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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물주 통학로 선행…그 마음 받들어 정치 할 것"
  • 이재명 "건물주 통학로 선행…그 마음 받들어 정치 할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임대 수익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통학로를 내어 준 한 건물주의 선행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마음 받들어 정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물분들의 넉넉한 마음에 가슴이 저릿했다”면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건물 한가운데를 기꺼이 내어주신 모습에 연대와 공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실감한다”고 했다. 그는 “한 건물주 부부의 배려 깊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아이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제도가 아닌 개인의 선의에 기대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는지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문제 풀라고 정치인에게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했다”며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돈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건물주분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국가공동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15 I 김인경 기자
‘돈봉투 90개’ 풍전등화 민주당…檢 칼끝, 어디까지
  • ‘돈봉투 90개’ 풍전등화 민주당…檢 칼끝, 어디까지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연이은 실책의 반사이익을 보던 더불어민주당에 초대형 악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인데요. 많게는 20명의 현역 의원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여야가 서로 ‘못하기 경쟁’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드러날지 당분간 정치권의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시작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는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으로 실형을 받았는데요. 그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 관련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정근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공모자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박모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검찰은 불법 자금의 총 규모를 94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6000만원,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 1400만원, 지역·캠프 사무실 상황실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검찰의 기획수사’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다소 불리해지는 형국입니다.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를 만들었더만” (이 전 부총장), “그래서 여기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고” (윤관석 의원), “내가 송(송영길 전 대표)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이성만 의원) 등 통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기 전까지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요. 다만 인식 아래에는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자 국회의원들로 따로 국회 교섭단체(20석)를 꾸릴 수준까지 갈 태세”라고 비꼬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듯하다”고 했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돈봉투당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결론적으로 가장 이득을 본 송영길 전 대표의 거취입니다. 그는 파리 현지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송 전 대표의 말에 대한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권에서는 당연히 “빨리 귀국해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당 내부(조응천 의원)에서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제 발로 들어와 조사 받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2008년 전신인 한나라당 당시 돈봉투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당사자였던 박희태 전 의원은 국회의장직을 사임했고,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았습니다. 이번 민주당 관련 의혹의 경우 관계자가 더 많아 여파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관계자들의 실명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3.04.15 I 박기주 기자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윗선 수사 속도붙나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윗선 수사 속도붙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가 구속됐다.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총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4단계(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 용도 변경을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된 과정에도 김 전 대표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히 김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정진상 씨와 1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했다.한편 김 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측근으로 분류된다.법조계는 백현동 개발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사업의 ‘뒷사정’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관련 진술을 얻으면 또다시 이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4.14 I 이배운 기자
이재명의 `개딸` "문빠가 文대통령 만들었듯…李대통령 만들 것"
