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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갈라진 의료계…‘간호법’이 뭐길래?
  • 반으로 갈라진 의료계…‘간호법’이 뭐길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현재 간호법을 놓고 대한간호협회와 의료연대가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법을 놓고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치열한 갈등을 보이고 있나요.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자격·업무 범위·책무·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간호법을 두고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사병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처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간호계의 오랜 숙원 ‘간호법’우선 간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 2조에 따르면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간호사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와 간호사가 수직적 관계로 의사가 지시하면 간호사는 따르는 체계입니다.간호계에서는 70년 가까이 유지된 현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감염병 대유행 등 변화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관리 중심의 간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요양원, 학교 등 많은 곳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게다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계의 숙원입니다. 간호사들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데이-이브닝-나이트로 이어지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도 부족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우리나라는 3.8명으로 OECD 평균(8.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3교대 근무와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며 많은 간호사들이 생업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1년 내 사직을 하는 간호사는 2018년 42.7%, 2019년 45.5%, 2020년 47.7%로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간호계는 1970년부터 간호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당시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로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간호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대통령 후보로 나오며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연숙·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역사회 문구·간호조무사 학력이 쟁점이제는 간호법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조항은 ‘지역사회’라는 문구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관련 규정입니다. ‘지역사회’ 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이에 간호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이 아닌 데이케어센터 등으로 대거 이탈하며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게 간호계를 제외한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간호계에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간호법에서도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간호계의 주장입니다.다음으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조건으로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학원 이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학력 제한으로 일종의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온 것이기도 하고 대졸 이상 학력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수십년째 간호사 방치한 보건복지부의료계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한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계의 어려움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째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는 폭증했습니다. 그럼에도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제 다시 간호법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의료공백은 국민의 건강권 위협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모아 미래의 의료보건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3.05.16 I 김형환 기자
이재명 `강행` 예고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교육위서 일방 처리(종합)
  • 이재명 `강행` 예고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野, 교육위서 일방 처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앞서 4월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단독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강행을 예고한 만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간 야당은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만들어 올 경우, 법안 일방 처리가 아닌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마지노선으로 통보한 이날까지 정부·여당의 중재안이 없어 끝내 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은 이 법을 두고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정략적 법안 △안조위에서의 절차 위반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남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안조위 문제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이 의원은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아울러 취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상환을 하던 중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이자를 감면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고금리 시대의 학생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큰 틀의 취지는 이 의원도 공감해줬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퇴장하며 안조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만이 남아 법안을 의결했다.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야당과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육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야당에게 끝까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해주시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다음 주력 법안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꼽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5.16 I 이수빈 기자
野, 안조위 이어 상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 野, 안조위 이어 상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6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지난달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달 만이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2022년 기준 연봉 2528만원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만이라도 면제해주자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요청했다.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태규 간사가 정부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지난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논의의 진전이 없어 오늘 의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태규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23.05.16 I 이수빈 기자
