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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AI에 웃은 상반기 韓 증시…외국인 '우수', 개미는 '전패'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열풍과 금리 인하 기대에 반도체 기술주를 적극 매수한 게 수익률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투자자와 기관은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평균 손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쓴맛을 봤다. 개인투자자는 네이버 등 인터넷 관련주와 2차전지주를 매수한 탓에 손실이 확대됐다. 기관투자자 역시 2차전지주를 비롯해 바이오주를 매수한 게 악수가 됐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반기 우상향한 코스피…외국인은 웃었다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올해 상반기(1월2일~6월28일)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7.7%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코스피 지수 상승률 5.4%를 웃도는 성적이다. 외국인의 수익률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은 순매수 2위인 SK하이닉스(000660)다. 외국인의 SK하이닉스 평균매수가격(순매수 거래대금/순매수 거래량)은 19만 374원으로, 지난 28일 종가(23만6500원)과 비교하면 24.2%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국면에서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한 점이 부각하며 상반기 주가가 큰 폭 뛰었다.이와 달리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차지한 삼성전자(005930)는 -1.6%의 손실률을 나타내며 수익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달리 엔비디아로부터 HBM 공급을 위한 인증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순매수 5위인 삼성전자우(005935) 역시 같은 맥락에서 -1.9%의 손실률을 나타냈다.외국인 순매수 3위는 현대차(005380)로 수익률은 21.6%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자동차 해외 판매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과 인도 법인 기업공개(IPO), 밸류업 정책 수혜주로 부상한 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인도 법인 IPO 상장에 따른 현대차 가치의 재평가가 가능하며, 최근 주주환원율 25%에서 자사주 2조원 매입 시 주주환원율 40%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외에 외국인 순매수 4위는 삼성물산(028260)으로, -3.8%의 손실률을 나타냈다. 삼성물산은 지주사로서 밸류업 기대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및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른 건설 섹터 부진에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미 손실률 키운 주범은 ‘2차전지’…기관도 ‘시무룩’ 상반기 외국인이 좋은 투자 성적을 받은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는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의 평균손익률은 -10.7%로 집계됐다. 5개 종목 모두 손실을 면치 못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NAVER(035420))로 집계됐다. 네이버의 평균매수가격은 18만 5604원으로, 지난 28일 종가(16만 6900원)와 비교 시 -10.1%의 손실률을 보였다.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신사업과 관련한 굵직한 성과가 부재한 가운데 라인야후와 위탁 관계 종료 발표,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공습에 따른 경쟁 심화,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 등이 악재로 작용하며 주가가 약세를 띤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속 2차전지 관련주를 적극 매수한 점도 개인투자자의 손실률 확대에 영향을 줬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2위는 삼성SDI(006400)로 손실률은 -8.1%를 기록했다. 순매수 3위와 5위는 각각 LG화학(051910)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다. LG화학의 손실률은 -11.0%, LG에너지솔루션은 -6.5%로 나타났다.순매수 4위인 JYP Ent.(035900)의 손실률도 -18.1%에 달하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엔터주는 음반 판매량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기관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순매수 상위 5개 평균 손익률은 -7.6%를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1위는 신한지주(055550)로 수익률은 3.7%다. 신한지주는 대표적인 밸류업 정책 관련 종목으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동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신한지주는 올해 총 4500억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행했으며 증가한 이익 규모와 주주환원율 제고 노력을 고려할 때 4분기에는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분기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관 순매수 3위는 현대차로 11.3%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종목으로 꼽혔다.이와 달리 기관의 수익률 하락을 이끈 것은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이다. 순매수 2위 LG화학 손실률은 -28.3%를 기록했다. 셀트리온(068270)의 손실률 역시 -9.4%로 집계됐다. HLB(028300)의 신약 승인 실패에 따른 바이오 섹터 투자심리 악화가 주가 상승 여력을 억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 순매수 5위인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의 손실률도 -14.0%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코스피200 지수 특례 편입이 불발되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돌아온 ‘킹달러’에 엇갈린 수익률…환노출형 美 ETF ‘미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킹달러(달러 강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환 노출형과 환 헤지(위험 회피)형 간 수익이 엇갈렸다.30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똑같은 미국 S&P500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는 환 노출형 ETF 상품인 KBSTAR 미국S&P500의 최근 한 달간(5월28~6월28일) 수익률은 4.96%로 집계됐다. 