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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구속 면했지만 민주당 '흔들'…"숙청" vs "사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하면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책임론과 함께 ‘숙청’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주당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서면서 격려 마중을 나온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친명 “해당 행위 상응 조치해야” vs 비명 “구속 관계없이 李 사퇴해야”2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모두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다.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이다.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문턱까지 갔지만 이내 구속을 피하면서 이르면 추석 직후 당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결과를 대기하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현재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회복 치료 중인 서울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후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親 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이탈표를 색출해 숙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비명(非 이재명)·반명(反 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자진 사퇴로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는 대립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우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만간 친명계 원내 지도부와 가결표로 추정되는 30여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가결 이탈표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상 의원들의 실명도 거론됐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앞서 설훈·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상민 의원의 출당을 공개 요구했다.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제21대 국회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95명이 참여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7명(이재명 제외) 중 최소 29명에서 많게는 40명가량이 찬성표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했다.반면 비명계에서는 민주당은 공산당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전한 사법리스크로 당에 위해를 가하는 만큼 이 대표 스스로가 물러나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쇄신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명계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친명 세력이 더욱 활개를 치며 비명계 등 ‘가결표 이탈자’를 내몰려고 하는 ‘칼춤’이 거세지면서 당의 불화가 커질 것”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원내 지도부만 책임질 게 아니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모두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한 민주당 의원도 “당분간은 강성 지지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친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밖에 없다”면서 “당 일각에서 가결표를 색출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반격 나서나…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정치권에서는 구속 문턱까지 갔던 이 대표가 다시 돌아와 당대표 자리 유지와 함께 친명 체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사실상 당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당으로 돌아와 자신을 구속시키려 했던 세력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계속되는 사법리스크와 친명 체제 강화로 야권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 변화하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부터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연내 정기국회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있어 여야 합의 불발이 늘면서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고,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면서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며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결국 구속 기각…檢 불구속 기소 수순(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이 좌초된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지루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미흡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정치적 과잉수사를 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제 3자 뇌물혐의, 과거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이재명이 누명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논리로 맞섰다.특히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등 과정에서 공적(公的)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장 9시간에 걸친 심사를 마친 유 부장판사는 7시간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 法, 위증교사 의혹 “소명된듯”, 대북송금 의혹 “다툼여지”, 백현동 의혹 “직접증거 부족” 우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짚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백현동 의혹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단 점 △이 대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엔 차질을 빚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유죄를 강하게 확신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내홍 봉합·총선 승리 과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고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을 맡게 됐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책통이다. 서울 중구·성동구에서 3선을 했으나 다음 총선에서는 험지인 서울 서초구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범친명(親이재명)계’를 선언하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비명(非이재명)계’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재차 입후보한 홍 원내대표는 결선투표 끝에 당선됐다.◇이재명 `사법리스크` 속 내횽 수습…“민주당은 원팀”홍 원내대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의 내홍 수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이제는 하나의 ‘원팀’이다. 제가 꼭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가결을 막지 못한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당 지도부는 가결 투표가 ‘해당(害黨)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의 색출에 나섰다.홍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당내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가결 심판론’이 우세한 현 상황에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선 민주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층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도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은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앞서 박 전 원내대표가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결국 비명계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물러나자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될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홍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될 경우, 이 대표를 필두로 한 친명 체제가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용될 경우, ‘범친명계’인 홍 원내대표가 당대표직까지 대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총선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친명 일생` 지도부, 대여투쟁 격화할까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모두 친명계로 채워지며 총선을 앞두고 대여(對與) 투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총선까지 ‘발목 잡기’와 ‘정권 견제’의 균형을 잡으며 중도층을 모으는 것이 홍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다.그는 대여관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라며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과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를 과연 이 정부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먼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며 “그렇다면 협상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언제든지 정부 정책에 지혜를 모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당선 다음날인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