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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족양립 우수 中企…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 ‘확’(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가족친화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반차를 쓴 근로자는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도 허용된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들의 성과가 공유됐다. 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인 마녀공장은 이직률 감소와 매출액 증가 성과를 발표했다. LG전자(066570)는 임신기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로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해 호평받았다.이에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통해 초저출산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양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企 인센티브 어디까지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5911개의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이 중 중소기업은 410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현재 인증기업·기관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정부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 부여,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요구해 정부가 국세청과 논의를 통해 이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의 경우 매년 100개 선정하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60~70개 정도”라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국세청과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과 같은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도를 100억원까지 늘려줄 계획”이라며 “기업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도 0.2% 낮춰주고 수출금융 대출 금리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귀띔했다.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디자인협회,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 돌봄책 보완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이었는데 이를 개선해 불법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다.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이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3년 기준)이나 걸리다보니 하루 자녀돌봄시간은 48분(OECD 201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추진한다.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 148개소의 경우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이번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보완적인 정책을 촘촘하게 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요구해온 것들을 정책화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구 전문가는 “인센티브를 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걸 하게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눈에띄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과 괴리된 법을 고치는 것이지 어떻게 일·가족 양립 지원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도 중소기업의 탈세방조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비둘기’ 신성환 금통위원의 날갯짓…단기물 위주 하락하며 '불 스팁'[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국고채 금리는 강보합세를 보이다 장 중 신성환 금통위원 발언을 소화하며 4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3년물 금리가 4.2bp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수익률 곡선 기울기는 가팔라졌다.(불 스티프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4bp 하락한 2.822%,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2bp 내린 2.812%를 기록했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3.0bp 내린 2.873%를, 10년물은 2.9bp 내린 2.997% 마감했다. 20년물은 1.6bp 내린 2.924%, 30년물은 2.0bp 내린 2.890%로 마감했다.장 중 오후 3시 이후 신성환 금통위원의 발언이 공개되며 강세가 확대됐다. 신 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가 하면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시장은 이를 비둘기 시그널로 해석, 오후 3시 이후서부터 국채선물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4틱 오른 106.37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35틱 오른 117.35를 기록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2322계약, 은행 550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5155계약 등 순매도했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 1740계약, 개인 29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585계약, 은행 483계약 등 순매수했다.30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46틱 오른 141.64에 마감, 86계약이 체결됐다. 미결제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3년 국채선물 미결제약정은 전거래일 45만8751계약서 46만8724계약으로 증가, 10년 국채선물은 23만4542계약서 23만6642계약으로 늘었다. 30년 국채선물은 900계약서 925계약으로 늘었다.이날 오후 10시에는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건수가 발표된다. 해당 지표를 통해 미국 부동산 시장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53%, 기업어음(CP) 91일물은 전거래일과 같은 3.59%에 마감했다.
- '비둘기' 신성환 위원 "집값·가계부채 위험에 브레이크 밟았지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금리 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주택이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인데, 액셀(액셀레이터) 쪽으로 옮겨도 될지는 주택, 내수, 정책 여력과 효과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신성환 한은 금통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결정의 뇌관으로 떠오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진= 한국은행)◇“집값 급등에 금리인하 브레이크 잡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신성환 위원은 25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 이후 금통위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 아직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스스로 ‘대표적인 비둘기’라고 인정하면서, “7월 정도에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올해 4~5월 정도부터 물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바뀐 것은 6월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면서다. 신 위원은 “집값이 이렇게 급등할 지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다”며 “물가와 내수만 보면 당연히 금리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예기치 못한 새로운 변수인 집값, 근본적으로는 금융안정 이슈가 떠오르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가격 상승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점 또한 큰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겨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과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은행)◇깊어지는 고민…“韓 경제 여유 없다” VS “추세 판단 힘들어”신 위원은 이처럼 수도권 집값 급등세로 금리인하 결정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이 ‘리스크 매니저’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한다”면서 “위험도 봐야 하지만 필요성도 봐야 하지 않겠나. 100까지 올라간 위험이 5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강력하지만 무디다. 금리는 특히 그렇다”며 “주택은 중요하지만 특정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방법을 먼저 쓰고 금리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당국의 대출 규제 등의 효과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규제 효과를 분석하기는 기간이 짧은데다, 추석 명절 연휴로 데이터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등의 주택 가격 관련 데이터를 보면 8월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 최근 들어 꺾이고 있다. 이를 둔화세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명절 연휴와 규제 초기의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신 위원은 “(최근) 데이터는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믿어도 되겠느냐, 추세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다”며, “(10월 금통위 본회의 때까지) 데이터와 시장 상황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집값 위험,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부각" 신성환 금통위원[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현재 집값 상승세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떠오르는 위험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 위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가져올 여러 문제가 워낙 크기에 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8월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확대 흐름을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란 뜻이다.