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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7.7%p 상승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7.7%p 상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 대비 7.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해 정책개선 이행률이 전년보다 7.7%포인트(p) 높아졌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중앙행정기관(46개)은 2,81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97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231건을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847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419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433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개선완료(86건) 건수는 전년(55건) 대비 56.4% 늘어났다.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선 인천광역시가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022.08.16 I 김경은 기자
정체전선 남하, 남해안 내일까지 150㎜ 이상 집중호우
  • 정체전선 남하, 남해안 내일까지 150㎜ 이상 집중호우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하하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17일까지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현재 전북동부내륙과 전남, 경북권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정체전선은 충청권에서 남해안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에서 벗어난 지역과 이미 내린 강수량을 감안해 예상 강수량을 조정하고 남부지방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다. 이 시각 이후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 30~100㎜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18일까지 이같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남해안은 150㎜ 이상도 내리겠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9시 30분을 기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제주도(추자도), 경상남도(남해, 고성, 사천, 통영, 하동), 전라남도(거문도.초도, 완도, 여수, 고흥)는 이날 밤, 부산, 경상남도(거제, 창원)는 17일 새벽이다.이 밖의 지역에서는 전북동부,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북권남부내륙, 경남권(남해안 제외) 10~60㎜, 강원영동, 전북서부,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40㎜ ,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5㎜ 미만이다. 기상청은 “오늘 정체전선은 남해안 부근에 위치하면서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다만 내일까지 덥고 습한 기류의 유입 정도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의 남하 정도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 집중구역,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참고해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16 I 김경은 기자
광복절 정체전선 재활성화…밤부터 중부 ‘시간당 50㎜’
  • 광복절 정체전선 재활성화…밤부터 중부 ‘시간당 50㎜’
  • 15~17일 기압계 흐름 예상도(출처: 기상청)[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밤부터 우리나라에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7일 오전까지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전망이다. 정체전선이 본격화하기 전인 15일 새벽부터 아침 시간에는 고온다습한 기류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예상 지역은 경기동부와 강원도 중심이다. 15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는 비가 소강상태에 들다가 비의 양상은 15일 늦은 오후부터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로 바뀐다. 이번 정체전선은 빠르게 남하하면서 전국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겠다.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 몽골 남동쪽에서 형성 중인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15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6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이 때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동속도가 빨라 강수지속 시간은 지난 8일 강수에 비해 짧다. 이에 누적 강수량은 지난 8~9일만큼 많지 않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0~100mm로, 많은 곳은 경기동부, 충청권, 전북, 경북서부 150mm 이상이다. 강원영동, 경상권 동해안은 10~60mm다. 이후 16일 오전부터 오후 3시께까지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충청과 남부지방에 걸쳐 비를 뿌리겠다. 16일 늦은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남해안과 제주 쪽에 머물며 17일 것으로 예상된다.강수량은 지난 집중호우보다 적겠지만 문제는 비의 세기가 세고, 최근 많은 비로 수해가 누적됐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최근 비가 매우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면서 “또 세찬 비가 내리면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2.08.14 I 김경은 기자
중대본 “충남서 실종 2명 늘어”…14명 사망·6명 실종(상보)
  • 중대본 “충남서 실종 2명 늘어”…14명 사망·6명 실종(상보)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누적 강수량 500㎜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틀간 176.7mm의 비가 내린 충남 부여에서 2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이번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기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해 수색 중이다. 충남에서는 수로 토사 제거작업 중 부상자도 1명 나왔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부상은 2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지역별로 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이고, 실종자는 경기 2명, 강원2명, 충남 2명이다. 이재민은 1901명, 일시대피 인원은 5579명이 발생했다. 이 중 이재민 1498명과 임시 대피 중인 3771명이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 사유시설은 총 6289건, 공공시설은 906건이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파주에서는 주택 1동이 반파됐고, 강원도 횡성은 주택 1동이 매몰됐다. 이를 포함해 주택·상가 총 6205건이 침수됐다. 농작물은 1085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8만6552마리가 폐사했다. 22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문화재는 53건이 수해 피해를 당했다. 응급복구율은 4898건 중 89.2%이며, 의연금 80억원이 모였다. 임시주거시설 109개소에서 현재 4709명이 거주 중이다.