환 헤지형인 KBSTAR 미국S&P500(H)은 3.31% 오르는데 그쳤다. 배당 ETF 상품으로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1.27%로 올랐지만,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의 수익률은 -0.27%로 나타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달러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환 노출형이 환 헤지형보다 수익률에서 앞서고 있다. 환 헤지형은 장내·외 파생상품을 사고팔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 변동을 최소화하지만, 환 노출형은 환율 변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환노출형 ETF의 경우 달러 강세 시 원화로 환산한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때 유리하다.게다가 통상적으로 환 헤지형은 환 노출형보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더욱 차이가 난다. 헤지 전략을 위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등 환율 차이로 인한 헤지 비용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KBSTAR 미국S&P500의 총보수 비용은 0.11%이지만, 환 헤지형인 KBSTAR 미국S&P500(H)는 0.25%으로 비교적 높다. 마찬가지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총보수비용이 0.09%지만,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는 0.16%이다. 달러 강세 기조에서 환 노출형이 수익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다 보니 환 헤지형보다 환 노출형에 순자금이 더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KBSTAR 미국S&P500은 최근 한 달간 304억원의 순자금이 유입된 반면, KBSTAR 미국S&P500(H)은 27억원 규모만 유입되는데 그쳤다. SOL미국배당다우존스는 최근 한 달간 324억원의 순자금이 들어왔지만, SOL미국배당다우존스(H)에 유입된 돈은 6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비록 최근 1400원선까지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28일 기준 1376.7원에 거래를 마치며 일시적으로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환 노출형 상품이 환 헤지형보다 더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킹달러’ 기조는 지난 4월처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중앙은행(BOC)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유럽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달러 강세 상황을 점쳤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랑스의 총선 등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은 지속할 수 있다”며 “여름 이후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가능성도 달러 가치를 지지하는 등 달러의 상대적 우위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82조 ‘AI 올인’... 최태원 승부수 던졌다-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환율 안정이냐 불안이냐 촉각- 영세 골목식당 배달비 지원 추진- “산업 간 융복합 길 터줘야 차세대 금융 서비스 나온다”- [사설] 네이버 웹툰 품은 미 나스닥, 한국 증시 이대로 좋은가- [사설] 가능성 더 커진 트럼프 2기, 안보·경제에 차질 없어야△종합- 1000억대 잭팟 터뜨린 ‘만화광’ 준구형... 웹툰, 영화·뮤지컬로 무한 확장- 경제난에 성난 민심... 이란 대선, 개혁파 1위로 결선행 ‘이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빅테크는 이미 금융업 진출... 금융사 핀테크 지분 투자·인수 허용해야- “헬스케어·요양 사업 진출 관심... 네거티브 전환 필요”- ‘금융 혁신 타이밍 놓쳐선 안 돼’... 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 단축 근무 옆 동료 수당 지원... 상습 음주운전 땐 ‘시동 잠금장치’- ‘주 10시간’까지 육아 근로 단축 급여- 모든 초등학교서 ‘늘봄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연 365회 넘게 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쑥- ‘나도 모르게 낸 돈’ 출국납부금 30%↓-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오픈 카톡방 금지- 경찰 긴급조치 거부 땐 300만 원 과태료- 매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 과세△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 런던서도 가능해진 실시간 원화거래... NDF 대체할 만큼 거래 늘지 관건- 한은 ‘2인 1조’로 새벽 근무... 런던사무소 인력 보강- ‘선진화 준비 박차’ 시중은행도 야간 데스크 구축 속도△종합- SK ‘선택과 집중’... 그린·화학은 내실 경영, AI·반도체는 전폭 투자- 올해 수능 11월 14일... “킬러 문항 배제, 공교육 범위 출제”- 남부 덮친 장마전선... 이번 주엔 중부지방에도 ‘물 폭탄’- 韓자본시장, 접근성 낮아 저평가... 투명성 높이고 공매도 개선해야△정치- 쟁점 법안 강행에 대정부 질문까지... 7월에도 싸움판 예고된 국회- 해병대원부터 회고록까지... 거야vs대통령실 첫 격돌- 너도나도 “이재명의 사람”... 친명 겨루기 된 민주 최고위 선거-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속도전△경제- “6월 물가상승률 2.7%... 고환율로 둔화세 주춤”- 2년 연속 세수펑크 현실화... 올해 최소 10조 원대 결손- 내수 부진 심각... 소매 판매,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공정위, 건설자재 입찰 담합 20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금융- PF ‘솎아내기’ 박차... 뉴머니 투입 본격화- 역대급 엔저... 올해 엔화 예금 1.4조↑- 반도체 기업에 ‘17조 저금리 대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방글라데시 교량 사업에 8억 弗 차관 제공△글로벌- 美 안팎서 “바이든 자진사퇴해야”... 트럼프 대항마 없어 민주당 고심- 佛·英·이란 줄줄이 선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희토류는 국가 소유”... ‘자원 무기화’ 수위 높인 中- 美 골프카트 제조사 “중국산 100% 관세 매겨야”... 정부에 SOS△산업- LG전자, 차량용 웹OS 고도화... 전장사업 ‘풀 액셀’- LG 2024년형 무선 올레드 TV 출시- 약 복용 시간 알려주고 이상징후 발견 땐 알람- 반도체 소부장 R&D센터 용인행 러시- 효성그룹 신설 지주사 ‘HS효성’ 오늘 공식 출범- 리튬음극재·완충보관 없어... 