홍준표 "쥐XX처럼 배신"…하태경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
  • 홍준표 "쥐XX처럼 배신"…하태경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앙금이 남은 듯 다시 거칠게 홍 시장을 비난했다. ‘팔푼이’, ‘사리분별’ 등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다.연합하 의원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도중 홍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차기 최고위원에 대해 홍 시장이 “중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하 의원은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먼저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명확한 잘못을 했다. (이재명 대표)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 험담을 팔푼이처럼 늘어놓느냐”며 홍 시장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 자당 대표 등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하 의원은 “정치적으로 모자란 행위”라며 “욕 들어도 싸다”고까지 말했다. 또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관성이 강해져서 정치적 사리분별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도 비판했다.앞서 하 의원은 이 대표와의 만남 도중 당 지도부를 비판한 홍 시장에 대해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며 노골적인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부산의 모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거는 얼마나 보기 추하냐?”며 하 의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는 아직도 탄핵이후 궤멸직전의 당을 난파선의 쥐새끼 처럼 배신하고 나가서 우리당을 향해 저주의 굿을 퍼붓던 못된 자들을 잊지 못한다”며 거친 언어로 탄핵 국면에서 분당한 이들을 비난하기도 했다.연합
2023.05.16 I 장영락 기자
윤재옥 "'김남국 의혹' 민주당 내부적 해결 안돼…檢·TF서 풀 것"
  • 윤재옥 "'김남국 의혹' 민주당 내부적 해결 안돼…檢·TF서 풀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공식화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통해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이어 ‘남국 사태’라면서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에 국민이 분노한다”며 “돈봉투 사건부터 이어진 도덕 불감증을 보면 민주당 내부적 해결엔 일말의 희망도 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다행히 영장을 받아 업비트와 빗썸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남국 의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에서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실체를 알고 싶어한다. TF가 하려는 일은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거짓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날 오전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민주당을 향해선 윤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원총회에서 국회 윤리위 제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 신고센터 설치를 담으려다 당대표가 나서 무산시켰다”며 “민주당 ‘처럼회’는 진보라고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궤변으로 김남국 의원을 엄호했다. 민주당의 사전엔 ‘반성’ 단어가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두고 “낱낱이 소명하라는 국민 요구엔 한없이 느리더니 탈당은 놀랄 만큼 빨랐다”며 “정작 당이 요구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가장 무책임한 방법으로 민주당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의 대응으로 탈당계를 접수하더니 국민 앞에 약속한 추가 조사도 반나절 만에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며 “김남국 의원 뒤에 이재명 대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국민 눈에 보이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김남국 의원은 시간이 흐르고 국민의 관심이 식으면 뒷문으로 슬그머니 복당할 길이 열려진 듯 보인다”며 “가난을 훔쳐 돈까지 번 김남국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검찰과 법무부, 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라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예정인데 법사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김남국 의원의 법사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2023.05.16 I 경계영 기자
조응천 “‘김남국 윤리위 제소’ 공감대에도 결의문서 빠졌다”
  • 조응천 “‘김남국 윤리위 제소’ 공감대에도 결의문서 빠졌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코인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그저께(14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고 했고, 나 말고도 손가락으로 세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말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분위기는 다 ‘그게 맞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었고, 일부는 그래도 조사를 좀 해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발표문(결의문) 초안이 나온 후 이 부분(윤리위 제소)이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도 발표된 것을 보니 빠져있었다. 그래서 전체 의원 단체 톡방(SNS 대화방)에 ‘이거 왜 빠졌나, 우리 도대체 하루 종일 뭐한 건가, 원내대표의 해명을 부탁드린다’고 올리기까지 했다”며 “누가 이걸 빼자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한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빼자고 해서 빠졌다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아니라도 한다.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리더십 리스크’ (가 문제라고 본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며 “진상조사단 얘기로는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협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닌가. 김 의원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이기도 하고 대선 때 수행실장도 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가 돼서 벌써 한 열흘 가까이 지났고 또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상조사단 발족한 것 외에는 없었다. 그러면 탈당하겠다고 했을 때 탈당을 만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윤리위 제소 같은 문제도 명색이 쇄신 의총인데 또 의총하기 몇 시간 전에 탈당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통상적인 약속만 해서 제대로 정신 차렸다고 할 국민이 누가 있겠나. 거기에 의원들이 다 공감을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은 다 뾰족뾰족한 거 다 치우고 둥글둥글해졌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의총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도 있다. 그런데 지도부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이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단 조사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붙는다”고 말했다.