2022.08.14 I 김경은 기자
폐플라스틱 놓고 '中企 vs 대기업' 양육권분쟁 '왜'
  • 폐플라스틱 놓고 '中企 vs 대기업' 양육권분쟁 '왜'[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플라스틱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SK지오센트릭·LG화학·롯데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자, 지난해 12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플라스틱 원료 재생업 및 선별업’ 두 가지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이에 그동안 숨 가쁘게 진행했던 대기업의 국내 폐기물 업체 인수합병(M&A) 및 지분투자는 올스톱 상태다. 이를 상황이 유사한 양육권 분쟁에 비유해 보자. 형편이 썩 넉넉하지 않은 중소 씨는 그동안 건강한 ‘A폐플라스틱’이와 난치병을 앓는 ‘B폐플라스틱’이를 그럭저럭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 대기업 씨가 몸이 아픈 B를 데려가겠다고 나선다. 재벌인 전 남편은 B가 건강한 플라스틱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수 조원을 들여 치료법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씨는 B와 친해지려고 노력해왔지만, 중소 씨의 이 같은 반발에 한발 물러난 상태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앞두고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대기업은 3년간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는 올 연말까지 판단을 내놔야한다.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폐기물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분쟁SK지오센트릭은 기존의 석유화학 기업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SK뿐만 아니다. 롯데, 한화 등 알만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모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그러려면 과거 플라스틱 생산에 그쳤던 사업모델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폐기물 선별·재활용까지 확장해야 한다. 폐플라스틱이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플라스틱 ‘순환(Circular)’ 모델 밑작업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리사이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인 효율적인 ‘쓰레기 모으기’를 위해 어떻게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T) 기술을 접목시킬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사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고형폐기물 재활용 수거 및 선별 시설 ‘심스 재활용센터(Sims Municipal Recycling Facility)’를 방문하기도 했다. 뉴욕시는 심스 외에 선별 분리 재활용 업체가 단 2곳이 도시의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다. 국내에선 플라스틱 재생 및 선별업은 국내 341곳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해왔다. 업계 1위인 알엠이 지난해 매출액 580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한 정도다. 매출액 1억원을 넘기는 곳은 절반도 안된다. 대기업 진출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운영 격차가 불가피하다. 영세·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건강한 ‘A’까지 재벌 남편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우려의 핵심이다. A폐플라스틱은 고품질 폐페트(PET)병이 대표적이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도 고품질 폐페트가 늘어나고 있어 중소 씨의 사업도 꽤 활기를 띄고 있다. B폐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B, C급의 질이 좋지 않은 폐플라스틱이다. 수요가 적어 골칫거리다. 이는 지난 기사(국제망신 '쓰레기산' 없앨 방법 알아보니[플라스틱 넷제로])에서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B급 플라스틱엔 기술·자본력 필요”그런데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의사다. 이해관계가 대립중인 어른들 입장이 아닌 ‘B폐플라스틱’이의 입장에서 보자.중소 씨는 난치병을 앓는 B를 키우기엔 돈이 많지 않다. B가 덜 아프려면 고가의 광학선별기(플라스틱 자동 선별기)나 로봇 자동화기기 등이 필요하다. 잔병치레(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잔재물)는 눈 감고 넘어갔다. 거의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했다. 재벌 남편에게 B의 잔병치레는 당장에도 해결할 능력이 된다. 대기업이 선별·분리업체에 지분투자를 하면 시설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버려지는 잔재물 등을 포함해 B급 폐플라스틱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대기업 씨는 중소 씨와의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다 보니 당초 양육권에서 면접권 수준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지난해 재활용 업체 인수합병(M&A) 시장은 SK를 비롯해 LG, 한화 등이 동시에 진출하며 뜨겁게 달아 오른 바 있다. 현재는 거의 중단 상태로 파악된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굳이 경영권이나 운영권이 아닌 지분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SK지오센트릭과 美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가 CES2022 현장에서울산에 폴리프로필렌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주요 조건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SK지오센트릭 제공◇도시유전, 아직은 기술 상용화 전…“빠른 사업전환 필요”이번 양육권 분쟁의 또 다른 관건은 B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느냐다. 