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역사강사의 긴 한숨, "대한민국 정부 맞나?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해기업 배상이 배제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역사 전문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역사 교과 유명 강사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대표는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냐”고 물었다.뉴시스역사 강사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사 강의, 정치 논평 등을 올리고 있는 황 대표는 6일 저녁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논평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황 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도 신랄하게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한 황 대표는 이날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해 ”완전 친일정권이라고 본다“고 총평했다. 황 대표는 ”호사카 유지 교수(정치학자, 세종대)가 신친일파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 신친일파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이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도 말했다.황 대표는 ”지금 현재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발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했던 배상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라는거 아니냐“고 정리했다. 이 설명 중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우리가 뚜드려 맞았는데 깽값을 왜 우리가 낸단 말이냐“며 격앙된 모습으로 비속어를 쓰는 모습도 나왔다.이어 황 대표는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정부를 통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청구가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한 뒤, 당시 받은 3억달러에 대해서는 ”이걸로 포항제철 같은 기업 세워진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도 경제개발에 밑거름은 됐다는 건 인정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의 배상청구권은 사라졌어도 개인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건 개인의 권리다. 국가가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용에 끌려간 15명이 일본에서 전범기업에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우리 법원에서 승소했다“며 2012년 한국 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되짚었다.황현필 유튜브 캡처그러면서 황 대표는 ”일본은 가해기업이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힐까봐 전정긍긍한다. 가해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국가와 기업이 저 나쁜 가해자 XX들도 똘똘 뭉친다“며 ”우리는 피해자지 않느냐“고 호소했다.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물려야만 억울함과 회한이 씻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실제 징용 피해자분과 우리 국민 자존심을 헤아려야 되느냐“고 물었다.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돈은 우리 기업들이 십시일반 해서 배상을 하게 되면, 거기 참여해야 되는 우리 기업들이 전범기업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냐, 대한민국 외교부냐,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거듭 물었다.
- `반쪽짜리` 강제징용 대책에 피해자·野 반발…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권오석 권효중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내놨으나, 피해자 측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피해자 측이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일본 정부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참여 등 조치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이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시, 현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치적 부담만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진(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외교부는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박진 장관의 피해자·유가족 직접 면담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아울러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하며 우리 입장을 전달, 일본을 향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이 과정에서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직접 사과 대신, 기존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게 일본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배상을 진행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의 피고 기업들(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면서 양국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설익은 해결책을 꺼낸 배경에는, 공급망 불안과 북핵 위협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있을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이며, 확정판결 후 5년의 시간이 지난 것도 고려 요인이다.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에게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관건은 피고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여부인데,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구상권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의 중요한 요구 사항이 전부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사태는 더 꼬인다. 무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야당도 일제히 정부를 저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누가 국가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 시키기라도 했나”라고 질책했다.
- 이준석 "홍준표는 꼰대..'엄석대=尹' 연상한 게 문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속 엄석대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소설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학급 반장 엄석대에게 빗댄 것인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빗대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친이준석계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이문열 작가의 소설 속 엄석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반장에 뽑혔지만, 급우들의 물건을 빼앗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군림했다. 이 학교에 전 온 주인공인 한병태는 엄석대에서 저항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한병태를 내부총질러로 찍어서 괴롭혔고, 결국 한병태는 엄석대 세력에 편입됐다. 이후 담임선생님이 바뀌면서 엄석대가 구축해놓은 왕국은 무너진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이문열 작가가 밝히길 엄석대가 지배하는 학급이라는 것이 4·19 이전에 이승만 정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이승만 정부를 상징하고 그 안에 보면 엄석대가 61표 중의 59표로 당선된다. 이건 3.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들,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새로 온다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새로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최근에 다시 읽어보고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들까 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폭탄 투하를 했다”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우리 당 대통령을 무뢰배 엄석대에 비유하느냐.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을 소설 속 체육부장에 비유했다. 소설 속 체육부장은 엄석대를 떠받드는 최측근이지만, 나중에는 엄석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인물로 그려진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급발진한 분은 바로 홍시 시장”이라며 “엄석대에서 윤 대통령을 연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홍 시장 정도의 이력이나 아니면 평소의 과단성 같으면 오히려 엄석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최근 보면 체육부장 역할을 자처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전 대표는 “회피하고자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는 소설 얘기, 책 얘기만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 하다못해 방송 진행자까지 한 사람을 연상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홍 시장이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선두에서 ‘엄석대가 윤석열이다’고 했다. 하다못해 김기현 후보는 ‘엄석대는 이재명인 것 같습니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홍 시장은 핸드폰으로 새로 고침하다가 누가 써놓은 기사 보고 ‘이준석이가 엄석대라고 윤석열을 지목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글 한번 올릴 타이밍이다, 가서 광 팔자 이렇게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의 ‘치기’ 표현에 대해서도 “제발 좀 나이 어리다, 이런 거 안 꺼냈으면 좋겠다”며 “저는 은유로 표현했고 본인이 급발진하시고 제가 반박해서 체육부장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만 ‘어린 아이의 치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제 나이가) 서른아홉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린애 치기로 보이면 2030은 (홍 시장 눈에) 뭐로 보이겠는가”라며 “그 시각 자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한 거다. 서른아홉한테 무슨 어린애 치기,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건 과도하실 정도가 아니라 꼰대다”라고 지적했다.
- 급등하더니 결국 흘러내린다…정치테마주 '주의보'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요동쳤던 정치테마주가 최근 흘러내려 제자리를 찾고 있는 양상이다.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주저앉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왼쪽부터)안철수, 황교안, 김기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관련주로 엮인 나무기술(242040)과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후보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예비경선(컷오프) 실시 결과가 나온 지난달 10일까지 각각 77.37%, 34.85% 상승했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나무기술은 예비경선 발표 이후부터 이날까지 6.53%,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13.43% 뒷걸음질쳤다.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관련주로 묶인 안랩(053800)과 써니전자(004770)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9일 안 후보가 국민의힘 당권에 출사표를 던지고, 예비 경선 실시까지 안랩은 17.59%, 써니전자는 19.04% 올랐다. 그러나 이후 이날까지 한 달 만에 안랩과 써니전자는 각각 8.49%, 12.44%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그간 정치테마주는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소화하며 등락을 오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1월25일, 나 전 의원과 관련주로 묶인 신라에스지(025870)와 한창(005110)은 각각 9.76%, 3.15% 급락했다. 이에 비해 나 전 의원이 빠진 전당대회에서 안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겹치면서 같은 날 안랩(053800)은 상한가를 찍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가하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관련주인 삼부토건(001470)이 16.59% 급등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로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같은 달 28일 삼부토건은 또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반등해 3.57% 오른 채로 거래를 마감했다.정치 테마주 대부분은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인들과 학연·지연으로 임의로 엮인다. 이마저도 연관성이 희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무기술과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회사 내부 임원진들이 김기현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묶였다.안랩은 안철수 후보가 창업주고, 써니전자는 대표이사가 과거 안랩 임원 출신이란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됐다. 한창의 경우 임원이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 관련주로 묶이는 등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테마가 생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회사의 실적이나 전망과 관계없이 급등락을 보이는 정치 테마주는 정치 이벤트가 끝나면 차익 실현이 빠르게 이뤄져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정치 이벤트는 소멸하기에 주가의 등락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르내리는 정치 테마주 특성상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치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은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관측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