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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공세' 고삐 죄는 민주당…"민생경제·미래투자 회복 시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당장 민생 경제와 미래 투자에 예산 투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국가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정부·여당의 국정 기조 전환 등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뉴스1)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현금 살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며 “아주 쉬운 예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는 것인가.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 일자리 예산 1조원 넘게 삭감하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R&D 예산을 언급하며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카르텔화,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이었음을 고백하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면 된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인선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지금 지방정부는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제시한 ‘성장률 3%’에 대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촉구한다는 당내 최고위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 혁신’과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하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민생 쇼’이자 ‘반(反)민생 반혁신’”이라며 “연일 은행에 문제 제기 하면서 소상공인 위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소상공인에게 크게 도움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초연금, 모든 노인에게 주되 차등화해야-화물사업 떼는 아시아나, 이제 미일 승인만 남았다-이·팔전쟁, 이상기후에...다시 불붙은 인플레-‘비둘기 파월’에 들뜬 증시-[사설] 野, 메가서울 구상에 무속프레임 대응...무책임하다-[사설] 다시 뛰는 소비자물가, 이대로는 내년도 안심 못 한다△뭇매맞는 카카오모빌리티-자회사 통해 ‘가맹-업무제휴’ 계약 쪼개...‘매출 뻥튀기’ VS ‘정상계약’ 팽팽-수수료 체계 일원화 유력...일반택시 호출 포기 가능성도△8부 능선 남은 ‘항공빅딜’-“화물로 돈 벌어도 12조 빚 감당 못해”...배임 논란에도 합병의 길 열었다-합병 승인 마지막 관문 美...미주 5개 노선도 떼낼 듯-아시아나 현금 곧 바닥나는데...산은, 추가지원엔 신중△종합-유가 들썩·농작물 꿈틀·중동 분쟁 ‘먹구름’...올 물가목표 달성 힘들 듯-인서울 대신 지방대로...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파월 “시장금리 상승해 긴축효과”...재무부, 장기채 발행 속도조절△연말정산 필승 전략-900만원 넣으면 148만5000원 환급, IRPX연금저축‘ 막차 올라타세요-남은 두달...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써라△대만민국 나이듦 좌담회-“행복한 노후, 돈만으로 해결 못해...’배·벌·사‘로 가야한다△정치-윤 ’긴축재정‘ 비판한 이재명 ”임시소비세액공제-대출금리 인하“ 제안-보선 패배로 물러난 친윤 핵심...여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시나리오만 나열한 연금개혁안,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경제-”기후변화 국제공조 절실...ESG표준필요-한은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해야-노조전임 한도 10배 초과...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적발-김동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적기 건설 총력“△금융-”독감보험 과열경쟁 그만“ 금감원, 손보사에 ’자제령‘-기업대출 올들어 60조 급증...부실뇌관 우려-경쟁력 낮은 ’저금리 대출 대환‘ 소상공인 외면△Global-네타냐후 ’안보 실패‘ 책임론 확산...”정치생명, 인질 구출에 달려“-한국 일가족 5명 등 가자지구 외국인들 속속 탈출-이스라엘행 블링컨...민간인보호 최우선 논의-정상회담 앞둔 미-중...”6일 핵문제 먼저 논의“△산업-中과 차별화...에코프로머티 ’전구체 톱‘ 야심-박찬구, 6개월만에 경영 복귀-KG모빌리티, BYD손잡고 배터리-하이브리드 기술 개발-”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퍼스터 무버‘ 비결은 ’조직 유연화‘“△산업(ICT)-이두현 비보존 회장 ”오피란제린 앞세워 2년 내 매출 1000억원 올릴 것“-상용화 길 열렸지만 못웃는 AI의료-엔씨소프트 신작 TL 예고...’포스트 리니지‘ 야심-디플정 ”공장 입지 추천부터 복잡한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소비자생활-경영 전면 나선 유통가 2·3세...신사업 속도낸다-대전 신탄진 전자담배 공장 생산능력 확대-찬바람 불던 벤처투자 시장 모처럼 ’훈풍‘-자립준비 청년돕는 친호나경 패션 사회적 기업 ’LAR‘△증권-비둘기가 달러 물고 돌아왔다-남들 다 떠나도 버틴다...증시 반등 베팅한 개미△증권-소줏값 인상 아쉬움...주류株 투자로 달래볼까-영풍제지, 6일 연속 하한가 ’역대 최장‘-수처리센터 베팅한 이지스운용△부동산-부동산 민생법안, ‘메가서울’에 또 밀려날 판-“재초화법 통과까지 버티자” 강남단지 줄줄이 분양 연기-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MICE-철강중심서 다변화...포항, ‘전시컨벤션센터’로 특화산업 시동-전국서 5번째 규모...포항 ‘전시컨벤션센터’ 2단계 확장 추진-K마이스 양대산맥 나란히 출격...마이스 엑스포-전시산업전 막 오른다△여행-비싸도 괜찮아...노쇼핑 노옵션 으로 제대로 즐기자-“관광벤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수익구조 만들어야”△스포츠-MLB텍사스, 창단 62년만에 첫 월드시리즈 재패-LET아람코 팀 ㅣ리즈, 3년간 한국에서 열린다-“시드전 피하자”...서바이벌게임 시작됐다-손흥민 이어 김민재도 ‘올해의 국제선수상’ 수상△오피니언-섬김, 나눔, 배려의 K푸드△피플-재미가 있는 클래식...재기발랄 연주 기대하세요-윤희근 경찰청장 “현장 골든타임 사수 총력”△사회-달걀우유NO...먹을 게 없네....옷-신발-가방...‘가죽은 탈락’-구리도 “서울 편입 추진”...판 커지는 ‘메가시티 서울’-전청조, 오늘 구속 기로-‘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 [전문]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아래는 이 대표의 이날 기자회견 전문이다.<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실질소득감소도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35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모범생이 208개국 중 200위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국.가.부.재, 재.정.공.백”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의 제1 과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립니다.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외부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타당합니다.2%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IT 경기회복이 전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상저하고를 기대했다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국민 여러분,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 키워드입니다.