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종합)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1억4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원, 700만원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유 전 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사용,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고 6억원만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전 부원장 측은 이번 사건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대기업에 28년간 다니면서 외조했고 흔한 골프 한 번 친적이 없다”며 “2016년 중고로 구입한 소나타를 여태 타고 있을 만큼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김 전 부원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30일 진행된다. 오는 11월 30일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이른바 ‘대장동 사건’ 공판 중 처음이다.
2023.09.21 I 김형환 기자
 한동훈 "이재명 범행, 한번은 우연이지만 계속 반복돼"
  • [속보] 한동훈 "이재명 범행, 한번은 우연이지만 계속 반복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규모 비리의 정점”으로 규정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발표한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다.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그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이 의원은 매번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도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2023.09.21 I 이배운 기자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국회, 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첫 사례(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내각 총책임자인 국무총리에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첫 사례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8명이다. 이 중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등 3명이 제외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내각 총책임자인 한 총리가 윤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외교과 국방,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을 초래하고 국가 위기에 직면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잇달아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가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어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이후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하며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09.21 I 김기덕 기자
원희룡 "이재명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냐, 통상 방법 안 돼"
  • 원희룡 "이재명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냐, 통상 방법 안 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알아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으로 이어진 편대를 다 짰더라”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제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다”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이 되고, 의혹을 총선과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것이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제가 압력을 받아서, 또는 아부하려고 멀쩡한 노선을 틀어서 만든 것으로 감옥에 갈 수준의 비리 의혹을 뒤집어씌웠다”면서 “털지 않은 상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와 악연이 발동했다”고도 언급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설사 우긴다 한들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9.21 I 박경훈 기자
與 “민주당, 범죄 피의자 이재명 선택하면 국민도 민주당 버릴 것”
  • 與 “민주당, 범죄 피의자 이재명 선택하면 국민도 민주당 버릴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들도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명분 없는 단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말도 바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표 방탄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제출해 표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병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침과 개딸의 감시 속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체포동의안 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서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정치적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 팬덤정치의 눈치보기라니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이 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보다 이재명 대표를 선택한다면 국민 역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틀기도 했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자기최면의 말로”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4000만원 추징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2023.09.21 I 김형환 기자
與 “이재명,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구속 방탄쇼'였다”(종합)
  • 與 “이재명,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구속 방탄쇼'였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역시 희대의 출퇴근 단식은 방탄쇼였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토착 비리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느닷없이 단식을 하더니 결국 이건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며 “자신의 비리로 민주당 전체가 오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죄책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 대표의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석 달 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발언을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그 발언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거짓말,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에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오더를 내렸다”며 “본인 개인의 비리에 대한 영장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 구도로 만들어 방탄표결을 민주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기술”이라고 쏘아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엄숙하게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며 “이 대표는 단식 투쟁을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중단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그는 “헌법을 어긴 바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결의안도 함께 표결하게 된 것도 민주당이 방탄이슈를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말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에 칼 꽂아선 안된다’는 조폭식 의리 내세워 의원들 단속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끝내 체포동의안 부결시킨다면 국민 정당의 탈을 쓴 팬덤 정당, 국민과 약속 언제든 내팽겨칠 수 있는 말 바꾸기 정당, 제 식구 감싸기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방탄정당임을 온 국민 앞에 자인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불과 열흘 전에도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 했다”며 “그러더니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두고 부결 호소인으로 돌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의 SNS글이 민주당 의원들에겐 공천 협박장처럼 보였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 멈춰세워 달라 했지만 국민들에겐 죄수 수송차를 막아달란 말로 들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국민과 나눴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쳤다”고 했다. 김가람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당당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동하지말고 스스로 가결에 투표하라”고 촉구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월 두꺼운 방탄조끼로 이 대표를 감쌌던 민주당은 오늘만은 반드시 가결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경고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기획된 저급한 정치쇼에 들러리 역할만 할 건가”라며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재명의 강’을 건너달라”고 강조했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 국회 앞 "부결하라"vs"정의구현" 집회 맞불