2023.05.16 I 박기주 기자
김종민 “‘몇 천원’ 거래했다는 김남국, 국민들이 바보인가”
  • 김종민 “‘몇 천원’ 거래했다는 김남국, 국민들이 바보인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코인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의 대처를 두고 “김 의원이 정말 잘못 대응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잘했다, 억울하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들하고 싸우자는 거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의 계좌 등에서) 얼마의 내역이 이체가 되고 이런 것을 밝혀내고 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 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본다”며 “누구라도 잘못을 했으면 뭔가 당황하고 뭔가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잠깐 하다가 그만둬야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금방 확인이 될 사실인데 이거를 약간 변명하듯이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로비나 뇌물은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리 목적으로 거의 전업적으로 코인 거래를 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백 번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 김남국은 돈 버는 게 뭐가 죄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김남국은 그게 안 된다.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일탈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그냥 몇 천 원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 수록 더 문제가 가중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결단도 강조했다. 그는 “옛말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나. 가까운 측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해야 한다.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가면 그거는 고스란히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에 쌓인다. 이 대표 개인에게만 남으면 괜찮은데 그게 민주당에 쌓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을 혁신해서 정말 정치 개혁하고 정당 개혁해서 민주당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신뢰를 줘야 하는데 ‘윤석열이 못하지만 민주당 니들은 더 문제야’라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역사에 민주당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6 I 박기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차가운 시선, 못미더운 복지…설 땅 없는 노인들-4인가구 전기·가스료 월 7451원 더 낸다△종합-하반기 투자 나침반…부동산·주식 ‘찐고수’ 납시오-“후쿠시마 방사능 사망자 無 방류에 대한 공포 과도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2030이 봐도 힘겨운 노년의 삶…불안한 청춘들 재테크 매달려-“귀닫고 자기 삶만 옳다는 노인 멋 없어 손주뻘도 존중하는 어른으로 늙고파”△종합-전기요금 결국 ‘찔끔 인상’…한전 연말 누적적자 50조 육박할 판-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코픽스…주담대 수요 더 늘 듯△채권에 빠진 개미-금리 인상 ‘끝물’…늦기 전에 ‘꿀물’ 채권으로 -금리 하락기 추가 수익…‘장기국채’ 주목하라△튀르키예·태국 ‘정권교체’ 기로-에르도안 ‘30년 종신집권’ 일단 제동…‘친러노선 끝나나’ 서방 촉각-‘하버드 나온 40대’, 태국 ‘제1당’ 바꿨다…군정 종식은 미지수△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탈당 후폭풍…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재명 퇴진론’-“‘워싱턴 선언’은 차선 중 최선책…확장억제 실효성에 집중해야”△경제-다시 고개든 강달러…환율 1350원 뚫리나 ‘불안 엄습’-경기불황·중대재해법 시행…1분기 산재사망 감소△금융-은행들 예금금리 내리는데…곳간 빈 저축은행, 줄줄이 인상-과태료 어쩌나…손보협회 ‘불법광고’ 실태점검 매듭△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정년 연장으로 일할 인구 늘리고 고령 친화적 작업장 만들어야”-“출산율 끌어올린 독일 사례 집중연구…인구정책 뒷받침할 것”△산업-수소 1회 충전에 635㎞ 주행, 급정거에도 잠 솔솔…통근버스로 제격-양극재 리튬·니켈 이어…음극재 동박 대전-국내보다 해외서 더 잘 먹힌 K라면…1분기 실적도 호조△제약·바이오-“35년 한우물 연구…혁신신약 개발 기틀 다졌죠”-‘조제 자동화 1위’ JVM,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전망△증권-배터리 물러난 증시 왕좌…반도체·자동차가 노린다-화장품주 ‘서구형 미녀’가 뜬다…실적 순풍에 주가도 순항-“IPO 비수기 뚫는다”…공모주들 몸값 낮춰 흥행 성공△부동산-국평 분양가 10억대 시대…MZ세대,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집보다 아늑하게”…오피스 인테리어시장 급성장△문화-‘미지의 왕국’ 밝혀낼 고분군 세계가 인정한 가야의 가치-객석에 뛰어든 광대…동심의 세계 속으로 △스포츠-“임성재 역전승 보고…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죠”-1타차 준우승…김시우 “좋은 기분으로 메이저 준비할 것”△피플-“창업 아이템 물으면 죄다 챗GPT…창의적 발상 필요”-이영 장관 “비대면 의료 빨리 시행해야”△오피니언-김남국 탈당쇼가 불편한 이유-‘협치’ 사라진 부동산 민생법안△전국-경기 공무원도 모르는 ‘김동연의 협동조합’…전세 피해자만 혼선-제2경인선 원안 추진 무산 대안노선 연계안 성공할까△사회-조규홍 “간호법은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파업시 법 따라 조치”-전남·부산·경북·충남대에 반도체 연구소 짓는다
2023.05.15 I 경계영 기자
`김남국 탈당` 후폭풍…또 이재명 퇴진론, 흔들리는 민주당
  • `김남국 탈당` 후폭풍…또 이재명 퇴진론, 흔들리는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박기주 기자]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끝내 탈당계를 제출했으나 후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키웠다는 책임론까지 대두되며 이 대표를 향한 퇴진론도 다시 힘을 받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국 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다시 터져나온 `이재명 퇴진론`…“친명 몰락의 신호탄 될 수도”김 의원은 14일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가 열리기 6시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이미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단 명의로 발표된 의원총회 결의안에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나 복당 불가 원칙이 담기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데다 이 대표 본인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강경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의총에서도 이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재신임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비명(非이재명)계인 설훈 의원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만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사그라졌던 ‘이재명 퇴진론’이 다시 공개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온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칼끝은 ‘이재명 리스크’로 귀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호남계의 한 의원도 “아직 이르긴 하지만 ‘친명의 몰락’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친명(親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맞설 사람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재신임을 요구한 의견에 대해 “(이 대표를 향한) 재신임 평가는 오히려 이 대표에게 좋다. 