더 안전한 2차전지△ICT- 쉽고 재밌다 흥미진진, 템포 느리다 싫증 우려- KT, 국내 IPTV 최초 AI 채널 선봬- MS·애플, 하반기 ‘AI PC’ 진검승부- 카메라 탑재 로봇 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중소기업- 몰라서 못 받는 ‘자영업자 출산 급여’- 현대리바트 “수납 최적화” 모듈 시스템 가구 출시- “여성기업 세계로 뻗는 발판 만들 것”-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들 오늘부터 파업△소비자생활- 3990원에 한 끼 해결... 마트로 들어온 애슐리 ‘강남 정조준’- 두피·보디도 건강하게... ‘스키니피케이션’ 대세- 더 크면 더 잘 팔린다... 편의점 대용량 얼음컵 불티- “알리·테무 못 믿어”... 국내 이커머스로 다시 발길△증권- 반·차로 재미 본 外人... 배터리 헛짚은 기관·개미- 2800선 탈환 노리는 코스피... ‘2분기 실적’ 상승 동력 기대- 환노출 ETF, 킹달러에 방긋- AI업은 인터넷 ETF, 해외 뻗은 뷰티 ETF 날았다△부동산- “수억 더 내라” 분담금 분쟁... 그래도 ‘될 곳 될’- KCC건설, ‘스위첸’, 광주 첫 출격- 사전청약 ‘운정 3·4블록’ 사업 취소... 당첨자들 ‘분통’- 롯데건설, 천호우성 재건축 시공 맡는다△문화- 복화술은 거들 뿐... ‘맑눈광’ 언니들에 반하다- 클래식 흐르는 산골 마을 10년의 변화- 유시민 신간,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 4050이 견인△스포츠- 두 번이나 나무 맞고 살아난 공... 박현경, 2주 연속 연장서 웃었다- “큰절 세리머니 할게요”... 근대5종 메달 사냥 자신감- 정해성 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축구 대표팀 감독 찾기’ 또 혼란-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충격의 16강 탈락△오피니언- ESG 공시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당심과 민심은 다르다- 음악과 자본의 함수△오피니언- ‘경제 폭망’론의 유혹-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 또다시 ‘식물부처’ 위기 맞은 방통위- 전병구 ‘오후 1시’△피플- 韓 고객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SUV... 디테일까지 직접 점검했죠-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인사... 1급 6명 현장에서 본부로- “사형제 합헌”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별세- 허석곤 소방청장 취임... “재난 대응체계 강화”- “소비자가 먹을 닭, 양계장 출퇴근하며 직접 키워봤죠”- 진옥동 회장 “한국 기업 밸류업 선도”- 우리은행·삼성화재 ‘저출생 극복’ 뜻 모아△사회- 비상등 켜고 내달리는 배달맨... ‘좌충우돌 무법 운전’에 사고 부를라- 동력 잃은 의료계 집단 휴진... 이번 주 전공의 처분 가능성- 내신 만회 ‘대입 우회로’ 된 검정고시- “삼대가 함께 즐긴, 우리 모두의 첫 수족관... 고마웠어, 잘 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 처한다
- 프랑스·영국·이란 선거 잇따라…금융시장 불확실성↑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과 중동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30일과 7월 7일 프랑스 조기 총선 1·2차(결선) 투표, 7월 4일 영국 조기 총선 투표, 5일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 투표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AFP)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는 29일(현지시간)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를 통해 7일 결선 투표에 진출할 후보들이 결정된다.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상당한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4일 치러지는 영국 조기 총선에선 야당인 노동당 승리가 예상된다”며 “이번주 유럽 외환·채권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 속에 출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디언 등 일부 외신들도 프랑스, 영국, 이란 등 이번주 치러지는 주요 선거들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는 후보자가 과반 이상 또는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지지를 얻으면 당선된다. 지난 총선에서 1차 당선자는 577석 가운데 5석에 불과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7일 2차 투표를 치러야 하며, 1차 투표에서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진출한다.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2명 미만이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을 치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2위는 좌파인 신민중전선(NFP), 3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르네상스당 연합(앙상블)이 각각 차지했다. RN과 NFP는 대규모 정부지출 및 감세를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RN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행한 연금개혁 초기화를 약속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이미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재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나아가 유럽의회의 극우 세력까지 맞물리면 유럽연합(EU)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프랑스 국채 금리의 급등(채권가격은 하락) 및 유로화 약세가 예상된다. 이달 10일 54bp(1bp=0.01%포인트)였던 프랑스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28일 78bp까지 벌어졌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차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정부는 물론 기업, 가계 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유로화 약세는 달러화 강세를 부추겨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엔저가 가속화한 것도 유로화 약세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주 달러·유로 환율은 1.06달러까지 떨어졌고, 프랑스 대표 주가지수인 CAC40는 일주일 간 6.2% 하락해 2022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이미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U에서 독립한 영국의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뿐 상황은 비슷하다는 진단이다. 