  • 이재명의 `개딸` "문빠가 文대통령 만들었듯…李대통령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은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을 만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판과 악의적 비난의 자제를 요청했다. 문자 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당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다.다만 개딸들은 오히려 내분을 일으킨 것은 비명계 의원들이라 주장하며 당내 의원들의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는 이 대표에 대한 ‘비토’를 놓는 의원들의 낙선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6·1 보궐선거 계양을 지역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상희, 우원식, 정성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열린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행사는 앞서 민주당 4선 의원들이 기획했던 ‘단결과 총선 승리를 위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의 연장이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지난 2016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 버스에 올라가는 등 과격 시위를 하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한 것에서 나오게 됐다.우 의원은 “당의 단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데 최근 당내 분란 상황이 걱정됐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오고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당 정치는 추구하는 노선,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늘 말하듯 작은 차이보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표, 가치, 노선이 비슷하다면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안 뛴 것 아니냐고 질책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통 방식이 거칠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너무 지나친 소통 방식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개딸’을 포함한 지지자들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비명계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제 당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모씨는 “당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주권자. 정당 주인은 당원인데 ‘왜 당원이 내려와야 하나’”라며 “의원들이 먼저 반성하는 게 정치인 자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박씨는 “‘개딸’이 불편하다면 ‘잼딸’(이재명의 딸)이라 하겠다.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입당을 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를 향해 하는 수사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이 대표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여성 당원은 마이크를 잡고 “이 대표 혼자 대선을 치렀다. 너무 불쌍하더라”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자인 임모씨는 “(개딸을) 악성 훌리건, 팬덤으로 얘기하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엇으로 됐나. ‘노빠’로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빠’가 만들었다. 그럼 이 대표도 ‘개딸’ 즉, 적극 지지자를 통해 대선 후보가 된 것이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모씨는 “현재의 의석를 가지고도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재벌 개혁을 전혀 못 한 원인이 특정 계파에 속한 정치인에 있다고 본다”며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10만 명까지 갔다는 것은 당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고,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 여성 당원은 “옛날 전두환, 이명박이 우리에게 물대포를 쏘고, 총을 쏘는 것과 똑같이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으로 우리의 흐름을 꺾으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다음번에는 우원식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24년 ‘3선 동일 지역 연임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대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여러분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정책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무적인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면 좋겠다. 당원도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이나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들이 지난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4.14 I 이상원 기자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에 칭찬받아 자랑"…이재명 '노코멘트'
  •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에 칭찬받아 자랑"…이재명 '노코멘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직접 사업 상황을 보고하고 칭찬받은 적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김문기가 여러 차례 성남의 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1공단 사업비 확보 방안, 부제소특약 등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는데 이 과정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부제소특약 부분을 잘 처리했다고 칭찬받았다며 저한테 와서 자랑하던 게 생각난다”고 답했다. 이어 “김문기가 부제소특약을 맺은 부분을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고 칭찬했다는 것을 김문기에게 들은 것이냐”고 묻자“그렇다. 그 부분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시사항인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특약이 김문기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아울러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가 대장동 핵심 실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로서 관련 보고도 들어갔기에 김문기가 책임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성남도개공 입사 후 이 대표와 직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추석인가 명절에 이재명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었다며 자랑한 것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단체 답변이 아니라 김 전 처장을 지칭해 개별적으로 왔던 것으로 들었다며 “(답장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바쁘실 텐데 보내주셨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휴정 시간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칭찬 받고 자랑을 했다는데 사실인가”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2023.04.14 I 김윤정 기자
