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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이재명, 사무총장까지 바꾸면 완전히 바지저고리"
  • 우상호 "이재명, 사무총장까지 바꾸면 완전히 바지저고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당 지도부 인사 개편을 두고 “지도부까지 바꿨으니 상당히 대폭 개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갑석 의원을 바꾼 것은 호남 배려에다가 비명계 배려니까 지도부에 발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원은 “보통 사무총장, 대변인, 정책의장, 전략기획위원장을 요직으로 보는데 전략기획위원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정무수석했던 한병도 의원이 됐고 여긴 문 대통령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권칠승 의원도 청와대 출신이고 김민석,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親이재명)계는 아니다”라며 “친명 일색이라는 지적은 거의 불가능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는 “오히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면 나머지는 다 비명(非이재명)계로 채워졌으니까 이 대표가 통합적 행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며 “상당히 잘 된 인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우 의원은 비명계 일각에서 사무총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뇌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근데 역으로 말하면 조정식 총장까지 비명계로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추후 이 대표를 향한 체포동의안이 있을 시 “이번에는 (이탈표가) 그렇게까진 안 나올 것”이라며 “오히려 압도적으로 (부결) 표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당이 흔들릴 일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재판처럼 이 대표에게도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표명한 것에 대해선 “김 의원에게도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우려와 충정은 이해를 하지만 오히려 김 의원의 말씀 때문에 이 대표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회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갑질 논란‘에 대해선 “당사자들하고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며 “왜냐하면 의원이 질의하는데 행정실 직원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꺼버렸다. 큰 실수를 저질러서 잘못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그는 “어쨌든 처음에 존댓말 하다가 중간에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반말 조로 말씀드린 건 사실”이라며 “그건 죄송하다”고 말했다.우상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상송출 문제로 여야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에게 “아니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어디 법이 있어?” “가만 보자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 해 진짜” 등의 발언을 하며 논란을 빚었다.
2023.03.28 I 이상원 기자
`개딸=국힘 프레임` 김남국 논란…비명계 "당해보지도 않고, 황당"
  • `개딸=국힘 프레임` 김남국 논란…비명계 "당해보지도 않고, 황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용어 사용을 두고 여당 측의 프레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개딸의 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해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딸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제 개딸로부터 문자 폭탄 등 공격을 당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서 “프레임이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것 있는 건 현실”이라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가깝게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는 (개딸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내용이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 정치문화에서 축출해야 할 행태”라며 “그걸 용납하고, 그를 편승하고, 그를 이용했던 그룹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에 편승해서 당직도 맡았다. 이런 것들을 축출한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 등 개딸에게 우호적인 그룹에 비판을 쏟아냈다. 또 다른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분(김남국 의원)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에 우성호 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지자들의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우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 여러 발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협박, 성희롱성 문자 보내시는 건 자제해야 한다. 나도 많이 받는다. 나처럼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문자에 시달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사석에서 만나도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문제다. 자기가 아무리 호소해도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다”고 했다.
2023.03.28 I 박기주 기자
정부,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손질…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정부,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손질…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성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구조조정하고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렸던 지역화폐 등이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야당 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올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6053억원)보다 41.7% 감소했다.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현금성보다는 취약계층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100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엄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회계 불투명 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최 차관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볼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조사업 엄정관리를 위해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운영하면서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부정사례가 적발됐을 때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최 차관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면서도 미래세대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8 I 공지유 기자
조응천 “‘개딸 프레임’ 김남국, 특정인 옹호 위해 물불 안 가려”
  • 조응천 “‘개딸 프레임’ 김남국, 특정인 옹호 위해 물불 안 가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딸)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주장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 분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당직개편에 대해선 “이게 무슨 비명계의 불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비명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으니,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교체가 되지 않아 인적 쇄신이 미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다. 방탄에 앞장 서고, 온몸을 던진 거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당 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냐”고 했다. 아울러 교체 대상에서 빠진 지명직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집회에서)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시당에서 부산시 각 당협에 공문을 보낸 분이다. 선출직들, 불참한 사람들 불참 사유서 내라, 또 불참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분인데 이 분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 교체했다”고 말했다.
2023.03.28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구속 필요성 없어”
  •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의혹 수사 제동...“구속 필요성 없어”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관련 알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주장한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23.03.27 I 유진희 기자
'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 [속보]'이재명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 확보된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부터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사건’ 의혹을 취재했던 한 언론사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아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며, 이를 뒷받침할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향한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아울러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아니다”고 반박했다.
