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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도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적돼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문턱 낮추자”…여야 발의 잇따라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지구당 부활법은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을 낮추고, 당원권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두고 최대 연 1억5000만원의 후원을 받는 현역 의원에 비해 정치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국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구당 부활이라기보단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정치 신인을 키우고 원외 조직을 키워서 총선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선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데다 음성적으로 후원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며 “직접 지역 사무실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만 한 달에 약 2000만원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고, 당협(지역)위원장이 지구당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韓·李 정치적 이해관계 깔려…“시대흐름 역행” 지적도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적극 힘을 실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 낙선·당선인들과 회동한 자리에서도 회계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한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3040 수도권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지원 사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몰린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외 조직의 지지를 받는 한 전 위원장이나 강성 당원을 등에 업은 이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나선 것은 향후 행보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당 부활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온라인 당원 가입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데일리)
2024.05.30 I 김기덕 기자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정유라, 송영길 석방에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짜증나”
  •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했다. 30일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송영길 소나무 대표는 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적었다. 아울러 현 정권을 겨냥한 듯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밝혔다. 또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며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근 정 씨는 윤석열 정부에 최 씨 가석방,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정 씨는 SNS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용서받을 순 없을까“라고 썼다. 이어 ”좌파에서 근래 ‘윤통은 너희 엄마 절대 안 풀어 줄 것’ 등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 너무 심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힘이 든다. 스트레스가 심해 이까지 빠질 지경“이라며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다. 원칙대로면 뇌물죄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 8·15(사면)까지만 한 번 더 믿어 보겠다. 우파를 놓기 싫어서, 좌파를 못하겠기에 늘 이를 악물고 버틴다”고 보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지난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정 비서관을 사면·복권했으며 현재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0 I 김형일 기자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22대 국회 시작됐지만 원구성 '아직'…"관례대로" "민의 받들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김범준 기자]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만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여서 국회가 정식 개원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총선 민의를 깨닫고 받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기한인 다음달 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물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며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것이 관례였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관례에 따라 법사·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다는 대원칙만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의석수 따라 야당과 협의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협상과 대화, 타협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깨겠다면 의회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대통령·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하다보니 일사천리로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 그때 임대차 3법도 있었고 결국 전세 난민 생기고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했다”며 “(법사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2대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기한 내 협상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는 민주당 요구대로 원 구성 방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타협점을 찾지 못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독점한 채 출발했다가 1년 후인 2021년 8월에서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 전례가 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5.30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22대 국회 첫날 `민생지원금` 강조
  • 이재명, 22대 국회 첫날 `민생지원금` 강조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정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데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 위기 극복에 필요한 방법과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달라져야 한다”면서 “무작정 야당의 주장이라서 안된다, 뒤로 미루자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대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다”며 “이제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도 편협한 당리 당략을 이제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고 당당하게 펼쳐가겠다”고 다짐했다. 뒤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 발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은 36.5%에 불과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고구마만 드시다 목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구성이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171석 국회 제1당으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다”며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2024.05.30 I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3당으로 원내 입성한 조국혁신당이 개원과 동시에 이른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특별검사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3 특별검사·3 국정조사’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은정(오른쪽 세번째)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밝혔다.이어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면서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또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이날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면서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수와 약자들 편에 서서 싸우겠다.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저희들만의 이익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I 김범준 기자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0 I 김기덕 기자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촛불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취지에서 금투세를 부과해야 하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30일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한투연은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 주식시장 수준과 비슷한 국가 중 과연 어느 나라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 시 주가 하락이 없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버는 상위 1% 투자자들이 세금을 새로 내면 끝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5만명이 10억원 씩을 현재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 약 2500조원의 6%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 [사설]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
  • 역대 최악의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늘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 임대차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서 보듯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일상화된 데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이후에는 이 대표 방탄과 탄핵, 특검법 공세가 난무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쳤다. 그제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같은 날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발의된 2만 5855건의 법안 중 전체 처리 건수는 9467건(36.6%)으로 사상 최저다. 국회가 싸움터로 전락한 탓이다.그러나 22대 국회는 더 걱정이다. 민주당 171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 정부·여당의 운신 폭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야권 독주에 제동을 걸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기댈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화가 막히고 숙의·합의의 절차가 실종된다면 의회 권력과 대통령의 충돌은 더 큰 파열음을 낼 게 뻔하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벼른 것만 봐도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격랑이 불가피하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여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보복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를 중재하며 대화 정치를 이끌 막중한 역할을 저버린 발언이다. “차라리 21대 국회가 더 낫다”는 탄식과 절규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국회를 향해 ‘범법자 도피처’라거나 ‘막말·비리·궤변 전문가들의 집합소’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음을 의장과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나라의 내일을 진짜 고민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05.30 I 양승득 기자
홍준표 “우리가 뽑고 만든 尹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 홍준표 “우리가 뽑고 만든 尹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 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스1)[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주최 세미나에서 “대통령을 도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영 논리만 지배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패해도 팬덤이 형성됐다. 숭배의 대상”이라며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비난의 대상이 아닌 숭배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22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홍 시장은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다. 조국과 이재명이 훨훨 날고 있다”며 “우리당은 전사가 없다. 선거에 참패해 기가 죽고 쪼그라져 있다”고 질책했다.홍 시장은 대결 구도를 깨야 선진대국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진영 논리 및 대결 구도를 깨지 않으면 선진대국 시대로 가기 어렵다”며 “나라와 국민에 이익이 되면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수용해야 한다. 모든 정책을 국익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29 I 송영두 기자
"특검의 첫 검찰 수사?" 野,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내달 발의한다
  • "특검의 첫 검찰 수사?" 野,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내달 발의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별검사(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종료 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뿐만 아니라 검찰이 애초에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지 않았는지 특검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먼저 발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다.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라며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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