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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B "금융안정 위해 집값·가계부채 중점 둔 한은, 높게 평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 등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결정을 사실상 지지했다. FSB는 부채 상환이 동반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이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KDI)존 쉰들러 FSB 사무총장은 4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브레튼우즈개혁위원회(RBWC)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은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쉰들러 사무총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부채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융·경제 사이클이 변동돼 사람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채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봐야하는데, 은행이라면 은행의 자본 확충이 충분한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그 기관들의 상환율이 낮아졌을 떄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전세계 교역 분절화 상황에서 FSB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절화로 국가 간 갈등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졌지만, FSB가 원활한 합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FSB 강점은 중앙은행, 규제당국, 재무부, 국제기구 등 다양횐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회원들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국제적으로 정치적 뒷받침을 갖고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모든 회원국에서 회원국을 넘어서까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쉰들러 사무총장은 FSB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급결제시스템 개발 등은 더 빠르고, 투명하며, 편리하고,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들게 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부정한 행위를 쉽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파악됐다”며 “그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찾아냈는데, 관건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런 방법을 실현하고 있는데 얼만큼의 성과를 낳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한편 쉰들러 사무총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회원국 통화정책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 [단독]與, 국회로 前 헝가리 대통령 초청…'저출생 해결' 사례 듣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한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날 다수 여당 의원이 참석해 열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 (사진=연합뉴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로 노바크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 노바크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최근 약자동행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이번 행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발굴에 나선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일자리 부족, 주거불안, 결혼 포기, 양육, 교육불평등 등 문제에도 집중한다.헝가리는 2000년대 초만 해도 저출산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공격적이며 과감한 결혼 장려 및 출산 정책을 펴면서 출산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헝가리는 2019년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자녀 출산을 조건으로 4000만원 상당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 나아가 둘째,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잔액을 탕감해줬다. 아이를 4명 이상 출산한 여성에 대해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줬다.그 결과 헝가리의 연간 혼인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늘었고, 2010년 1.25명을 기록하던 헝가리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61명으로 올랐다.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가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제안한 만큼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시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나경원 의원도 이같은 헝가리 저출산 모델에 착안해 신혼부부에게 연 1% 수준 초저금리로 2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 빚을 없애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당내에서 현금성 지원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우리나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해당 모델을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의 문화와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하나은행, ‘달달 하나통장’ 출시 5개월만에 30만좌 완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3월 출시한 급여전용 상품 ‘달달 하나 통장’이 출시 5개월 만에 30만좌 판매한도가 소진돼 20만좌를 추가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달달 하나 통장은 급여이체 시 최대 연 3.0%의 금리(200만원 한도)와 이체 및 출금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0.1%에 전월 급여실적이 있을 시 연 1.9%의 우대금리가 추가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선착순 50만명에게 가입 후 1년 동안 연 1.0%의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하나은행은 달달 하나 통장의 30만좌 완판을 기념해 기존 시행중인 급여이체 첫 거래 손님을 위한 이벤트 대상을 50만명까지 확대했으며, 신규 가입자 중 작년 7월~12월 사이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받았던 이력이 없고 올해 급여를 처음 받는 손님에게 매달 5000원 상당의 생활쿠폰을 최대 12회까지 제공한다.생활쿠폰의 종류는 총 11가지로, 대출 이용 손님을 위한 대출이자 캐시백 쿠폰과 네이버포인트, TVING, 커피, 편의점, 배달앱 쿠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월 급여실적이 있다면 매월 1일 이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접속해 11종의 생활쿠폰 중 원하는 쿠폰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하나은행 리테일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좋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하나카드는 지난 3일 달달 하나 통장과 협업한 달달 하나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편의점, 배달앱, 커피전문점, 간편결제, 구독서비스 등 직장인의 주요 소비처 위주로 최대 10%의 하나머니 적립 혜택이 제공되고, 지난달 이용실적에 따라서 최대 3만원까지 적립 받을 수 있다.