민주당 덮친 ‘돈봉투 파문’…송영길 “개인 일탈” 與 “빨리 귀국” (종합)
  • 민주당 덮친 ‘돈봉투 파문’…송영길 “개인 일탈” 與 “빨리 귀국”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간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정치권 파문이 커지고 있다. 당시 최종 책임자격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일축했지만, 여당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관석,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현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이 약 9500만원을 조성해 현역 의원 10명 이상에게 약 300만원씩 돈 봉부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도 전날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도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여권이 이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기념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을 향해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인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뒤에 사무부총장을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소리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하나의 게이트가 열리게 된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후에 인지는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검찰 수사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 이정근 개인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울러 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내주고 위기감이 고조됐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랬다는 게 조금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는 이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의)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다. 이 돈 봉투는 (상대방의 실책보다) 더 크다”며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정근이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전달했음’ 이런 게(내용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궁색하지 않나. 제 발로 들어와 조사 받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3.04.14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 억지 궤변으로 美감청 덮나…자존심도 없어"
  • 이재명 "尹, 억지 궤변으로 美감청 덮나…자존심도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우리나라 정부를 도청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억지 궤변으로 대통령실의 도청 의혹을 덮으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굴한 저자세로는 주권도 국익도 지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한국 대통령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초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미국의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진상규명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하고 미국의 공동조사요구도 검토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전날 부결된 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을 가로막았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이해는 안 되지만 혹여 ‘일본산 멍게는 사줘도 한국 농민들의 쌀은 못 사주냐’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발의와 관련해서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심지어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변상금까지 부과했다”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속히 발의하겠다. 서울시는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는 염치없는 행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4 I 이상원 기자
  • [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
  • 검찰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과정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혐의(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를 잡고 본격 수사 중이다.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약하고 이후 송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 부의장을 각각 역임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피의자로 수사선 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10여명의 자택과 사무실 20여곳을 엊그제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9000만원을 현역 의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는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단초가 됐다. 검찰이 지난해 이씨의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며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은 휴대폰에서 발견된 3만개의 녹음파일 중 일부라고 하니 수사 진행에 따라 또 어떤 검은 돈의 실체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이미 녹취록 등에 근거해 노웅래 의원이 기소됐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수사를 받고 있다.집권당 대표 선출과정에서의 금품거래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 물타기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으로선 당 차원에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일이 공당의 도리다. 툭하면 터지는 정치권의 이 같은 검은 돈 거래는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된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증원을 강도높게 밀어붙인 게 일례다. 