일)는 평년(17.3일)과 비슷했다. 7월 중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태풍이 총 3개(제4호 에어리, 제5호 송다, 제6호 트라세)가 발생했고,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송다와 트라세가 잇따라 한반도에 다가오면서 제주 한라산 삼각봉에선 7월 30~31일 이틀간 748..0mm의 비가 내렸다. 출처:기상청
2022.08.04 I 김경은 기자
내년 4월 택배용 소형 경유차 제한…“무공해차 전환 지원강화”
  • 내년 4월 택배용 소형 경유차 제한…“무공해차 전환 지원강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올해 4만1000대 보급을 추진 중인 환경부는 국비 5740억원을 투입한다.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해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택배업계에서도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사전 계약 등을 해달라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한편,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올해 12월까지 생산되는 1t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가능하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2022.08.03 I 김경은 기자
여가부, 대학생 대상 성폭력 교육 집중 실시
  • 여가부, 대학생 대상 성폭력 교육 집중 실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강사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줌) 형식으로 진행한다. 8월까지 접수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개정한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폭력예방교육 부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기준 대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46.5%, 각급 학교 학생 평균 81.6%였다. 이밖에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표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22.08.03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업계·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환경부, 업계·전문가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4~8일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는 평가업계(1·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우선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과 관련해선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체 관리와 관련해선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8.03 I 김경은 기자
대통령기록관, '韓 우주개발 30년 역사' 한눈에 "원문공개"
  • 대통령기록관, '韓 우주개발 30년 역사' 한눈에 "원문공개"
  •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주주사업의 육성방안,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개발 정책 /출처:대통령기록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 및 오는 8월 5일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맞춰 ‘우주개발’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4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우주개발 기록물은 △우주개발 정책 △초기 위성개발과 우주센터 건설 △한국 우주인 배출 △나로호와 누리호 개발 등 4개 주제다.1993년 과학로켓이 발사부터 2022년 누리호 발사까지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우주개발 관련 기록물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은 1993년 작성한 ‘21세기에 대비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방안’이 처음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1989년 출범)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00년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가차원의 첫 우주개발 계획은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1996)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향후 20년간 4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40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19기의 과학로켓, 우주발사체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계획을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우리나라 항공우주 임무를 주도하게 됐다.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달탐사 위성을 자력 발사하기 위한 달 탐사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세계 7위권의 우주강국 도약으로 목표를 삼았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2013)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2022)의 개발 계획도 볼 수 있다.나로호 개발사업 보고는 201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한·러 기술협력 배경 및 성과, 특히 실패 원인규명 쟁점사항과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개선·보완 계획이 첨부돼 있다. 나로호 3차 발사기준일과 발사기준시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물도 있다. 나로호 성공 후 정부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을 추진했고 관련내용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16)에서 볼 수 있다.이 밖에도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 관련 기록, 1998년부터 5년간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과학실험용 과학기술위성,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위원회, 국내 개발 발사체를 자력발사하기 위한 우주센터 건립 등과 관련한 기록물도 볼 수 있다.