- 빌드블록, 하나은행과 '글로벌 부동산 투자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빌드블록 하나은행과 오는 9월 24일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부동산(미국, 일본, 싱가포르) 투자 세미나’를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하나은행과 빌드블록이 공동 주최한 미국 부동산 세미나빌드블록은 “최근 미국의 금리,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동향 및 해외 자산가들의 투자성향 등을 살펴보고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글로벌 지역 내 부동산 투자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하나은행과 빌드블록(미국), JOO REAL ESTATE(일본), SRI(싱가포르) 등 글로벌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해외 주요지역(미국, 일본,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 동향 △글로벌 부동산 투자전략 △해외 투자시 송금 절차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함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현장 질의·응답 및 개별 1:1 상담부스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빌드블록은 하나은행과 지난 2022년 5월 첫 업무제휴를 맺은 후, 2년 넘게 하나은행 자산가 고객들의 미국 부동산 상담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업 내 고액자산가 개인고객 담당 부서와 기업고객 전담 부서를 나눠, 유학생 자녀를 위한 실거주용 부동산 매입부터 F&B 매장을 내거나 반도체 관련 시설 등 산업 단지를 개발하려는 기업고객까지 다양한 고객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빌드블록 관계자는 “경기변동성이 높아지는 요즘, 한국 자산가들의 미국, 싱가폴, 일본 등 선진국 안전자산 확보에 관심이 높아진다”며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은행의 자산가 고객들이 미국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전했다.하나은행은 하나증권과 연계하여 금융투자, 세무, 부동산, 법률, 기업금융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손님 니즈에 맞춘 최적의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일본 및 싱가포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세미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가를 원하는 손님은 빌드블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골드클럽매거진”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슈퍼마이크로, CEO 분식회계 해명에 ‘안도’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세로 마감했다. 다우는 1.5% 내렸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각각 2.1%, 3.3% 급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반도체주가 동반 폭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가까이 내렸다. 이날 ISM과 S&P 글로벌이 각각 공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기준선 50을 밑돌면서 위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데다 시장 예상치마저 밑돌면서 또다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월가의 대표적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랫의 톰 리마저 “금리 정책 및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8주간 증시가 7~1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이를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9월은 역사적으로 연중 최악의 달로 알려져 있다. S&P500의 경우 지난 1928년 이후 평균 1.2% 하락했고, 최근 10년만 보면 2.3% 하락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SMCI, 441.78, 0.9%) AI 서버 및 스토리지 제조 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1% 가까이 상승했다. 공매도 전문 투자 기업 힌덴버그의 분식 회계 의혹 보고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 지연 등과 관련해 해명이 나온 영향이다. 찰스 리앙 슈퍼마이크로 CEO는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분식 회계)는 거짓되고 부정확한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공유한 정보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연례보고서 증권거래위원회 제출이 지연됐지만, 4분기 및 연간 재무 결과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LUV, 29.58, 2.3%)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LCC)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주가가 2% 넘게 상승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지분 확보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앞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는 사우스웨스트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엘리엇 측은 “수년간 경영진의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10명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트 측은 “조만간 엘리엇과 만날 준비가 됐다”며 “오는 26일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변화된 경영 전략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X, 35.6, -6.1%) 미국 최대 종합 철강회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주가가 6% 급락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닛폰 제철로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영향이다. 앞서 카말라 해리스는 피츠버그에서 열린 노동절 노조 집회에 연설자로 나서 “US 스틸을 닛폰 제철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US 스틸은 역사적은 미국 기업이며 강력한 미국의 철강 기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철강 노동자들의 환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서도 수개월간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클린스파크(CLSK, 9.02, -15.6%) 비트코인 채굴 및 에너지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클린스파크 주가가 16% 가까이 폭락했다. 비트코인 채굴량에 대한 실망감으로 해석된다.이날 클린스파크는 8월 비트코인 채굴량 데이터를 공개했다.클린스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총 478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이는 전년동기 채굴량 659개, 7월 채굴량 494개에 못 미치는 규모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尹정부 2년 4개월 韓은 위기"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 안전, 민생경제, 외교, 헌정질서 등에서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본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영토수호’ 등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공직에 임명한 사례를 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 등이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저는 회계사로 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평범한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좇아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연설도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헌법 수호 의지 없는 대통령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합니다.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선서를 했습니다.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있습니까?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영토 침탈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항의는커녕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공식 인정한 국방부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떻습니까?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합니다.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첫째, 국민안전은 버림받았습니다. 2022년 8월 8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폭우에 차오른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뒤인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터널 구간이 침수되면서 터널에 갇힌 14명이 숨졌습니다.