다만 신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 경제에 여유가 없다고 봤다. 어느 정도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내수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결정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집값 상승세가 9월 들어 꺾이고 있지만, 9월 또는 10월초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실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며 “어쨌든 데이터가 우려를 줄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할지 등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집값 데이터를 볼 때 ‘강남 3구’와 ‘마용성’ 쪽을 보는 것 같다. 이 지역은 레버리지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집을 사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것 아닌가. 금리로 집값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신 위원) 만약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쪽으로 국지적으로 오르고 다른 쪽에는 반응이 없으면 고민을 안 했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전체로, 수도권으로 확산해서 걱정하는 것이다.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소득이다.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소득이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 금리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꽤 올려야 할 것이다. 금리를 많이 올리면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로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다. 모멘텀이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경우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홀드하는 것이다.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금리 인상이 25bp(1bp=0.01%포인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오지 말아야 한다.-내수 부진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와 ‘관치금리’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는가.△(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거시건전성정책과 금리정책이 꼭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택 관점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은 공급하는 사이드고, 금리는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정책은 내림으로서 내수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부분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가격변수에 감독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간접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상황의 급박한 정도를 감독 당국이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건 한은 입장에서 얘기하긴 어렵다. 외부에서 금리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걸 좋아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하다. 만약 중앙은행이 엑셀을 밟는 쪽으로 치중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왜 안 밟느냐. 저희 입장에선 일종의 대한민국 경제 리스크 매니저로서 엑셀로 옮겨가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위험요인의 약화가 가시화되면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모멘텀 둔화가 확실하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것인가. 10월 금통위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나오는 자료로 모멘텀 둔화 판단이 가능한가.△(신 위원) 한은이 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매니지먼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최대한 균형된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한다. 지금 상황에서 모멘텀의 확실한 둔화를 보고 갈 정도로 한국경제가 녹록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험도 보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한 필요성도 본다. 밸런스를 결국 봐야한다. 지금은 위험이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위험이 100까지 올라간 것이 5까지 떨어진 걸 보고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데이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집값 상승 모멘텀이 확실히 잡히지 않더라도 연내 금리를 내려야한다는 의견인가.△(신 위원) 모멘텀이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일단 확실히 둔화하는 게 뭐냐는 게 문제다. 확실히 둔화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 그렇진 않다. 둔화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보고 종합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100% 안정된 이후 금리 인하를 할 수있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수나 이런 쪽을 보면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선 내수 부진을 타계해 야하는 게 핵심 근거다. 금리 인하와 내수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없나.△(신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내수가 좋아질 것인데,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그 폭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이자를 적게 내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투자 코스트 줄어서 효과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 인하가 분명히 내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을 했는데, 다음달 금통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한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후행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신 위원)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 관계를 봤을 때 사실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더 없다. 고용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 움직임이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왜 선제적으로 못하는가.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게 부각됐기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후행적 아닌가. 내수관점에서 보면 저도 후행적이라고 생각 같이한다. 분명한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내수만을 보고 금리를 인하하게 됐을 때 위험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 없지 않았나.-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회 강연자료에서 가계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었다고 했다. 대출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책금융에 있다고 보는가. 집값 둔화세가 잡히지 않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있다면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에 정책금융을 줄이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신 위원) 정책금융이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인가. 규모만을 보면 주요인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 정책금융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집은 중요한 자산이다. 집 사는 것을 정부가 여력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단지 정책금융을 할 때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 물건이 차압되고 이런 고통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탈적 대출이다.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책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부담도 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싱가포르 펀드처럼 연금과 주택매입을 연결시키는 등 여러 정책 대안이 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본인을 ‘비둘기’(완화 선호)라고했는데 집값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에선 ‘매’(긴축 선호)로 변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신 위원) 저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와 닿는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 주택가격이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중에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막을 수 있겠나.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 성향이 비둘기에서 매로 변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는 금융안정 이슈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고 국민에 영향 미치는 금융안정이 이슈로 부각됐기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위험에 특화된 정책 써야 한다고 했다. 