2022.08.03 I 김경은 기자
내릴 비 더 남았다…밤사이 수도권 폭우
  • [오늘날씨]내릴 비 더 남았다…밤사이 수도권 폭우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3일 오전까지 이어 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권 남부는 비가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충청 북부·경북 북부·전북 남부에는 3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3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밤부터 3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 20∼60㎜, 비가 많이 내리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전국 예상 강수량은 5∼30㎜다.3일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온 태풍 송다의 영향이 물러난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장악하면서 당분간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3일에 비가 그치면 기온은 더 올라 폭염 특보가 확대·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2022.08.03 I 김경은 기자
내릴 비 더 남았다…밤사이 수도권 폭우
  • [내일날씨]내릴 비 더 남았다…밤사이 수도권 폭우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국적으로 내리는 이번 비는 3일 오전까지 이어 지겠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권 남부는 비가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충청 북부·경북 북부·전북 남부에는 3일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3일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밤부터 3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전남권, 경남권, 제주도 산지 20∼60㎜, 비가 많이 내리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8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전국 예상 강수량은 5∼30㎜다.3일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온 태풍 송다의 영향이 물러난 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장악하면서 당분간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3일에 비가 그치면 기온은 더 올라 폭염 특보가 확대·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2022.08.02 I 김경은 기자
김순호 경찰국장 "국민과 동료들 염려알아…막중한 사명감"
  • 김순호 경찰국장 "국민과 동료들 염려알아…막중한 사명감"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짓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 국장(치안감)이 2일 “국민과 경찰 동료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소통과 공감의 영역을 확대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김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와도 이 자리에 앉아야할 자리지 않겠냐”며 “저에게 주어졌고 숙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우려나 염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다”며 “소통이나 공감의 영역들을 많이 확대해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준비단장을 맡았다가 경찰국장으로 발령 났다.김 국장은 윤 후보자와 인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청문회준비단장을 하면서 (윤 후보자와) 호흡을 맞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경찰 조직을 끌어가려 하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장관이 어떻게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지원할 것인지 알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윤 후보자가) 말했다”고 답했다.이달 중 첫 회의가 예정된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관해서는 “경찰국이 해야 할 역할 중에 경찰제도발전위 항목별 의제가 담겨 있는데, 추가로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고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을 받아 의제들을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8.02 I 김경은 기자
결국 출범한 ‘경찰국’…이상민 “오해와 난관 있었지만 감개무량”
  • 결국 출범한 ‘경찰국’…이상민 “오해와 난관 있었지만 감개무량”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경찰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해 “많은 오해도 있었고, 방해라고 하기까진 모르겠으나 수많은 난관을 겪고서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경찰국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장관 취임 한달만에 밀어붙인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경찰 내·외의 반발이 거센데 대해 중간에 말을 바로잡긴 했으나 이를 ‘오해와 방해’로 언급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경찰대 개혁을 추진할 뜻을 시사해온 만큼 ‘하나의 경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국에는 입직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며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단 사실은 여러분 경력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에 출범에 앞서 전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 경찰국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맡았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았다.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이 중 경찰대 출신은 우지완 총경이 유일했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에 대한 행안부 장관 수행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도록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모든 난관을 뚫고 경찰국이 처음으로 출범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경찰국 인사에서 경찰대 출신을 배제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장”이라며 나름대로 균형 잡힌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경찰국이 정식 출범했지만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찰 내외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이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당연히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저항이 많은지 안타깝다”고 했다.
2022.08.02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출근길 시간당 30mm↑ 호우…낮엔 한증막
  • [오늘날씨]수도권 출근길 시간당 30mm↑ 호우…낮엔 한증막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한 때 시간당 30mm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1일 기상청은 열대저압부에서 약화되는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2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는 그 다음날(3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1~2일)은 수도권, 강원영서, 지리산 부근, 제주도산지 20~70mm(많은 곳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100mm 이상), 그 밖의 전국 5~40mm다.특히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때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식 사우나같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는 비가 그치거나 소강상태인 지역이 많아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름이 많아 복사냉각을 가로막으며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2일 아침최저기온은 24~27도, 낮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2022.08.02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출근길 시간당 30mm↑ 호우…낮엔 한증막