중화학업체들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버진(Virgine) 플라스틱’과 동일한 품질로 만들어내는 이른바 도시유전이라 불리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진행 중이다. 오염도가 높은 B급 폐플라스틱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 SK지오센트릭은 현재 핵심 기술인 해중합, 열분해, 솔벤트 추출 등 3대 기술력은 모두 갖춘 상태다. 현재는 각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하지만 물리적 재활용에 비해 높은 탄소배출량과 결국엔 A급 폐플라스틱을 가져갈 것이란 기존 재활용 업체의 우려도 설득력이 없진 않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폐플라스틱의 잘못된 유출을 방지하려면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오는 2024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도입으로 플라스틱 리사이클 시장의 시계열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계형산 목원대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는 “국내 중화학업계는 기존 사업의 개념을 바꾸거나 플라스틱 버진 원료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화학적 재활용’은 중화학업체들에겐 성장전략의 일환이기에 앞서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말이다. 동반위가 중소기업의 편을 들어준다면 법적소송 등 어떤 식으로든 맞대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순환경제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립이 아닌 상생모델 구축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액센츄어가 세계경제포럼(WEF)과 쓴 책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에서 저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기존의 생산·소비 방식을 파괴하는 순환 우위를 확보하는 기업은 향후 250년간 지구촌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폐기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도록하는 순환경제 패러다임이 향후 250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어 “2030년까지 현재의 폐기물을 경제적인 부(富)로 바꾼다면 그 보상은 무려 4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2022.08.14 I 김경은 기자
엎친데 덮친다…수도권 120㎜ 이상 호우
  • [주말날씨]엎친데 덮친다…수도권 120㎜ 이상 호우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8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누적 강수량 500㎜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침수피해 관련해 복구작업이 한창이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13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13일 밤부터 수도권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침수와 하천 주변 범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해 중국 내륙에 기압골이 점차 발달하고 있다. 이 기압골은 13~14일 서해상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기압골로부터 남서류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점차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오전(09~12시)에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부터 비가 시작해 낮(12~18시)에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북부에는 14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대기 하층의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13일 오후(12~18시)부터 14일 오전(06~12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북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13~14일)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북부 30~80㎜(많은 곳 수도권 120㎜ 이상), 충청권남부·경북북부내륙·서해5도 20~60㎜, 강원영동·남부지방(경북북부내륙 제외)·제주도·울릉도·독도 5~30㎜다.다만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기상청은 “덥고 습한 기류의 유입 정도와 북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의 남하 정도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 구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예보를 참고해 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주말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겠다.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무덥겠고, 밤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13일 비가 오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져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7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다. 14일은 아침 최저기온 23~27도, 낮 최고기온 28~34도로 예상된다.
