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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약보합 마감…숨 고르기 장세 진입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1% 미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미중 무역 협상 영향으로 연일 상승한 이후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21포인트(0.73%) 내린 2621.36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64억원, 2093억원 사들였고, 기관은 4127억원 팔았다. 코스닥은 4.82포인트(0.79%) 내린 733.23에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51억원 181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450억원 팔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며 “특별한 매크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증시도 3대지수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하락우위다. 건설이 2.09% 하락하면서 가장 하락 폭이 컸고, 섬유의류, 보험, 종이목재, 증권이 1%대 하락했다. 반면 운수·창고는 2.66% 올랐고, 전기·가스도 1%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하락 우위다. 삼성전자(005930)는 0.17% 하락했고, SK하이닉스(000660)도 2.43% 떨어졌다. 현대차(00538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각 2%대 낙폭을 보였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가 각 2%대 하락했고, 파마리서치(214450)가 3%대 떨어졌다. 반면, 리가켐바이오(141080)는 4.37%, 휴젤(145020)과 펩트론(087010)도 1%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은 3억 3338만주 거래대금은 7조 1320억원이다. 코스닥의 거래량은 10억 9695만주, 거래대금은 7조 7864억원이다.

2025.05.15 I 이용성 기자

"일터 공유하는 우리은행 직원들…서로에 대한 편견 깨고 '식구' 됐죠"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 직원은 왠지 무뚝뚝하고 말도 먼저 안 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대형 마트보다 물건을 더 싸게 샀다면서 웃고 가는 직원이 많아요. 우리금융점에서 일한 지 1년이 좀 지났는데 부서별 물품 기부가 이어지는 걸 보면 ‘진정성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51, 지하 1층. 굿윌스토어 영업팀 사원 송하협씨의 일터는 수백 명의 은행 직원이 일하는 우리금융 본사 건물이다. 송씨는 지난해 4월 굿윌스토어 우리금융점이 문을 연 후 13개월째 우리금융 본사로 출퇴근하고 있다. 그가 ‘왠지 모르게 딱딱할 것’이라는 은행에 대한 선입관을 깨듯, 우리금융 직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덜었다. 우리금융그룹이 굿윌스토어에 본사 공간 한켠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생긴 따뜻한 변화다.굿윌스토어 입사 4년 차 송씨는 강남에서 우리금융으로 영업점을 옮기면서 경험의 세계가 넓어졌다고 했다. 그는 “매일 우리금융 7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1년쯤 되니까 매장에 자주 오는 직원을 알아보게 된다”며 “지난해 가을에는 우리 모모콘에도 갔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9월 서울 난지한강공원에 열었던 사회공헌 콘서트 ‘우리 모모콘(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에는 7개의 NGO, 5개의 굿윌스토어 영업점이 참여했다. 하협 씨도 우리금융점 사원으로서 모모콘에서 설치된 임시 매장에서 일했다. 관람객이 2만명에 달하는 대형 콘서트 현장에서 다른 지점 직원, 관람객과 교류한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송 씨는 “일을 하면서 우리미래금융재단 직원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을 같이 논의하는 사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최근에는 우리금융그룹의 방송 광고에도 참여했다. 광고 영상을 본 그는 “굿윌스토어 우리금융점의 얼굴(마스코트)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송씨는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일하는 공간을 공유하는 이웃,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식구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다. 우리금융은 물리적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함께의 가치’를 확산하려 한다. 우리은행 서울지역 영업점 20곳에 ATM과 비슷한 크기의 굿윌기부함을 설치해 고객이 안 쓰는 물건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다. 온전히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고객 참여형 사회공헌콘서트 모모콘도 ‘같이의 가치’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모모콘은 관람객이 NGO 부스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할수록 기부금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만명 관람객은 유명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즐기면서 기부에도 동참한다. 영리기업이 이익 추구에 직결되지 않는 사업에 시간과 공간을 내어준다는 건 그만큼 사회공헌에 투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우리미래금융재단 뿐 아니라 채널전략, 총무 등 여러 부서가 그룹 유휴공간 활용법을 고민할 때 언제나 ‘사회공헌’을 염두에 둔다. 김병진 우리금융지주 부부장은 “유관 부서가 유휴공간 활용을 협의할 때 어떻게 사회공헌·상생에 연계할지 고민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며 “비용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신뢰받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공헌·상생방안도 함께 고민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나경 기자]굿윌스토어 우리금융점 영업팀 사원 송하협씨가 15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 건물에 위치한 굿윌스토어에서 기부 봉투를 정리하고 있다. 송하협씨는 굿윌스토어 우리금융점이 문을 연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째 우리금융 본점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2025.05.15 I 김나경 기자

