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주식으로 돈벌기 어려워"…은행채 ETF로 몰리는 개미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 상승장이 끝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으로 몰려들면서 2022년이 개인 채권 투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채권 초보 투자자를 뜻하는 ‘채린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을 정도다.그 중에서도 존속기한형 은행채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은행채 ETF로 달려가고 있다. 존속기한형 은행채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 지난 5일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본부장을 만나 은행채 ETF의 장점과 전망을 물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본부장◇돈 묶이는 예금 대신 은행채 ETF로 자금 몰려존속기한형 ETF는 개별 채권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23-12은행채(AA+)액티브 ETF는 2023년 12월을 만기로 하는 신용등급 AAA 특수은행채와 시중은행채에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ETF다. 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로는 처음이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존속기한형 KODEX23-12은행채(AA+)액티브 ETF는 지난달 22일 상장 이후 2602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이날 기준 만기보유 수익률(YTM)은 연 4.51%로 지난달 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4.49%보다 높다. 1년짜리 예금 대신 만기가 1년으로 짧은 이 ETF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은행채 ETF는 발행물량의 90% 이상이 1년 만기에 집중돼 있어 투자자들이 언제 들어오고 빠지든 펀드를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 본부장은 “투자기간이 너무 길면 투자자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ETF를 팔고 나갈 때 손실을 볼 수 있다”며 “크레딧은 안전하고 만기는 짧은 상품으로 채워 투자자들로 하여금 만기채권형 ETF 투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그간 기관투자자들이 장외에서 해 온 것처럼 개인투자자들도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하던 시절에는 채권투자로 얻는 기대수익률이 낮아 주목받지 못했지만, 고금리 시대 피난처로 떠오른 채권투자에 개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임 본부장은 “최근 들어 주식투자로 수익률 5% 정도도 벌기 힘들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며 “재미 없고 지루해도 5% 수익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은행채 ETF로 투자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중도해지 페널티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예·적금은 중간 해지 시 약속한 이율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채 ETF는 고객이 매도를 원할 경우 자산을 팔아서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 팀장은 존속기한형 은행채 ETF 구성종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은행채 ETF라는 이름만 보고 ‘알아서 잘 운용해주겠구’나 하는 태도보다는 편입된 개별 종목 중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 들어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며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이다 보니 유동성공급자 호가가 충분히 제출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본부장◇낮은 보수로 수익률 부담 덜고 위험은 분산가만히 두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 예금이 아니라 보수를 떼 가는 ETF를 굳이 사야 하느냐는 의문도 있다. 임 팀장은 “KODEX23-12은행채(AA+)액티브 ETF의 보수는 0.05%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0.05%를 365일로 나눠 매일매일 반영되는 것으로 1년이 지나야 총 보수 0.05%가 발생한다. 수익률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이 은행채 ETF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까. 임 본부장은 “시장에 유통물량이 적어지면 매매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면서도 “은행채는 워낙 기존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아직 우려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아무리 은행채 여러 군데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한다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터지면 위험이 전이될 우려는 없을까. 임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신용경색 이슈가 없긴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라 점점 그런 리스크가 불거질 수는 있다”며 “결국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의 끝은 경기침체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다만 은행은 워낙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은행채 ETF가 투자하는 상품들 역시 신용도가 높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과 수협 등 시중 4대은행 정도의 등급”이라며 “이런 높은 등급의 은행채가 위험에 빠질 정도면 다른 자산군도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적어도 은행채 ETF는 매우 안전한 편”이라고 말했다.

2022.12.07 I 김보겸 기자

김건희 여사 "비자 문제 살펴달라"…베트남 주석에 요청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30여분 간 푹 주석과 친교 차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푹 주석은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5일 한국을 찾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한’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식 만찬을 진행한 데 이어 상춘재까지 외빈을 대접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김건희 여사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김 여사의 요청에 푹 주석은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또 푹 주석은 “이번에 아내가 오지 못해 김 여사님과 일정을 함께 보낼 수 없었다.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고, 김 여사는 “(푹 주석의) 여사님을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내년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겠다. 여사님께 보낸 선물을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푹 주석 부부를 위해 소반과 화장품을 선물했다.한편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제도가 없어, 일정 기간의 비자를 통한 체류만 허락하고 있다. 베트남은 15~30일 체류에 대해 비자 면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기존에 발급했던 3개월 복수 입국 비자 대신 1개월 단수 전자 비자( e VISA)만 발급한다.다만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목표치에 비해 크게 밑돌자 베트남관광청은 중앙정부에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12.07 I 권혜미 기자

