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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세대, 91% 중국 비호감…북한·일본보다 높아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2030세대는 한반도 주면 4개국 가운데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9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북한 88%, 일본 63% 순이다.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전국 20~30세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8일(6일간) 실시한 ‘2030세대 사회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모바일웹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2030세대가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설문에 ‘호감이 안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 91%로 1위였고 북한이 88%, 일본 63%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해서는 ‘호감이 간다’가 67%로 다른 3개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4개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위협이 된다’에 북한 83%, 중국 77%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4%, 일본에 대해서는 위협이 53%, 도움이 37%로 나타났다.4개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북한의 경우 위협 65%, 도움 12%, 중국은 위협 60%, 도움 33%로 북한과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로, 미국은 위협 32%, 도움 63%로 도움을 주는 국가로 손꼽혔다. 일본은 위협 44%, 도움 44%로 각각 조사됐다.노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34%) 보다 부정(42%)적 인식이 높았다. 노조의 문제점으로 가장 높게 손꼽힌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점’은 35%의 비율을 보였다.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69%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고, 공정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20%에 그쳤다. 분야별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불공정’이 68%, ‘공정’이 27%였으며, 재산형성 기회도 ‘불공정’ 68%, ‘공정’ 25%로 불공정 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 취업기회 공정성은 ‘불공정’ 59%, ‘공정’ 35%로 나왔고 임금이나 보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불공정’ 60%, ‘공정’ 33%의 인식차를 보였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가 82%, ‘심각하지 않다’가 10%로 나타났으며 보수진보, 계층, 여야, 노사, 세대, 젠더 등 부문별 갈등에 대한 응답 중 심각하다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보수와 진보의 이념갈등에 대해 ‘심각하다’가 83%, ‘심각하지 않다’가 10%였으며 여야갈등 역시 ‘심각하다’ 84%, ‘심각하지 않다’ 9% 였다. 빈부 차에 의한 계층갈등도 ‘심각하다’가 84%, ‘심각하지 않다’가 11%로 나왔다.노사갈등은 ‘심각’ 79%, ‘심각하지 않다’ 13%, 세대갈등은 ‘심각’ 75%, ‘심각하지 않다’ 17%, 남녀 젠더갈등은 ‘심각’ 76%, ‘심각하지 않다’ 16%로 나타났다. 특히 젠더갈등의 경우 ‘매우 심각’이 42%로 극단의 응답이 유난히 높게 나타났으며, 영호남 지역갈등은 ‘심각’ 61%, ‘심각하지 않다’가 24%로 나타났다. 지역갈등에서 젠더갈등으로 갈등양상이 바뀐 모습이다.‘우리 사회는 좋은 일자리가 많다‘는 설문에는 ’그렇다‘가 26%, ’그렇지 않다‘가 69%로 조사됐으며, 좋은 일자리 연봉 수준은 3000만~4000만원이 50%, 4000만~5000만원이 25%, 2000만~3000만원이 12% 순이었다.’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81%였고, ’노력만 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역시 ’그렇지 않다‘가 76%로 가장 높다.
