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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앞둔 이재명의 ‘30쪽 진술서’…마지막 카드 될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의 표적 수사의 부당함과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26일 예정된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제출한 것으로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낸 30쪽 짜리 진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변호인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드러냈다.대선 패배 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선거법 위반 1심에선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자신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도 진술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해선 “유례가 없는 징역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법정에 서게 됐고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지만 항소심 선고 관련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가 밀리면서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2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출석한다.

2025.03.26 I 이로원 기자

‘운명의 날’, 이재명, 오늘 공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열린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봤다. 반면에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검찰은 이번에도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 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이 대표 입장에서는 백만원 이하의 형이 나와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는 것이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3.26 I 황병서 기자

1심 징역형 집유→2심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법원 선고가 오늘(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시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준의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에서 크게 2가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 관련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다. 법원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 전 처장과의 관계 중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김 전 처장 관련…골프 발언 부분만 ‘유죄’이재명 대표는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 기간 중인 2015년 1월 12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서야 김 전 처장을 알게 되었다”는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알다”, “모르다”는 인식 상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유죄’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했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했다.실제로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협조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시했고,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변경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1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옹벽 아파트’. (사진=뉴시스)◇1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공표…민의 왜곡”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골프 동반 사실을 부인하고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을 왜곡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양형의 이유로 1심 재판부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라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내용·의미 등 고려해 전체적인 인상 판단”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적용 범위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2025.03.26 I 성주원 기자

[기자수첩]앞에선 총수와 인증샷, 뒤에선 기업 옥죄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이 중국에 앞서는 건 반도체와 축구뿐이다.”최근 만난 중국 전문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일갈이었다. 이미 전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을 앞설 정도로 치고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 소장은 봤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탄핵 선고와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상, 물불 안 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우리 기업들은 지금 불확실성과의 전쟁 중이다. 발밑에 부비트랩들이 득실대고 있다. 고용은 멈춰 섰고 인수합병(M&A) 등 공격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보폭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여당과 경제단체, 기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 개정안에 대해 반(反)기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와 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기관투자자 간의 갈등,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 대립 등 이해관계 상충은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를 겨냥한 줄소송은 이어질 게 뻔하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을 잡는 교각살우를 범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기업과 정치는 겉으론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원칙 아래 행동하지만, 사실 파트너십 관계로 보는 게 옳다. 하지만 정치 권력자는 대기업 총수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미리 대선을 준비하기에만 급급하다. 일방이 진정성 없이 다른 일방을 이용만 하려 든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분투 중인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정치권의 수용은 기업과 정치 간 올바른 파트너십의 출발점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로비에 마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5.03.26 I 조민정 기자

[사설]서울시,불법 천막 강력 대응...현수막 공해도 근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의 경복궁 담장 앞에 24일 천막 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강제철거할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당 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 및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우 지지층에 눈도장이라고 받고 싶은 것이냐”며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냐”고 물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날까지 천막당사는 투쟁 거점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했다. 강제철거에 응할 생각이 없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까지 참석해 현판식을 치르고, 최고위원회도 연 천막 당사를 민주당이 일선 구청 등의 지시 또는 행정력 집행으로 쉽게 걷어낼 리는 만무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미 광화문 일대에 불법 천막 여러 개를 쳐놓은 상태다.하지만 법을 만드는 의회의 정당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의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당까지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며 법을 묵살하고 뭉갠다면 민심은 어떻게 볼 것인가. 특권 의식에 젖어 법치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며 가두투쟁과 불법천막 설치에 나선 여권지지 세력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법치 무시 풍조의 가장 큰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전국 길거리를 뒤덮은 불법 현수막에 국민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있으나 마나한 조문으로 만들며 온국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치 선진화를 가로막는 공해가 된 지 오래다. 우리의 국격과 자존감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정국이 혼란스럽다 해도 불법 천막 당사뿐 아니라 불법 현수막을 이대로 놔둬선 안 된다. 강력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25.03.26 I 양승득 기자

[책]경제 전문가 9명이 본 '잘사니즘'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화두인 ‘잘사니즘’에 대해 경제 전문가 9명의 견해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 화두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이 책의 서문을 직접 썼다. 그는 서문에서 ‘잘사니즘’을 내세운 이유에 대해 “지금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 방향을 모색할 시기”라며 “기존 경제 모델이 단순한 생존과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의 각론은 이 대표의 ‘잘사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다. 서정희 연우컨설팅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모델’을 통해 내수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의 기반을 다지면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자본주의의 신뢰 회복(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사장) 등의 조언도 눈에 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중도보수’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으로 기회의 총량을 확보하고 공정한 보장이 가능할 만큼의 몫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표의 ‘잘사니즘’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2025.03.26 I 장병호 기자