지금 우리 가계와 기업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대다수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분기 106.3%) 기업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채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법인들까지 실적이 40% 넘게 감소했습니다.IMF는 최근 경제 전망에서 미중 디리스킹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다. 최악의 경우 GDP의 10%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IMF위기, -6.7%) 참고로 IMF위기 때 감소분은 6.7%였습니다.미국과 유럽은 중국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에 적극적입니다.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합니다.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입니다.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분들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필수적인 소비조차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이 위기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힙니다.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비용 부담만으로도,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살려야 합니다. 주거나 일자리 모든 면에서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부담도 덜어주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교육열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습니다.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늘려야 할 R&D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이다 보니,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때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 패착입니다.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합니다.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야 합니다.인공지능 로봇을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가야 합니다.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가 감소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숫자도(전년 동기 대비) 23%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 합니다벤처투자가 그만큼 고용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 3135억원인데 이걸 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려면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적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이고, 그것도 아주 낮은 압도적 꼴지입니다.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하고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합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됩니다.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경제역량의 효율성을 훼손합니다.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 이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합니다.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습니다. 국민들 절반이 전년도보다 쓸 돈이 실제 쓸 돈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공깃밥 2000원, 삼겹살 2만원.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가 얼마 전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이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하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2023년 3월)에 이르고, 그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출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떠안았는데우리나라는 그 비용을 대부분 민간영역, 자영업자에게 떠넘겼습니다.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습니다.우리 민주당이 수없이 대선 때 약속을 지키자, 새롭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만들어 집행하자고 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는 안타까운 말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며칠 전 발표한 대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라는 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우리 서민들 교통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우리돈으로 한 7만원 정도의 티켓을 발행했습니다. ‘독일이 시행한 최고의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을 정도입니다.우리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그 약속대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더더욱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국정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습니다.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의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며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3% 성장률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며,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반면 정부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아울러 “선진 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고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며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또 이 대표는 “이미 재생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면서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이 밖에도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고,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끝으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 69시간제’, ‘의사 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