여론조사에서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하고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증원을 고집하는 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 때마다 공언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등 100여가지 넘는 의원 특권폐지에 앞장서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3.04.14 I 송길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또 ‘한전채 블랙홀’…회사채 수요 꺾였다-‘尹거부권 1호’ 양곡법 결국 폐기 산호법제정안도 같은 수순 밟나-닥사 “코인 상폐 후 1년간 재상장 금지”-한투증권 업계 첫 사무라이본드 발행-[사설]또 불거진 검은돈 의혹…이래도 의원 특권 고집할 건가-[사설]“한국은 가계 빚 취약국가” IMF경고 흘려들어선 안 돼△종합-“물가안정” vs “금융안정”…엇박자에 시장 혼란만-인텔·ARM ‘파운드리동맹’ 2위 삼성전자 맹추격 하나△회사채시장 자금경색 경고음-한전채 이어 국채도 2분기 10조 더 발행…설 자리 사라지는 회사채-우량채만 팔려…자금조달 급한 중·저등급 기업 긴장-미수금만 12조…가스공사도 채권 발행 한도 상향 추진△종합-성장률 전망 하향, 경상수지 적자에…달러값 떨어져도 힘 못쓰는 원화-올리자니 경기, 내리자니 물가 걱정 기준금리 놓고 고민에 빠진 美연준-쟁점 법안 수두룩…‘거야 입법강행→대통령 거부권’ 반복되나-의사 공무원 이탈 막자…민간병원 수준 연봉 지급한다△묵힐수록 돈 된다…쏠쏠한 酒테크-홈술 늘자 불붙은 ‘리셀’…24만원 위스키, 바로 되파니 250만원-빈병 하나에 450만 원…‘희소성’에 취한다△정치-野 “모든 면에서 후퇴” 尹정부 1년 평가 혹독-시속 530km 속도로 날며 10cm 급유구 찾아 연결-與 ‘민생119’ 개점휴업…2주째 회의 없어-北, 통신 단절 이어 탄도미사일 도발…고체연료 ICBM 가능성-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강원 이양수△경제-취포족에 300만원 준다는 정부…지자체는 시큰둥-추경호 “부동산 PF 이상징후 없다”-농촌 외국인 근로자 ‘쑥’…고령화 묘책 될까-2월 국가수입, 작년보다 16조 덜 걷혀…‘세수 펑크’ 비상△금융-자고나면 사라졌던 은행 점포…5월부턴 마음대로 못 없앤다-은행원도 “모르겠는데요” 신용생명보험 홍보 부족-‘고객 돈’으로 서민금융 사회공헌 생색낸 은행들-“400% 고수익 코인” 유혹 후 입금하면 잠적…신종 사기 기증△Global-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간 시진핑…‘韓, 미국 편 들지 말라’ 속뜻-中 수출 반년 만에 ‘깜짝 증가’-인도 1·2호 애플스토어 다음주 오픈…팀쿡 직접 챙길 듯-젤렌스키 SOS에…세계은행 ‘우크라 재건’ 2600억원 지원키로-빅테크 칼바람에 SVB사태까지…켈리포니아 30조원 적자 ‘된서리’△산업-포스코인터 ‘친환경 에너지 기업’ 선언…“2030년 시총 23조 간다”-대구·광주 이어 경북에도…삼성전자 ‘C랩 삼각벨트’ 구축-삼성D 화질 ‘업’ LGD 투명도 ‘업’…초격차 OLED로 中 추격 따돌린다-현대차·기아, 1분기 질주 ‘통큰 투자’로 탄력붙인다△산업-“퓨어스템 국내 임상 3상 순항…1~2년 내 글로벌 기술수출 가능”-메디톡스·대웅제약, 이번엔 ‘턱밑지방’ ᄊᆞ움-法 “퀄컴 갑질 맞다” 판결에…삼성·LG 반색-‘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 논란에…네이버 일단 보류△소비자생활-롯데쇼핑 추월한 쿠팡, 이마트 턱밑 추격-공기흐름까지 관리…건강사료 비결-10대까지 명품 열광…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역대급 실적-11분 내 배달 완료…CU 로봇배송 현실된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한발의 총성으로 中 현대미술 시작됐으나…△증권-곱버스에 2400억…개미들 코스피 하락에 베팅-올해 흑자전환 가시화 조선 빅3 주가에 순풍-3분기 연속 적자에 대주주는 자사주 남용…답 없는 한샘△증권-“저평가 배터리주 선별”…잘 나가는 중소형 펀드-“노후보장·시장활성화 ‘일석이조’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의무화해야”-[IPO출사표]“국내 유일 ‘SW 검증 솔루션’, 해외 진출 본격화”-제벗대로 ‘ESG 평가기준’ 바로 잡는다△부동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네’-GS건설 자이가이스트 단독주택시장 진출-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펄펄 끓는 휘경, 냉기 도는 수유…서울 아파트 청약 온도차△MICE-다양한 포트폴리오, IT업체급 기술력 업고…글로벌 마이스기업 꿈꾼다-컨벤션으로 영역 확장…‘콘펙스’ 성공모델 만들 것-인구 14억 거대 소비시장 전시산업 규모 세계 13위△여행-익사이팅 김해 2000년전 로맨스를 만나다△스포츠-“버디 더 많이하면 돼” 자신감 뿜어낸 김효주-개막 KPGA 1호 버디 ‘신인 김의인’…1호 이글 ‘매튜 네그리’-女배우 ‘김연경 효과’ 톡톡 평균시청률 남자부 2배가량-‘감독과 불화설’ 호날두, 모리뉴와 만나나-태극마크 잠시 반납하는 女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오피니언-[양승득 칼럼]한동훈과 공공의적-[공관에서 온 편지‘하늘이 내린 곳간’ 쓰촨성 청두-[기자수첩]공포가 위기 낳는다…‘뱅크런’ 음모론 경계해야△피플-마약 중독, 평생 짊어질 병…처벌만큼 예방·재활 중요-삼성·SK·현대차 등 6대 그룹 강릉 산불 성금 120억원 기부-최진식 중견련 회장 “산은, 중견기업 전담은행 지정해야”-비건 “포스코 7대 핵심사업, 옳다고 확신”-김철중 SKIET 사장, 폴란드 생산기지 점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英런던대학과 공동연구-DL건설, 인천 취약계층 지원 업무 협약-후지필름, 인천관광공사와 출사 프로젝트-NC문화재단, 논산 청소년 창의활용공간 마련△사회-종이책보다 전자책…대학가 인쇄소 사라진다-“석 달간 평년 강수량 유지…남부 가뭄 점차 완화”-‘백현동 로비 혐의’ 김인섭 압박 검찰 칼끝, 이재명 턱밑까지-9번째 엠폭스 확진자…위기경보 ‘주의’ 격상-‘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최종 유죄
2023.04.13 I 이정현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野 "의장 독단 유감"
  •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野 "의장 독단 유감"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13일 불발됐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표 의장은 “진성준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 앞으로 불러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추가적인 논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김 의장에게 항의했다. 김 의장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요구했는데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의장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국회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 복지위에서 심사해 여야 의원들이 합의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또 매우 유감”이라며 “의장이 오늘 27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지만, 오늘 처리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의장께 유감을 표한다. 27일 본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그런 부분 함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의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요지부동인 것 같은데, 우리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3 I 이유림 기자
양곡법 개정안 결국 폐기…巨野 입법독주 첫 제동
  • 양곡법 개정안 결국 폐기…巨野 입법독주 첫 제동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폐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이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국회로 되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이날 재투표 부결도 예견된 결과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부결 폐기됨에 따라 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제2의 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해 상정은 보류됐다.