  • [내일날씨]수도권 출근길 시간당 30mm↑ 호우…낮엔 한증막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일 출근 시간대에 수도권과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한 때 시간당 30mm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1일 기상청은 열대저압부에서 약화되는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2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는 그 다음날(3일) 아침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1~2일)은 수도권, 강원영서, 지리산 부근, 제주도산지 20~70mm(많은 곳 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 100mm 이상), 그 밖의 전국 5~40mm다.특히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한때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습식 사우나같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는 비가 그치거나 소강상태인 지역이 많아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많겠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름이 많아 복사냉각을 가로막으며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2일 아침최저기온은 24~27도, 낮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2022.08.01 I 김경은 기자
논란 속 경찰국 출범…국장은 ‘非경찰대’, 과장인사는 ‘출신’ 분배(종합)
  • 논란 속 경찰국 출범…국장은 ‘非경찰대’, 과장인사는 ‘출신’ 분배(종합)
  • 왼쪽부터 경찰국의 김순호 국장, 임철언 총괄지원과장, 방유진 인사지원과장, 우지완 자치경찰지원과장(사진=행안부)[이데일리 김미영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국장에 이어 과장 등 인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 출범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초대 경찰국장으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으로 재직 중인 김순호 국장이 발탁됐다. 비(非)경찰대 출신 인사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참여한 경찰대 출신 인사들을 ‘특정 출신’이라며 직격, 비경찰대 출신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맞아떨어졌다. 다만 경찰국 3개 과장직은 이 장관의 말대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 등이 고루 임명됐다.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부이사관으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장,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으로 일했다.경찰국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사를 다룰 인사지원과장은 비 경찰대 출신인 방유진 총경이 맡았다. 방 총경은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9기) 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을 맡고 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임명된 우지완 총경은 경찰대 11기로 입직,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에서 이동한다.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법령 국무회의 상정 보고 △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관련 보고 등을 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을,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관할한다.경찰국 인원은 국장과 과별 5명씩 배정돼 총 16명이며, 이 중 12명(75%)이 경찰이다. 향후 추가 파견자를 더하면 총 인원 중 약 80%가 경찰로 채워질 것이란 게 행안부 설명이다. 경찰국은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이상민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우려가 해소될 수 있게 경찰국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국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국 총경회의에 이은 전국 팀장회의 개최와 같은 집단행동은 사그라들었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을 짚어서 입법적으로 바로잡아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8.01 I 김미영 기자
경찰국 내일 출범…총경 2명 경찰대·고시 출신 임명
  • 경찰국 내일 출범…총경 2명 경찰대·고시 출신 임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 ‘경찰국’을 정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에 대한 행안부 장관 수행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자로 공포·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낙점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고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보임됐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맡는다.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됐다. 행안부는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8.01 I 김경은 기자
태풍 '트라세' 분석 놓고 엇갈리는 韓ㆍ日 기상청
  • 태풍 '트라세' 분석 놓고 엇갈리는 韓ㆍ日 기상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6호 태풍 ‘트라세’가 1일 오전 9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고 발표한 한국 기상청과 달리 일본 기상청은 아직 태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미 제주를 지나 목포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우리나라에 태풍급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은 1일 오전 9시를 기해 태풍 트라세가 제13호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열대저압부는 제주를 지나 오후 3시께 목포 남서쪽 약 2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태풍의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 초속 17m 미만이면 열대저압부로 판단한다.일본 기상청이 태풍 트라세가 제주를 지날 것으로 관측한 오전 9시 기준 제주도의 날씨는 고산관측소를 기준으로 일강수 15.9mm의 비가 내렸으며, 풍속은 초속 5.4m에 불과했다. 제주를 관통했으나 제주는 아직까지 강한 강풍역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태풍급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일 기상청은 북서태평양의 태풍에 대한 명명권한을 쥔 일본 기상청(RSMC 도쿄)이 태풍으로 선언함에 따라 태풍의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에도 태풍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기상청뿐 아니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도 발달 가능성을 ‘낮음~중간’ 정도로 보고 있었다. 관련해 기상청 관계자는 “국제공통망에서 교류되는 관측자료상에는 태풍의 기준을 만족 하는 관측값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별 나라에서 확인할 수있는 정보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이 태풍으로 선언했을 가능성이 있어 일본 측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기상청은 “ASCAT위성자료 관측 결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150㎞ 떨어진 해상에서 17m/s로 분석됐으며, 태풍 중심 부근의 저기압성 회전이 강화되고 대류운이 지속적으로 발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ASCAT위성자료는 고도 700~900㎞ 고도에서 해상 바람을 원격으로 관측한 값으로 정확도가 높지 않아 한국 기상청은 해당 위성자료 관측값을 ‘해상풍 분석’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민 기상청 통보관은 “트라세는 우리나라를 직접 지나는 경로로 우리의 관측값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 기상청의 입장은 모든 정보를 취합해도 태풍으로 발달할 만한 조건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트라세가 이날 자정께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2022.08.0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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