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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급락했던 정제마진 반등…정유사, 실적개선 기대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정유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이 반등하며 하반기 실적개선 가능성이 떠오른다.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이다 2분기 들어 급락했던 정제마진이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복합 정제마진은 6월 첫째 주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25% 오른 수치로, 5월 들어 5달러 중반까지 떨어졌던 정제마진이 다시 6달러 수준을 회복했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뺀 것으로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정제마진이 최소 4~5달러 이상은 돼야 흑자를 기대할 만하다는 것이다.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사진=뉴스1.)정제마진은 올 1분기 15달러선까지 오르며 국내 정유업체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다. 예상 밖의 호실적을 거두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횡재세는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뜻밖의 초과 이익을 거뒀으니 추가 세금을 내라는 논리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실적은 유가와 정제마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제마진이 하락하면 반대로 손실을 보기 일쑤다. 실제로 과거 정유사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 널뛰기가 심하다. 에쓰오일만 보더라도 2022년에 약 3조4000억원의 이익을 냈으나 이듬해에는 그 규모가 1조35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원재료에 해당하는 석유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정제마진은 유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수준의 정제마진이 유지될 경우 실적 개선에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마진이 7달러 언저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유업계 전망도 나쁘지는 않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는 신규 정제설비 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올해 원유 수요 평균 전망치는 140만 하루당 배럴(b/d) 내외로 신규 정제설비 예상 유입량인 100만b/d를 상회한다. 다만 하반기 유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은 변수다. 특히 미국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글로벌 정세가 최근 불안정한 것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4.06.13 I 김성진 기자
매파 연준보단 물가둔화 방점…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
  • 매파 연준보단 물가둔화 방점…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가 5월 소비자물가지표 둔화소식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다. 연준이 올해 금리인하 예상폭을 한차례로 하향 조정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보수적’으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시장은 여전히 두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만8712.21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85% 오른 5421.0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3% 상승한 1만7608.44에 거래를 마쳤다.◇5월 근원 CPI 3.4%로 뚝..슈퍼코어 0.04% 하락이날 증시가 환호한 가장 큰 이유는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끈적했던 물가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살린 것이다.◇매파적 점도표…올해 금리인하 3회→1회국채금리가 10bp이상 떨어지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나간 상황에서 연준의 점도표(금리전망표)가 공개됐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인 것이다.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2026년 최종 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미뤄진 금리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이 매파적인 점도표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시장 달랜 파월 “인플레 진전..예상된 금리인하 미뤄진 것”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연준 이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은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가 유지된다면 9월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차례 인하에서 네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따라 시장은 올해 금리인하가 두차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63.3%를 기록 중이다. 12월 기준금리가 50bp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61% 정도다.◇매그니피센트7 일제히 상승…애플 한 때 시총 1위 탈환매그니피센트7 주식이 모두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3.55%), 테슬라(3.88%)가 급등한 가운데 애플도 2.86% 올랐다. 애플은 장초반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며 다시 2위로 내려왔다. 국채금리도 뚝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전 CPI보고서가 나오면서 10bp이상 하락하다 오후 4시40분 기준 7.6bp 내린 4.326%를 기록 중이다. 2년물 국채금리도 7.2bp 하락한 4.762%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47% 빠진 104.74를 기록 중이다.다만 국제유가는 3일째 상승했다. 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60달러(0.77%)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2.60달러로, 전장 대비 0.68달러(0.83%) 올랐다. 5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하면서 원유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올랐다. 런던FTSE100지수는 0.83%, 독일 다우 지수는 1.42%, 프랑스 CAC40지수도 0.97% 상승 마감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5월 인플레 둔화에 방점
  • [속보]S&P500·나스닥 사상최고치..5월 인플레 둔화에 방점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S&P500지수가 5월 소비자물가지표 둔화소식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다.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상승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하락한 3만8712.21을 기록했다.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85% 오른 5421.03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53% 상승한 1만7608.44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증시가 환호한 가장 큰 이유는 5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주거비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물가를 나타내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04%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끈적했던 물가가 다시 둔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살린 것이다.국채금리가 10bp이상 떨어지고, 뉴욕증시가 상승세를 이어나간 상황에서 연준의 점도표(금리전망표)가 공개됐다.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인 것이다.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2026년 최종 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미뤄진 금리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이 매파적인 점도표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연준 이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차례 인하에서 네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연준 올해 금리인하 3회→1회…파월 “보수적 책정..CPI진전”(종합)