- ‘지구의 날’에 본 환경운동의 힘[플라스틱 넷제로]
-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 환경 미술작가와 시민이 함께 흙물감, 흙점토 등을 활용해 지구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대형 작품이 설치돼 있다. ‘쓰레기를 위한 지구는 없다’란 주제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청년, 환경단체, 기업 등 총 31개 부스가 참여하는 ‘쓸기로운(쓰레기 없이 이로운) 지구놀이터’와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 수호대’가 탄소중립, 분리배출 등을 주제로 진행하는 시민참여 게임과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 제품 등을 전시하는 마켓이 운영됐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유엔(UN)이 정한 세계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환경운동가 주도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1970년 4월 22일 미국 위스콘신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앞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민간운동은 환경 거버넌스의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운동도 본격화됐다. 1962년 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은 폭발적 사회적 환경운동을 촉발시킨 자극제가 됐다. 그리고 1968년 개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까지 뒤이어 발간되면서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됐다. 그러나 이 기간 한국은 심각한 권위주의가 등장한다.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회운동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에 집중됐다. 환경운동 역시 정치경제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시작됨으로써 환경운동은 정부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환경운동과 환경정치가 발전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꼽힌다. 단기간에 이룩한 고속성장에 대한 환상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으며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형성시켰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미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환경보호 주무부서도 탄생하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환경청이 설립됐다. 즉 성장 이데올로기 역시 군사정권과 뗄 수 없는 만큼 한국 환경정치의 저발전은 한마디로 군사정부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정치상황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쟁 경험 등 비슷한 경제구조와 역사적 단절을 겪었지만 다른 길을 걸은 대표적 국가도 있다. 녹색당이 주류정당으로 자리잡은 유일한 국가이자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국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국토는 남한 면적의 3.6배이며, 인구는 8300만명, 게르만족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며 오랜 분권 국가 경험으로 시장도 지역 특색에 따라 발달해 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이며 주된 산업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다.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경제대국이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황폐화한 환경을 재건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60년대 독일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저항한 격렬한 사회운동이 가라앉은 후 신사회운동이 시작되고, 대표적인 신사회운동인 환경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이 토대가 되어 녹색당이 결성·연방의회로 진출하면서 환경문제는 연방차원의 정치적 이슈가 됐다. 기존 정당들도 환경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토대위에 설립된 연방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독일 환경정치를 이끄는 등 환경정치의 발전이 이뤄졌다. 특히 독일 시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진 배경엔 1986년 체르노빌 사태 등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는 독일에 매우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다. 라인강이 30톤의 독성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반경 100㎞에 걸쳐 모든 물고기와 작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그 해 독일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설립됐다. 집단 기억과 시민사회의 발달로 독일과 한국은 전후의 분단과 폐허에서 출발하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환경정치는 큰 수준 차이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집단기억으로 각인될 만한 사건으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천성산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지역적 이슈로 전 국민이 유사한 감정적 경험을 했다고 할만한 사건이 부재하다. 국내 환경운동은 노동, 학생, 민주화, 여성, 농민운동 등의 여타 사회운동에 비해 가장 최근에 등장했으며, 전국민적 생활과 밀접한 운동은 1980년대 후반이후, 전지구적 환경운동과 전국적 환경운동으로의 확산은 1990년대초부터 나타났다(한국사회와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정현석).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여전한 성장제일주의 가치관과 무임승차의식 등으로 대중화 수준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 대형병원 응급센터, 중증환자 거부 '왜'…현직의사 익명글 화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 구급 활동 시 운행하는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차량에 탑승해 구조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복지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119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표류하다 숨진 사건을 비롯해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응급센터의 중증환자 거부 사태에 대해 현직 의사의 고백글이 의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의사가 의사익명사이트인 ‘엠디구루’에 지난 20일 게재한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불가에 대한 딴소리’라는 제목의 이 글은 하루만인 21일 현재 2000여건에 달하는 조회수와 129건의 추천수를 기록했다.그는 “응급실 입구에서 40분째 의식이 없는 할머니 데리고 버티던 119 대원이 울면서 입원 안시켜도 좋고 자리 없으면 나중에 병원을 옮길테니 제발 이 할머니 목숨만 살려달라 전화하는 걸 저희 병원 오시라 해 본 적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평가 감점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의 고민을 타과 선생님들도 한 번씩 생각해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급한 처치 후 안정되면 2차 병원으로 전원해도 될 텐데 검사도 진료도 없이 입구컷(입구에서 거부당하는)을 당하는 이유”라며 그가 제시한 것은 3가지다.