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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턱밑’ 겨누는 檢 수사…민주당, 국정감사도 `보이콧`(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턱밑을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를 찾아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선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진행 중인 모든 국정감사를 중단하며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향후 국회 일정도 ‘시계 제로(0)’ 상황이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최측근` 김용, 檢 수사 본격화…당사 압색 시도에 `극한대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19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자금이 흘러갔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해 이재명 대표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당초 김 부원장의 체포 소식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거리를 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다. 구체적으로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지만, 제1야당의 중앙당사에 검찰이 칼을 들이민 셈이 되면서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어려움을 끊고,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 보이콧에 멈춰선 국감…향후 일정도 `시계 제로` 검찰의 수사는 국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요청 후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던 모든 국감이 멈췄고, 상당수 의원이 당사로 향해 검찰과 대치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의 국회 일정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쇼를 단호히 거부하고,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보좌관과 당직자들도 ‘제 1야당 심장부에 대한 침탈행위’라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검찰은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밤 늦게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 재개 등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지키려고 정당한 법집행을 막아서는 것인가. 민주당이 막아서고 있는 것은 검찰이 아닌 법치주의와 정의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 野, `쌀 매입 의무화` 단독 처리에 與 "이재명 명령이 두렵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배진솔 기자]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매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의 집단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강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한 한편, 국민의힘은 “날치기 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쌀 산업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vs 野 “생억지”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끝까지 첨예한 대립을 이뤄 법안 상정에 합의하지 못해 약 40분가량 지연됐다.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정족수를 채웠다는 명분으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국감이 끝난 뒤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주장했음에도 일방적 날치기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쌀 재배 면적이 증가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해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당정은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쌀 만성 과잉 생산 상태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결론을 내리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에 대해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부터 70여 차례나 국민의 아우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 제시를 회피하던 여당이 상대 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생억지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안을 담고 있다”며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조정안 덕에 쌀 시장격리가 필요 없어서 예산낭비도 없었다. 생산조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소병훈(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승남(왼쪽)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 방탄법” 주장에 野 “정치적 공세” 일축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소환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양수 의원은 “‘이재명 공천권’이 그렇게 무섭냐”며 공격에 나섰고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이 대표의 명령 한마디를 쫓아 날치기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이재명 방탄법에 불과하다”며 “다른 작물의 가치가 폭락하면 무법·대추법·생강법,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 당 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강조하니 공천이 두렵냐 어쩌느냐 하는데 본인들에게 잣대 들이대 보아라”며 반박하기도 했다.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의 ‘샅바 싸움’이 이어지자 발언을 정리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소 위원장이 “그 정도면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으니 의결하도록 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 “장관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무효야 무효”라며 반발했다. 소 위원장은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거수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산회 후 여야는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산이 남아 있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