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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 '공공의 적' 된 中,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
  • 전기차 시장 '공공의 적' 된 中,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의 공장’ 중국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운 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성장한 전기차 산업이 자급 생산체제를 갖추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어서다. 지난 3월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 있는 창안 자동차의 물류 센터에 판매용 신형 전기차가 주차되어 있다.(사진=AFP)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불공정 경제·무역 관행”이라고 거듭 비판을 해오다 급기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철벽을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해온 분야도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 조치로 중국산 전기차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며 중국 기업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완전히 쪼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다. 중국 ‘내수의 힘’은 높은 전기차 판매량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 상태인 이른바 ‘캐즘’으로 고전하는 속에서 중국은 4월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 중국이 거머쥔 거대한 테스트베드(시험장)라는 타이틀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산=저가차’라 조롱받고 있지만, 중국은 그동안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기반으로 전기차와 유관산업을 꾸준히 키워왔고, 이제는 전기차의 2차 부흥기를 이끌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분야로 손을 뻗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술의 현주소는 지난 4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자동차전시회 베이징모터쇼에서 여실히 증명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일본의 토요타와 닛산, 독일 아우디는 현지 정보기술(IT) 대기업과 협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토요타는 텐센트홀딩스와 손잡고 전기차에 대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올해 말까지 공동 개발한 서비스를 탑재한 차량을 중국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닛산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하고, 스마트 콕핏(운전석) 등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아우디도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AI가 데이터 축적의 싸움인 점을 간파하고, 인적·공간적 데이터 자원이 풍부한 중국을 전기차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힌다.‘축적의 시간’을 쓴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산업화 기간이 짧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한 배경으로 공간적으로 큰 내수 시장을 꼽았다. 방대한 내수 시장이 짧은 시간에 다양한 기술적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기술을 설계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커왔다면, 중국은 14억명에 이르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설계와 경험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친 한국은 산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도,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다. 그런 점에서 독일과 일본 기업들의 행보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기술 경쟁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경우에 따라선 외부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2024.05.16 I 양지윤 기자
'투자의 귀재' 버핏도 손절한 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물건너 가나
  • '투자의 귀재' 버핏도 손절한 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물건너 가나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미디어 공룡 그룹 파라마운트의 새 주인 찾기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영화 ‘탑건 매버릭’ 제작사로 유명한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우선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일본 소니그룹 컨소시엄과도 매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매각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영 난맥상도 이어지면서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가 지분을 전략 매각하는 등 투자심리도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사진=AFP)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글로벌(이하 파라마운트)은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독점 협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인수전은 스카이댄스 대 소니 컨소시엄의 경쟁 구도가 됐다. 앞서 소니는 미국 대형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이하 아폴로)와 공동으로 파라마운트를 260억달러(35조6000억원)에 사겠다는 인수의향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소니 컨소시엄이 파라마운트 인수 뒤 사업을 재편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번 인수합병(M&A)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 컨소시엄이 파라마운트 인수 후 CBS, MTV 등 케이블 채널과 파라마운트 스트리밍 서비스 등 사업을 매각하고, 파라마운트 픽처스만 합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니가 지적재산권(IP)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파라마운트 인수전에 뛰어든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사업 재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소니는 미국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 등 IP를 넷플릭스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인기 콘텐츠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파라마운트가 IP로 보유한 대표적인 영화로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미션임파서블, 탑건, 대부, 스타트렉 등이 있다. 파라마운트의 지배 주주인 샤리 레드스톤은 소니 컨소시엄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스톤은 스카이댄스에 매각을 원하고 있어서다. 당초 그는 스카이댄스와 인수·합병(M&A)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주들의 반발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합병 과정에서 스카이댄스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지분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며 소액 주주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파라마운트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서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전통적인 거대 미디어 그룹들은 콘텐츠 소비가 스트리밍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TV 부문의 수익 감소와 광고 시장 부진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말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등 돌파구 모색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만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투자자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파라마운트의 주식을 매입해온 버크셔는 지난 4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파라마운트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버크셔는 2022년 1분기부터 파라마운트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 2023년 말 6330만주를 보유했다가 이를 모두 처분한 것이다. 파라마운트 주가는 2022년 44%, 2023년 12% 각각 하락했다. 