2023.03.27 I 이배운 기자
野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요구에 한동훈 "깡패·마약수사 못하게 하나"(종합)
  • 野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요구에 한동훈 "깡패·마약수사 못하게 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관련 현안 질의로 여야가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이날 현안질의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 인사 검증 등도 쟁점이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검수원복 폐기해야” vs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막나”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예전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與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직 사퇴 촉구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도 화두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인사를 검증하는 단위, 또 최종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국정의 최고책임자까지 전부 다 검사 일색으로 다 짜여 있다”며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위장탈당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탄핵을 언급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격했다. 그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저보고 사퇴하라는데, 만약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2023.03.2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비명 등용'에도…사무총장 유임에 '반쪽인사' 비판(종합)
  • 이재명, '비명 등용'에도…사무총장 유임에 '반쪽인사' 비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당 내홍 수습에 나섰다. 비명계의 요청에 따라 친명(親이재명)계는 일선 후퇴하고 비명(非이재명)계와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대거 등용됐다. 다만 이번 인사 개편의 관건으로 꼽힌 사무총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내홍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호남직 지명직 최고위원에 재선의 송갑석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 김성주 의원을 임명했다.전략기획위원장에는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자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재선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도 역시 친문계 초선 박상혁 의원을 앉혔다.대변인단도 일부 교체 후 축소됐다. 수석 대변인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김의겸 대변인을 대신해서는 친명계 강선우 의원이 낙점됐다. 박성준·한민수 대변인은 유임됐다.주목할 만한 점은 ‘호남계’ 인선이다. 이번 인사 중 송갑석(광주 서구갑)·김성주(전북 전주병)·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호남 민심 달래기’를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물론 호남은 부동의 지지율 1위이지만 한 번 돌아서면 다시 돌리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며 “전통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고 또 ‘전북 홀대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인선에 비명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의 진심이 보이는 ‘충분한 인선’이었다는 주장과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이 교체 대상에서 빠져 ‘팥 없는 찐빵’이라는 의견으로 나뉘면서다.앞서 이 대표에게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요구했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에 대해 “최고위원 정도면 사무총장 정도의 비슷한 급 아닌가”라며 “다만 사무총장까지 바꾸는 일신까지 했으면 최고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 비명계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은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실무를 관할하는 만큼 결국 핵심은 사무총장의 교체라는 뜻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최측근은 살린 ‘실효 없는 개편’이었다”며 “사실상 교체 1순위가 사무총장이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도 ‘이재명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 이 대표의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 달라”는 호소에도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번 인사 개편을 두고 “당을 수박들 손에 넘겼다”, “지지자의 목소리를 외면해 탈당하겠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쳤다.당직 개편 자체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여전히 제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겉으로 효과가 있어 보이겠지만 일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곁다리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2023.03.27 I 이상원 기자
김동연, 4월 미국·일본行.. "5조원대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 김동연, 4월 미국·일본行.. "5조원대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
  • 27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출입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예정된 미국과 일본 출장에서 ‘투자유치’와 ‘청년 취업역량 강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아울러 오는 5월 중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소유 방식 등을 담은 (가칭)‘경기도형 주택정책’ 발표 계획까지 내비쳤다. 27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출입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미국과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김동연 지사의 해외출장은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이번 출장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그가 밝힌 첫 번째 목표는 ‘투자유치’다. 앞서 김 지사는 임기 중 총 100조 원 규모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도정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후 현재 외국투자에서만 5조 원가량을 유치 확정하거나, 협상타결 단계에 있다”며 “미국 출장을 통해 그간 해왔던 5조 원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두 번째 목표로 그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서 간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청년기회사업 패키지 중에는 청년들을 외국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우리 청년들을 외국의 유수 대학에 보내서 각자 미래역량과 자기 할일을 찾게 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출장 중) 미국에서 유수 대학 최소 2개와 MOU를 맺을 예정이다. 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행사에 참여해 투자유치도 하고, 경기도 청년들을 해외 기업에 보내는 MOU도 같이 맺을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주택분야 ‘김동연표 시그니쳐 정책’에서 대한 구상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택정책) 시그니쳐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부동산 동향과 앞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 중”이라며 “경기도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과 새로운 형태의 공급과 소유 형태 등일 것. 늦어도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질의응답 도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그것과 상관없이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차별화된 정책정당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3.27 I 황영민 기자
여야 `검수완박` 공방…野 "검수원복 폐지" vs 與 "李 수사 막혀"
  • 여야 `검수완박` 공방…野 "검수원복 폐지" vs 與 "李 수사 막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3일 나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재 판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지명 하루 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인사검증 실패 문제도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시행령 폐지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현)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해명했다.그는 “인사검증의 강도를 극도로 높이면 사찰이나 개인정보의 문제가 생긴다. 낮으면 그물이 성기게 되고 그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장 의원은 “보도된 이 범죄를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대체 누굴 위해, 무엇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시행령을 원상태로 돌리라는 것인지 국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2023.03.2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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