특화 정책 필요하다고 보나. △(신 위원) 주택과 관련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가.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것은 힘을 써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여보고 계속 조금 줄여보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더 줄이고 하는 게 맞다. 한꺼번에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9월 가계대출 데이터는 노이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아닌, 보조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있다. △(신 위원) 9월 데이터의 노이즈를 인지하고 있다. 9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9월 내지 10월초까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보조지표는 따로 공식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지난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안 나와서 시장 반응이 의아했다. 소수의견 무용론이 나온다.△(신 위원) 금통위 전체로서 전략을 세워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 소수의견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이다. 금통위는 7명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거기서 소수의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소수의견이 나왔을 때 소수의견 쪽으로 전체 의견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소수의견에 큰 의미를 안 둬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월 이후 꺾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9월 데이터는 추석 연휴도 있지만 연휴 앞뒤로 집을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데이터를 보고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엑셀로 언제 발을 옮길지, 꺾이는 게 보이면 대응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가.△(신 위원) 데이터가 어쨌든 개인적인 우려를 줄여주고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겠는가.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10월 또는 11월 들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실 갑갑하다. 누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있는 게 그때까지의 데이터와 정부 상황, 오프라인에서 시장 근저에 있는 얘기들 등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통안채 1년물 금리가 2.87%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와 단기금리를 비교해보면 아주 가파른 인하를 전망하거나 수급상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단기 금리 전망 궁금하다.△(신 위원) 통안채 금리가 2.87%이라는 건 지금 알았다. 과도하게 떨어졌다. 시장에서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하기엔, 만약 시장이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차익거래 요인이 다시 증가하면서 차익거래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 美 생물보안법에… 새로운 기회 기대하는 K-바이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를 목적으로 한 ‘생물보안법’의 미국 하원 통과로 국내 바이오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수혜 기업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이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을 ‘적대적 해외 바이오 기업’으로 규정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약 56%를 차지하는 과점 구조로, 3위인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북미 매출 비중을 47%까지 끌어올렸으나 이번 법안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악재는 국내 CDMO 기업에는 호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2032년 생물보안법 발효 시점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CAPA)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CAPA 확장은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대량 생산에 필수적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많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난달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는 등 국내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렉라자는 존슨앤드존슨(J&J)의 ‘리브리반트’와 병용 요법으로 승인받아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사용될 예정이다.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중 85%를 차지하며, 암 사망 원인 1위다. 최근 키트루다와 같은 블록버스터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투자자들은 K-바이오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산업은 높은 리스크와 큰 수익 잠재력을 가진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헬스케어 ETF’는 다양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며, 분산 투자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또한 ‘TIGER 바이오TOP10 ETF’는 정기변경을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25%), 셀트리온(24%), 알테오젠(25%) 등 대형 바이오 기업을 모두 편입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의 주요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약가 인하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가격 경쟁력을 가진 바이오시밀러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많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4’에 참가한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 등 국내 주요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연구 성과 발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알테오젠은 올해 2월 머크와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 독점 계약 이후 추가적인 기술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알테오젠(28%), HLB(16%) 등 기술이전 기대주들을 50% 이상 편입한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 ETF’는 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 발표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정은빈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매니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성장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바이오 산업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러 유망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ETF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국고채, 최상목 부총리 발언 소화하며 강보합…“지금 가격은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주요 재료 부재 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소화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보합세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최상목 부총리, 세수 결손에 “책임 느껴, 세원 확보 집중”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3.48%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6bp 상승 중이다.오전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세수결손이 났고 올해도 세수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어려운 방법이지만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 재정건전성 유지하는 방법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세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 촉진해서 세원 확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여전히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만큼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다. 다만 여전히 가격이 높고 추가 상승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추가 강세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요즘 시장이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 “미국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계부채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의문이 있어서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하락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17분 기준 2.849%로 전거래일 대비 1.1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4bp, 0.9bp 하락한 2.906%, 3.023%를, 20년물은 1.2bp 내린 2.936%, 30년물 금리는 1.7bp 하락한 2.898%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5틱 오른 106.2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8틱 오른 117.08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0틱 오른 141.28을 기록 중이며 29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0계약, 은행 1410계약 순매도를, 금투 1577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금투 1012계약 등 순매수를, 외국인 1187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건수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