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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내각총사퇴·검사탄핵 초강수 둔 민주당, 9월 정기국회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구 없는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하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피고인이 된 검사를 탄핵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여당은 여전히 “방탄 단식쇼”라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강대강 대결 구도가 9월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시, 도의원들과 구청창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민주당 비상의총 열고 내각 총사퇴 요구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상긴급의원총회를 열고 5개 항의 요구안을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16일)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우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 △대통령실이 순직 해병의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 △무리한 검찰의 정치 수사 규탄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민 사회 등과도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해 이 대표 측에 촉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 중단을 결심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당 대표실 주변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단식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제안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에 “민주당 총회 결의안은 스스로 민주당이 공당임을 포기한 결의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단식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단식”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9월 정기국회, 추석민심 앞두고 여야 총력전 이번주 예정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전면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압박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도 강조한다. 민주당은 앞서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법 발의를 추진한다.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다. 19~20일 열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6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대선공작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선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제기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부풀리기’ 의혹을 ‘통계 조작 농단’으로 규정짓고 적극적인 공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정부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조만간 있을 추석 밥상 민심하고도 연결돼 있어 양당은 한 치 앞을 놓고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3주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여론 향방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文,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이재명 만남 주목
  • 文,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이재명 만남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8일 오전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7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준비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등이 공동 주최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론회를 하고 오후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기념식으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의 행사 참여가 확실히 결정되면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결정된 게 없다”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공유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면담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 얘기된 것은 없다”면서 “가능성이 있다면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7 I 김유성 기자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이재명 중단 의사 아직 無”
  •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이재명 중단 의사 아직 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17일차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단식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요구를 의결했고 이 대표에 이를 전달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이 대표는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단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는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비상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온 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함께 한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단식중단을 요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식 장기화에 따른 장기 손상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의원들이 뜻을 모아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이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말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단 의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등 5개 결의안을 발표했지만 산회하지 않고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는 점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로 결정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면서 “오늘 밤이 이 대표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은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 삼지 않았나”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바뀐 게 없고, 이념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국정의 방향은 정권 보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민주당, 尹정부 총사퇴 촉구…이재명 단식 중단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17일차인 16일 저녁 박광온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5개 조항으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즉시 제출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 돌입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항거 △불법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 추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 등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퇴임했거나 퇴임 예정인 장관, 대통령실 고위 참모와 만찬을 함께하며 재임 중 성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가는 분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중간에 최고 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도 단식 중단을 이 대표에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회복 즉시 대표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했다.
2023.09.16 I 김유성 기자
민주,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에…“尹정권 바뀐 것 없어”
  • 민주, 김기현 “이재명 단식 중단 요청”에…“尹정권 바뀐 것 없어”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진정으로 이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다.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메시지는 존중하지만, 지난 17일간 국민의힘과 김 대표는 단식을 두고 조롱과 비난을 일삼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단식을 두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며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단식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다. 이념 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국정의 방향은 정권 보위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지난 1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아울러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스팔트 우파 출신 국방부 장관의 탄생은 군대의 정치화,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 대변인은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막말과 극언을 일삼은 신 의원은 국태극기부대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심지어 그는 과거 5·16, 12·12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 윤석열 정권은 군대의 정치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1순위로 탈락했어야 할 사람”이라며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그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에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박 대변인은 “5년 내내 이념 전쟁만 벌이며 허송세월할 생각이냐. 21세기 대한민국에 공산 추종 세력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이어 “낮은 국정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선동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허깨비 같은 공산 추종 세력을 만들어 돈키호테처럼 돌진해서는 절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론 물타기용 정치 감사”라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감사원을 향해 “최종 결과도 아닌 중간 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여론몰이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 사건을 터트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3.09.16 I 김은경 기자