2023.04.13 I 이유림 기자
`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 `尹정부 1년 평가` 나선 野…"모든 측면서 후퇴, 총체적 무능"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끈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이 경제와 외교,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도청 의혹 등을 언급하며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민생을 외면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이재명 “왜곡된 재정 정책이 경제 위기…아주 잘못된 정책”민주당은 13일 오전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경제 분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5월 10일)까지 매주 연속 토론회를 진행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등 분양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첫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년의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그리고 초부자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 재정이 위기를 겪고 정부 재정 위기가 곧 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교수 역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으로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부자감세 기조 등을 지적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취약 계층 및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기 위해선 국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강조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자감세 기조는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도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을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며 이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이후 벌어진 문제들에 대해 집중했다. 북한 드론, 미국 CIA의 도청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여러 문제가 예상됐는데, 그 문제들이 현실화하고 있다. 무인기로부터 공중이 뚫리고 도청으로 벽이나 창문이 통째로 뚫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여전히 국민에게 큰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까지 우려를 표명한 안보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진행된 청와대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궁궐을 훼손해서 전시회를 열고,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했던 것과 유사한 행위가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의도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지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상만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전대 돈봉투 의혹`에…檢, 野 의원 압색한편 이재명 대표를 시작으로 한 야당을 향한 검찰의 칼 끝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반을 향하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신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빗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런 수사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13 I 박기주 기자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본격화…칼끝 이재명 향하나
  • 檢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본격화…칼끝 이재명 향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서울중앙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성남시 윗선으로 확대되고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현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씨를 영입하자 성남시가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챙겼고 백현동에는 유례없는 ‘50m 옹벽 아파트’가 지어졌다. 검찰은 김씨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선거에서도 캠프에 참여한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 백현동 사업 로비 관련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는 당시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이 대표가 개발사업의 이러한 ‘뒷사정’을 전혀 몰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구조가 비슷해 보이는 점도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을 뒷받침한다. 두 사업은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진 점 △사업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다수 개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재판에 넘겼다.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고 윗선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면 또다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를 말하긴 어렵다”며 언급을 아꼈다.
2023.04.13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 이재명 "北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올해만 벌써 9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군사적 위협은 군사적 맞대응의 악순환을 낳을 뿐,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연이은 무력시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으로 내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군사 도발을 당장 멈추고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올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탄도미사일은 정상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군은 고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북한이 이달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던 정찰 위성 관련 시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2023.04.13 I 강지수 기자
‘민주당 전대 돈봉투’ 공방 가열…“檢 왜곡·조작” vs “쩐당대회” (종합)
  • ‘민주당 전대 돈봉투’ 공방 가열…“檢 왜곡·조작” vs “쩐당대회”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상원 기자] 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불법자금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민주당 측에선 “국면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듯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전 대표는 대표 선출 후 윤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등을 맡았다.이에 대해 당사자인 윤관석 의원은 13일 “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이루어진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다.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당탄압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만 의원 역시 전날 “야당 의원을 뒤져서 무엇이 발견되길 기대했는지 혹은 기획했는지 모르겠다. 이정근 전 위원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도된 의혹들과 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으며 정치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에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에선 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듯하다”며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정당의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국회 최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으니 작금의 사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부패 혐의 국회의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토착 비리 혐의는 ‘민주당 부패 게이트’의 서막일 뿐”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는 물론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학영 의원,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혐의자 국회의원들로 따로 국회 교섭단체를 꾸릴 수준까지 갈 태세”라고 비꼬았다.