[르포]“손에 쥔 아이패드가 교과서”…덕성여중, 디지털 전환 교실을 가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화면에 빨간색이 세계 분쟁지역입니다. ‘넘버스’ 세계지도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덕성여중 2학년 2반 학생들이 15일 오전 사회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애플코리아)15일 오전 8시 20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중학교 2학년 2학반 교실. 11명의 반학생들이 책상위에 아이패드를 펼치고 윤혜경(40) 교사의 1교시 사회 수업을 듣고 있었다.윤 교사는 자신의 패드에 깔린 프리젠테이션 앱인 ‘키노트’에서 발표 자료를 익숙하게 넘기며 수업을 진행했다. 교실 전면에 전자칠판은 교사의 아이패드 화면과 미러링돼 교사는 자신의 패드만 보고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교사가 준비한 영상 자료를 재생하고, 화면 크기 변경이나 중간중간 필기를 공유하는 것도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이뤄졌다.이날 수업은 종이 교과서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았고, 아이패드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학생들은 조별 토론을 할때도 키노트 화면을 보면서 의견을 취합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발표를 했다.황보리 학생은 “아이패드에 수업활동을 다같이 필기하면 친구들 필기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며 “아이패드를 집에 가져갈 수 있어서 수업을 준비하고 복습하기에도 좋다”고 했다.덕성여중은 2022년 코로나19 시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맞춤형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을 처음 도입했고,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애플의 기본앱인 넘버스와 키노트 등 앱이 활용도가 높고, 학습자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보고 아이패드를 선택했다.주진완(49) 국어 교사는 “애플은 스쿨매니저가 있어서 학생들의 보고 있는 화면을 제어할 수 있고, 1년동안 학습한 것을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축적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다”며 “국어의 경우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해서 교과서와 디지털 자료를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만족감을 표했다.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모습을 달랐다. 교사의 앱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한 반에 학생들이 10여명 내외로 적어서 통제가 용이했다.덕성여중 2학년 2반 학생들이 15일 사회 수업 중 아이패드 ‘키노트’ 앱을 활용해 협력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애플코리아)윤 교사는 “학생들이 어떤 앱을 많이 사용했는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학기 초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걸 보여주기만 해도 딴짓을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며 “학생들도 아이패드가 수업도구라고 생각하고, 용량(64GB)도 적어서 수업 준비외에 다른 용도로 잘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덕셩여중에서 지난 3년간 아이패드가 파손된 건은 한차례 밖에 없다고 했다.디지털 활용 수업 초기에는 혼란도 있었다. 무선망이 오래되서 접속이 잘 안되기도 하고, 교사들과 학생의 기기 활용도도 미숙했기 때문이다. 덕성여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와이파이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학기초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덕성여중은 작년 ‘애플우수학교(ADS·Apple Distinguished School)’에 선정돼서 애플의 최신 기술과 교육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애플 인증을 받은 학교는 단 8곳 뿐이다. 애플은 전세계 40개국에 1000여 학교를 ADS로 인증하고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 현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고민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생성형 AI를 교사 지도하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되는 속도보다 기술 발전이 빨라서 수업의 본질을 놓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수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15 I 윤정훈 기자