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받았을 경우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면 치료 제공율 평가 점수가 낮아진다고 그는 지목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전국 400여개소는 24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2.8%, 최종치료 제공률은 89.6%,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은 98.2%에 달했다. 환자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 오히려 평가점수가 더 높게 받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취지로 해석된다. 필수사유를 제외하고 전원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사유는 환자가 원해서, 사지절단이어서, 고압산소요법이 필요해서, 중독으로 해독제가 필요해서 등으로 이 경우를 제외하면 전원시 감점이 발생한다”며 “이런 사례가 3건만 떠도 점수가 바닥을 찍을 정도”라고 했다. 일단 접수를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중증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점도 중증환자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환자가 입원대기를 응급실에서 하게 되면 응급실 체류시간 8시간 이상으로 또 감점이 된다”며 “그러면서 생긴 부작용이 일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아예 중증환자의 입실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의사는 “응급실 베드(자리)가 있더라도, 곧 올라가야 할 ‘병실’이 없으면 119를 우선 거절하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센터들은 좋은 평가에 따라오는 추가 수가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십 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추가 수가 수십 억원은 응급실 환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손해액을 보상하고도 순수익이 더 남는 수준”이라며 “환자를 많이 보면서 ‘인형 눈붙이기’를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환자도 안 보고, 돈은 더 벌게 된다는 것이다.해당 글은 의사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댓글이 이어졌다. 한 의사는 “아주대, 경기남부에서 응급실내 중환자 수 최다인 곳. 권역 탈락인데도 지금도 권역 역할은 다 요구당하고 권역 수가는 다 뺏기고, 그럴거면 권역처럼 부려먹는 건 좀 빼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국립대형병원에만 책임을 묻는 데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다같이 안받은 대구 추락 소아 사망사건으로 모든 경북 병원 감사 터졌다. 그런데 민간병원은 못 건든다. 결국 경북대병원이 일부 책임지고 끝날 것”, “완전 공무원이며 공공의료인 각 지역 의료원들은 응급실 체류환자 0명인데도 119를 안 받는다”, “저런 일 터져도 정작 의료원들만 감사를 피해간다”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 이영 장관 “동행축제 매출 3조…해외 주요국과 공동 개최 추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세 차례 동행축제를 통해 매출 3조원을 달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봄, 가을, 겨울 세 번에 걸쳐 동행축제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함께 5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는 2020년 ‘동행세일’로 시작해 올해로 4년차를 맞았다. 매년 하반기 연 1회,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연 데 이어 올해부터 연 3회로 확대했다. 지난해 두 차례 동행축제를 통해 매출 1조5000억원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개최 횟수를 늘려 매출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이 장관은 “지난해 동행축제가 성과를 보인 만큼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참여 의사를 보다 많이 나타냈다”며 “중기부도 동행축제 전담반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기에 힘을 합치면 (매출 3조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첫 동행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상반기에 동행축제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해외에서도 동행축제를 병행한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수출 판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동행축제 우수 상품을 해외 시장에 연계해 수출 효자품목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을에는 해외 주요국과 동행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중기부는 동행축제 영문명을 ‘Buy K Festa’로 정하고 영문 BI(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했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에선 한류 콘서트와 연계한 판촉전을 진행한다. 공항 면세점과 북미·중국·일본·아세안 등 권역별 글로벌 유통 플랫폼 10곳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판촉전도 연다. 동행축제 영문 BI. (사진=중기부)이번 행사 슬로건은 ‘함께 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전국 방방곡곡 경제활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그간 동행축제를 판촉 중심 소비 캠페인으로 진행했다면 올해는 지역경제 활력을 키운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각지 지역행사와 동행축제를 연계한다. 개막행사는 다음달 9일 대전에서 열린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하동 ‘세계 차(茶) 엑스포’, 충남 ‘태안 꽃 박람회’, 전주 ‘한옥마을 봄빛장터’ 등 30개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전개한다. 이태원 상권의 활력 제고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이태원에 새로운 불을 밝히는 ‘위시볼 행사’가 이태원 메인거리에서 열린다. 이밖에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을 병행한다. 전통시장·상점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 판촉전도 마련했다. 지마켓·11번가·인터파크·쿠팡·위메프 등 민간 온라인쇼핑몰 46곳,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60곳에서 총 1만9000여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배달의민족·요기요·카카오·KT 등은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000여개사에 할인쿠폰과 광고를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별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13개 지역화폐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높인다.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크로스오버그룹 ‘라비던스’가 홍보대사를 맡아 전통 민요를 편곡한 ‘신 뱃노래’를 캠페인송으로 부른다. 캠페인송 관련 영상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챌린지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상권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반등을 위해 동행축제로 전국 방방곡곡을 뜨겁게 달구겠다”고 덧붙였다.