2023.04.13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 이재명, 尹정부 1년 평가 "대한민국 후퇴, 결코 부정 못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며 “객관적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났다.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1차 경제 ‘무너진 삶, 캄캄한 미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 분야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무역적자, 초부자 감세를 필두로 한 왜곡된 재정정책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를 겪고 곧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에 놓였다”며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것은 삼척동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초대기업, 초부자들에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에게는 50만원, 15.9%라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를 부과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또 “최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더니 이 역시도 소수 초부자 기업엔 더 많은 이익, 대다수 서민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1주년 평가가 과거에 대한 비난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께도 퇴행적이고 네거티브한 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하고 미래지향적인,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등 국내 정책에 아쉬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부 아쉬움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2023.04.1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성남시청 CCTV 모형?…檢, 조작이 일상…안 믿어"
  • 이재명 "성남시청 CCTV 모형?…檢, 조작이 일상…안 믿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근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빚어진 성남시청 CCTV 모형 논란에 대해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시청 CCTV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도를 다 했고 검찰이 그 점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시장실의 CCTV가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2013~2014년 성남시청 2층 비서실에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대장동 뇌물’ 혐의 재판에서 정씨 변호인은 “비서실에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발언했고 이에 검찰은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 CCTV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돈 봉투 의혹’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신 그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3.04.13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돈봉투 오간 민주당 '쩐'당대회, 빙산의 일각일 수도"
  • 김기현 "돈봉투 오간 민주당 '쩐'당대회, 빙산의 일각일 수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강래구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받아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정당의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며 “노웅래 의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윤관석 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부패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의 보좌관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을 공유한 메시지까지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가 오간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명의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는데도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 최고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과 김용에게 대장동의 검은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서 “2021년 치러진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돈봉투가 오간 의혹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부정부패의 중심에 있으니 작금의 사태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다”며 “환부는 하루빨리 도려내야지 계속 부둥켜안고 갈 것이 아니다.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3 I 이유림 기자
오영환 "문희상 아들 때문에 불출마?…굉장히 모욕적"
  • 오영환 "문희상 아들 때문에 불출마?…굉장히 모욕적"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가 출마해 불출마 한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의원은 “지역구에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시민들과 그리고 당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왔다”며 “재선 도전으로서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이 오히려 그분들께서 제 선택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탄탄한 기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제가 정치에 들어온 이유와, 오로지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해서 들어온 이유와 거기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냈지만 그럼에도 부족해서 더 많은 사고들과 동료의 이런 순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한계를 느낀 것”이라며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불출마 시점’이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오 의원은 “우선 제 마음에 결단과 결정을 내린 이상, 주위에 저를 돕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는데 그분들에게 그걸 표현하지 않고 마치 도전을 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그분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친이재명계’가 아니라서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불출마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우선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 당시에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제 영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후원회장도 맡은 적 없고 아무런 뭔가 그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다만 제가 당시에 소신껏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했던 분인 거지 제가 그분의 계파로서 그분과의 뭔가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며 “오로지 저의 진심 어린 소신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걸로 힘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당당한 저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3.04.13 I 이상원 기자
4월에도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 5월 통과도 난망
  • 4월에도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 5월 통과도 난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4월에도 국회에서도 공회전하고 있다. 벌써 7개월째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지만, 다음 달에도 희망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대해 물음표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일정은 11~12일이었다. 그러나 12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만 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면서 입법 수순을 밟는 듯 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는 결국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잡혀 있는 기재위 전체회의 전까지 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길이 열릴 수 있지만, 국회 전원위원회가 주요 이벤트인 데다가 내주에는 소위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계획돼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달 내 추가 논의의 가능성은 사실상 닫힌 상태다.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안은 반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밟지 못하고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반도체 세제 지원 등에 밀린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으로 여야가 날선 대립을 지속해왔던 탓이다. 최근에는 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사경법) 등을 요구하면서 좌초됐다. 사경법은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문제는 5월에도 입법화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법안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어서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준칙을 굳이 지금 해야 할 시급성을 못 느낀다”며 “사경법 등 기존에 들어온 법안들을 순서대로 논의하다가 (재정준칙 법제화) 차례가 오면 5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은 국가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하자고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여야가 이미 세칙까지 조정을 마쳤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과 연계해 거래를 하는 식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법제화가 지연될수록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에 하반기에는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4.13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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