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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속보]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의사록에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연준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0.46% 하락 마감했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
  • “체류 외국인, 5년 뒤 가족초청권한·10년 뒤 영주신청 자격줘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력이 부족하다해도 원칙을 갖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세금 잘 내는 외국인에만 국내에서 일한 지 5년쯤 됐을 때 가족초청 권한을 주고 10년이 넘으면 쿼터를 정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 확대 정책 논의에 명확한 원칙과 적절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한국 사회 적응력, 통합력을 따져 이민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단 조언이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사진=김태형 기자)허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생태계에는 필요한데 내국인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아 외국인력 초빙은 불가피하다”면서 “출산율도 낮아 서두를 수밖에 없지만 큰 틀의 원칙은 세워야 한다”고 했다.먼저 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는 지역별 수요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방의 중소기업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 상태”라며 “조선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해 외국 근로자를 영빈관에 모시고 환영행사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영주권제도는 보다 깐깐해야 한단 게 허 원장의 견해다. 현재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으면 다시 4년 10개월 등 최장 9년 8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허 원장은 “예를 들어 인도 유명 공과대 나온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곧바로 영주권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4년 10개월 일하면서 검증된 사람에 가족초청 권한을,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된 이들에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하나의 방안이자, 노동계의 바람이기도 한 정년연장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2200만 근로자 중 정년인 만 60세까지 일하는 이는 8% 수준”이라며 “정년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50대부터 임금을 조금씩 낮춰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기업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게 유연근무제 확대다. 그는 “우리 연구원에서 살펴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되자 전부 과거로 돌아가려고들 하고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재택근무를 하지 않더라”며 “육아기 때엔 보다 유연한 근무 행태가 절실하다.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는 하이브리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기업의 일자리들은 38% 정도만 전통적 방식으로 사무실 혹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60% 이상은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한다”며 “우리의 저출산 상황이 코로나19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중소기업들도 유연근무제 확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준 원장은...△서울대 무역학과 학사·국제경제학과 석사 △파리10대학 경제학박사 △한국EU학회 학회장 △World Bank(IBRD) 선임경제학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2024.05.23 I 김미영 기자
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오일 Drive]격랑의 중동…투자업계는 아직 거뜬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장기화, 이란 대통령 사망,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폐렴 진단 등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시장 상황에 반응해야 할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의외로 조용하다. 중동 경제의 양대산맥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투자시장에 미치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IB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양국의 하반기 투자시장 활성화에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22일 글로벌 IB 업계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 정세의 적신호가 켜지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벌어짐에도 투자시장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최근 중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굵직한 정치 이슈가 발생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에서 후계자 승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란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사우디에서는 국왕이 폐렴 진단을 받아 빈살만 왕세자가 방일 일정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동 경제의 중심축인 UAE와 사우디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자, 업계 역시 안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갖췄기에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 국왕의 후계자인 빈살만 왕세자가 이미 주요 권력을 물려받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세자는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다.양국 국부펀드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있어 잠잠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유가 시대에 자본을 불린 국부펀드들은 중동뿐 아니라 글로벌 곳곳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언젠가 고갈할 석유 자원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운용사들과 협업해 합작 투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싱가포르 SC캐피탈파트너스와, 무바달라는 KKR 크레딧·블랙록과 협력하고 있다.두 국가가 전략적으로 주식 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가 적은 이유로 꼽힌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UAE와 사우디 기업들이 올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기업공개(IPO)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국영기업 사업부의 민영화, 유니콘 키우기 등으로 IPO 분위기를 북돋고 있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거래소 역시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사안에 정통한 IB 업계 한 관계자는 “비석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양국의 정책을 눈여겨보는 글로벌 투자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동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양국이 외교적 중립성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동의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만큼 잠재적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박소영 기자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
  • “삼성동 한전부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지었다면…”[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8만㎡에 달하는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부지. 현대자동차그룹이 55층 높이 2동과 최대 10층 높이 4동으로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을 진행 중인 곳이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이 땅의 매입에 쓴 돈은 10조5500억원으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 금싸라기 땅에 신혼부부만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섰다면 어땠을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출산 심화에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상을 폈다. 정부가 파격적인 투자로 결혼과 출산 장려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김태형 기자)전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점점 늦어지는 초혼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주택정책일 것”이라며 “교통요지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늘려 임대주택부터 시작해도 자산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아이 낳을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는 건 ‘선택과 집중’이다. 전 교수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하다보니 정보가 흩어져 혜택에 관한 인식이 낮고 출산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과감한 규모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프랑스 조세정책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한 자녀를 둔 부부라면 자녀 없는 부부와 소득이 똑같더라도 소득세를 20%가량 깎아준다. 두 자녀를 둔 부부라면 35% 이상, 세 자녀를 둔 부부는 60% 이상 감면해준다. 자녀가 셋이면 무자녀 부부에 비해 세부담이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단 얘기다.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한국(0.72명)을 크게 웃돈다.전 교수는 “프랑스 사례는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소득세 감면으로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준단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으로 숙제를 넘기겠단 생각 말고 이번 임기 중에 효과가 의심되거나 적은 제도들을 없애고 재원을 모아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그럼에도 전 교수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봤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출산율을 다소 올릴 순 있겠지만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긴 어렵다”며 “인구구조 변동과 인구감소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몰두하는 게 실질적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년을 연장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민정책이 성공한 국가는 미국뿐이므로 이민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로봇을 통해 노동보다 자본에 의지하는 생산구조로 바뀌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하는 상황이 그나마 낙관할 만한 미래상”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준 교수는...△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4.05.23 I 김미영 기자
  • [사설]여행 적자국 못 면하는 한국, 지역관광 육성 왜 못하나
  • 여행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수지 적자폭이 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8년(53억 1000만 달러)과 2017년(41억 4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여행수지 적자폭은 2018년 이후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3억 20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는 다시 2021년 1분기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부진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은 742만 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340만 3000명)의 2.2배에 달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74억 4000만 달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35억 4000만 달러)의 2.1배나 됐다.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해외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 수는 94%까지 회복됐으나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은 88%에 불과하다.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경제 활성화와 내수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지역관광 육성에 나섰다. 핵심은 각 지자체 별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전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2003년 520만 명이던 외국인 방문객이 2015년에 197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500만 명을 돌파해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올라섰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본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1위(2021년 기준)까지 올랐으며 203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이 만년 여행적자국의 불명예를 벗으려면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중점 개발해 가성비와 만족도를 높이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 관광산업은 인구감소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획기적인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주기를 고대한다.
