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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특단의 대책 필요…7.2조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7조2000억원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현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은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찔끔대책에 불과하다. 조삼모사”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 겨울 난방비 폭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됐는데, 대책은커녕 손 놓고 있다가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요금, 주차요금 등 줄인상 예고한 데다가 만두, 돈까스, 햄버거, 생수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는 양상”이라며 “내 월급빼고 다오르는 상황인데 정부 여전히 남탓하니 국민 고통 더욱 가중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고통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하는 여권 인사를 보며 윤심(尹心) 얻기 경쟁 시작됐나 싶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이 전정부 탓’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당권선거 치르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 정책을 들먹인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국민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 이제 행동할 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횡포를 비판하며 “행동”을 촉구했다.사진=연합이 대표는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전북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치열하게 싸워 만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며 “엄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이웃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우리의 진지한 생각을 서로 나눠야 한다”며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많은 사람들 희생과 노력 덕에 그나마 경제 강국 소리도 듣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범적 나라가 됐는데 이게 깨지고 있다”며 “우리 마음, 생각을 바꿔가야 한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 주인으로 행동해야 대접받을 수 있단 것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됐다”고 이어갔다.대장동 사업 논란 등으로 검찰과 여권 공세에 시달리면서 기성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문제삼아온 이 대표는 시민들이 직접 알고 행동하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지르라는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을 쓰면 된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겼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대리인, 고용된 일꾼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 지배를 한다. 강자 횡포를 허용하는 자유가 자유인가”라며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사정 정국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행태도 강하게 비난했다.사진=연합이 대표는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다.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며 국가 권력이 사적 영역을 위해 남용되면 다 망한다”며 현재 한국 사회 위험 신호가 민주주의 자체의 위험을 시사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경제 위기, 평화 안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했다.
-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9월 새 CI를 공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25명이고 26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21명입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로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특징인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계획한 대로 인력이 충원되고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렵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수사경험 전무한 수뇌부…‘실수 연발’ 예견된 사태였나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北무인기` 공방…與 "文때 비판했나", 野 "장관 책임져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속 조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논의했지만, 서로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며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호처와 안보실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외교 사태로 맞불을 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아무도 책임 안 져” vs 與 “정치 공세”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질의에 앞서 ‘기 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히려 먼저 제안해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회의를 하자고 했다”며 “당시 작전, 경호 실패의 책임은 경호처장에게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자기변명을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누군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문책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인지 파악이 되는가. 이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군을 위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운영위원회 소속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단호히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보 정책 때리기로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들어서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인다”며 “문재인 정권 때 귀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이 ‘안보 공백’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나. 지금과 같은 정치공세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응수했다.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또한 북한에 이롭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작전상황을 가지고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원도 일부 있는데, 우리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안이 노출되면 결국 이로운 건 북한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북한 내통설·이란=적` 발언 두고 이견여야는 야권에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두고 북한과의 내통설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했다. 39년간 군에 헌신한 제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적행위와 강한 유감 표명을 운운하며 합리적 주장을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이에 신 의원은 “김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임에도 국방 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원인 진단과 처방을 넘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 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며 “툭하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면서 군의 명예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폄훼하는 형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을 두고도 대립각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국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고, 현지 장병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군 당국의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전에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 檢출석 D-2 이재명, 국가폭력 피해자 만나 "공소시효 없애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가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가 앞으로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구미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황대권씨, 선감학원 피해자 김영배씨가 함께 참석, 입법을 촉구했다.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이 대표의 행보는 오는 28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이 대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여순 사건을 언급했다.그는 “그런데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나고, 정치적·현실적 이유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 이름으로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 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폭력 범죄에 사용하거나 이를 비호하는 데 쓰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 최소한 국가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 국민에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다신 벌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폭력, 간첩 조작 사건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황씨도 “국가폭력의 온상이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소멸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