이 모든 참사를 관통하는 것은 무대책, 무능력, 그리고 무책임입니다.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사를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국민을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았습니다.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심각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숨지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더욱 줄어들고, 응급실 문을 닫겠다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무책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공포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둘째,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가계 빚의 총합이 사상 최대치인 3천조를 넘어섰습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 원에 이르렀습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액은 벌써 1조를 넘어섰습니다.기업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국내 4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총 884조9천771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8% 증가했습니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지난해 말보다 16.2% 급증한 2조8천75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9%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나라 살림은 엉망입니다. 지난해 세수펑크만 56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30조 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은 없이 초부자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셋째,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윤석열 정부는 검찰독재, 국회 무시와 행정독주, 언론탄압으로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야당은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되어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건 압수수색하고,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대며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법률을 형해화하는 시행령 통치가 일상이 되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능한 인사 검증과 인사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고,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으로 밀어붙였습니다.역대급으로 꼼꼼하고 치졸한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바이든-날리면’ 온 국민 듣기평가부터 전용기 탑승 거부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리고 EBS를 흔들었으며, YTN을 강제로 민영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TBS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정부 비판 보도에 벌점테러와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MBC를 장악하기 위한 방문진 이사진 교체 쿠데타를 강행했습니다. 탄핵을 피해 방통위원장이 ‘꼼수 사퇴’ 하면서까지 방송장악을 추진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교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넷째, 한반도 평화가 위기입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한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국제관계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채 한반도를 다시 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진영 외교는 남과 북을 더욱 갈라놓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삽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는 전면 효력 정지 상태에 놓였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대북전단이 날아가고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북한과 러시아는 사실상의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당국이 최근 국방부에 독도방어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다섯째,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한쪽에서는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는 분열적 사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표리부동, 격노할 줄만 알았지 책임질 줄은 모르는 무책임,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범야권 192석,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이라는 총선 결과는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그러나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민심을 거역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똘똘 뭉쳐 야당과 싸우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민심이고,대통령이 싸우라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順天者興 逆天者亡)’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습니다.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지난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보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저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많은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을 대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각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습니다.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의 폭주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일상이 위협받는 시대에 국회가 나라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엊그제 11년 만에 여야대표회담이 열렸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우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첫째,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합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고집 피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 대통령과 정부도 동참하길 촉구합니다.둘째,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을 퍼 올리려면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소비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환영받는 검증된 정책입니다.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됩니다.민주당은 언제든 민생경제 회복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셋째,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막심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과 국민께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야가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도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관련 예산 복원과 입법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합니다.넷째,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운 49.2%가 중간 수준 이상의 울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울분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사회적 불공정이라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사회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큰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래서 민생과 직결됩니다.