당원 평가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 대표의 지지를 굳히는 것만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 말고는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인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탈당` 김남국 “광야에서 의혹 해소”…강성 당원, 또 ‘비명’ 찍어내기김 의원은 탈당계 제출 후 이번 의혹을 검찰의 정치수사 결과로 규정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강성 당원들이 그를 옹호하며 김 의원의 진상규명·의원직 사퇴 등 쇄신을 요구한 비명계 인사들을 향한 공격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꼼수 탈당’ 지적에는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김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5월 12일 등록된 이 청원은 15일 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을 뿐”이라며 “혹시나 불법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출당의견에 얼마든지 동의하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 민주당원은 김남국 의원의 출당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를 옹호했다.한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 8인을 향해 강성 당원들이 이들의 얼굴 등을 공유하며 비난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시길 바란다. 차라리 절 공격하시라”며 만류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둘러싼 시각차로 인한 여진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5 I 이수빈 기자
"들러리 전락"…`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임박에 거세지는 野 반발
  • "들러리 전락"…`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임박에 거세지는 野 반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시찰단의 파견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이번 시찰단의 방문이 원전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뿐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본 측이 안전성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후쿠시마 시찰단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안전하다면 마시지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24일 현장 방문을 포함해 3박 4일간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잠정 결정됐고, 한국과 일본이 오염수 처리의 검증 여부 등을 두고 협상을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오염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나.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 즉시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원전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가 맞다고 일본 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제정신이 아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역시 실질적인 역할이 어려운 시찰단의 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나흘 원전소풍’으로 전락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방문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측에서 ‘방류 설명회’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민간시찰단도 안 된다’, ‘시료채취도 안 된다’, ‘방류 시뮬레이션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실질적 검증을 위한 무엇 하나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저 오염수 방류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견학이나 하고 가라는 태도”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은 ‘나흘 원전소풍’ 확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고, 그 결말은 G7에서 핵오염수 방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일본 정부 계획에 알리바이만 대주고, 오염수 방류에 호의적인 IAEA 보고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15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우물에 독 푼 셈…안전하면 식수로 쓰라"
  • 민주당 "日 오염수 방류, 우물에 독 푼 셈…안전하면 식수로 쓰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주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것이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그런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 조작해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합리적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일본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한다”며 “국민의힘이 플래카드에서 ‘오직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 ‘오직 국익’이 한국의 국익인가 일본의 국익인가”라고 꼬집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쓰는게 맞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의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변해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할 거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질책했다.박 최고위원은 시찰단을 두고서도 “정부가 오는 23일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시찰단은 원전 오염수의 안전 여부를 검증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며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을 즉시 파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15 I 이수빈 기자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코치로 코인?" 발언에 李 "전수조사 하자"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코치로 코인?" 발언에 李 "전수조사 하자"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이 대표도 코인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니면 혹시 이재명 대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대표는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전날 민주당은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후 당 안팎에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제도 보완을 통해 당 내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민주당은 5월 내에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즉시 시행’으로 명시하고, 부칙 등을 통해 정례 신고 시기인 내년 3월이 아니라도 바로 등록하고 신고할 수 있게 하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이용호 의원 등이, 정의당도 일찌감치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2023.05.15 I 이상원 기자
조정훈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정치괴물’로 만들었다”