  • 이재명 운명의 날, 국회 앞 "부결하라"vs"정의구현" 집회 맞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와 진보단체인 ‘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이곳 일대에 1000여 명의 집회 참여 시민들이 몰리면서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했다.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각종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특히 국회 앞 길목을 사이에 두고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각각 부결과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는 모습이 연출됐다. 양측이 동선이 겹치면서 지지자들 간 다툼이 일어나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집회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각각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검찰 독재 정권 끝장내자’,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독재정권 야당탄압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주최 측은 “이 대표는 끝없는 정치검사 조작수사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며 “국회는 결단코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정권 탄핵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며 “민주당 당원들의 손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양모 씨는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좋아했다”며 “그분의 정치는 항상 약한 사람을 향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벌써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 대표를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도 그렇고 너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박모 씨는 “이 대표는 어렵게 자라서 부정부패에 치를 떠는 의로운 사람”이라며 “윤석열 처가 의혹을 덮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더니 이번에는 이 대표를 작정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20(사진=뉴시스)반면 이 대표 비판자들은 태극기가 그려진 깃발을 휘두르며 “정의구현”을 외쳤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모 씨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이 대표는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며 “그런 사람을 대표 자리에 앉히고 공천을 받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함모 씨는 “이 대표는 종합 범죄자다. 그의 주변 인물만 벌써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속되는 게 마땅하고, 부결되더라도 저쪽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에 나선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9.2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28표에 달린 李 운명
  •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28표에 달린 李 운명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소 28표가 이탈하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이탈표를 30여 표 정도로 예상하고 부결로 설득해왔다.20일 국회 본회의장 투표소에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자리를 허숙정 의원이 곧바로 승계하며 현 재적의원은 298명이다.이중 구속 상태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이 대표,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재석 가능한 의원은 295명이다.재석 가능 의원 절반인 148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 재석 가능 의원 110명을 포함해 여권 성향의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온 정의당 6석까지 포함하면 총 120명이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민주당에서 총 28표가 이탈할 경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만 31~38표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표는 전날(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같은 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듭 요청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최고위원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숙고하고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원총회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따른 배임·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9.2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찾은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함께 싸우자"
  • 이재명 찾은 박광온, 단식 중단 촉구…"함께 싸우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 위로했다. 그는 이 대표에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날 오전 10시30분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한다”면서 “이제 좀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고, 지지자 등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우리들이 힘을 모아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면서 “대표님이 계셔야 또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변한 것은 없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최선을 다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2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있은 후 진행된다. 표결에 들어가기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를 설명한다. 이 대표가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게 된다면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게 된다. 전날(21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된다”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직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세워달라”면서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부결' 호소 역풍? 유인태 "李체포안 가결 가능성 있다"
  • 이재명 '부결' 호소 역풍? 유인태 "李체포안 가결 가능성 있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가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스1)유 전 총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가결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그런다. 가결할 사람이 굳이 의원총회에 나가서 (가결한다는) 발언들을 안 하지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전 총장은 “(저한테 말하는 의원이) 생각보다 좀 있다”며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올린 메시지가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한 것이다.유 전 총장은 “메시지가 나온 후에 저는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본다”며 “기대를 하기로는 지난번에 왜 대표 연설 때 원고에도 없던 즉석 발언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단식을 들어가면서 ‘또 방탄 단식 아니냐’ 할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을 호소할 거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저렇게 부결 호소문을 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나”라며 “(의원들이) 깜짝 놀라는 분위기이다. 거기서 심한 표현은 ‘아이고 본인이 더는 당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다”고 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 “비대위가 됐든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그때 가서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를 가지고 일전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이상원 기자
與, 이재명 겨냥 “사실상 부결 오더…죄책감도 없어”
  • 與, 이재명 겨냥 “사실상 부결 오더…죄책감도 없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않고 사실상 부결을 지시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강서구에서 진행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억지 명분으로 단식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체포안 부결을 위한 방탄 쇼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토착비리로 당 정체가 오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죄책감도 없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불과 석 달 전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런 거짓말 속임수 정당에 국민들이 채찍을 들어줄 것”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본인 SNS를 통해서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를 내렸다”며 “본인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 구도로 만들어 둔갑시키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단식투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 주장했지만, (체포동의안을 보면) 결국 단식 목적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한 것도 방탄 이슈 희석을 위한 민주당의 꼼수인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결을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냉소를 보내는 국민 분위기와 동떨어져 부결 인증샷을 올리며 충성심 경쟁에 나섰다”며 “당 지도부가 말로만 당론 안 정하겠다고 하면서 등에 칼 꽂으면 안 된다는 조폭의 말로 의원들을 단속하는 것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당 대표 구하기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정체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시험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9.21 I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 진짜냐고 물으시는데"...알고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SNS에 이같이 밝히며 “짐작건대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답답하고 분노하시는 마음이 가상의 글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을지 저 역시 생각해보며 다시 돌아본다”며 “다만 그 마음이 혹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옆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최근 SNS를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과문’은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지난 12일 평화나무에 가상으로 올린 칼럼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 의원은 또 “어제(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신 병원을 찾았을 때, 그 병원 앞에 있던 ‘문재인 출당’ 피켓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그는 “먼 길을 오신 분이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장에 가기 전 먼저 단식하는 이 대표부터 보시겠다고 하셔서 모셨다. 두 분은 20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손을 꼭 잡고 대화를 나눴다. 한 분은 진심 어린 걱정과 위로를, 또 한 분은 온몸으로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오신 분 앞에서 ‘문재인 출당’을 소리 높여 외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토로했다.