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입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검찰개혁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후과가 너무 큽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군인이 차지했던 자리를 정치검사들이 꿰차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 군림하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이전에 입법부의 일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도 ‘용산의 마음’도 아닌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데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소멸하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오래지 않아 소멸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세계는 빠르게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공급망 재편과 자국화에 따른 자국중심주의 강화로 산업과 기술 경쟁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습니다.세계 주요국가들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와 기업이 혁신생태계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시대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더니 다시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하고 증액했다 생색을 냅니다. 망가뜨린 외양간에서 소들이 다 떠나간 뒤에외양간 고쳤다고 자랑하는 꼴입니다.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정부의 역주행 속에 기업은 위기에 빠지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세수 확충 대책 없이 초부자 감세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과 서민의 삶은 어찌 되든 간에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산업양극화는 지역과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며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가 태부족하고, 기술창업과 유니콘 성장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물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런 환경은 다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국가적 위기만 커집니다. 성장과 분배, 기후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합니다.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국가와 기업이 손잡아야 합니다.보편적 복지 위에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 복지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기업과 산업생태계 지원의 출발점은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관료화된 국가 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인재 육성과 R&D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도 과감하게 단축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 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합니다.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입니다.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논의와 대응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전환을 주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정부와 여당이 동참하길 기대합니다.연금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개헌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87년 체제에 멈춰 있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번번이 정치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쟁화되며 불발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합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합시다.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완료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함즐함울’의 정치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달 13일,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5월 28일에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자조하던 배달 노동자가 숨졌습니다.6월 16일에는 전주의 한 공장에서는 만 19세의 꿈 많던 청년노동자가 입사 6개월 만에 숨졌습니다.같은 달 24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습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합니다.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합니다.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합니까?살기 위해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 주십시오.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제 삶의 신조이자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공익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익을 위해 권한을 사유화할 때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 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국민과 함께 울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에 진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국고채 금리, 4bp 내외 하락 출발…외인, 국채선물 순매수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 등을 반영하며 4bp(1bp=0.01%포인트) 내외 금리가 상승하며 약보합 출발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8분 기준 3년 국채선물(KTB3)은 전 거래일 대비 12틱 오른 105.77을, 10년 국채선물(KTB10)은 37틱 오른 116.27을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64틱 오른 139.54를 기록 중이나 12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819계약, 연기금 215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240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선 외국인 1614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258계약 등 순매도 이다.독일에 이어 미국도 제조업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PMI는 47.2로 시장 예상치 47.5를 하회했다.또한 8월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 중 하나인 신규주문지수는 44.6으로 지난달 대비 2.8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한 끝에 지난 2023년 5월(42.9) 이후 15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의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38%로 올랐다.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3.7bp 내린 2.943%, 5년물 금리는 3.9bp 내린 3.012%를 기록 중이다. 10년물은 4.5bp 내린 3.075%, 20년물은 2.9bp 내린 3.106%, 30년물은 2.5bp 내린 2.991%를 기록 중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에서 1.2bp 하락 중이다.한편 국내 단기자금시장서 전거래일 콜금리는 3.507%, 레포(RP)금리는 3.50%를 기록했다. 