  • 조정훈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정치괴물’로 만들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야말로 정치괴물이 돼 버렸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청년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로 소위 청년 정치인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내의 몇몇 동료 청년의원들이 옹호하는 발언들을 해서 국민들의 화를 더 돋궜지 않나. 과연 청년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며 “도덕적 깨끗함, 세상을 바라보는 풋풋함 대신에 민주당 586 선배들을 그대로 닮은 마지막 페이지의, 아주 오래된 책의 페이지가 돼버렸다. 청년 정치를 응원했었는데 그걸로 쫑이 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남국 의원도 어쩌면 정치 시작할 때 이러려고 정치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꼭 돈 벌려고 정치했다고 믿지는 않는다”면서도 “또 한 가지 정말 화가 나는 건 원래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 나고 좋은 선배 밑에 좋은 후배 나는 것”이라고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김 의원의 탈당 행보와 관련해 “한 줄로 정의하면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도망이고 도주”라며 “뻑 하면 탈당한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탈당해 당의 진상조사를 모면하려는 행위고, (나와 같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소수정당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거래소에서 투자했는지,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는지 이걸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법사위 현장에서 같이 활동해 항상 보는데,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어 정말 바쁘구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코인 거래)을 하고 있던 것 아닌가. 의원직 상실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얻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부당이익은 다 토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탈당해버리고 당원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이걸 보면서 역시 김남국 의원 다시 지금 공천장사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결국 민주당에서 공천 주는 사람들은 개딸로 비롯되는 극성 지지층과 이재명 당대표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만 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또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5.15 I 박기주 기자
`탈당` 김남국 "尹정부 실정 덮으려는 것…홀로 의혹 해소할 것"
  • `탈당` 김남국 "尹정부 실정 덮으려는 것…홀로 의혹 해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이 15일 자신을 둘러싼 고액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로 개인적 대응은 자제해왔으나 탈당을 선언한 만큼 보도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가상자산(암호화폐) 의혹에 논란에 탈당 선언을 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자제해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는 강경히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명에 집중했다. 우선 가상자산 규모를 축소해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했고,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제 실명계좌를 이용했으므로 숨길 수 없다”고 해명했다.‘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김 의원은 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60억원 정도였다며 “지금은 최종적으로 투자한 시점에서 남아 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8~9억원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저만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걸 마치 제가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썼다”며 “제일 억울한 부분”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것을 두고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에 9억여원을 투자하며 불거진 내부 정보 이용 논란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를 얻을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한다”며 “저는 수차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관련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해봤지만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에 (거래)한 것은 몇 천원 정도”라고 인정하며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제가 잘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해명하는 것에 이어 이른바 ‘꼼수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제 문제로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해소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미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한 후 이뤄진 탈당이라 징계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논란이 제기된 직후부터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지난해부터 수사를 해서 이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터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번 논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것”이라며 “이런 폭발적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한참 1년 전에 터뜨렸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05.15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도 거센 비판에 "강력한 혁신 추진할 것"
  •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도 거센 비판에 "강력한 혁신 추진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도 당내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존재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셨고 민주당 당원 지지자도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다”며 “안전하면 식수로 이용하라”고 꼬집었다.그는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변국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그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 국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말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3.05.15 I 이상원 기자
이정미 “김남국, 탈당으로 또 국민 기만…국회의원 자격 없다”