서울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 9년 만에 다시 공개된다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박태진 기자] 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가 9년 만에 다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사법부가 관련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서열화·과열 경쟁을 우려해 공개를 반대해온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을 표했고 서울시의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개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 “공개해야” vs 진보 “낙인 우려” 2년 갈등서울시교육청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앞으로는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 공개를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이 조례를 둘러싼 논쟁은 2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당시 재임 중이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진보 성향)과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보수 성향)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보수 측은 학력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동력을 확보하려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 측은 실효성이 낮고 낙인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10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재차 의결됐고, 서울시의회는 4월 15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22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대법 “알권리·공익 크고 폐해는 보완 가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판결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공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우려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두고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서울시의회 및 교육공동체와 협력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보다는 해당 사무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문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자 공교육의 기본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 “공개 실효성” 놓고 의견 엇갈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보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흐름이지만 기초학력 진단은 교육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학교나 지역 단위로 결과가 공개될 경우 낙인효과와 서열화 우려가 있으며, 정책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력 격차는 교육의 질뿐 아니라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단순 공개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책과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15 I 김윤정 기자

SM그룹 KLCSM, 선박 디지털 전환…KT SAT과 MOU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SM그룹의 선박 운영 설루션 제공업체 KLCSM이 고성능 위성통신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KLCSM은 15일 오전 부산 중구 본사에서 위성통신 전문기업 KT SAT와 ‘스타링크 기반 다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타링크 기반 다중궤도 위성통신은 저궤도(LEO) 위성과 정지궤도(GEO) 위성을 결합해 통신 커버리지와 속도를 최적화한 고성능 서비스를 말한다.이번 협약으로 구축될 위성통신망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과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지원한다. 구축이 완료되면 선박 통신의 안정성, 데이터 전송과 수집의 신속성 등 관리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KLCSM은 KT SAT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쉽 구현과 자율운항선박 실증 인프라 조성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권오길 KLCSM 대표는 “차세대 위성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선박 환경 구축에 앞장서 해양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권오길 KLCSM 대표(왼쪽)과 서영수 KT SAT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중구 KLCSM 본사에서 열린 스타링크 기반 다중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M그룹)

2025.05.15 I 김은경 기자

AI 교과서 개인정보 인증? 개발사에 "과도한 부담" 우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기업에 특정 인증을 획득하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중소 개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AI) 교과서를 활용해 학습하는 모습(사진=생성형AI 서비스)15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교과서 시스템 운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학과목 AI 서비스 개발사 세 곳은 시정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개인정보위는 KERIS가 서비스 민원을 처리할 때 수집·이용하는 접수자의 연락처나 상담 내용 등에 대해 사전 고지를 누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또 개인정보위는 KERIS가 학습데이터 저장소에 수집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 콘텐츠 이용 내역(국가수준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 항목별로 명확한 수집 목적과 정당한 처리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미흡했다는 것이다.문제는 이에 대한 시정 권고로 교육부에 KERIS와 AI 서비스 개발사들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대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인증 기관에 따르면 해당 인증을 받으려면 컨설팅부터 심사까지 최소 1000만~1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인증 갱신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다만 KISA 등 기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인증 비용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AI 교과서의 전체 운영을 총괄하는 KERIS가 인증을 받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개별 개발사에게까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KERIS는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라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이러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이미 교육부와 협업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번 조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실태점검은 올해 3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사전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며,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초기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AI 교과서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추가 인증 부담에 대해선 “ISMS 인증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ISMS-P 인증 취득 시 중복 항목은 갈음되는 장치가 있어 인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인증이 없을 경우 교육부가 개별 콘텐츠의 개인정보 처리 적절성까지 직접 점검해야 하므로, 인증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5.15 I 최연두 기자

파르나스호텔, 1분기 영업익 160억…전년比 34% ‘뚝’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파르나스호텔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4.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사진=파르나스호텔)같은 기간 매출액은 9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6%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17.3%다.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영업을 종료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실적을 제외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현재 전면 리모델링 중이다. 이를 제외한 파르나스호텔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913억원, 221억원이다. 오는 9월 예정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재개관 이후에는 매출과 수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올 1분기는 항공 사고, 계엄령, 산불 등 여러 외부 악재로 인해 관광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컸던데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더해져 업계 전반의 실적 하락이 예고됐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올 1분기 전체 고객 중 약 41%가 비즈니스 및 마이스(MICE) 수요였으며 평균 객실점유율은 80%대였다. 외국인 투숙 비중은 67%를 기록했다.파르나스 타워와 파르나스몰 등 임대 사업은 선방했다.테헤란로 핵심 입지에 위치한 파르나스 타워는 매출 164억원, 영업이익 118억원, 영업이익률 71.9%를 기록하며 그룹내 최고 수익률을 보였다.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입지,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 고도화된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5 I 김정유 기자

