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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주' 이재명, 출구전략은 無…檢출석 지연에 '방탄' 지적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 어떤 계기로 단식을 마치는 ‘출구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아직 허공에 머물면서다. 검찰 소환 조사 일정과 맞물리며 ‘방탄 단식’이라는 조롱 섞인 지적과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단식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7일째 단식 투쟁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李 요구 사항에 반응 없는 당정…‘퇴로’ 불투명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식 7일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관 앞 단식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스스로 규정한 ‘국민항쟁’을 계속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국회 일정과 당무 등을 소화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요구 사항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하면서는 △대국민 사과와 국정방향 전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권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부르짖었다.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1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천막을 방문한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뜬금포 단식’, ‘출퇴근 단식’, ‘웰빙 단식’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 머물다가 늦은 밤에는 국회 본관 내 당대표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다. 또 천막에 구비해 둔 보온병과 소금을 두고 영양보충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따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결국 이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야심 차게 무기한 단식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당정의 움직임도, 여론의 공감대 형성도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적절한 시기에 단식을 마칠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에 후송되면서 단식 농성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내부서도 “명분·실리·공감 없는 단식 멈춰야”일각에선 이 대표의 단식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이다. 단식의 명분으로 국정쇄신 등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회피와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종료를 촉구하는 공개 요청이 나오고 있다. 비명(非 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제는 단식을 멈춰 달라”면서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고 직격했다.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이번 주 7~9일 중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불발에 이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다. 하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이달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조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정기국회 중 이 대표에 대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및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안을 발의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민주당이 공언한 ‘1특검 4국조(국정조사)’의 첫발을 떼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기세를 몰아 압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관해 대통령실의 개입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나고 있고, 국방부 장관 교체설까지 나온다”며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의 대상이며 (하마평에 오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방부 장관 임명은 (사건) 은폐를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장관 결재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고 조사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 남용으로 나올 것”이라며 “탄핵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도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산적한 현안에 ‘1특검 4국조’를 꺼내 들며 전선을 넓게 형성하고 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 추진으로 1특검 4국조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특검은 국정조사와는 달리 실제 수사인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 국정조사보다 실효성 면에서 유리하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슈를 빼놓지 않되, 그때그때 주목받는 것에 더 주목해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은 그중에서도 꺼지지 않는 의혹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대응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2023.09.06 I 이수빈 기자