- 전기료 인상 군불떼나…탄녹위 “전기요금 인상 추진 시급”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민간위원(33명) 일동이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면 현안인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더 이상 미률 수 없는 과제”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탄녹위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달성과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의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한다는데 민간위원 응답자 28명 중 23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해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저탄소 사희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상당 부분 서로 맞물려 있다”며 “특히 산업, 건물, 수송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이는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 적자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에너지 가격결정 체계의 독립화 방안을 비롯, 취약 계층 보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민간위원들의 이같은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5개 법안 중 4개 초진 불허…가벼운 감기도 비대면 진료 막힐 판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경계영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30대 ‘워킹맘’ 김고은 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넘겼다.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했지만, 주변에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 앱을 처음 사용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심야진료를 보는 의사와 연결이 됐고, 진료와 약 처방 및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됐다.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애를 업고 다른 지역 응급실까지 달려야 했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와 약 배송까지 약 1시간이면 가능했다. 2023년 4월 현재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다. 하지만, 5월 이후엔 이런 비대면 진료 현장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코로나 위기 경보 하향으로 법적 근거를 잃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처럼 초진 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닌, 재진으로만 제한하는 안이 유력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법제화된다 해도, 재진만 허용된다면 앞서 언급한 김씨의 사례(초진)는 불법이 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스위치22에서 열린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성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안소위 분수령, 초진·재진 쟁점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른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 진료의 범위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재진 중심의 통합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재진은 같은 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는 환자를 뜻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당론은 없지만,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첫 논의된 지난 소위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반대했지만, 정부의 정리된 입장 등을 종합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난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초진과 재진이 어쩌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쟁점이 됐을까. 닥터나우, 굿닥 등 30여개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한한다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도 타격이 심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당장 이용자들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코로나19 진료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 2만 6503건 중 비대면 진료 사고는 처방 과정에서의 누락·실수 등 5건에 불과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의협 측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의 보조수단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방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이중 공통 분모를 담으려고 한다”면서 “최대한 비대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는 “전 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는 추세이니 국민 편의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표준 가이드라인 없어, 질환별 접근 필요해이처럼 비대면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의료계와 학계 일각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선택실험을 이용한 비대면의료 소비자 선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에선 코로나19 이후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다. 비대면진료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미국,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는 과정에 있다. 초·재진의 일률적 구분보다 안전성과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비대면진료가 과도기 상태에 있는만큼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세한 질환별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대면진료 수요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70%를 차지, 이를 제외하면 병원 방문이 꺼려지는 질병 위주의 진료가 많다. 해외와 달리 국내 비대면진료에서는 만성질환(3.6%) 진료가 성기능 장애 등 비뇨생식기계 질환(6.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직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산부인과 진료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의료가 의료접근성을 높일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지적이다.