윤 의원은 “오히려 당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옆에 선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함께하는 동료를 조롱하는 소리가 클 때였다”라며 “뺄셈의 정치로는 이길 수 없다. 제발 그러지 않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당시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시민은 병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출당’ 등의 구호를 외쳤다.그러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 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또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이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한들 상대보다 크지 않다”면서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3.09.21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김민석 "회기 중 영장청구가 문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21일)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김민석 의장은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리돼 있다”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테니 그때 영장 청구해라 그러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 기회를 줬는데 검찰이 그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 다시 체포동의안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나는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적인 이유도 있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가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면서 “이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등을 연장하지 않고 비회기 동안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태여 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한 것에 대한 항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쓴 글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 부결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가결되면 검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간접적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로 뜻을 모아달라고 피력한 셈이다. 김 의장은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한 대표의 판단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었고, 체포동의안 문제 자체에 대해서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의총 분위기도 전했다.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나와 발언했고 이중 2~3명 정도가 가결에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나머지는 부결에 대한 의견을 냈다. 다만 ‘부결에 뜻을 모으자’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김 의장은 “전체 당의 다수 의견과 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2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 투표에서 민주당 내 가결표가 최소 27~30표 가량 나오면 가결 범위 안에 들어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결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9.21 I 김유성 기자
'매파적 동결' 선택한 연준…나스닥, 1.53%↓
  • '매파적 동결' 선택한 연준…나스닥, 1.53%↓[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53% 내렸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인 두산로보틱스가 이날부터 일반청약을 시작한다. 7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공모가는 2만6000원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FOMC ‘매파적 긴축’에 3대지수 모두 하락-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만4440.88에 마감. S&P 500 지수도 0.94% 떨어진 4402.2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1.53% 빠진 1만3469.13에 장을 마쳐.-20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나오자 시장은 이내 실망감을 보여.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올해 말 한 차례 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게다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보여. 연준은 내년 금리수준(중간값)은 4.6%에서 5.1%로 높였고, 2025년 역시 3.4%에서 3.9%로 높임. 기존에는 내년 4번의 인하가 예상됐는데 이제는 2번 인하로 폭이 줄어든 셈.-금리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큰 것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뜨겁다는 판단 탓. 연준은 또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에서 2.1%로 대폭 높여 잡아.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낮춰.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일(현지시간) 9월 FOMC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파월 “2% 물가 목표 갈 길 멀어”-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해 정책 목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이어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소비 지표가 특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평가.-파월 의장은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현시점에서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이라며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리 수준을 유지한 채 추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긴축 우려에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고금리가 장기화될 우려가 더 커지면서 국채금리는 치솟아.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포인트) 오른 4.399%까지 올라.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 -연준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6.3bp나 오른 5.172%를 나타내. 2006년 이후 최고치. 30년물 국채금리도 1.2bp 오른 4.44%에 마감.-국제 유가는 이틀째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달보다 92센트(1.01%) 하락한 배럴당 90.28달러에 거래를 마쳐. ◇尹 “러-북 군사거래는 한국 겨냥 도발…좌시않을 것”-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발언.-이어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 우회적 표현으로 우려를 나타낸 것과는 달라진 태도라는 평가. -올해 들어 한일관계가 개선됐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공조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층 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낸 모양새.◇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안·한 총리 해임안 표결-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전날 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함에 따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민주당 내 표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두산로보틱스, 오늘부터 일반공모 시작-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평가받는 두산로보틱스 일반공모가 이날부터 22일까지 진행.-공모가는 2만6000원, 일반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나 공동 주관사인 NH투자증권·KB증권, 인수회사인 키움증권·신영증권·하나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2023.09.21 I 김인경 기자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오늘 국회서 표결
  •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오늘 국회서 표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1일) 진행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날 함께 부쳐진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두 안건 모두 전날(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여야의 찬반 발언이 이어진 뒤 표결을 시작할 전망이다.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지 설명 이후 당사자의 신상 발언 기회가 5분간 주어진다.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곧장 표결이 진행된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제21대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7명으로 최소 의결 정족수는 149명, 가결 최소표는 75표다.두 건 모두 167석을 가진 제1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이날 의원 전원 출석과 국민의힘(111명)·정의당(6명)·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표 이상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민주당에서는 2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의견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다.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 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마침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야당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응수를 하고 있다”면서 “총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를 드러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 쇄신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며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이며,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역설했다.또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가 당내 여러 그룹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부결을 위한 당론이 아닌 총의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인간띠 잇기로 국회를 포위하자’며 집결을 촉구하고 있다.이에 국회 경호·방호실은 이날 오전부터 집회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최악의 경우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방침이다.
2023.09.21 I 김범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