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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때려잡는 정부"…정치권 싸움된 `노조 강경진압`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계와 경찰의 강경 대치 상황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여권에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ｍ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닌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며 최근 경찰의 노조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된 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 및 살수차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아울러 민주당에선 경찰의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시민의 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함께 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는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며 위협하는 폭력진압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노동정책, 노조탄압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은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마땅하다”며 “민노총은 대한민국이 자신들이 우월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 野, `日 핵오염수 투기` 송곳 검증 예고…대국민 서명·청문회 총공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일본 들러리’로 규정, 규탄 발언을 쏟아내며 대(對)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인해 당 내홍에 집중된 이목을 정부의 실정으로 돌려 국면전환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해양투기,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있다”며 “우리 정부가 시찰단 이름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 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대표는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은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의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일본에는 비용 때문에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활동 내용을 결과 발표에 비판을 쏟아냈다. 시찰단이 일본 측이 설계한 대로 설비가 실제로 설치된 걸 확인했고, 오염수가 정화 설비를 거치기 전과 후 방사능 농도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시찰단 명단과 오염수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했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감이 증폭됐다. 실질적인 검증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라는 명분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부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결과를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의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힘쓰고 있다. 지난달 20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접촉도 늘리고 있다. 오염수 배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오는 3일에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이 같은 이 대표의 행보에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당 안팎으로의 잡음과 사퇴 압박 속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당 내홍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마땅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시찰로만 뭉개려는 정부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명, 노동자 곤봉 진압에 "피 흘려야만 했나…폭력의 시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금속노련)의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 농성자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최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얼마 전 과잉 수사로 노동자 한 분이 분신하는 참혹한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도 부당한 폭력적인 노동 탄압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벌어진 노동자 대상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 하려는 얄팍한 속임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높이 7m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검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형사 4명이 사다리차 2대를 이용해 구조물에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제초용 공구, 쇠막대기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형사들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고 허리띠에 안전 고리를 채운 뒤 망루에서 내려왔다.검거 도중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맞아 출혈이 발생,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검거에 투입됐던 형사 3명도 찰과상,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尹, 임기 2달 남은 방통위원장 면직에 野 "MB악습, 불법 쿠데타"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노골적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법률에 위반되는 면직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선호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 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 남용을 너무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기 보장된 공무원을 마치 일반 공무원처럼 면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것 같다”며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기도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역시 이번에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수사 목적이 한상혁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후임으로 MB(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 거명된다고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MB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정연주 KBS 사장 기소와 해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기소, YTN 기자 6명 해고 등 많은 언론 탄압,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며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한 듯이 한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고 쏘아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한상혁을 법적 근거 없이 면직하고 MBC를 압수수색했고,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선출됐다”며 “우연의 일치인가.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 이것도 계획된 시나리오인가 참 궁금하다”고 반문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신분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위헌적 논란을 무릅쓰고 면직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1970년대 유신체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한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지 직권면직 대상 공직자 아니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기소만으로 직무상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킴으로써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위헌적 조치하는 것. 즉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남용은 물론 방송장악 위한 불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송갑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두 달이 남지 않은 한 위원장을 내쫓았다”며 “검찰이 제집 드나들 듯 방통위를 압수수색하고 법원에서 다툴 사안임에도 윤 대통령의 억지기소로 한 위원장을 끌어내렸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권력남용”이라고 질타했다.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속하게 면직 취소 청구 및 효력정지를 신청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대응이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특히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 지지율 40% 회복에도 갈길 멀어…“지속 반등, 협치·국정 성과가 관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가 상승세를 탔고 있지만,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외교적 성과 제시, 국정과제 이행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에 대통령실이 마냥 좋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국회의장단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성과, 여당이 앞장 서줘야”…대통령실과 공감 중요정치평론가들은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윤 대통령이 이제는 내치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치를 통한 국정 운영 성과를 내야 전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이 앞장을 서줘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치에서의 성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언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되기만을 기도할 순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특정 지지층 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중도층을 넘어서 진보층 사이에서 조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70%를 넘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방통행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추진하려고 해도 시행령 이상의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공약 이행 등 국정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평론가는 “협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데, 최근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하는 등 바꾸려는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도층을 움직였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중도층의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3대 개혁과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 평론가는 “3대 개혁도 얼마 전까지 언급되다가 지금은 조용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개혁 및 변화가 여기까지구나 생각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 때에는 정권심판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협치의 열쇠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법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 노동개혁 등으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지율, 이벤트론 한계…진짜 실력으로 올려야”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근 끝난 외교 행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지지율을 계속 올리기 위해선 정쟁 및 야당 내홍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 여야 관계나 외교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며 “진짜는 실력으로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가서 무슨 성과를 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외교·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첫 번째 지지율 반등 요소로 호감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말투나 사진(포즈), 얼굴에서 검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감과 소통에 민감한 2030세대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엄 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만찬 당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달 G7 정상회의에서도 화제가 됐다”며 “뜻밖의 외교적 재능이 발견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지·행보 관리가 잘 됐고 실수가 없었던 만큼 이제는 행보 못지 않게 대통령 PI(Personal Identity·개인 정체성)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만찬에서 태평양도서국포럼 의장인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30일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정치적 탄압이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나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 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핸드폰 잠금 해제 등 최대한 협력하였고, 2차에 걸친 소환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정치적 대응은 자제하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찰은 결국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며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의 수사무마 수임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현금으로 변호사비를 준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법인계좌를 통해 받아 세무신고까지 적법하게 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혐의 내용과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나에 대한 최초 보도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렸다. 경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본 사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3월 15일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3월 22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4월과 5월에는 경찰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변호했던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조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양부남을 죽이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앞으로 수사 등 사법절차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中 수출 기업’ 만난 이재명 “尹 외교, 경제에 도움 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겨냥해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중국 수출, 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며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및 일본과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국이 반발, 이에 따른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 계신 분들과 우리나라가 대중무역에 있어서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중(對中) 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의 태도 등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한중관계와 외교·정치가 잘 풀여야 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현장의 어려움은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 가운에데 있다보니 현장에선 어려움이 있고 한국 의원들이 중국에 많이 가서 중국과 교류하다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국의) 20대는 애국심이 강하고, 40~50대는 한국에 우호적인 편이다. 이런 세대 경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