2022.08.12 I 김경은 기자
내일 밤 수도권 120㎜↑ ‘물폭탄’ 또 떨어진다
  • 내일 밤 수도권 120㎜↑ ‘물폭탄’ 또 떨어진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토요일인 13일 밤부터 수도권에 120㎜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깜짝 예보됐다. 이번 주말 내리는 비는 제8호 태풍 ‘메아리’가 일본 동쪽 해상을 빠져나가며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입됐다.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린 정체전선은 약화했다.12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브리핑을 열고 태풍 메아리가 북상한 뒤 일본 홋카이도 북동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화되며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한반도에 위치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기압골이 형성되며 비가 오겠다고 전했다. 특히 기압골과 고기압 가장자리의 기류가 합쳐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불안정이 강화되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를 예상했다. 태풍 메아리는 이날 9시 기준 일본 도쿄 남남서쪽 약 680㎞ 부근 해상에서 14일 오전 9시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1004hPa, 최대풍속은 18㎧다.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에는 직·간접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이같이 강한 강수대를 만들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 시간대는 토요일인 13일 새벽 전남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날 오후 3시 서쪽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밤 9시부터는 기압골이 통과하며 중부지방 전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14일 오후부터 차차 강수대가 북상하며 14일 밤쯤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영서, 충청권북부 30~80㎜, 비가 많이 내리는 수도권에는 120㎜ 이상도 내리겠다.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내륙은 20~60㎜, 그 밖의 지역은 5~30㎜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재해지역은 산사태, 옹벽, 축대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특히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사이 강한 강수대에서는 저지대 고립 가능성과 하수도와 맨홀 등에서 물의 역류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하천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로 하천의 범람 가능성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 메아리가 북태평양고기압을 가로 지르는 상황에서 고기압이 강하고 빠를 경우 강수대가 강화되거나 지속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신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5일 우리나라와 중국 국경 부근에 정체전선이 다시 재활성화하면서 오는 16일 중부지방, 17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난 8일에 맞먹는 강수가 예보된 상황이다.
2022.08.12 I 김경은 기자
미세플라스틱의 기습…위해하지 않은게 아니다
  • 미세플라스틱의 기습…위해하지 않은게 아니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깃발을 꽂으면 세계 최초다.” 등반가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플라스틱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다. 그만큼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불모지에 가깝다는 뜻이다.롤프 할든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그의 저서 ‘오늘도 플라스틱을 먹었습니다’에서 “인류는 최근에서야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다.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류는 미세플라스틱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여로 평가된다. 그 결과 올 들어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세계 최초로 증명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올 한해 발표된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 모아보니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에 가하는 위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인간의 혈액서 검출된 ‘나노 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은 지난 2004년 영국 폴리머스대 톰슨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5㎜(5000㎛) 이하 플라스틱으로 개념화한 이후, 최근 연구는 인체의 막을 지나 혈액에도 침투할 만한 크기인 ‘나노 플라스틱’까지 나아가고 있다.지난 5월 국제환경저널에 게재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실험에 참가한 성인 22명 중 77%인 17명의 혈액에서 0.7㎛(1㎛=0.0001㎜)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탈리아 산모의 태아쪽 태반에서 5~10㎛의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한 것보다 작은 크기다. 신생아의 첫 대변(태변)에서도 검출돼 미세플라스틱이 태반을 침투하는 것이 입증된 데 이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미세플라스틱이 이동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주삿바늘을 통해 유입됐거나, 신체 내에서 분해되며 장기 막을 뚫고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흡, 음식과 음료를 통한 섭취로 마이크로 미세플라스틱이 유입된다는 것도 밝혀졌다. 수술 중 분리된 폐조직에서도 검출됐으며, 특히 신생아 대변에선 성인보다 미세플라스틱이 10배 이상 많았다. 신생아의 경우 젖병 등 플라스틱류 사용이 성인에 비해 높으며, 자외선살균 소독 등의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환경에선 검출 기술력 부족…‘위해한 수준’ 판단 일러식약처는 지난 3월 우리나라 성인의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하루 평균 16.3개)과 알려진 독성정보를 비교해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 수준에선 다소 이른 판단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세플라스틱이 정의된 이후 진행된 연구들은 해양과 생선, 조개류 등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구돼왔다. 