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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尹 지지자` 서부지법 폭동 85명 체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

2025.01.19 I 박기주 기자

트럼프 취임 D-2…국회방미단 “美정책변화 의견교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해 아웃리치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 수집 및 한국과 협력 강화를 위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맞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단 등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왼쪽부터 인요한·조정훈·김대식·김기현·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김기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외통위원 6명과 조정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입국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상원과 하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또 여러 연구소 관계자들을 만나 앞으로 한미 관계, 미국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해 들어보고 의견 교환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한국 정부, 국내 정세에 우려가 많을 텐데 한국 정부는 회복력이 빠르고 모든 것을 헌법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잘 해나갈 것이란 얘기를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 의회나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기업들이 미국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띠고 왔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방미 기간 지난해까지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맥콜(공화·텍사스) 하원의원과 외교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에 선임된 한국계 3선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한국의 정치 안정과 관련한 논의도 주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 정부나 의회 관계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지만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헌법 체계에 따라 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해온 나라”라고 말했다.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조정훈·김대식 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차 이날 미국을 찾았다. 이들은 나경원·강민국 의원과 함께 당 차원에서 꾸려진 방미 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이미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유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인천은 투자 유치, 한인회와의 만남 등 여러 현안이 많은데 취임식 초청을 받게 돼 미국을 찾았다”며 “상·하원 정치인과 만나고 헤리티지 재단 등 연구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전날 실내 개최로 변경되면서, 실제 취임식 현장에는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한파가 예고되자, 국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취임선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5.01.19 I 김상윤 기자

돈 빌려간 친구 야비한 상속포기, 돌려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지기 고향친구가 가게를 차린다고 2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월1%의 이자를 주고 3년 안에 갚겠다고 했죠. 친구 부모님이 고향에서 소문난 부자이고 은행 이자율도 높지 않은 터라 고민 끝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1년 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이자를 안주고 있습니다. 가게도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싶어 알아봤더니, 친구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살던 집까지 은행 빚을 못 갚아 날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에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아주지 않을까 기다렸는데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빚을 갚아 달라고 했는데. 친구는 “ 상속재산 중 2억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두 명의 동생들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한 빚을 갚았더니 남는 게 없다면서 제 돈은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는 한 달에 수 천 만원 씩 월세가 나오는 9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친구가 상속을 거의 받지 않는 내용으로 상속 협의를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 90억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상속분 중 친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거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즉 망인의 자녀들이 1순위가 되고 그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비율은 사연자의 친구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각 1대1대, 1의 비율로 그리고 어머니가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연자 친구의 경우, 최소한 상가에 대해서 9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9분의 2는 최소한 20억에 상당하는 그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정 상속분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건가요?△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간 협의로 법정 상속분과 무관하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 양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이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 중 일부라도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사연자가 친구의 상속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민법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한 상속재산을 취한 경우에는 그 분할 협의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제406조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 친구의 상속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될까요?△판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 상속인 사이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 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성질상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내용이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연을 보면, 친구가 당초 받을 수 있는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법률행위로 볼 수 있나요?△‘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가 원래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내 재산이 아니다 보니 과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법원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를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임으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사연자 역시 친구가 당초 받을 수 있는 상속분 20억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억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5.01.19 I 백주아 기자

`尹 지지자 폭동`에 경찰 1400명 투입, 내부 진압…후문도 정리 중(종합)

`尹 지지자 폭동`에 경찰 1400명 투입, 내부 진압…후문도 정리 중(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이들은 법원 외벽을 부쉈고, 내부에도 침입해 각종 기자재를 파손했다. 경찰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이들을 몰아냈지만 후문에서 여전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오전 5시 45분 현재 경찰이 투입한 경력은 기동대 경력 15기 등 12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인접서 경력 76명 등 총 약 1400여명이다.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해 체포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인원은 약 40명으로, 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문 쪽은 차벽 등 경찰의 저지가 견고하다고 판단, 후문쪽으로 몰려 들었다. 경찰 역시 후문 쪽으로 투입된 병력 상당수를 집중했고, 현재 후문에서 법원 재진입을 시도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025.01.19 I 박기주 기자

은행장 만나는 이재명, 상생금융 요구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과 만남을 앞두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당부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직접적인 요구는 자제할 것이란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 기업은행 등 6대 시중 은행장들과 상생금율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 등도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민주당이 은행들에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워 은행권의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잇따른다.앞서 이 대표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금융권 ‘횡재세’를 추진했다가 여야 안팎의 반대로 보류한 적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린다는 취지로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하며 민생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이 대표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유동성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이 대표에 대한 반감 여론이 결집하는 추세를 고려해 실제 압박은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 지지율 39%보다 3%포인트 뒤쳐지면서 역전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초강경 태세’를 견지한 것이 오히려 여론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및 ‘차기 대권’을 의식하고 강경한 행보를 펼친다는 비판은 중도층의 반감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관련 언급을 일체 피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강경 일변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에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오라고 한 적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 ‘벌써 대통령 놀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워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2025.01.19 I 이배운 기자

[속보] 경찰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30여 명 체포"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사진= 유튜브 ‘락TV’ 갈무리)

2025.01.19 I 이영민 기자

`尹 지지자` 폭동, 내부 진입 폭도 전원 체포…후문서 대치 중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격분했다. 이들은 법원으로 진입해 철문과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다. 일단 오전 4시 40분쯤 경찰은 법원 건물 내부에 진입한 폭도들을 진압한 상황이다. 법원 침입해 유리문 부수는 지지자들 (사진= 유튜브 ‘락TV’ 갈무리)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했고, 경찰은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모두 진압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후문 쪽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은 헌정사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15조(소요)에 따르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현재 유튜브 영상 등으로 확인된 사실만 봐도 형법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구 셔터 올리며 난입하는 지지자들 (사진= 유튜브 ‘락TV’ 갈무리)

2025.01.19 I 박기주 기자

[속보]尹 지지자 `폭동`…경찰 투입에 내부 1차 진압 완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속보]尹 지지자 ‘폭동’…경찰 투입에 내부 1차 진압 완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5.01.19 I 박기주 기자

`폭도` 돌변한 尹 지지자들…경찰 투입에도 법원 `난동` 지속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는 소식에 지지자들이 격분했다. 이들은 법원으로 진입해 철문과 유리문을 부수고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다. 아직 정확한 부상자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 100여명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창문뿐만 아니라 입구에 내려진 철문을 힘으로 뜯어 올리고 대규모 인원이 난입했다. 이들은 유리문과 내부 이동 경로 상에 있는 유리창을 모두 깨면서 난동을 부렸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3시 55분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밖으로 퇴거하라”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 시위대를 향해 자진 해산도 요청하고 있다.

2025.01.19 I 박기주 기자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염려" (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됐다. 범죄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된 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차 판사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에는 약 4시간 5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조사 불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출석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총선 전후부터 비상계엄을 고민하기 시작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교체 전 휴대전화에 상당한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아직 윤 대통령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공수처는 영장 발부 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과 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점 등을 언급하며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지만 법원에서 내란 혐의의 위법성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일각의 설명이다. 탄핵 소추인단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포고령의 위법·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격분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했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쉈다. 법원의 창문과 집기가 상당히 파손됐고, 외벽 역시 훼손됐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서도 플라스틱 의자, 담배 재떨이 등을 던졌다.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관을 폭행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2025.01.19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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