마켓워치는 영국 국채 시장은 집권 보수당이 승리하든 노동당이 승리하든 무관심한 모습이지만, 외환시장의 경우 노동당이 압승하면 파운드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란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선 투표를 치르는 두 후보가 미국 등 서방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 완화 또는 강경 대응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서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되면 제재 완화 공약에 따라 이란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위험은 지난주 미국에서도 확인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대선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심화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지우기’에 나설 경우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 처벌 늘고 피해 줄었다…민생범죄와의 전쟁 '성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처벌은 크게 증가하고 피해는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악질적인 민생침해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자료: 법무부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7.2% 늘고, 구속 인원은 225%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기소·구속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도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5%, 구속 인원은 107.1% 늘어난 바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과도한 원리금 변제 요구로 주된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자가 단순 추심행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의율 및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하도록 했다.이에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빠짐없이 기소하고 ▲악질적인 불법추심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판 단계에서 범행 수법·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해 중형선고를 관철하고 있다.실제로 채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80여명에게 초고금리(연이율 3467~2만4333%)로 돈을 빌려준 뒤, 연체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해 채무를 추심한 주범에 대해 징역 9년, 공범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사례 등이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법무부는 최근 국세청에 기업형 불법 사채 범죄,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 등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과세자료로 제공해 세무 조사·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토록 하는 등 국세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제보 인센티브 등 주범 검거 총력…양형 강화 추진자료: 법무부정부는 지난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2021년(3만982건) 대비 39% 줄었고,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42% 감소(2021년 7744억원→지난해 4472억원)했다.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했고,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해 엄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조직 관리, 관여 정도 등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대폭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중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에게 상습적 사기 범행임을 입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양형 의견을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수정 대상으로 확정돼 ▲지난 4월부터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 관련 논의가 시작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강화 의견을 적극 개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고도로 국제화·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의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양형에 적극 반영2022년 7월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전세사기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국토교통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법무부는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 관련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료: 법무부정부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 임대인 명의대여자 등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다수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세사기 범행은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기소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총 8건을 전세사기 관련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범죄단체조직되로 의율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자, ‘무직자 대출’ 등 광고를 통해 가짜 청년 임차인을 모집해 7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약 73억원을 편취한 총책과 공인중개사 등 8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등으로 기소해 주범인 총책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자들이 공모해 대표사업자 산하에 영업조직, 공인중개사사무소, 임대관리업체 등 하부 조직을 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99명(피해액 약 205억원)에 대해 조직적 전세사기를 범한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경기 광주 전세사기 사건’,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합범 가중해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전세사기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등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도 1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개시 여부 및 피해자 현황’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사범들의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범죄수익 환수·피해회복 위해 제도 개선 적극 추진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소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반도체만으론 역부족... 