민주당 의원, 美 지역정치인에 ‘이재명 오염수 단식’ 호소
  • 민주당 의원, 美 지역정치인에 ‘이재명 오염수 단식’ 호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한 야당 정치인 등이 뉴저지주(州) 지역정치인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을 호소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15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잉글우드에서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단식 16일째로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황”이라며 “단식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 세계인의 건강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범죄”라며 “미국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나타내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왼쪽) 의원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존슨 의원은 “나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일 뿐”이라며 “뉴저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에게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뉴저지주 상원은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상원과 관련이 없는 지방의회다.존슨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이 의원 일행이 생선 뼈와 핵폐기물이 그려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포스터를 들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는 요청을 끝내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존슨 의원은 그래픽 없이 ‘태평양을 보호하자’는 문구만 들어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군 출신인 존슨 의원은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의 특성상 한복의 날 등 한인 행사에 적극 참석했지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과 별도로 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뉴저지 남부 윌링보로에서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을 면담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제 입장에서 향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미국 방문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별도로 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용선·강은미 의원은 앤디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해양 투기의 근거가 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태평양 인근 국가의 이익은 고려 없이 일본의 이익만 평가해 기본 원칙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미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연대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앤디 김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찾아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내용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또한 대책위는 “이수진 의원은 존슨 의원을 만나 허드슨강에 원전 폐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 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이에 존슨 의원은 “그 제안에 더해 뉴욕주, 매사추세츠주의 사례 등도 참조해 뉴저지 내 2곳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2023.09.16 I 김은경 기자
김기현 “단식 중단해 달라”…이재명 “여당 대표가 가수 공격”
  • 김기현 “단식 중단해 달라”…이재명 “여당 대표가 가수 공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김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17일째가 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사진=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김 대표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돼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이어 “정파가 다르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는 협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여야 당 대표 간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이 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 정치가 국민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대표 단식 농성장과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는 잇따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바 있다.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이 대표는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가수 김윤아씨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두고 김 대표가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 요청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9.16 I 김은경 기자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
  • '단식 17일차' 이재명, 이번 주말 '고비' 넘길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단식 농성 17일 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말 고비를 겪을 전망입니다. 장기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하면서 최근 의료진은 단식 중단 강력 권고에 이어, 당장 입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단식 농성장에서 당 의원들로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5일) 당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이날 의총 참석을 요청했습니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13일부터 기력 쇠약 등을 이유로 단식 농성장을 당초 국회 본관 앞 야외 천막에서 실내 당대표 사무실로 옮긴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중진·초선 의원 모임 등에서 이 대표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하는 단식 중단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장에서 앉아 있기조차 힘겨워하면서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이동 시 지팡이를 짚는 등 거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 모니터링 결과 (이 대표의)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이 찾아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강제 단식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주말에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 단식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여전히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하라는 총의를 모아도 이 대표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이렇다 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나올 명분이 부족해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따릅니다. 이종섭 장관 탄핵이나 해병대 사건 특검 추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 정쟁으로 치닫는 현안 중 어느 하나라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스스로 먼저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최근 기자와 만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절대 실현 불가능한 취지가 됐다”면서 “(이 대표의) 평소 삶의 방식이나 성격으로 봤을 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대충 털고 나가면서 ‘쫄았네’ 이런 소리 들을 사람은 절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이렇듯 이 대표가 건강 상태로는 이번 주말이 고비지만, 이 때까지 단식을 마칠 이렇다 할 명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의식을 잃고 본인 의지에 반한 ‘강제 입원’만이 출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탄식 섞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설령 이 대표가 이번 주말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 고비를 넘겨도, 다음 주에는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등 ‘사법 리스크’에 따른 또 다른 고비가 놓여진 상황입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르면 오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국회 일정상 가장 인접한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순입니다. 답은 이재명 대표 자신에게 있습니다.