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수사 가속…칼날 이재명 향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수사의 칼날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이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 혼선이 빚어져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짓 인터뷰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자신의 책 3권을 김 씨에게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청탁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판단하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6개월 뒤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문제의 인터뷰 음성 파일을 보도했고,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펼쳤다. 검찰 등 법조계는 이 같은 허위 인터뷰 제작·확산은 김 씨의 단독 행각이 아니라 정치권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라이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 허위 인터뷰의 최종 수혜자고, 공개 토론회에서 해당 보도를 적극적으로 인용했던 점 등에 비춰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재명·김만배 ‘밀착 관계’ 드러날까특히 이 대표와 김 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단계부터 밀착 관계를 의심받았단 점도 허위인터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한다. 앞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에 이 대표의 몫으로 428억원(천화동인 1호 지분)을 빼놨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김 씨가 언급한 ‘그 분’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지만, 이 대표와 김 씨가 서로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결국 ‘428억원 약정 의혹’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과 이를 위한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지만, 개발이익을 독식한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간 연결고리가 약해 범행 동기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허위 인터뷰 의혹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사실상 정치적·경제적 운명 공동체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한편 정부는 이번 의혹을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성명을 내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 위한 가짜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6 I 이배운 기자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 진교훈 "고도제한 완화 급선무" 공약[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의 출발점? 고도 제한 완화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한 진교훈 후보는 제1 공약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 그는 화곡동, 방화동과 같은 강서구 내 원도심 개발이 지체된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 6일 오전 서울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교훈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 결정이 있기 직전이던 지난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강서구 내 고도제한 완화’를 들었다. 강서구에는 김포공항이 있어 항공기 이착륙이 빈번해 고도제한이 있다. 하지만 고도 규제가 지나쳐 강서구 원도심 개발을 막는다는 것이 진 후보의 생각이다. 대단지 아파트 대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진 후보는 “화곡동은 빌라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전세 사기도 이 같은 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강서구 화곡동은 빌라 283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32억원을 가로챈 ‘빌라왕’이 활동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서울 전세사기 의심 거래 291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는데,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 후보는 “고도제한에 따른 문제가 파생되면서 지역 내 개발이 지연됐고 건물은 노후화됐다”면서 “이런 점을 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고도제한 완화”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후보는 본인의 공약 외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낙하산 공천’이 대표적이다. 그는 “강서구에서만 19년 살았다”면서 “자녀들 모두 초중고를 강서에서 나왔을 정도로 강서구는 제2의 고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장이 되면 정치적 고려 없이 구민을 바라보고 행정가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과의 검경 대결 구도에 대한 개인 의견도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누가 더 구정을 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검찰이고 경찰이고 의미가 없으며, 이를 강조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섭외론’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했다. 그는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을 3년4개월 정도 했는데, 경찰청 내에서도 이 업무를 가장 오래한 사람으로 꼽힌다”면서 “기획조정과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면서 국회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치권과 연이 닿아 있었고, 누구의 섭외와 상관없이 본인이 출마를 결심했다는 의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진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한 후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의미를 ‘윤석열 정권 심판 전초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지대하고 엄중하다”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상식 밖의 폭주, 퇴행을 경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는 “이번 보궐 선거로 인해 5개월 구정 공백과 40억원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경쟁자이자 전임 구청장인 여권 김태우 후보를 비판한 뒤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2023.09.0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단식 7일째, 경기도내 곳곳서 동조 단식 릴레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에 발맞춰 동조 단식에 뛰어들고 있다.6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역위원장 중 가장 먼저 동조 단식에 돌입한 사람은 엄태준 이천지역위원장이다. 엄 위원장은 이 대표 단식 돌입 다음날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가 6일째를 맞고 있다.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설치된 단식 농성장에서 엄태준 이천지역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동조 단식 6일차를 맞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엄태준 위원장은 이천시 창천동 문화의 거리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걸핏하면 국민과 싸우자는 대통령에 모두의 바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인 김건희 주가조작, 장모 통장잔고 위조,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 중이다.엄 위워장은 단식 돌입 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게 반대나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핵폐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다.이어 “심지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차피 방류할 거면 하루빨리 방류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본 핵폐수 해양방류의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일본에 동조하는 공범국가로 취급받게 되었다”고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가 단식 돌입의 이유임을 밝혔다.엄태준 지역위원장에 이어 이우일 용인갑지역위원장도 용인시 통일공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는 7일부터 무기한 동조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다.일반 당원은 개인 SNS나 이재명 대표 팬 카페 등을 통해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무기한 단식에 전국 곳곳에서 동조 단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식 장소인 국회 앞 계단에는 매일 저녁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등 하나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분간 이재명 대표 단식에 힘을 싣기 위한 동조 단식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과 이재명 당대표를 엄호하는 단일대오 형성의 의미다. 도당 차원에서 단식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2023.09.06 I 황영민 기자

與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는 반헌법적 범죄”…고발 조치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인터뷰’를 대선 공작을 위한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꾼들이 결탁한 희대의 국가문란행위, 자유민주주의 파괴 범죄, 국민 주권 도둑질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앞서 이날 오전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씨가 지난 대선 직전 이를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당에서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당선자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는 ‘희대의 가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일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선 공작 진상규명에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해당 사건을 단순히 김만배, 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며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 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여온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상식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당은 미디어정책조정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확인 안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날 유튜브 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에 당 관계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 시기에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대선 공작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적인 대화에 가까운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미디어 정책 특위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 공천…이재명 "尹정부 심판 전초전"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교훈 후보에 공천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면서 진 후보에 선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날(6일) 이 대표는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하고 또 당의 정책과 이념을 분명하게 숙지한 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진 후보 공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면서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 선거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세울 수 있는 전초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할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상식 밖의 폭주와 퇴행을 경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교훈 후보에 대한 평가도 했다. 경찰로 직무했던 그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진 후보가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나”고 추켜 세웠다. 또 진 후보가 강서구에 19년 거주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서구의 문제점도 잘 아실테니 강서구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잘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그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서 “진교훈 후보는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으면서 강서구민과 동고동락한 주민이니까, 최선을 다하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교훈 후보는 “정치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면서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 구정 공백과 40억원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면서 “13만 경찰을 이끌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강서 구민의 삶과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는 민생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3.09.0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12일에 출석하겠다" vs 검찰 "이번주엔 나오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번주 내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6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오는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앞서 소환조사에 2회 불출석한 바 있고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늦더라도 금주 중인 7~9일 피의자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그동안 소환 일정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그러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 통보일로,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는 4일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검찰은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 측도 재차 4일 불출석을 통보하며 조사 일정은 또다시 무산됐다.