- 초진·재진 따지다…갈 길 잃은 비대면진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정유 김경은 기자]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중단될 위기다.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를 두고 소모적인 논란만 벌이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비대면 진료가 막힐 처지다. 의료 현장에선 소모적인 초·재진 논란으로 비대면 진료의 싹을 자르기보다는,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많은 소아과나 정신과 등 질환별로 구분해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5월이면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으로 종료될 상황이라, 이날 법안소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법제화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시범사업 형식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방향조차 정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사전 정보 없는 초진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입장이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너무 제도화가 급한 것 같다. 법제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성과 평가,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논의돼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러나, 까다로운 기준의 재진부터 허용한다면 국민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고사할 위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감기, 피부염 등 경증 중심의 초진 환자들이어서다.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은 “환자 99%가 초진인 만큼 이를 제한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바쁜 직장인 등 국민 불편이 커진다. 무조건 대면 진료 이후 원격 모니터링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의료 현장에선 초진이냐, 재진이냐의 기준은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성질환 환자는 재진이 중심인데, 현행법상 90일 이상 넘기거나 약간 다른 증상이 생겨 다른 병명으로 병원을 찾으면 초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진의 기준은 △완치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90일 이내 내원한 경우 △치료가 종결된 뒤 같은 병으로 30일 이내 재발해 내원한 경우 등이다. 2002년 이후 바뀐 게 없다. 채규정 산부인과 전문의는 “재진 규칙이 까다롭고, 재진이더라도 꼭 대면으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질환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 유지가 우선이고, 소아과처럼 비대면 진료가 시급한 부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단 비대면 진료를 열어주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자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수요가 많은 소아과나 정신과 등에 한해 초진 기회를 주고,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계의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시급한 상황이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기회를 주고, 법제화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후적으로 규제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큰 부작용이 없다면 우선은 비대면 진료 영역을 열어주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 복지부,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백신·치료제 대응체계 구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보건안보 위기 발생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시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한단 계획이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선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술개발(R&D)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윤 정부 임기내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을 작년 대비 80%가량 늘린 447억달러까지 늘리겠단 포부다. 특히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도 지원한다.이를 위해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내 엠폭스 2명 추가 확진 총 18명…전국적 감염 양상(종합)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지역사회 전파 양상으로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전국 시도에 지정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전일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도 2명의 엠폭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첫 국내 확진 사례가 발생한 6번째 환자 이후 18일까지 감염된 환자 13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했다. 감염경로 대부분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통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도 엠폭스 안전지대에서 멀어지고 있다. 13명 국내 감염 추정 환자의 거주지는 서울 5명, 경기 3명, 경남 2명, 경북 1명, 대구 1명, 전남 1명이다. 내국인이 12명, 외국인 1명이었다.이에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 엠폭스의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질병청은 국내 확산이 늘어나고 위기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확진환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발생이 많고, 증상은 대부분은 가볍워 2~4주 정도 후 자연치료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아직 특별한 후유증은 보고된 바 없다.전 세계적으로 엠폭스 발생자는 9일 기준 7억6273만990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89만6778명(0.9%)의 환자가에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진단 감소 등의 영향으로 최근 4주간 신규 확진 추세는 이전 4주 대비 28%, 사망은 30%로 모두 감소했다. 발생 지역은 유럽, 미국 등에서 줄어드는 반면 동남아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사회 감염 이후 국내에서도 감염속도가 가팔라졌으나, 방역당국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엠폭스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코로나19와는 달리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아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에 대해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 중이며,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인 포위접종과 관련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한 집단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 중심의 백신접종 권고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등을 우려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처:질병관리청
- 한국남동발전 등 27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인천항만공사 등 27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34개 공공기관 중 27곳 최우수, 22곳 우수, 42곳 양호, 23곳 보통, 20곳이 개선 필요 등급을 각각 받았다.최우수 등급 27개 중 17개 기관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차지했다. 공기업형 그룹에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KDN,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준정부형·기타형 그룹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 기관이 꼽혔다. 최우수 등급으로 상향된 10개 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등급, 국토안전관리원은 2등급 올랐다. 이외에도 전체 평가대상 134개 기관 중 39곳의 등급이 전년 대비 상향됐다. 전체 양호 등급 기관은(26개→42개) 늘었고 하위 등급(보통·개선, 57개→43개)은 줄었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이 개선되고 동반성장 저변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동반성장 문화를 만드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소통해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