기업 체감경기 1분기만에 하락"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이외의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이 고루 확산되며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가 하향 조정됐다.3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직전분기(99) 대비 10포인트(p), 전년 동기(91) 대비 2포인트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정보기술(IT) 경기 상승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를 보이던 체감경기가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부정적 전망과 전통 제조업의 침체가 지속되며 제동이 걸렸다. 매출액 중 수출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으로 구분했을 때,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이 10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돼 수출기업의 전망치 ‘94’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자료=대한상의)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전분기보다 높아진 가운데 내수기업의 부정적 전망 상승폭이 컸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치를 보였다. 3분기 경기전망이 상승하면서 기준치 100을 상회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의 경우, 3분기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며 ‘122’를 기록,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IT 경기가 살아나며 고부가 메모리와 장비 수요 모두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면 ‘철강’, ‘정유·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한 업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79)은 전방산업 부진, 중국 및 일본의 값싼 수입재 유입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고, 정유·석유화학(85) 업종도 주요 시장에서 중국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금속광물(67) 업종은 건설 자재 수요 감소와 장마, 폭염 등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3분기 전망치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전분기(105)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제약(78) 업종은 원재료 원가 상승 부담에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며 1분기 만에 전망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자료=대한상의)상반기 영업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이 60.9%를 차지하면서 지난해(62.4%)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올해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15.3%가 ‘크게 미달(10%초과)’, 45.6%가 ‘소폭 미달(10%이내)’로 응답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 수출 개선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으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 AA급 건설채 ‘DL이앤씨’…3년만 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DL이앤씨가 3년 만에 공모 회사채 시장에 복귀한다. AA급으로 비교적 우량한 신용등급은 가진 건설채가 수요예측에서 흥행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어 두산퓨얼셀 등 비우량채 발행도 이어진다.◇ 연이은 건설채 미매각…DL이앤씨, 최대 2000억 조달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7월 1일~5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DL이앤씨(375500)(AA-), 두산퓨얼셀(336260)(BBB) 등이다.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2년물 600억원, 3년물 400억원 규모로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도 세워뒀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4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4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수요예측일은 오는 7월 2일, 발행일은 9일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단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이다.DL이앤씨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당시 2950억원 규모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다만 기관투자자들의 건설채 기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GS건설(006360)(A)과 HL D&I(014790)(BBB+)가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했다. 이후 추가 청약 과정에서 높은 금리 수준을 앞세워 모집액을 채우기도 했다.DL이앤씨가 ‘AA-(안정적)’의 비교적 우량한 신용등급을 보유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박찬보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주택 부문에 대한 사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주택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운전자본투자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잠재해 있다”면서도 “견조한 현금창출력과 순 현금 기조가 이어지며 매우 우수한 재무안정성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일드 펀드 증가…BBB급 발행 늘었다”두산퓨얼셀 등 BBB급 비우량채 발행도 이어진다. 