2023.09.06 I 이배운 기자

野 김영진 "이재명 단식 농성장 '보온병' 논란, 과도한 왜곡"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보온병’ 논란에 대해 ‘과도한 왜곡’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보온병은 단식하는 사람들이 체온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보관해 주는 용도”라며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이고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온병에 다른 음식물이 들어 있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 출·퇴근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농성장을 지키고, 이후에는 바로 5m 뒤에 있는 당대표 사무실에서 야전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라며 “국회 직원들이나 경호원 등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적인 이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표의 단식 이유에 대해 “소수 야당 외에 제1 다수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아마 정치사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어떤 대화나 협상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는 행태를 두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더이상 없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여야 간 대결이 극심했었던 시절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정치 사안을 가지고 단식을 했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여당(당시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도 찾아가서 조금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을 만들어보자는 ‘제스처’라도 있었다”면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여당에서 어떠한 반응도 연락도 없는 것을 보니까 책임성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 목적을 두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면하기 위한 ‘병원 입원용’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검사의 시각에서 보는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듯이 1년 4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하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일축했다.또 “지금 단식 자체가 민주당의 지지도나 이 대표에 대한 결집 확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단식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자는 공감의 필요를 넓혀 나가고 국민과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의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을 겨냥한 말이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곧 단식의 해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인 정부,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동안 국정에 관한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 최소한 3개 부처 개각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전국 시도당 총동원령 의혹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단식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당원 및 국민과 같이 하자는 취지”라며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씩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궐 승산 있어…野, 검경프레임 억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은 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우리 당과) 검경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당에서 지역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강서구 재보궐선거 관련 당 지도부가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규 39조에 따라 우리 당은 그동안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대체로 지켰다”면서,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발생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나 배임·횡령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이 이유였고, 이후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검경 대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억지춘향식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략 공천으로 검경 프레임을 하나의 수단으로 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은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상당히 민주적 절차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후보가 결정된) 이후 결집된 모습을 보이도록 당 지도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9박 10일 동안 국회 본청 앞 야외 계단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장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여대야소 상황인데다 당 지지율도 10~15%로 곤두박질할 때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국회 168석의 의석을 가진 이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출퇴근 단식을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천박해 보이고 지금은 여야 간에 정치란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사진=이데일리 TV)

2023.09.06 I 김기덕 기자

박광온,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에 "외교라도 안심시켜 달라"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 한·러, 남북 관계에서도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둘러싼 정세가 우려한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 장래의 암초가 될 것이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며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 해법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균형과 실리외교를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는 △바다 주권 지키기 △대한민국 영토 넓히기 △한반도를 평화 영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지지를 요청할 때 우리 모든 국민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면서 “통상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외교는 선택 아닌 필수고, 신남방 정책에 따른 영토 확장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성장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리의 원칙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보고서 내용을 숨긴 것도 모자라 그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7월은 우리 국민 85%가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던 시기였다”며 “위험성을 강조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숨기면서까지 일본 정부에 동조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정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즉각 경질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무기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이날(6일) 최고위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총리가 헌법 제1조1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기각 막힌 일은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발언이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날(5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장관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의 이 같은 생각이 전체주의적 사고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2023.09.06 I 김유성 기자

단식 일주일차 이재명 "이념이 밥 먹여주나…온몸 던져 민생 구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온몸을 던져 이념의 늪에 빠진 민생을 구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6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힘이 빠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더 힘내주실 것이고,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더 크게 외쳐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단식 천막에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간다. 그 중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는 저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한다”며 “국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념 타령 할 만큼 결코 한가하지 않다. 근데 이 정권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대통령은) 철 지난 이념과 역사 왜곡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갈기갈기 찍어서 갈등하게 만든다”고 맹공했다.이 대표는 “과거 정치세력들은 민주적인 척, 대화하는 척은 했다. 그런데 지금의 정권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선전포고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이념우선주의를 선언했다”며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어떤 이념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당무를 수행하고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투쟁천막’에는 지지자의 방문도 이어지는 중이다.