2023.09.16 I 김범준 기자
#드러누운지17일#이재명죽는다#민주당도#국힘도#말리는중
  • #드러누운지17일#이재명죽는다#민주당도#국힘도#말리는중[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편집자 주 : 한 주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쏙쏙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누운 채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동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7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누워 있나. ‘윤석열 정부의 독재’를 막겠다는 목숨을 건 그의 투쟁.물과 소금만으로 버티다 결국 ‘건강 임계치’에 다다른 그.의료진의 강력한 입원 촉구에도 이 대표는 손을 내젓는다.“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가득하다.곧 임박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의지는 아닐까.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늦은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앞에 돗자리를 깔고 함께 밤샘 투쟁에 나섰다.(사진=이상원 기자)“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명분 없다”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첫 중단 촉구.야당 의원들도 대표실의 문지방이 닳도록 그를 찾는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표실 앞 돗자리를 깔고 밤을 지샜다.여야 모두가 이 대표를 향해 “그만 두시라”고 외친다.119 구급대원들이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의 신고를 받고 국회 본청에 들어와 민주당 관계자들과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영상=이상원 기자)“이재명 대표님 죽는다” “대표님 생각은 무시하시라”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투쟁장소를 옮기자이 대표의 지지자가 119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19가 출동, 민주당 관계자는 “괜찮다”며 돌려보냈다.흉기 난동에 자해까지 이어졌다. 그의 결단이 시급하다.
2023.09.16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 시나리오는?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 시나리오는?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도 강하게 결백을 피력하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등을 변수로 놓고 크게 8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 법조계는 내주 초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지만 현시점에서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 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불구속 기소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단상에 올라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합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에서 대장동 의혹을 “단군이래 최대 손실”이라며 15분간 맹폭을 가했고, 민주당에선 적잖은 이탈표가 나와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이 대표가 곧바로 철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크게 증거인멸 우려, 주거지 불일정(연락두절 우려), 도주 우려 3가지입니다. 당수인 이 대표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연락 두절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짧게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전제하에서만 내줍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이 대표 유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혐의 소명 불충분, 증거 부족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는 비교적 다양한데 검찰로서 최악의 경우는 혐의 소명(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수사에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있고 이 대표는 무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를 보류한 뒤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의 ‘기각’쌍방울·백현동 의혹은 범죄사실이 복잡하고, 엮여 있는 사람이 많고, 진술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증거를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식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 입증 정도가 모호할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밖에서 변호를 잘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 혐의는 소명됐지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드물긴 하지만, 이미 유죄가 충분하게 입증돼 더이상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법원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도망 염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피의자의 유죄에 무게를 둔 판단인 만큼 검찰엔 나쁘지않은 결과입니다. ◇ 단식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불구속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수감시설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장장 17일에 걸친 단식으로 스스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만일의 불상사를 막는단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3.09.16 I 이배운 기자
'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 '원전 오염수' 여야 또 공방…"文 정부도 방류 찬성" vs "판단 과정"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대립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장관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개시 전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대로 가져다 마셔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제 조 장관은 “전 (오염수 자체가 아닌) 우리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맞섰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정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8월 25일까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 종합적 판단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잠시 설전이 벌어졌다.박 의원은 이어 “오염수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특별법 없이도 우리 어민 보호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시행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특별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를 인정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수산물과 우리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해수부를 향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윤 의원은 “핵 오염수 방류 영향으로 바다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우리 바다는 그대로다.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윤 의원이 “우리 바다가 아니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3㎞ 이내 지역을 말한다”고 되짚자, 조 장관은 “또 말하면 ‘일본 장관’이라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를 거론했고, 이에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받아 보지는 못했다”면서 “(장관인) 저한테 접근권이 없다더라”고 답했다.신 의원은 이어 “정부 보고서에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하자, 조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기관이고 과학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책보고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브리핑 내용에 너무 전문적인 수치보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식사를 했듯 실제로 이렇게 여야가 모두 믿고 우리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먹고 있다는 것을 쉽게 풀어 알려야 한다”고 비꼬듯 제안했고, 조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없다고 정부에서 공언을 했듯 (해수부) 장관이 지켜 줘야 한다”면서 “만약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수산물도 똑같이 취급받아 우리 어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9.15 I 김범준 기자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김무성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중단하라…단식 왜 하는지 모르겠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5일 단식 16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아무런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사진=연합뉴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공천 관련 질문에 “괜히 국정만 혼란시키고 이 중요한 정기국회를 소홀하게 하는 국익을 해치는 단식이다. 