하이일드(투기등급 회사채) 펀드 자금 유입을 기대하면서 BBB급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 기준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가운데 신용등급 BBB+ 이하가 45% 이상이다.두산퓨얼셀은 1.5년물 100억원, 2년물 300억원으로 총 4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계획 중이다. 최대 800억원까지 증액한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관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모주 물량에 일정 부분 우선 배정 받는 하이일드 설정 규모가 증가했다”며 “BBB급에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설정 규모가 증가하면서 BBB급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방배삼호 31.7억원…의정부 송산팰리스 49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방배삼호 다동 3층이 31억 7088만 8889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16층으로 무려 49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의 근린시설로 55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6월 4주차(6월 24일~28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460건으로 이중 924건(낙찰률 26.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64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5%,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862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35.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5억원, 낙찰가율은 83.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49건이 진행돼 26건(낙찰률 53.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42억원, 낙찰가율은 91.4%로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방배동·반포동 방배삼호 다동 3층(전용 186㎡)이 감정가 31억 6000만원, 낙찰가 31억 7088만 8889원(낙찰가율 100.3%)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용산동 한가람 219동 7층(전용 115㎡)은 감정가 25억 2000만원, 낙찰가 24억 3550만원(낙찰가율 96.6%)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0명이었다.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05동 7층(전용 85㎡)은 19억 2706만원(낙찰가율 104.7%)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6단지 607동 9층(전용 115㎡)은 17억 2770만 7원(낙찰가율 84.7%),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 5층(전용 64㎡)이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5.9%)를 각각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푸른마을 삼성아파트 104동 3층으로 감정가 5억 300만원, 낙찰가 4억 1153만 6000원(낙찰가율 81.8%)을 기록했다.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9명이 몰린 경기 의정부 민락동 송산팰리스 209동 16층(전용 59㎡)으로 감정가 2억 4100만원, 낙찰가 2억 2688만 8000원(낙찰가율 94.1%)를 기록했다. 송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835세대 11개동 아파트로 총 20층 중 16층, 방3개 욕실1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의정부 경전철 어룡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북측으로 대형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환경이 좋고, 서측에는 사업단지가 있어 아파트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권리신고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이 등재돼 있어 향후 이사비 문제로 갈등의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보권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의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억원대의 감정가에서 1회 유찰로 1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었고, 단지 내 평균 전세가율이 70%대로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 근린시설.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달서구 감삼동 168-1 근린시설(건물면적 2339.0㎡, 토지면적 2326.7㎡)으로 감정가 91억 1295만 2550원, 낙찰가 55억 1000만원(낙찰가율 60.3%)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4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죽전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각종 근린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혼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매우 가깝다. 건물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총 3층 건물이고 1,2층은 음식점, 3층은 기숙사 용도로 정해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대항력 있어 보이는 상가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현황조사 시 공실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권리인수 문제는 없고, 명도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 임대시장이 좋지 않고, 고금리와 리모델링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 꼬마빌딩과 같은 근린시설 수요가 관망하고 있다. 본건도 감정가 대비 60%대에 낙찰될 만큼 과거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단기에 임대차 계약 및 수익률을 정상화하긴 힘든 시기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