대부분 인체 흡입 시 배출되는 크기로, 수산물은 여러 번 세척하는 과정 등을 거치면 상당 부분 제거도 가능하다. 인체에 크게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인체 위해성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연구 결과가 아직 부족해서다. 식약처 분석 대상은 환경 샘플을 기반으로 나온 판단이다. 해양이나 담수 등 환경에서 체취 한 샘플에서는 나노플라스틱 검출이 불가능하다. 환경 샘플은 인체 샘플과 달리 오염도가 높아서 아직 나노플라스틱을 검출할 기술력이 없다. 즉 현재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박준우 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영향연구센터장은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먹는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최근 3년간 위해성을 입증한 자료들이 축적되는 과정에 있다”며 “막연한 불안도 위험하지만, 위해성이 없다고 볼 근거도 현재로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미세플라스틱 유해성, 韓 연구진 세계 최초 규명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지만, 유해성을 입증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지난 4월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연구팀은 10㎛ 이하의 폴리스틸렌을 인체 세포에서 얻은 위암세포에 노출한 결과 노출된 세포는 최대 74%더 빨리 자랐고, 전이는 3.2~11배 많았다고 밝혔다.또 김 박사 연구팀은 실험쥐들에게 미세플라스틱을 섭취시킨 이후 관찰한 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발을 규명하기도 했다. 미세플라스틱 섭취 후 실험쥐 전 연령대에서 사회성이 감소하고 강박적이고 반복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고, 사회성 지수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지 않은 쥐보다 50% 낮게 나타났다.플라스틱 자체에는 독성이 없어 그동안 미세플라스틱은 위해성이 낮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다. 다만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플라스틱 첨가제나 해양 부유과정에서의 오염 등 부가적인 원인으로 우울, 자폐, 생식기능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반해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을 미세먼지처럼 유해물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실태 조사와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규정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2 I 김경은 기자
세계 최상위권 미세플라스틱 보유국 한국 '법'으로 규제한다
  • 세계 최상위권 미세플라스틱 보유국 한국 '법'으로 규제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아울러 유럽연합 등의 미세플라스틱 법안 추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미세먼지에 준하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약 35%가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섬유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집도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도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전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 2, 3위를 차지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프랑스는 전 세계최초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프랑스에서 새로 판매되는 세탁기에는 섬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이크로 화이버 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섬유규제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캐나다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규정했다.나아가 유럽연합(EU)은 미세플라스틱이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배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전반을 규제하는 데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 4분기 관련 제안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라벨링, 표준화, 인증 및 규제 조치에 중점을 두고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관리 조치들이 검토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4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막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는 정도다. 풍화나 마모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정부는 앞서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5개 품목에 대해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노(NO)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며 “당장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생산과 소비를 줄일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생산부터 소비와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8.12 I 김경은 기자
중대본 "집중호우로 12명 사망, 7명 실종"
  • 중대본 "집중호우로 12명 사망, 7명 실종"
  • 11일 오전 8시 40분께 집중호우가 내리고 난 뒤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논이 침수돼 있다. 보령에는 이날 8시 기준 한 시간 동안 60.6mm의 비가 내렸다. 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현재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으로 1명 늘었다. 지난 8일 서초동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실종자는 1명 감소한 7명, 부상자는 18명이다. 이재민은 1456명으로 늘었으며 일시대피자는 4507명이다. 이들 중 5963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전일부터 비가 많이 내린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설 피해가 늘고 있다.주택·상가 피해는 3796동으로, 대부분 서울이지만 세종 9곳, 충북 42곳, 전북 29곳에서 피해가 나왔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551.1ha, 가축은 8만6552마리가 폐사했다. 옹벽 붕괴와 토사유출은 각각 11건과 40건이다.공공시설 피해를 보면 선로 침수는 서울·경기에서 17건 있었으며 제방유실 10건, 도로사면 유실 58건 등의 피해가 있다. 문화재 피해는 48건으로 늘었다. 산사태는 69건이다. 군사시설 32곳, 학교시설 126곳도 피해를 봤다.도로는 고속도로 용인서울선 서판교IC 인근 3.8km 구간은 부분 통제하고 있으며 국도 31호선과 38호선 일부 구간도 교통 통제중이다.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특보가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제됐다. 전북 군산 186.5㎜, 충남 보령 136.7㎜ 등의 비가 내렸고,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이재민 1200명, 주택·상가 3796동 침수…충청·전라 피해 발생