심판대 선 위믹스…위메이드 11만 소액주주 운명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장 폐지냐 거래 재개냐.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정지에 관한 법원 결정을 하루 앞두고 발행사인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112040)와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가상자산 사업을 벌이는 다른 게임사들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위메이드가 거래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만 해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지만, 다시금 상장폐지 불안감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일 위메이드는 전거래일보다 2100원(5.28%) 하락한 3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당 23만7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11월보다 84% 떨어진 수준이다. 위메이드맥스(101730)도 7.75%내린 1만1900원에 마감했으며 위메이드플레이(123420)는 1.36% 하락했다.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하는 다른 게임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대장격인 위메이드 주가가 하락하면서 컴투스홀딩스(063080)(-4.51%), 컴투스(078340)(-3.00%), 카카오게임즈(293490)(-2.08%)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게임에서 쓰이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사고파는 데 쓰였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는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더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에 위메이드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위메이드 주가는 5만6200원에서 3만9400원으로 급락했다. 거래량 역시 전거래일 178만주에서 55만주로 뚝 떨어졌다. 개장 후 매물이 쏟아지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이날만 5678억원 날아가며 코스닥 14위에서 28위로 급락했다.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서면서 주가는 한때 소폭 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지난 2일 위메이드 주가는 위믹스 거래재개 기대감에 4.08% 상승 마감했다. 거래량도 전거래일보다 두 배 가까운 981만주로 늘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오는 8일부터 상장폐지된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위믹스 투자자뿐 아니라 발행사인 위메이드 투자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말 기준 위메이드 소액주주수는 11만914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2022.12.07 I 김보겸 기자

김종대 "천공 의혹에 신속한 고발, 법정서 다툴 것…잘된 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김 전 의원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김 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형사 고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고발된다고 한다”며 “제가 지난 일요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한 응답을 듣게 되었다”고 적었다.이어 “이럴 때는 무척 소통이 잘 되는 권력이다. 지난 6개월 이상 제보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그 때는 지지부진하더니 말이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법정에서 진실을 다투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저도 일정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다소나마 그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잘 된 일”이라고도 말했다.김 전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일체 배제하고 오직 진실만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맺었다.군사전문가로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쓰려다 한남동 외교부 공관으로 바꿨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 끝에 취임 6개월만에 새 관저로 이사했다.대통령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 김 전 의원이 출연해 의혹을 제기한 방송 진행자 김어준씨도 함께 고발했다.육군 역시 “공관을 관리하던 부사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이전 TF단장(김용현 경호처장)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일행이 공관을 1시간 가량 방문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의원 주장을 부인했다.

2022.12.07 I 장영락 기자

낮잠 안 잔다고 3~4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제때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 등 3∼4살 남녀 원생 4명을 강제로 눕히고 신체를 누르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학부모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2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해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2.12.07 I 이재은 기자

[속보]쏟아지는 침체 경고와 해고 바람…나스닥 2%↓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일(현지시간) 쏟아지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4% 내렸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0% 떨어졌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침체 공포에 약세를 보였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이날 개장 전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5%로 향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블룸버그TV에 나와 “앞으로 순탄치 않은 시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며 “내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 와중에 기업들의 해고 소식은 잇따르고 있다. CNBC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모건스탠리가 글로벌 직원의 약 2%를 감원했다”고 보도했다. 약 1600명 규모다. 이에 모건스탠리 주가는 이날 2.56% 급락했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파라마운트 글로벌 등 주요 미디어 업체들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부터 기준금리 상승 폭을 줄이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뉴욕 증시가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탓에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아담 사한 CEO는 “이번주 또 한 번의 정리해고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더 깊은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만 높인다”고 했다.

2022.12.07 I 김정남 기자

울산북부경찰서,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 대상 수상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울산경찰청 울산북부경찰서가 전국 258개 경찰관서 가운데 가장 청렴한 경찰서로 꼽혔다.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관과 시민청문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에서 울산청 울산북부경찰서가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청렴 우수관서 경진대회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한 우수관서를 격려하고 그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전국 258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시·도 경찰청의 추천과 전문가 사전심사를 통해 10개의 청렴 우수관서가 선정됐으며, 해당 관서에서 추진한 그간의 반부패·청렴 활동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경찰 내외부 심사위원단 평가와 현장 참석자(74명) 투표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했다.울산북부경찰서는 서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부패·청렴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했다. 청렴 선도그룹(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 활동 현장자문단)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콘텐츠로 직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과 현장 참석자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이어 최우수상에는 일산서부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서울강동경찰서, 전남담양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경북김천경찰서가 뽑혔다.대상 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 모든 직원에게 표창 점수가 부여되는 경찰청장 기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우수 관서와 우수관서에는 트로피와 상금이 수여됐다.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청렴은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의 밑거름”이라며 “오늘 경진대회가 전국 모든 관서에 청풍(淸風)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7 I 이소현 기자

