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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사퇴 발표 후 아시아 증시 약세…향후 전망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를 발표한 이후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가 판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AFP)국제금융센터는 22일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에 따른 시장 영향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주가 하락·달러화 약세·미국 국채 금리 하락이 나타났으나, 대체로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새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여성이자 유색인종으로는 최초의 부통령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정치적인 카리스마와 대중적 인기는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전거래일대비 1.14%, 2.26% 하락 마감했으며, 일본 닛케이225는 1.16%, 대만 가권 지수는 2.68%, 중국상해종합지수는 0.61% 각각 떨어졌다. 반면 홍콩 항셍지수는 1.25% 올랐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 강세와 약세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움직임이 제한됐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88.2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정규장 종가1386.7원(19일 오후 3시30분)에 비해서는 1.5원 올랐고, 지난 20일 새벽 2시 마감가(1390.2원)보다는 2원 하락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아시아 주요국 주가 하락은 최근 미국의 반도체 규제 우려,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 등에 바이든 사퇴 소식이 더해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면서도 “대체로 바이든 사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위험 회피 심리는 비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 정점 우려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반도체 수출 제한 가능성 △대규모 클라우드 장애 사태 등으로 인한 기술주 중심 불안 심리 등의 영향도 있다는 외신 분석도 소개했다. (출처= 국제금융센터)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지만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국제금융센터의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반영해온 만큼 새로운 후보의 등장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높이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비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향후 ‘트럼프 대(對) 헤리스’ 구도가 명확해지면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트럼프 당선을 반영한 금융 시장 움직임도 기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낡은 민법·형법 뜯어고친다…법무부 3번째 도전 성공할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이자율을 연 5%로 정한 고정이율 방식의 법정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중은행 평균금리’ 등을 고려한 변동이율 방식으로 바뀐다. ‘궁박(窮迫)’ 등 일본식 표현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꿔쓴다.6·25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1958년 제정된 우리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지난해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최근 민법 중 ‘계약법’ 관련 개정안 검토를 마쳤다.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법 개정 작업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2일 형사사법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첫 발을 뗐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이뤄지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된 범죄환경이나 증거방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시대 변화에 맞는 형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정이율 ‘고정→변동’…“민법 현대화, 미룰 수 없는 과제”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민법 중 ‘계약법’과 관련해 개정 예비초안을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계약법(총론)’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등과 관련한 개정안이 검토됐다. ‘계약법(각론)’에서는 채권의 법정이율, 매매에서의 손해배상, 도급 시 보수의 지급시기 등 부분에 대한 개정 방향도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민법상 대표적인 법률행위 관련 사항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됐다.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관련 개정 방향. (자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예를 들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개정안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융기관 평균금리,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채택됐다. 이는 변동이율을 따르고 있는 외국의 입법 동향과 최근 국내의 입법적 논의 등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현행 민법에 ‘의사능력’ 관련 조문을 도입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의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넣는 것은 타당하다는 평가다.일본식 용어도 순화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는 ‘당사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판단력 또는 경험의 부족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라는 표현으로 고친다. 그밖에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실생활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 마련됐다.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으로 개정 초안 검토작업을 이끈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은 “사회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세계 각국도 유엔통일매매법(CISG)이나 유럽계약법원칙(PECL) 등 새로운 국제 모델법의 영향으로 민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도 “AI(인공지능)·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법무부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최선”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헌법·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판사,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 역량은 약화됐고, 많은 국민들은 지연된 수사와 재판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그리고 가장 만족하실 만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이 무엇인지 이를 충분히 고민해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권보장·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국민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2021년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사건 처리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과거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수년간의 개정 작업을 통해 2004년, 2013년에 각각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두 번 모두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형법의 경우는 민법보다 조금 앞서 개정 작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92년 형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7년 재차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2010년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민법과 형법의 전면 개정을 각각 추진해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부 부분 개정을 통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당시 마련했던 개정안 등 연구 성과는 법률 개정 작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 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마켓인]태영건설68 담은 '야수의 심장' 채권개미, 이자 받으려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제68회차 무보증사채에 대한 출자전환과 이자 지급을 위해 채권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해당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일 안에 채권신고를 마쳐야 미지급된 이자와 신주를 받을 수 있다.2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채권신고 접수를 받는다. 