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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 동안 방류 저지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담아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한다는데, 들어보면 일본 대신 1일 1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 계속 안전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책무를 외면할 때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를 설명했다.그는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갈 것인데, 그럴수록 민주당이 더욱 단단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 대표와 저,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일 1질문 브리핑을 원내에서 시작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참여를) 열어놨다”며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할 것이니 의원들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원내에 신청해달라”고 제안했다.현재 민주당은 위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차원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책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윤재옥 의원은 20일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18일,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참여)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층이 서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호응이 괜찮았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관련 일정을 내놓는 등 7월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17개 시도당이 전국 차원의 발대식을 완료했고 지난번 부산과 인천에서 국민 보고대회 및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1일 서울에서는 전국 단위의 총집결,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7월 중 호남, 충청, 제주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권역별 규탄대회 개최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