  • 이정미 “김남국, 탈당으로 또 국민 기만…국회의원 자격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민주당 탈당으로 또 한번 국민들을 기만했고, 역시나 단골메뉴처럼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자신의 책임을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그렇게 당당하다던 김남국 의원은 정작 당이 진상조사를 위해 요구한 이용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입 목록,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그가 사랑한다던 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김남국 코인사건에 대해 한 주가 지나도록 무기력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인 민주당에게 돌아온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서 조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뒷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도 코인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미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이 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이제까지처럼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버티면 버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 것”이라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김 의원이 어제 꼼수·방탄 탈당을 감행했다”며 “사태를 불법이냐 합법이냐로 호도하고 검찰 기획설로 물타기 하더니 윤리감찰 지시 이틀 만에 탈당으로 정치적 책임에서도 탈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민주당은 도덕적 파산을 선고 받았다.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끝에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뒷북대응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는 김남국 의원더러 알아서 꼬리 자르고 나가라는 시그널이 되었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쇄신 코스프레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일단락이 아니라 나락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남은 규명 작업과 징계는 불가능하다. 탈당한 마당에 가상자산 매각 권고를 따를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에게 정치적 책임의식이 일말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징계에 즉각 나서야한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5 I 박기주 기자
與 “김남국 ‘위장탈당쇼’로 위기 모면하려…의원직 사퇴해야”
  • 與 “김남국 ‘위장탈당쇼’로 위기 모면하려…의원직 사퇴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코인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고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선의 끝판왕’ 김남국 의원에게 뒤통수를 맞은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 의원은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고 국민 앞에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되레 국민을 비웃는 듯한 웃음까지 띠며 당당하기만 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대표는 이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의정 업무 중에도 코인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니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다”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업으로 삼았다”고 봤다. 민주당에 대해 그는 “이미 부정부패된 정당이 된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하고 있다”며 “쇄신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놓고 고작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없다는 데 불과한 맹탕 결론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연관된 송영길 전 당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윤미향 의원, 박완주 의원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당적에서 잠시 벗어나있을 뿐 국회의원 급여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면서 “당 밖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완성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같은당 윤희숙 전 의원 사례를 든 그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인지라 김남국 의원 사퇴를 회피하거나 주저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김남국 의원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했던 적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 출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전수조사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박사들이 더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 “진상조사와 당 징계를 동시에 피하려는 꼼수 탈당이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당 지도부와 김 의원이 짜고 뭉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는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만 봐도 국민 정서상 수인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 정권 당시 많은 청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코인 투자에 나섰다가 허망하게 전 재산을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데 김남국 의원은 어디서 족집게 정보를 얻었는지 수십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결국 그 피눈물이 담긴 청년들의 재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을 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는 제대로 된 반성도, 잘못을 바로 잡을 방법도 제시하지 못한 채 선전 구호만 늘어놓고 반(反)쇄신 비난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자체 수사한다고 요란했지만 정작 김 의원으로부터 이용 거래소, 전자 지갑, 코인 거래 현황 등 핵심 자료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추가 조사를 하고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면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이미 드러난 비리도 끊어내지 못하고 방탄에만 매진하면서 윤리규범·윤리기구 강화를 외친들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쇄신할 의지도 없고 오로지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 한다”며 “민주당에 남은 일은 윤리위를 조속히 개최해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한편, 직접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뿐으로, 위장 탈당 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5.15 I 경계영 기자
박용진 "김남국, 의원 제명도 가능…이재명 쇄신의 칼 휘둘러야"
  • 박용진 "김남국, 의원 제명도 가능…이재명 쇄신의 칼 휘둘러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 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제소를 이미 한 상태니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우리 당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서 이 건만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까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전날 결의문을 1시간 넘게 검토를 했는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달라고 여러 중진과 초선들이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아예 빠졌다”며 “지금 여기(결의문에) 보면 김남국이라는 이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결국은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stop)되게 만들었다. 또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매우 화가 나는 조치를 본인이 취했다”고 질책했다.