이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단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대표는 “선출된 공인은 국가적인 사안을 갖고 결단해야 한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 대표 등의 단식장 방문이 필요 없다며 “명분 없는 일에 여야가 같이 동원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피력했다.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현재 하는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지금 요구는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내세웠는데 이것을 본인이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한편 이 대표의 단식이 16일차를 맞은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당장 입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지속 의지가 여전히 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 의료진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체 전체적으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다”면서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 위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의료진은 이미 이 대표의 입원을 권고했지만, 이 대표 본인이 단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천 실장은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와서 단식 중단 요청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강제 종료는 현재로서 어렵다고 전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에 "국민 속인 최악의 국정농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고 말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해 이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왜곡 의혹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꼬집었다.민주당에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조작됐다고 한 것에 대해선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말로만) 조작했다고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 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고 질책했다.
2023.09.1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 자해 소동…어수선해진 국회
  •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 자해 소동…어수선해진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14일) 쪽가위 상해 소동에 이어 15일에는 커터칼 자해 소동이 국회에서 벌어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국회 직원들이 혈서를 쓴다며 커터칼을 든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15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커터칼을 들고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이 사람을 제압하면서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변 국회 직원들과 취재진, 의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김 모씨로 국회 의사당에는 방문증을 받고 들어왔다. 오후 12시경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도중 대표실 앞에 나와 혈서를 쓰려고 했다. 그는 종이와 흉기를 꺼냈다. 그의 손에서 흉기가 나오자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즉시 제압했고 흉기를 빼앗았다. 김 씨가 엄지 손가락을 다친 것 외에는 부상 당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 김 씨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 죽어가는 데 이놈 XX들”이라면서 “이재명이 죽으면 좋아할 상”이라고 했다. 자신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전날 오후에는 50대 여성 김모 씨가 국회 본청 현관 앞 이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말리던 국회 경비대에 쪽가위 등을 휘둘렀고 제지하던 경찰들에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람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국회 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청 앞과 소통관 주변에는 수십명 유튜버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키고 지나가는 의원들을 실시간으로 찍고 있다. 일부는 국회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3.09.15 I 김유성 기자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
  • '물러나겠다' 밝힌 장관 탄핵이 가능할까?[궁즉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하지 않기로 15일 결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촉구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나흘만에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만약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은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회의 의결 전까지 주도권은 대통령실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전에 이 장관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즉각 수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탄핵은 현직에 있는 국무위원 등 공무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한 의원은 “유야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직위를 유지했을 때입니다. 혹은 대통령실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신속하게 했을 때입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에 송달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전달받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할 수 있고 탄핵 대상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 청문회를 기다리던 후임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받아들이면)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하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즉시 복귀합니다. 다만 인용과 불인용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갖는 특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빈다면 국민적 불안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관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혹여 급박한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 부재로 뒤늦은 대응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의 화살은 민주당에게로 향합니다. 지난 14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고 한들 민주당이 얻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실이 원하는 인물이 국방부 장관에 다시 앉게 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인용 시 민주당이 얻는 실익에 비해 불인용 시 얻게 되는 해악과 비교해 너무나 작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등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이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좀더 까다롭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외면을 받아야할 정도로 실정을 해야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탄핵보다 좀 가볍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고려했던 게 바로 해임 건의였습니다. 헌법 제63조에 있습니다. 탄핵과 달리 법적 구속성은 없지만,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통령 대신 국무위원이 ‘대신 매를 맞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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