이날은 지준적수 부족 시중은행 위주로 콜차입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페이, ‘JB 사장님 마이너스대출’ 출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네이버페이가 전북은행 및 SGI서울보증과 함께 ‘스마트플레이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상품명 ‘JB 사장님 마이너스대출’)’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플레이스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해 기존 사업자 신용대출보다 신청 허들이 낮고,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한 사업자 중, 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자 대출은 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SGI서울보증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사업 영위기간, 매출액 증감 등 사업체 관련 정보와 사업자 전용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맞춤형으로 보증 심사하며, 보증서를 담보로 해 시중 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경쟁력 있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월 3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6.09%다. 상환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설정된 한도내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사용 가능하고, 조건 없이 한도미사용 수수료도 면제된다.대출신청과 서류제출, 심사, 실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출실행까지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평균 3일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보증절차보다 대폭 단축됐다.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전북은행의 대출심사와 SGI서울보증의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실행된다. 김태경 네이버페이 대출서비스 리더는 “앞으로도 금융사들과 지속 협력해 스마트플레이스와 스마트스토어 등 네이버 생태계의 사업자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알짜 물류센터 다 뺏길라" 실탄 풍부한 외국계 투자자 눈독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금융권에서는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물류센터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NPL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사모펀드(PEF)를 설립하거나,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투자를 준비 중이다. 해외 투자자들도 국내 물류센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싸게 사들여 개발 후 높은 가격에 매각, 고수익을 달성할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물류센터보다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계에 투자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협중앙회, 연말까지 3500억 규모 부실채권 정리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는 100% 지분 출자한 NPL 투자전문 자회사 ‘KCU NPL 대부’(케이씨유엔피엘대부)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신협은 지난해부터 NPL 투자전문 자회사 설립 기반을 마련해왔다. KCU NPL 대부는 지난 5월 설립된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다. 대전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채권매입팀’과 ‘채권관리팀’이 있다. (사진=KCU NPL 대부 홈페이지)KCU NPL 대부는 자본금과 중앙회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전국 866개 조합의 부실채권을 사후 재정산 방식으로 매입한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채권을 KCU NPL 대부가 매입해서, 추심 혹은 공매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이를 통해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한다.신협중앙회는 향후 KCU NPL 대부에 900억원을 추가 출자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CU NPL 대부를 통해 올해 말까지 350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로 5000억원을 매입해 총 8500억원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증권사들, 부동산 사모펀드 조성중…물류센터 발굴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PEF)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략은 NPL이라서 물류센터 투자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부동산 기관전용사모펀드(PEF)를 업계 최초로 설립하고 운용을 개시했다. 펀드 규모는 2000억원이다.기관전용사모펀드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PE들도 부동산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된 상품이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하는 형태다.딜 소싱에서부터 기획, 금융조달, 운용, 매각(가치제고)까지 전 사업과정을 운용한다. 농협 금융그룹에서 전체 출자 금액의 60% 이상을 공동 출자했고, 기타 공제회 등으로부터 자금모집을 완료했다.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3000억원 규모 ‘스페셜시츄에이션 1호 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기관 자금 2000억원, 메리츠화재 등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000억원 출자를 받는다. KB증권은 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들도 NPL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국내 캐피탈사가 LP로 출자한 물류센터 전용 블라인드펀드 설립을 준비 중이다. LP란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해외 투자자, 저가매수 ‘관심’…국내 기관 기회 잃어해외 기관들도 국내 물류센터 시장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물류센터를 저렴하게 매수 및 개발해서 내부수익률(IRR) 15% 등 고수익을 달성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것.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사모투자펀드(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대체투자전문 운용사 TPG 안젤로고든과 지난 4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 NPL 투자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의 딜소싱 역량과 TPG 안젤로고든의 자금력을 합칠 방침이다.업계에서는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성광로지스틱스 물류센터를 외국계 투자자가 인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만9999.16㎡(약 9075평) 규모며 기존 소유자는 DWS자산운용이다.최근 시장 상황은 실탄을 두둑하게 갖고 있는 외국계 투자자들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자금 소진으로 상업용부동산 인수를 위한 입찰 경쟁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어서다. 특히 물류센터는 가격 조정이 많이 됐다는 점에서 오피스보다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수도권 물류센터 3.3㎡(평)당 거래가격 (자료=젠스타메이트)종합 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센터의 건물 기준 3.3㎡(평)당 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상온 물류센터는 2022년 667만원에서 작년 629만원, 올해 상반기 577만원으로 떨어졌다. 저온 물류센터는 2022년 1143만원에서 작년 1109만원, 올해 상반기 887만원으로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물류센터보다 안정적인 자산에 관심이 있어서 외국계에 투자 기회를 잃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상업용부동산 관계자는 “금리가 아직 높은 만큼 국내 기관들은 물류센터 투자로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며 “심지어 이미 물류센터에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류센터에 추가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안정적인 자산에 집중할 동안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내 물류센터에 저가매수할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