"국민 안전 최우선"… 이재명·한동훈, 산불 대응 총력 주문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나흘째 확산 중인 산불이 안동을 지나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한 가운데, 여야 인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계 당국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산불이 확산되며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며 진압이 어려운 탓에 더 우려가 커지는 비상상황”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고생 많으시겠지만 당국은 화마를 완전히 진화할 때까지 총력 대응에 앞장서달라. 무엇보다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많은 주민이 터전을 떠나 임시 대피 중이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책임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도 온전한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온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곳곳의 산불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며 “의성에서는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고, 안동에서는 하회마을 10km 앞까지 산불이 번졌다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는 주민들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달라”며 “소방대원과 진화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는 20년 전 양양 산불로 낙산사를 잃고도 거의 매년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없이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며 ““화마(火魔)가 모두 잡히고 나면, 피해 지역 복구 지원과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산불 위험지역 주민과 소방대원,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다시 한 번 빈다”고 안전을 당부했다.

2025.03.25 I 윤기백 기자

김부겸 "섣부른 탄핵 지적 뼈아파..절제 못 한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기각된데 대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25일 YTN 라디오에서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바가 ‘왜 이렇게 국정 마비가 오도록 섣부르게 했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김 전 총리는 “국민이 원내 다수당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질책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화가 날 만하지만 최종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이나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게 원내 다수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기각을 두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고심 끝에 의견 분포가 갈리면서까지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대해선 “어느 한 쪽 목소리만 나와서는 민주당의 다양성, 민주성 이런 게 죽어버린다”며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힘과 활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큰 모욕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과하는 게 좋다.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해명해서 당사자들도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25.03.25 I 김민정 기자

나경원 "내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 발언에… 野 "막말 대명사"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내일은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 선고일’이 될 것입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어제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었다”며 “민주당의 정략 탄핵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이재명의 민주당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천막 당사 운운하면서 한마디로 광화문에 불법 투쟁 본부를 설치했다”며 “벚꽃 대선하면서 꿈을 꾸었던 그들이 벚꽃 대선이 ‘일장춘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다”고 일갈했다.나 의원은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에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178회 퇴진 집회를 하면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했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그들은 국정을 꽁꽁 마비시키는 것만이 조기 대선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을 꽁꽁 마비시켰다”며 “이제는 그들의 꿈이 헛된 꿈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은 물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조급함에 불복 선언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은 “여러분 누가 내란 세력입니까? 누가 국헌문란 세력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1심은 이미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망 선고일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 금도를 넘어선 극언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25.03.25 I 윤기백 기자

깊어지는 외인 국채선물 매도폭…미 3월 CB 소비자신뢰 대기(종합)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5일 국고채 금리는 1bp(0.01%포인트) 내외 상승하며 약보합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월별 누적 기준으로 올 들어 외국인의 이달 선물 매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 마감 후인 오후 11시에는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발표 등이 대기 중이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후 고시 금리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4bp 오른 2.692%,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0.8bp 오른 2.612%를 기록했다.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1.3bp 오른 2.700%를, 10년물은 0.5bp 오른 2.821% 마감했다. 20년물은 0.8bp 오른 2.702%, 30년물은 1.7bp 오른 2.586%로 마감했다. 고시 금리는 장내 금리와 장외 금리의 가중평균치로 업계에선 금리 동향 참고용으로 쓰인다.국채선물 시장에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KTB3)에선 1만 5275계약 순매도, 10년 국채선물(KTB10)에선 2041계약을 팔았다.누적 기준으론 이달 들어서만 각각 약 3만 3000여 계약과 3만 계약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전월 동기간 5000여 계약 순매도, 3000여 계약 순매수 대비 순매도 폭이 급증한 수치다. 올 초인 1월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을 4만 7000여 계약 순매수, 10년 국채선물은 7000여 계약 순매도한 바 있다.시장에선 이번 주 정치 이벤트가 산적한 만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이번 주 정치 이벤트가 중요하다보니 다들 이재명 선고 등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수급과 관련됐다 보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계속해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만큼 5월 금통위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규제 강화와 달러인덱스 하락에도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 식료품 가격인상과 헌재판결 지연에 조기대선 시점이 5월 금통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단기물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장 중 진행된 60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물 입찰 수요는 견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응찰금액은 1조 7530억원이 몰려 응찰률 292.2%를 기록했고 응찰금리는 2.670~2.740%, 낙찰은 2.700%서 이뤄졌다.

2025.03.25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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