  • 연준 올해 금리인하 3회→1회…파월 “보수적 책정..CPI진전”(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4.6%)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망치는 다소 보수적(conservative)으로 책정됐다며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올해 최종금리 5.1%…한차례 인하로 전망치 하향연준은 11~1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올렸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페퍼스톤의 수석 리서치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점도표는 매파적인 수정안”이라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매파적인 수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상승률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에서 일부 수정했다. 비둘기 색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매파적 점도표에…비둘기 색채 보인 파월 의장점도표는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비둘기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그는 우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5%)에 크게 밑돌았다. 3년여만에 가장 느린 속도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6%)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를 밑돌았다.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 상승률은 0.16%이다. 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보합(0.0%)이었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1% 였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 진전으로 보고 있다”며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리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걸음이나 단 한번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며 “연준 이사는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올해 예상된 금리인하 내년 진행될수도..미뤄진 것”그러면서 올해 금리인하폭이 세차례 인하에서 한차례 인하로 둔화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상된 금리인하가 내년 진행될 수 있다”며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가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세차례 인하에서 네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로 유지한 만큼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폭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다. FOMC 위원들이 이날 아침 5월 CPI 결과를 점도표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선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사람들은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점도표가 보수적으로 책정됐음을 시사한 것이다.장기금리전망치(중립금리)가 2.6%에서 2.8%로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상 카드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연준 위원 그 누구도 베이스(기본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했다.파월 의장은 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지표들은 현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단단(tight)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 지주택 법적 분쟁 5년來 최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토지 80% 확보. 국내 탑 건설사 브랜드, 마지막 잔여세대 모집!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수도권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업무대행사가 2015년 내건 광고 문구에 조합원이 대거 몰렸다. 이 대행사 대표 A는 조합비 수억원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는데 대부분 개인 용도였다.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치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사업은 진척이 없었다. 토지권원 80% 확보는 거짓이었고, 당연히 시행사로 참여한 건설사도 없었다. 최근 A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업은 이제껏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으로 불거진 법적 분쟁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활황기 투자를 끌어모았던 것이 시차를 두고 잡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이데일리가 대법원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서 파악한 결과, 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언급한 사건(확정 기준)은 지난해 3786건으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지역주택조합이 등장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지주택 탓에 형사, 민사, 행정 등으로 분쟁을 겪었다는 의미다. 열에 여덟에서 아홉 건은 민사 소송이었다.특기할 점은 지난해 지주택 관련 사건이 최근 5개년 새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5년 전 2019년(1621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시기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다. 당시 지주택 투자가 분위기를 탔고, 여기서 비롯한 분쟁이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최근 서울시가 지주택 현황·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이런 기류를 인식한 조처로 해석된다. 시는 작년 말 관내 111개 지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위반사례 396건을 적발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토부에 자격 미달 지주택의 직권해산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요구는 국토부에 묵혀 있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겪는 지주택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제도가 미진해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시공사로 A 건설사를, 브랜드로 B 건설사를 각각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시공사가 아니고, B사는 이 사업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훗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허위 광고다. A사는 지주택 측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바뀐 게 없다. B사 관계자는 “시공사 허위 광고는 봤어도 브랜드까지 몰래 써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토지 확보가 전부인데, 땅을 안 판다지주택은 처음부터 땅과 돈이 없이 집을 짓겠다는 기대로 시작한다. 땅과 돈이 있어도 버거워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사업 단계마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주택 사업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1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80%(혹은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미한다.토지 확보 작업은 지주택 사업 전부로 꼽힌다. 우선 사업지 일대에 터를 잡아 살아온 이들이 땅을 팔고 떠나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처럼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면 수월할 텐데, 여의찮다. 지주택 조합원 요건은 크게 대상지 △세대주 △무주택자(85㎡ 이하 1채는 가능)△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다. 무주택자 요건이 상당수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애초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이들도 훗날 마음을 바꾸거나, 매매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도 변수다. 이른바 ‘알박기’다.‘서울숲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는 ‘토지가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2004년 설립한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90% 넘게 토지를 확보했다가 나머지를 못 채우고 좌절했다. 알박기 영향이 컸다. 결국 조합원은 투자금과 분양권을 모두 잃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 트리마제를 준공했다. 이 사건 이후 소수(알박기) 탓에 다수(조합원) 이익이 침해받는 구조가 개선됐다. 토지사용권 95%를 확보하면 나머지를 수용(주택법 22조 매도 청구권)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매도청구는 상대방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는 것인데, 시가가 얼마인지가 분쟁 대상이다.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변호사는 “토지사용권한과 토지 시가 감정 결과 탓에 조합과 토지주 사이 소송이 벌어지기 일쑤”라며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택 사업성은 악화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늘리려 사업비 쓰는 비효율토지주를 설득하는 제일의 방법은 ‘값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다. ‘실탄’(사업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기 사업비는 조합원을 모집해 갹출 받은 투자비가 주요 재원이다. 토지권원 과반을 확보한 때부터 조합원 모집이 이뤄진다. 투자금은 예상 분담금의 10%(계약금) 정도와 별도로 업무 추진비가 붙어서 계산된다.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오롯이 토지 매입에 쓰이지 않아서 문제다. 