  • 이재민 1200명, 주택·상가 3796동 침수…충청·전라 피해 발생
  •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경기 광주지역에 이재민 아픔을 나누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8일 밤 발생한 산사태로 한때 마을 진입로가 막혀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피해를 입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에 11일 ‘밥차’ 한대와 이동 목욕차 한대를 지원했다. 사진=자원봉사센터 제공/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11일 오후 3시 현재 1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거처를 떠나 일시대피한 인원까지 합하면 총 6164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임시주거시설 143개소에 4711명이 대피했다.인명피해는 사망자 11명(서울 6명, 경기 3명, 강원 2명), 실종자 8명(서울 3명, 경기 3명, 강원 원주 2명), 부상자 16명(경기)으로 오전 6시 집계에서 변동 없다.주택과 상가 3796동이 침수됐고, 농작물 332.7ha, 가축 4만6553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10일부터 충청권에 집중된 폭우로 충청과 전북권 피해가 나오고 있다. 세종 9건, 충북 42건, 전북 29건의 주택과 상가 침수가 발생했다. 옹벽·담장붕괴는 10건(서울4, 인천4, 경기2), 토사유출은 40건(경기16, 서울10, 인천14)이다. 도로는 국도 2곳(31호선 인제 하추리~합강리 일원, 33호선 고한읍 도로사면), 고속도로 2개소(용인서울선 서판교IC 구간, 화성광주선 서용인IC 분기부)가 통제 중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사면 58건, 도로 50건, 역사?선로 11건, 철도 6건, 하천(제방유실) 10건, 문화재 45건으로 집계됐다. 가로수, 신호등, 석출유실, 통신주 전도 등 기타로 집계된 피해도 68건이다. 이밖에 15곳의 상하수도가 피해를 입었고, 5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군사시설에서도 32건의 피해가 나왔다. 11일 자정부터 오후 2시까지 전북 군산은 184.5㎜, 충남 보령은 129.9㎜, 충북 제천은 92.5㎜의 비가 내렸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전라권 내일까지 최대 120㎜↑…16일 중부 또 집중호우
  • 전라권 내일까지 최대 120㎜↑…16일 중부 또 집중호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주 내내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내주 화요일인 16일 또 한 차례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미 많은 비로 수해방지시설과 지반이 약화한 만큼 선제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11일 기상청은 정례 예보브리핑을 통해 향후 기상 상황을 이같이 전망했다. 11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유성천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이 우산 2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라권 12일까지 최대 120㎜ ↑아열대 기단인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화해 정체전선이 소멸하는 내일(12일)까지는 전라권은 앞으로 최대 12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다. 그밖에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는 30~100㎜, 충청북부, 경북권남부 10~60㎜, 경기남부, 강원중·남부, 경남권, 제주도 5~40㎜, 서울, 인천, 경기북부 5㎜ 미만이다. 이후 토요일인 13일은 내륙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며 충청권 이남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수도권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인 캄차카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블로킹이 해소되면서 중규모 저기압이 경기만 서쪽에서 발달해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변동성이 높은 중규모 저기압인 만큼 실황감시를 바탕으로 한 최신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현재 중기예보상에 13일 수도권 강수는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14~15일 아열대 기단인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서진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북측 찬공기가 남하하며 중국과 한반도 국경부근에 정체전선이 재활성화된다. 이때 주목해야할 것은 이날 오전 9시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제7호 태풍 ‘무란’의 잔재다. 태풍은 강도가 약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수증기를 방출한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우리나라에 위치한 정체전선에 수증기를 유입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열대저압부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가 남서쪽 고온다습한 공기와 더해져 매우 강한 강수대를 만들게 된다.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 유입으로 14~15일 중부내륙은 산발적인 강수 가능성이 있다. 북측 찬 공기의 세력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힘겨루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다음 주 16~17일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우리나라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릴 전망이다. 3개 수치모델에서 남하시점과 속도 등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3개 모델 모두 15일 밤부터 16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7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악몽 되풀이 가능성 매우 높아기상청은 내주 발생하는 정체전선의 강수량이 지난 8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강수량 예측의 기반이 되는 대기중 수증기량인 가강수량(Perceptible water)이 지난 8일과 유사한 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체전선이 머금는 수증기 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랭 건조한 공기를 한반도에 지속 유입시켰던 블로킹이 해소된 만큼 강수대의 정체성은 떨어진다. 