2023.09.06 I 이수빈 기자

[사설]퍼주기 정책의 결말...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의 교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성남시조차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를 실험하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선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당선 후 2019년부터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왜 하필 24세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실제 지급 후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비판이 무성했다. 그러다 경기도에서 올 세수가 예산안보다 1조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하면서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애초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기 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에 청년기본소득 대부분이 지출됐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아닌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는 얘기다. 특정 연령대에 재원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경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구리시 등 지금 이 사업의 존속을 고민하는 도내 다른 시·군·구뿐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려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참에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 마침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일반 청년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일회성 소비를 자극하는 퍼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치는 일이 진정 청년을 위하는 길이다.

2023.09.06 I 송길호 기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돈거래 확인…깊이 사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뉴스타파는 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화살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회원과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공지에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인터뷰를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뉴스타파는 “신씨는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15일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2022년 3월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 전달했다”며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정 과정에 신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김씨와 신씨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간다”며 “비당파·비영리·독립탐사보도매체로서 뉴스타파가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뉴스타파는 “치밀한 팩트 체크를 통한 합리적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과 결코 특정 진영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비당파성의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5 I 경계영 기자

김진표, `단식` 이재명 찾아 쓴소리 "정치,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 아냐"

김진표, `단식` 이재명 찾아 쓴소리 "정치,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 아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여야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엿새째 단식 중이다.이 대표는 먼저 김 의장에게 “미래도 암울하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이 대표는 특히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보인 언행에 대해선 “완전 달려드는 것을 넘어 며칠 전부터는 아예 도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장은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며 “야당과 여당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특히 “벌써 민주당이 두번이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것이 분명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라고 질책했다.그는 “어떤 것이든 일방 처리하기 전에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같이 협력해주시라”며 “지금 두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방처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러면 여도 야도 대통령도 전부 피해 보는 것이다. 그 점 깊이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장은 “빨리 이 대표 단식 농성이 끝나면 좋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유의해달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천막을 떠났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 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모든 국회는 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질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답할 때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해주시라”고 요청했다.이어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후보들은 벌써 난타전인데…강서구청장 공천 고심하는 與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여부 자체를 고르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계획이다.일단은 ‘무공천’ 기조에서 공천으로 무게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초 김 전 구청장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기에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귀책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공천 사무 전반을 도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실제로 (공천을 하는) 기울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후보를) 못 내라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진선 현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단수 공천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 김진선 당협위원장과 경선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단독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사진=진교훈 전 차장 페이스북)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진 전 차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19년 동안 살아온 강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40억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당사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돼 우리 주민들을 모욕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많은 난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서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구청장을 간접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도 지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전 차장을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의 총애를 받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VS경찰’ 대결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이슈를 띄우지만, 실상은 ‘구청장VS경찰’ 구도가 맞다”고 응수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18세 이상 강서구민 1004명에게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 진 전 차장은 30.1%의 지지율로 김 전 구청장(29.9%)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내 격차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09.05 I 김유성 기자

野 조응천, 한덕수 향해 "단식 중인 이재명, 손 잡아주고 가시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나가시는 길에 야당대표 만나 손 한번 잡아주시라”고 당부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을 향한 질책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6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9년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강기정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찾아갔고 6일째에 이해찬 (당시) 여당 대표가 찾아가 각각 손을 잡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대한의 금도”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를 찾아와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조 의원은 또 “대정부 질무 마치고 요 앞에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를 만나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또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금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도 그러한 덧셈의 정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대신 전했다.이에 조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국정무시 전략, 또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 또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 제대로 지휘감독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단식 엿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단식투쟁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돌아가며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김만배 선거공작, 실제면 중대범죄…반드시 책임 물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위한 가짜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잘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니 그것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우형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해당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3.09.05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에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잘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이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돼서 반복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뉴스타파가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김 씨가 지인인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1시간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를 근거로 당시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몸통’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런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2023.09.0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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