2024.05.23 I 양승득 기자
  • [사설]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전자, 1등 안주하면 미래 없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제 반도체 수장을 바꿨다. 연말 정기인사가 아닌 ‘원 포인트’ 전격 인사다. 그만큼 이 회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삼성은 분발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솔직히 요즘 삼성은 예전의 삼성이 아니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상 조짐이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의 1위는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미국 엔비디아와 동맹 파트너십을 맺고 첨단 HBM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반면 삼성 제품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비메모리 분야도 지지부진하다. 5년 전 삼성전자는 ‘2030 반도체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33조원을 쏟아부어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실망스럽다. 작년 4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11.3%, TSMC 61.2%로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추세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22일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현대자동차를 1위로 꼽았다. 삼성전자는 2등으로 밀렸다. 어쩌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됐을까. 오랜 기간 세계 1등을 달린 데서 온 피로감이 아닐까 한다. 누구라도 정상에 오르면 긴장감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확보한 시장이 있으니 혁신도 게을러진다. 카메라 필름 강자이던 코닥이 디지털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게 좋은 예다. 최고 결정권자인 이재용 회장이 정치에 발목 잡혀 최근 몇 년 간 국정농단과 경영권 승계 관련 소송에 시달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이건희 전 회장은 위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 “5년에서 10년 후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2002년)고 말했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2010년)고도 했다. 정치권의 반성과 함께 이 회장과 삼성전자 전 임직원이 가슴에 되새겨야 할 금언이다.
2024.05.23 I 양승득 기자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
  • “다자녀 부모에 국민연금 더 주고 전 생애 혜택 늘려야”[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녀를 많이 낳으면 전 생애에 걸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컨대 세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자녀를 둔 부모보다 국민연금을 더 주는 겁니다.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줘 ‘출산은 유리한 선택’이란 인식을 줘야 합니다.”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지금까지의 재정지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체 예산구조의 재편과 조세·사회보험제도 등의 변화에서 나아가 국민 인식 개선까지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재정전문가인 이 교수는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난 우려에도 증세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쳤다.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이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새 실험을 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이미 학습된 재정투입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약 380조원(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을 쏟아부었어도 합계출산율 0.6명대 진입을 막지 못했단 이유에서다.그가 제안한 건 재정지출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정책 변화다. 그는 “주어진 예산 하에서 전체 예산구조를 저출산 대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의 복지, 보건, 경제 등의 순으로 예산을 고려하지 말고 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해 기존 예산 틀 내에서 상당 부분 탄력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저출산 대비형으로 재편 가능한 예산 항목으로는 국세에서 무조건 20.79%를 떼내 교육청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예로 들었다. 교육교부금은 초중등 교육비 부담을 낮췄지만 사교육비 감소를 끌어내지 못한데다 그마저도 학령 인구 급감에 다 쓰기 버거운 수준이 돼버렸다. 이에 정부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에 교육교부금을 활용키로 지난 17일 방향을 잡았다.지출 규모 유지는 수입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이 교수는 전 국민에게 지금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되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그만큼 비출산 성인에게 세부담을 지워야 한단 입장이다. 그는 “지금도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있지만 자녀 수 비례 이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금도 연계해야 한다”며 “아이 낳는다고 일회성으로 1억원 주는 게 아닌 모든 생애 시점에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낳지 않는 이들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멸 위기를 벗어나고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와 세수가 동시에 줄어드는데도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어난단 점에서 증세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교수도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정 위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는 “인구가 2% 줄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위해 소득의 30%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납부자가 줄어드는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30% 수준까지 올라 소득세 등 조세부담 30%까지 더하면 감당 못할 지경이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각종 세금과 모든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율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달해 증세는 마지막에 꺼내야 할 카드”라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율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교수는 정부 재정운영 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극심한 생존 경쟁은 쥐가 쳇바퀴 돌 듯 무의미한 경쟁일 뿐”이라며 “서울에 살고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야 성공했다고 여기는 한국적 정서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저출산엔 백약무효”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존 경쟁 속에 ‘가족의 소중함’이 묻혀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응, 가족의 소중함을 복원하는 일은 좌우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와 군대에서의 교육이나 종교, 미디어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철인 교수는...△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장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영훈 기자)
2024.05.23 I 김미영 기자
'금리 인하' 재검토 시사한 이창용…금통위 관전포인트 세 가지