이에 강수량을 결정하는 지속시간 측면에서는 지난 8일만큼 폭발적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현재 기반시설과 토양의 상태가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상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수해방지 시설은 피해가 이미 누적돼 있고, 땅은 물을 머금어 토사유출과 산사태가 발생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며 “16~17일 비의 강도가 세지는 않더라도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비를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은 강수 집중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만큼 관측 자료가 추가되는 오는 14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과 강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비로 더위가 물러가고 여름이 끝났다고 보긴 이르겠다. 제주를 중심으로 평년 대비 2~3도 가량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열대 기단의 열에너지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체전선이 물러난 이후로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예보관은 내다봤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4일 영상 기념식 개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14일 영상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오전 11시 정부기념식을 영상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교토시에서 열린 전시회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교토’에서 한 관람객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을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인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적 증언이 확산돼 전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제작된 기념식 영상을 송출하는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예술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을 준 그림 선생님(이경신), 압화 선생님(최지윤)과 판소리 ‘박필근뎐’에 참여한 대학생 소리꾼(김채은), 청소년작품공모전 수상자(김예람, 아산중학교 청소년합창단)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다.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작품 공모전의 작품 접수를 진행 중(4.27.~9.16.)이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공모전 정보는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학습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1급 발암물질 허용기준 초과"…화학안전법 위반제품 623개 퇴출
  • "1급 발암물질 허용기준 초과"…화학안전법 위반제품 623개 퇴출
  • 초록누리 사이트 위반제품 일부 캡처[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니켈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제품 등을 포함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3개가 퇴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한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2022.08.11 I 김경은 기자
HCN 서비스센터 사용자협회, 이통유통협회 산하단체 가입
  • HCN 서비스센터 사용자협회, 이통유통협회 산하단체 가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스카이라이프에 인수된 HCN의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가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가입했다. 스카이라이프 인수 당시 과기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수사항에는 ①다양한 콘탠츠 투자계획의 구체화 ②다른 케이블TV업체(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③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이 있었다. 그런데 HCN 협력업체의 중심축인 고객센터 운영업체들이 모인 곳이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대표 김경은)’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1일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의 산하단체 가입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전국SKT대리점협의회‘, ’전국KT대리점협의회‘, ‘전국LGU+대리점협의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집단상권연합회’의 5개 단체와 함께 유료방송 구조조정에 의해 통신기업에 인수되어 설립된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 ‘HCN서비스센터사용자협회‘ 2개 단체가 추가돼 총 7개의 산하단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김경은 HCN 협회장은 “ 과거 현대 HCN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수수료 동결과 인하로 협력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했음을 알고도 KT 스카이라이프는 기존계약보다 강제조항이 강화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수차례 협력업체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묵살했다. KMDA 가입으로 본질적 해결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정하 LG헬로비전고객센터협의회장은 “정부의 유료방송사업자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합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HCN 문제에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에 대해 미이행 사안이 있는지, 공정시장 저해와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관련법규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도 알아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2.08.1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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