태영건설 홈페이지에 첨부된 ‘채권신고·출자전환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TFT 앞으로 등기 우편 발송해야 한다.태영건설68의 만기일은 기존 2024년 7월 19일에서 2027년 5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채권신고가 완료된 채권자에게는 매월 11일 후취 적용해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를 오는 8월 12일 지급할 예정이다. 출자전환 주식 지급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기간이 적용된다.다만 채권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별 채권자들의 정보를 태영건설이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워크아웃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1일 회사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68회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내려졌다. 태영건설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채권의 50% 출자 전환, 만기 3년 연장, 연 2.59%인 쿠폰 금리를 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출석 사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연장안이 통과된 바 있다.태영건설68은 지난 2021년 발행한 공모 회사채로 태영건설의 유일한 상장 채권이었으나, 상장폐지 후 채무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공모 회사채 발행액은 1000억원이며, 이중 130억원 정도를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폐지된 회사채는 장외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발행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는 살아있다.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이자를 받고, 출자전환 후 보호예수의무기간 종료시점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또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기존 태영건설 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표면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주는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채 주가만 4620원으로 찍힌다. 이와 달리 채권자들이 받는 출자전환 주식은 매입원가가 출자전환 가격인 2310원이다. 이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될 때 채권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태영건설 채권신고 및 출자전환 절차. (자료=태영건설)
- 강달러 부담…환율, 1390원 못 뚫고 보합세[외환마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위로도 아래로도 가지 못하고 1380원 후반대에서 횡보세를 거듭했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출업체 네고물량(달러매도) 등은 상단을 제한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외국인 증시 매도세 속에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1.14% 내린 2,763.51에 마감했으며, 환율은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됐다 (사진= 연합뉴스)2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86.7원, 오후 3시 30분 기준)대비 1.5원 오른 1388.2원에 거래됐다. 6거래일째 1380원대 마감이다. 장중 고가는 1390.0원, 저가는 1386.8원이었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3원 오른 1388.0원에 개장했다. 지난 20일 새벽 2시 마감가(1390.2원)보다는 2.2원 하락 출발했다. 이날 환율은 주로 1387~1388원 선에서 등락했으며 1389원 선을 터치했다가도 금세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이었다. 지난 주말 새 불거진 시장 불확실성 증대 요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팔자’ 우위였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866억원대를, 코스닥 시장에선 1872억원대를 순매도했다. 국내증시 양 시장은 동반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는 환율 상승 압박을 가하지만 이날 환율 오름폭은 보합권에서 제한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에 이어 6거래일째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380원대에서 마감됐는데, 시장의 관망세가 짙다는 평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흐름 자체는 관망세”라며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 하고 있지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고 (환율은) 현 레벨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엔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 상승·하락 압력이 비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환율 움직임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달러 약세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과 국내 투자자들의 미 증시 매수세, 트럼프발(發)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들의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도 환율 상단을 지지하고 있다. 월말이 다가오면서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은 수출 업체들의 환전 수요가 커지면서 1390원대에 네고 물량이 상당히 걸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할수록 당국 미세조정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달러인덱스도 약보합세였다. 뉴욕 현지시간 새벽 3시 기준으로 달러인덱스는 104.27로 전거래일대비 0.07원 떨어졌다. 주요 아시아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보합권에서 머물렀다.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대에서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등락했다. 달러·위안화 환율의 경우 이날 중국 인민은행(PBOC)이 사싱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0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유동성 완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98억8900만달러로 집계됐다.
- 1.9조원 규모 5년물 입찰 소화…장 중 되돌림 상승폭 축소[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3bp(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세다. 장 중 1조9000억원 규모 5년물 입찰을 소화, 외국인이 10년 국채선물을 순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장내 지표물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3bp 내외 상승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41분 기준 3.099%로 전거래일 대비 2.7bp 상승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2.4bp, 2.7bp 상승한 3.119%, 3.17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은 3.0bp 오른 3.135%, 30년물 금리는 2.5bp 상승한 3.05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내린 105.43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8틱 내린 115.47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12틱 내린 137.84를 기록 중이나 74계약 체결에 그쳤다.외국인은 이날 3년 국채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다. 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1711계약, 은행 590계약 등 순매도를. 금투 3637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외국인이 364계약, 투신 346계약 등 순매도 중이며 금투 286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장 중 진행된 국고채 5년물 입찰에선 신규발행 경쟁입찰서 3.095%에 8000억원 낙찰, 통합발행 경쟁입찰선 3.110%에 1조1000억원 낙찰됐다. ◇“시장 약세 전환, 금리 더 오를 듯”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bp 내린 3.46%로 출발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0bp 내린 4.229%를 기록 중이다.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그간 매수세가 이어지던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면서 레벨 부담에 따른 되돌림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아무래도 한동안 계속해서 달려왔으니 조정이 나올 만한 시기”라며 “외인 수급이 약해지는 점, 매수하려는 로컬 입장에선 금리가 좀 더 올라왔으면 하는 분위기 등이 이날 약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야당이 주도하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경 우려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 정부 기조가 그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추경에 대한 확고한 스탠스가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추경을 하겠다는 발표가 없는 이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6월 시카고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등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