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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신보가 대신 갚아준 자영업자 빚 9000억-김정은·푸틴, 오늘 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녹색장벽 쌓는 EU…韓 탄소배출권 재설계해야-부동산PF 지원펀드에 5대금융 2조 자금수혈-[사설]커지는 줄도산 경고음…기촉법 시한연장, 미룰 일인가-[사설]1심 구형에만 4년…사법 정의 뭉갠 ‘늑장 재판’ 더 없어야△종합-자율주행 돕는 슈퍼컴 도조 “전기차 넘어 SW기업으로”-‘은행 SW 개발자가 직접 교육’ SW 생태계 확장 나선 SSAFY△소상공인 대출 보호막 휘청-곳간 비어가는 지역신보, 은행에 SOS 출연요율 상향 논란-상환유예 연착륙이라는데…계획조차 수립 못한 소상공인-신보, 대위변제액 예산 4500억 호소에 “자구 노력 먼저” 800억 배정한 기재부△종합-가스발전소 지어 대응하며 송전망 구축…신재생·원전 비율 점차 늘린다-“한미, 반도체·배터리 원팀 만들고…마더팩토리 구축 협력해야”-부동산PF 채권 직접 매입 방식 민간 주도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유사 사고도 7회 더…22명 징계·경고△스페셜리포트-“탄소배출권 돈주고 사면 ‘무제한 이월’ 허용…기업 부담 덜어줘야”-시장 활성화 나선 환경부…탄소배출권 이월 확대 추진-“정부 주도 거래제,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정치-尹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적극 추진…리창·기시다도 지지 표명”-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2차 조사 종료…추석전 영장청구 될까-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與 ‘국정 흔들기’ vs 野 ‘특검’-교원 아동학대 조사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급변하는 한반도-‘북중러 vs 한미일’ 대결구도 고착, 중국은 원치 않아△급변하는 한반도-항저우 아시안게임 활용, 尹대통령 시진핑과 만나야-김정은, 軍서열 1·2위와 동행 러시아 핵잠기술 이전 가시화△경제-직장 내 괴롭힘 여전한데…전담 상담센터 없앤다-소비심리 선행지표 ‘뉴스심리지수’ 15개월래 최고-‘늑장 의결서’ 개선 나선 공정위-2분기 전산업 매출액 전년비 4.3% ↓…감소폭 역대 두번째로 커△금융-예금유치 경쟁, 대출금리에 불똥…주담대 7% 돌파-기촉법 사실상 무산…‘플랜B’ 가동 촉각-카드사별 대출·리볼빙 금리비교 ‘한눈에’-‘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 만에 첫발 뗄까△글로벌-“빌 게이츠는 위선자…기후변화 맞선다며 테슬라 공매도”-낮아진 유로존 성장률 전망에…ECB, 금리 고심 깊어져-애플 “자체 개발 더뎌 퀄컴 통신칩 3년 더”-中 비구이위안 또 한숨 돌렸다-푸틴 “중·러 관계, 전례없는 역사적 수준”△산업-세탁건조기 시장 석권 나선 LG, 풀라인업 구축-LG엔솔, 美 ESS 시장 공략 가속화…“생산·공급망 더 넓힌다”-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도 특명’ “성장 위한 ‘리얼밸류’ 찾아라”-바닥 찍은 스판덱스 가격…효성티앤씨 수직계열화 성과 가시화-롯데케미칼, 유니콘 육성 결실 사내벤처 ‘에코마린’ 첫 분사△ICT-항우연 인력 한화로 이직…차세대 발사체 어쩌나-삼성SDS, MS·네이버 손잡고 ‘멀티엔진’ 시동-KAIST “의사 공학자 키운다”-제도정비 나선 ‘토큰증권 발행’…핀테크 업체, 까다로운 심사에 좌절△소비자생활-“투뿔보다 비싼 원뿔” vs “구성 단순 비교 안돼”-없어서 못파는 먹태깡·노가리칩…“연매출 200억 기대”-‘추석 차례상’ 얼마나 들까 시장 26만원, 마트 34만원-PB 만들고 해외로…수익성 확보 매진하는 패션플랫폼△세상을 변화시킬 미래기술-탄소 배출없이 쇳물 뽑아내는 철강업계 ‘꿈의 기술’-포스코 ‘유동환원로’ vs 해외 철강사 ‘샤프트환원로’ 차이점은?-“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위해 정부 인센티브 꼭 필요”△증권-‘경고’ 한달 만에…‘빚투’ 다시 꿈틀-‘반갑다 호황’…조선 밸류체인 담은 첫 ETF 나온다-밀리의서재 “1000만 구독 공략”-“액티브X 대신 웹표준시대 성장 자신”-테슬라 훈풍도 안통하네…힘 못쓰는 2차전지株△부동산-전셋값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갭투자’-재건축 보류지 값 올라도 강남선 없어서 못산다-“지분쪼개기는 위법”…전국 정비사업 비상-‘포레나 인천학익’ 선착순 분양…청약통장 없어도 OK△건강-‘머릿속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건강센터와 연계 예방·치료 시스템 갖춰-서구식 식단의 역습…과일·채소 먹어 ‘게실’ 예방을-노년 여성 위협하는 골다공증, 50세 넘으면 정기 검사받으세요△Book-70대 문학거장이 청년 하루키를 만났을 때-신경의학자가 본 당신이 잠 설치는 이유-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저출산 시대, 외국인력 활용법-[기자수첩]‘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폐지 열어놓고 논의를-[데스크의눈]떠나는 푸바오, 커지는 기술패권 경쟁△피플-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전국상의 회장단 “부산엑스포 대역전 드라마 쓰자”-백종훈 금호석화 대표, 생태교란 식물 제거 활동-IDB 총재, 네이버 방문…중남미 디지털전환 방안 논의-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경찰, 제4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총 25명 선발△사회-“살인자” 메모 붙이고, 자녀 사진까지 공개…무차별 ‘사적 보복’ 논란-“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1인당 8200만원 빚진 꼴”-대학 땅 면적기준 없애고 통합때 ‘정원 감축’ 면제-3000만명 방문, 7일간 체류…“서울 관광 품질·매력 높일 것”