워런 버핏은 주총에서 “우리는 모든 지분을 매각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파라마운트의 실패한 베팅을 계기로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우선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버크셔는 구체적인 손실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약 15억달러(약 2조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닛케이는 “전환기를 맞아 미디어 기업들은 과감한 전략 전환을 요구받고 있지만 파라마운트의 경영은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버핏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손절한 것은 레드스톤 가문을 둘러싼 경영 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15 I 양지윤 기자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美, 중국산 24.6조원 규모 '관세 폭탄'…"불공정 대응"(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올린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재선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11월로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의 조치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전략적인 부문에서 신중하게 타깃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는 동맹을 훼손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美 중국산 반도체 관세 2025년까지 25→50% 상향(상보)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한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사진=게티이미지)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미국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릴 계획이다.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한다.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관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 상황을 거론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설명했다.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이밖에 △ STS크레인 0% → 25%(연내) △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상향한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美 볼티모어항 붕괴 교량 폭파…"이달 말 수출입 정상화"
  • 美 볼티모어항 붕괴 교량 폭파…"이달 말 수출입 정상화"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3월 무너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의 잔해가 13일(현지시간) 폭바로 제거됐다고 로이터통신과 AP가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남은 구간이 폭파·철거되고 있다.(사진=AFP)보도에 따르면 붕괴한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의 남은 구간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렸다. 남아있던 부분이 굉음과 함께 몇 초만에 물속으로 구겨져 들어갔다.주황색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은 가운데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호를 짓누르고 있던 골조들은 산산조각이 난 채 강으로 떨어져 물보라를 일으켰다.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인 달리호는 3월 26일 새벽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하다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교량 대부분이 무너지고 다리 위에서 포트홀 보수 작업을 하던 건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로 자동차와 경트럭, 농기계·건설 기계, 수입 설탕, 수입 석고 등 화물 부문의 통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볼티모어항은 미국 내에서 화물 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항구다. 사고 이후엔 4개의 임시 채널이 개설되어 일부 운송이 재개됐으며, 이달 말까지 항구 접근을 최대 용량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메릴랜드주는 다리 재건에 17억~19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공 시기는 2028년 가을 무렵이 될 전망이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트럼프, 주한미군수 또 잘못 언급하며 "韓 , 방위비 거의 안 냈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유세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미국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곳이 4만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그것을 바꿨지만, 지금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을 부수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한국)이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군사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이 내가 대통령일 때 한 일”이라고 소리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앞서 그는 지난 달 30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그는 아시아 주둔 미군에 대해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군인이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호전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주한미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가 방위비 협상을 앞당겨 시작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남겨 혼선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지만, 그는 1.5배 가량 부풀렸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2014년 약 8억6700만달러(약 1조1809억원)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했고,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지불액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 행정부 들어 자신이 인상한 방위비를 되돌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양국은 2021년 분담금을 13.9% 늘렸다. 이는 2002년(25.7%), 1994년(18.2%)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다. 2022~2025년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계속 인상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관철시키려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면 재집권 시 나토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를 증액한 바 있다.
2024.05.14 I 양지윤 기자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이스라엘, 가자 북부서 공습 강화…최대 난민촌에 탱크 진격
  • 이스라엘, 가자 북부서 공습 강화…최대 난민촌에 탱크 진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최대 난민촌 자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라파시 동부에서 지상 및 공중 작전을 개시한 후 라파를 떠난 난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는 학교를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걷고 있다. (사진=로이터)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 탱크로 진격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8개 난민촌 중 가장 큰 난민촌의 심장부를 향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탱크 포탄과 공습으로 집들이 파괴됐다고 주민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대피소에 수용한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인들도 강제로 쫓아냈다. 이집트 국경이 맞닿은 라파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은 지상 폭격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브라질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도시를 양분하는 살라후딘 도로 동쪽에 배치돼 있으며 격렬한 전투로 고속도로가 끊겼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하마스 무장 세력은 자국 전투원들이 라파 동쪽과 자발리아 동쪽에서 이스라엘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 지역에서 수 차례 사이렌을 울리며 팔레스타인이 국경을 넘는 로켓이나 박격포를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일 밤 자발리아에서 작전 중인 군대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재건 시도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 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대규모 공격을 하더라도 하마스 잔당들을 모두 소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계속되는 교전에 사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 최소 3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 개시 뒤 현재까지 약 1200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혔다. 이스라엘군 620명의 사망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하마스의 초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다.
2024.05.13 I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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