예보한도 상향에도 못 웃는 저축은행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자금 대이동)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머니무브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최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제도다.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한도로 정해놨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금 이동·시장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당국의 예상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은 우려할 만큼의 자금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겪으며 저축은행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 남았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 금리도 높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머니무브’를 이끌어 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굳이 안정적인 은행에서 자금을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만 받아놓으면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역마진이 난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운용해야 수익이 날텐데 지금 (저축은행에서) 대출 나갈 일이 적으니까 수신 금리도 높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신금리를 올리면 조달비용만 비싸지는데 부동산 업황 불황 등으로 여신 사업이 얼어붙어 그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다.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율 상향이 저축은행으로선 골칫거리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0%로 증권·보험(0.15%), 상호금융(0.2%)보다 높고, 은행(0.08%)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면 보험료율을 최대 27%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 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한편,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2000만원에서 상향된 후 24년간 유지됐다. 그가 경제규모는 지속 성장해왔는데 이에 따른 예금자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05.15 I 이수빈 기자

대화 시작한 의정…사직 전공의 복귀로 이어질까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그간 의대 정원 확대로 대화가 단절됐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사직 전공의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5월 복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사례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화를 거부했던 모습과는 양상이 다르다. 실제로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 환경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안인 ‘필수의료 패키지’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시행되는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설정해 급여로 전환하는 ‘관리급여’가 논의됐다. 비급여관리정책은 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 보험 개혁 방안 중 하나다. 이 회의에는 이태연 의협 부회장과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가 함께 참여했다. 정책협의체 회의에 한 단체에서 두 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첫 관리급여 적용 사례로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의협 입장에선 발 등에 떨어진 불이라 자세를 바꿔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협이 대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의정 갈등이 점차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병원과 의대를 떠난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속에 나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학회 등 일부 단체에서 사직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5월 복귀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211개 수련병원이 모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건의하는 공문을 1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문엔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규모와 함께 5월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답하듯 복지부 또한 5월 전공의 복귀를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5월 복귀 방안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사직 전공의가 다수 복귀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 복귀 전공의에게 어느 수준까지 수련 특례를 제공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이전에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을 때 ‘이제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수련 환경 자문회의에 대해 “정부 공식행사도 아니고 특별한 내용도 없었던 것 같다”며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사직전공의 복귀하고 연계할만한 의미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미 자리를 잡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직 전공의는 일반의 신분인데 올해 1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일반의는 1만 1123명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439명이 늘었다. 점차 자리를 잡는 사직 전공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의대생 유급 결정 또한 사직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명분 중 하나다. 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은 “대학병원이야 사직 전공의가 돌아오겠다면 좋겠지만 학생이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직 전공의가) 돌아오겠냐”면서 복귀 가능성을 낮게 봤다.

2025.05.15 I 안치영 기자

선거운동원 때리고, 현수막 찢고…`대선 D-19` 곳곳서 잡음(종합)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행과 현수막 훼손 등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이러한 사건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남성이 지난 10일 오후 7시 수유역 8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차고 있다. (영상=독자제공)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수유역 8번 출구 앞에서 선거운동원인 60대 여성 B씨의 손과 그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발로 찼다. 이후 B씨가 자리를 피하자, 7번 출구로 따라가서 또다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욕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고령의 남성 C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서울 동대문구 거리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경찰관 여러 명에게 찰과상을 입혔다.이 밖에 경기 안양에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붙잡혀 입건된 바 있고,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운동원 등 선거 관계자를 폭행할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벽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선거 사건으로 총 16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상황실 개소식에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5.15 I 방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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