- 이종섭 사의 표명에…野 "특검으로 책임 추궁" vs 與 "탄핵쇼"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해병대 사건’ 논란 중심에 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사의’라며 신속한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쇼’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 몸통 감추기 위해 꼬리 자르려는 작전”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받아들일 경우,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와 이 장관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사건)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질의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외압에 관련된 책임은 계속 확인하고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의지 표명 등을 고려해서 이번 주 목요일(14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취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고,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사태 책임으로 이 장관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와 함께 탄핵 절차 돌입도 예고했다. 해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중 다시 의총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곧장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일부 개각설이 흘러나온 후 이날 이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대신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히고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與 “민주당, 이미 장관 교체 상황에 숟가락 얹는 것”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탄핵 추진을 두고,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한 ‘국정 흔들기’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장관의 사임 표명 이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란 모호한 이유를 들고 있을 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탄핵 권한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입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고, 인사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쇠’ 또는 ‘독단 국정’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따른 사의 표명이라는 지적에 대해 “말 그대로 ‘탄핵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미 장관 교체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민주당의 쇼”라고 비판했다.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관련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병대 사건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송금 의혹 물증은 '안갯속'…검찰·이재명 수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차례 연속 소환하며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억지로 수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 전략 차원에서 물증 노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2번째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지만, 단식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규탄했고, 2차 출석 과정에선 “오늘은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검찰은 해당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이 대표가 송금을 지시했음을 드러내는 ‘물증’은 알려진 게 없다.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쌍방울 윗선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점, 돈을 받은 북측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을 수 없는 점, 사건이 발생한 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으로 증거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다수 얻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통신기록, 녹취, 메시지 등 물증 확보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검찰이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아울러 대북 송금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수차례 접촉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송금 과정을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의 존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 전략 차원에서 증거 노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소환조사는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중요한 증거를 미리 드러내면 피의자는 공판 전에 그와 연관된 다른 증거들을 인멸하고 방어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건 관계자 입막음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정치권력자고, 현재 사법방해 의혹 수사 선상에도 올라있다”며 “검찰의 질문지가 수백장에 달하는 이유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과 이 대표의 승부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달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는 가운데, 단식으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