  • '금리 인하' 재검토 시사한 이창용…금통위 관전포인트 세 가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초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가 밝힌 세 가지 조건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다. 모두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다. 한은은 23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들이 바뀐 만큼 매파적(긴축 선호) 동결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불씨를 남겨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금통위 관전포인트 세 가지를 정리해봤다. 출처: 한국은행*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① 근원물가 둔화, ‘기저효과’ 사라는 6월 이후에도 지속?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이다. 이창용 총재가 4월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월평균 2.3%를 기록할 경우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2.6%, 하반기를 2.3%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전망치가 이번에도 유지될지 관심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한은 예상보다 오르면서 수입물가, 생산자물가가 오르고 있어 소비자 물가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더라도 하반기 물가전망치 2.3%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하반기 물가전망치가 유지될 경우 한은의 하반기 금리 인하 의지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전망치 2.2%가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하반기에는 2.0%로 전망됐다. 근원물가는 4월 전년동월비 2.3%까지 둔화하며 한은의 바람대로 물가 둔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4월, 5월까지 근원물가 상승률은 3.9%, 3.8%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다 6월부턴 3.3%로 뚝 떨어졌다. 즉, 6월부터는 근원물가를 낮췄던 기저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기저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근원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될지 관심이다. 외식비, 가공식품 등이 총선 이후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은행② 연내 잠재GDP 이상 성장한다면…약해진 ’금리 인하’ 명분5월 물가 전망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인 만큼 한은이 ‘물가 경로 부합’만 갖고 금리 인하 논리를 쌓기에는 부족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으나 이번엔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예정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은 1.3%로 시장 예상치(0.5~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단 석 달 만에 작년 한 해(1.4%) 만큼 성장한 것이다. 한은은 작년 11월 전망을 기초로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간 차이를 보여주는 GDP갭이 내년 상반기에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GDP갭 플러스 전환 시기가 연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잠재GDP 이상의 성장을 하는 데도 하반기에 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통화정책을 조정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년 성장률이 고꾸라지는 전망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 논리를 펼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였다. 잠재GDP 이상의 성장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불확실한 물가를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높다. 즉, 금리 인하의 명분이 약해진다. *작년 10월, 금통위원 6명 중 1명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 모두 열어두자는 의견*작년 11월, 2명의 위원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모두 고려하자는 의견 *올해 1월엔 금통위원 한 자리 공석으로 총 5명*석 달 뒤 금리 의견을 기초로 함③ 금통위원 1명, ‘인하’ 주장 유지될까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들이 모두 바뀌었다고 했음에도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포워드 가이던스’가 유지될지도 관심이다.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2월, 4월 금통위에서 모두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국고채 등 시장 금리 상승이 억제되거나 하락을 자극할 전망이다.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자체가 익명이기 때문에 금통위원 교체를 계기로 ‘금리 인하’ 의견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월까지는 조윤제, 서영경 위원이 금통위원으로서 금리를 결정했으나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서 이번 금통위부턴 김종화, 이수형 금통위원이 금리를 결정한다. 해당 금통위원이 ‘석 달 뒤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었다.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1% 증가해 0%대 증가율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게 한은의 평가다. 이를 기초로 금리 인하 주장을 해나갈 수 있으나 이미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2.5%였던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은의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대출금리는 1년 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봤자 내수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소비가 2.1% 감소하지만 대출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소비는 0.1% 증가에 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24.05.23 I 최정희 기자
5월 FOMC의사록 "많은 참가자,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 제기"
  • 5월 FOMC의사록 "많은 참가자, 현 정책 충분히 제약적인지 의문 제기"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많은(many) 이사들은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22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현재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러 이사(various officials)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긴축을 더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1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망스러운 수치를 언급했다”며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특히 FOMC 참가자들은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장기 중립 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중립금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연준은 사실상 중립금리로 볼 수 있는 장기금리 추정치 중앙값을 연 2.5%로 보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는 연 0.5%다. 만약 중립금리가 1%라고 예상한다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더할 경우 3% 이상의 명목금리를 예상할 수 있다. 즉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명분이 된다.회의록은 “참가자들은 현 통화정책이 제약적이라고 여겼지만, 많은(many) 참가자들은 그 제약 정도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고금리 효과가 작아질 가능성, 장기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연준은 5월 FOMC에서 양적긴축 속도조절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축소해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모기지 담보 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모두 국채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거의 모든 참가자들은 이를 지지했지만, 일부(few) 이사들은 현 국채발행속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국채 상환 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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