김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희생의 의미로 탈당의 변을 한 것에 대해 “그건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탈당을 하시고 관련 자료는 다 제출해야 한다”며 “본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과 관련해서도 다 하겠다고 하는 게 분명하셔야 된다”고 말했다.이어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다”라며 “탈당했으니 나는 모르겠다고 손 털면 그게 끝인가 국민이 뭐로 보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으로 국민에게 낙인찍히는 게 가장 무섭다”며 “그런 정당이면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정당이면 다시는 집권할 수 없는 정당이 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일각에서 이 대표를 향한 재신임 요구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여러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민주당의 대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쇄신의 칼을 쥐고 칼을 휘둘러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진심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힘 모아드릴 테니까 지금 제대로 이 당의 위기를 돌파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지금 자정능력이 있는 당인지 없는 당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당 대표니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5 I 이상원 기자
“몇 천원? 납득이”...김어준도 당황한 김남국 '이 시간' 코인 거래
  • “몇 천원? 납득이”...김어준도 당황한 김남국 '이 시간' 코인 거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김 의원이 지난해 상임위 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불법은 아닐지언정 의원으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일 아니냐는 지적인데, 이게 사실이면 문제가 맞다”고 말했다.다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던 김 의원은 “상임위 시간 내외를 떠나서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그럼에도 김 씨는 “입장은 알겠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며 “보도 보고 확인해봤나? (거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라고 물었다.이에 김 의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금액이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재차 사과했다.그러나 김 씨는 “입장은 알겠으나 ‘금액이 그 정도 되니 마음이 조급해서 (그 시간에) 거래했구나’라는 유추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몇천 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씨는 “그 시간대 몇 천원 거래? 납득이 잘 안 가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김 의원은 “과연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한 시간이 상임위) 휴식시간(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재산 신고도 적법하게 마쳤다며 논란을 정면 반복해 온 김 의원은 전날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 출시에 관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비판이 나왔다. 또 지난해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것이 포착되자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여기에 당 안팎에서 출당, 탈당뿐 아니라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자 김 의원은 탈당을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서 탈당한 이유를 밝히며 “저는 이 정보가 왜 이 시기에 나왔는지, 1년 전 얘긴데 지난해 수사해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음에도 지금 이 시기에 터트린 이유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 터뜨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2023.05.15 I 박지혜 기자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5월 18일, 피투성이…점심밥도 안 넘어가” ‘그날’ 목격한 전경의 일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구둣발에 차인 어느 남녀 데모대 2명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끌려갔다. 점심밥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 (사진=5·18민주화운동기록관)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현장 진압에 투입됐던 전투경찰의 일기가 지난 3월 43년 만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된 가운데, 기념식을 앞두고 해당 일기의 내용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전라남도경찰국 제2중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한 A씨는 당시 5·18 직전부터 광주 도심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이었다. 그는 잔인했던 광주 사태가 촉발된 시점과 참상, 이후의 상황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남겼다. A씨는 1980년 5월 18일 일기에서 “전국에 특별비상계엄이 0시를 기해 선포됨에 따라 광주 지역에 수천 명의 공수병들이 쫙 깔렸다”, “시내는 일약 공포 분위기에 살벌했다”, “시가지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 명의 기동경찰들과 장갑차를 앞세운 계험군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적었다.다음 날인 19일 일기에는 “어제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다. 계엄군이 첫날부터 너무 과격한 탓인지 시민들의 눈치가 이상해졌다”, “(시민들이) 조금씩 데모대에게 호응하는 기미가 보였다”고 밝혔다.이틀 후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새까맣게 불타 쌓인 차량들이 골격만 남은 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다”며 당시 일어난 참상을 시사했다.해당 일기장에는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탄압했던 공수부대의 만행과 삼청교육대에 대한 실상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해산 명령을 받은 후 8월 경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한 당시에 대해서도 적었다. 삼청교육대는 신원을 밝히지 못한 부랑자와 넝마주이,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 연행해 온 곳으로, 온갖 혹독한 훈련이 자행되는 곳이었다. A씨는 1980년 8월 8일 “수련생 4명이 (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후 9월 4일에는 관련 중대로 귀대해 삼청교육대와 관련 기여한 공을 사 표창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밝혔다.일기장을 기증한 이유에 대해 A씨는 “5·18은 당시 전투경찰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며 “오랫동안 오월을 기억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하루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참배객이 묘지를 찾았다.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43주년 기념식에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대거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찾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메시지 및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의원이 광주를 찾는 가운데 전날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5.15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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