골프웨어 성장세는 둔화…프리미엄 브랜드만 약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골프웨어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패션업계가 너나할 것 없이 골프의류 브랜드를 선보였지만 고물가·고금리 시대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매출 신장률이 꺾이고 있다. 다만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본격적인 브랜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파리게이츠, 마스터버니 매장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6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069960)의 올해 1~11월 골프웨어 매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8.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증가율(61.7%)보다 22.9%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 신장률 역시 55.1%에서 37.2%, 롯데백화점도 35.0%에서 25%로 상승폭이 낮아졌다.골프웨어 매출 신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골프웨어 시장의 급성장을 이끈 젊은층 이탈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최근 2년새 유입됐던 골린이(골프+어린이)들이 비용 부담이 큰 골프 대신 테니스, 등산 등 기타 스포츠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골프 대신 테니스나 일반 아웃도어 제품을 찾는 젊은층이 늘면서 골프웨어 매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골프웨어 가운데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의 경우 중저가 제품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현대백화점이 집계한 1~11월 누적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의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49.3%로 전체 평균(38.8%) 대비 10.5%포인트 높았다.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 크리스에프앤씨(110790)가 보유한 핑, 팬텀,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세인트앤드류스 등 프리미엄 브랜드 상반기 매출은 1942억원으로 전년(1689억원)대비 15%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골프웨어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한 브랜드는 살아남고 약한 브랜드는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골프웨어 브랜드는 지난해 말 기준 150여개에 달한다. 특히 이중 3분의 1인 50여개가 모두 지난해에 나온 브랜드다. 올해 한섬(020000)이 선보인 랑방블랑, 삼성물산(028260)의 란스미어 골프 등까지 더할 경우 160여개 브랜드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의류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골프 인기가 전년만 못하다 해도 기존 골프 인구는 탄탄하고 골프웨어 시장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편”며 “다만 한정된 시장에서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2.12.07 I 백주아 기자

안병희 변호사 "유사직역 침탈 막겠다"…52대 변협회장 선거 출사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병희 후보(60·군법 7회)는 “유사직역 침탈, 변호사 안전 위협, 민간 플랫폼 득세로 변호사 업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온갖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구체적인 비전을 갖춘 후보가 협회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 (사진= 본인 제공)안 후보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0년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킬 구원투수로 나서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지난달 29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 지난 2일 기호 추첨 결과 안 후보는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그는 변호사 업계 안팎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불과 2년 사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각종 유사직역(변리사·세무사·노무사) 법안이 개정·발의 중이고 법률 플랫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협회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현 집행부는 정략적인 이유로 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하려 했고 현재는 무분별한 회원 징계로 변호사 업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대표 공약으로는 △변호사 소득 2배, 임원 수당 절반 △안병희의 안심시리즈 △회비 사용 투명성 제고·플랫폼 문제 100일 해결 등 3가지를 꼽았다. 안 후보는 “변호사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협회 임원들이 복지를 독점하는 행태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외부위원 추천 절차를 투명화해 더 많은 회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 임원은 협회 소송사건을 자체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회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안심시리즈’는 대구 법률사무소 화제 등 최근 불거진 변호사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책이다. 안 후보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안심벨’을 지원해 위급상황 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안심 해결사 서비스’를 제공해 악성 의뢰인에 대한 법률분쟁과 의료·심리 상담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그는 또 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 플랫폼 문제를 취임 후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고도 천명했다. 정기 외부 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해 협회 예산을 절감하고 직역수호를 위한 대관활동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회원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변호사법을 개정해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광고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현 집행부가 2년간 해결하지 못한 플랫폼 문제를 취임 100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안 후보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고 1997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스폰서검사 특검 특검보, 서울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협 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생존권 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52대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13일 조기투표와 1월16일 본투표로 두 차례 치러진다. 선거 운동 기한은 본투표 하루 전인 1월 15일까지다.

2022.12.07 I 김윤정 기자

"수도세 내라" 계량기 떼어내 단수시킨 관리인…"벌금 100만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사의 수도 계량기를 떼어내 단수 조치한 관리인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전원주택단지 관리인 A씨는 2017년 10월 19일 입주사 소속 직원 B씨에게 밀린 3개월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 10만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의 손잡이를 떼어갔다. 이로 인해 단수된 회사는 다음 날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했다. A씨는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자 같은 달 21일 수도계량기 자체를 떼어갔다. 이에 나흘간 회사 사무실은 물론 숙소까지 단수됐다. 아울러 이날 A씨는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상황을 B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이에 A씨는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보고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수 조치한 경위는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주택단지 전체 지하수 공급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한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과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폭행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봤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멱살을 잡는 등의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검사 측은 폭행 등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이에 검사 측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2.12.07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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