우선 업무대행사가 초기 지출(투자)한 비용을 먼저 회수(수수료)하고, 회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충당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들일 자금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지주택 사업에 밝은 관계자는 “예상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가입비 8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외를 포함해 1억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용”이라며 “여기서 토지 매입에 쓰이는 비중은 3분의 1도 안된다”고 했다.기본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지주택 구조도 타격이 크다. 예컨대 대부분 지주택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비를 맡겨 자금 운용을 위탁한다.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홍보 성격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 수수료는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몇 배 비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조합원 돈을 써서 또 다른 조합원의 신뢰를 사는 것이다.수위권 신탁사 관계자는 “사실상 지주택은 신탁사를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이고, 신탁사로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기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맞물리며 사업은 ‘희망고문’사업비를 늘리려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고, 부담이 늘어난 조합원은 사업에 회의적이게 되고, 조합 이탈과 조합비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악순환처럼 뒤따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끌고 가려면 신규 조합원을 더 모집해야 한다. 이러면서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앞서 A 시공사의 B 브랜드를 갖다 쓴 지주택 사업장이 사례다. 두 회사가 반발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주택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A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B 건설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최근 겹친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는 지주택에 치명타다. 늘어난 금융 조달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내하고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최근 서울 지역 공사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기 예사다. 사업성이 악화한 조합은 해산하고 남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서울 지역주택조합장은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작은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사업을 끌어봤자 조합원 부담과 조합 비용만 늘어나는 게 지금 지주택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했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지주택으로 싸게 집마련한다는 건 거짓말"
  • “지주택으로 싸게 집마련한다는 건 거짓말"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을 값싸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김영재 청계지역주택조합장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조합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이다.(사진=전재욱 기자)김영재 청계지역주택조합장은 최근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해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청계지역주택조합은 청계SK뷰로 착공에 들어가 분양을 마쳤고, 내년 7월이면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택 사업으로서는 드물게 성공한 사업장으로 꼽힌다.그러나 김 조합장은 성공한 사업장이라는 세간의 평가에 손사래를 쳤다. 그는 “조합원이 일반 분양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된 것을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개발 사업의 성패는 시간에 달려 있는데, 우리 사업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각종 비용이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착공하고 준공을 앞뒀으니 다른 지주택 사업장보다는 사정이 나은 것”이라며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은 사업장’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장이 내년 입주(8월)하게 되면 2011년 추진위를 구성한 지 14년 만이다. 당시만 해도 “4~5년 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에 김 조합장도 2013년 조합원으로 참여했지만 예상보다 10년가량 더 걸렸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합 내 이견으로 약속한 시점(2015년)에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출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가 공매에 넘어갈 지경까지 갔다. 2019년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김 조합장이 사업을 맡았다.김 조합장은 “그나마 우리 사업장은 토지를 상당히 확보해둬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었다”며 “토지를 감정평가할 당시 다행히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사업을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사업지가 투지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가 상한제를 빗겨가고, 지금보다 낮은 금리와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행운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처럼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까지 꺾인 상황에서 지주택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조합을 해산하고 남은 자산이라도 분배해 손해를 줄이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했다.조합장 하면서 치아가 22개 빠졌다고 한다. 스트레스 탓이다. 김 조합장은 “지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거든, 토지를 95% 이상 확보된 사업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러면 피(프리미엄)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상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이어 “지주택은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3 I 전재욱 기자
연준 "올해 한차례, 내년 네차례 금리인하 예상"(상보)
  • 연준 "올해 한차례, 내년 네차례 금리인하 예상"(상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4.6%)보다 0.5%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올해 기껏해야 한차례 금리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준은 11~12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 이후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8명은 올해말 기준금리 수준(중간값)을 4.75~5.00%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7명은 5.00~5.25%이었다. 나머지 4명은 5.25~5.5%를 제시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다. 기존에는 세차례 인하를 예상했지만 네차례 인하로 바뀐 것이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유지했다. 중장기 금리도 2.6%에서 2.8%로 올렸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페퍼스톤의 수석 리서치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번 점도표는 매파적인 수정안”이라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매파적인 수정이었지만,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을 2.6%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상승률은 2.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몇 달 동안 위원회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인플레이션에 대해 “더 이상의 진전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에서 일부 수정했다.매파적 점도표에도 불구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올해는 한차례 인하로 전망치가 바뀌었지만 내년에는 기존보다 한차례 많은 네차례 인하를 유지하면서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오후 2시2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2.5bp(1bp=0.01%포인트) 내린 4.277%를 기록 중이다. 오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두달째 둔화세를 보이면서 4.25%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소폭 하락폭을 줄였다.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06.13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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