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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요소수 사태에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토록 법 처리해야"
  • 유의동, 요소수 사태에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토록 법 처리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최근 중국발 요소수 사태로 불거진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원자재 비중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에선 언제든 공급망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정부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여야가 합심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요소수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범부처 대응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베트남, 중동 등 대체 수입처로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3.7개월분의 요소 재고를 확보해 2년 전과 같은 대란은 없을 것이라지만 언제나 그렇듯 방심은 금물”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더 빨리 움직여 요소수 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고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07 I 경계영 기자
‘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 ‘요소수 대란’ 사태 피해간 일본, 그 이유는?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요소를 비롯한 소재·부품 수급의 위기가 반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일찌감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도 공급망 안정 부문에서 한국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본은 작년 8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관방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이곳은 상품·서비스·특허에 이르는 국가 주요 공급망 전 분야에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내각관방에서 열린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일본 총리실)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과도하거나, 상대국이 수출규제로 공급 두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주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관련 기술개발에 5000억엔(약 4조 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립화를 지원 중이다.이는 일본이 우리처럼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지 않는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은 낮은 가격 경쟁력과 환경 문제에도 현재까지 자국 요소 수요의 70% 이상을 자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1년까진 요소 생산 기업이 있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결국 문을 닫았고 12년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일본은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라 주요 물자 공급망을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일정 수준 도움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전략 산업은 물론 요소 같은 필수 공급망도 보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아직 정부가 모든 물자를 포괄하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갖추진 않았다. 이슈가 있으면 전담반(TF)을 편성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 면도 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위기 시엔 강력한 국가 권한을 동원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거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EU 역시 최근 반도체·배터리·원자재 등 6대 산업분야 100여 민감 품목에 대한 대(對)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1450억유로(약 20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프로젝트(IPCEI)를 진행 중이다. 또 현재 공급망 안정화 총괄 조정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자문기구 중심으로 EU 내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2.07 I 김형욱 기자
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 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의 요소' 580개 더 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산업용 요소(디젤차용 요소수 원료) 수출통제에 대응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공공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아직은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만큼 커다란 소동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사태가 큰 혼란없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의 수급 차질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크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강화(2019년),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반도체 수급 차질(2020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2021년) 등 공급망 위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을 둘러싼 미·중 분쟁과 그에 따른 자원무기화 등 대외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망 3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정국 의존도 50% 넘는 수입 품목 1176개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집계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1000만달러(130억원) 이상 수입 품목은 1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복해서 요소수 사태를 빚고 있는 중국산이 이중 584개(비중 49.7%)나 됐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도 603개(중국 330개),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도 301개(중국 161개)다.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금속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약 206억원)를 수입했는데, 이 중 79.4%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통제에 나선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중국 의존도가 87.6%에 이른다. 중국이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무려 93.3%에 달하고 품목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로선 이 같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공급망 수급 차질이 생기면 그때 그때 대책반(TF)을 가동해 국내 수급을 관리하고, 대체 수입처을 찾는 것이 전부다. 큰 틀에선 2년 전 요소수 수급 대란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더욱이 2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출을 통제했지만, 이번엔 비공식이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중국 현지 보도에 의존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나마 이번에 2년 전보다 상황이 나은 것은 정부의 제도 개선 영향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비축량을 확보하고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는 2년 전 요소수 사태 당시 2~4주치였던 비축물량을 10주치 수준으로 늘렸고, 수급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아·중동 등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실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고 있는 롯데정밀화학(004000)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베트남 업체와 차량용 요소 5000톤(t) 수입 계약을 맺었다. 이 덕분에 국내 비축 및 비(非)중국 계약 물량을 더한 차량용 요소 재고물량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근본 대책 위한 공급망 기본법 1년째 ‘공회전’매년 되풀이되는 공급망 이슈에도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한 ‘공급망 3법’ 제정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 컨트롤타워가 핵심 자원 확보 현황과 세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유비축의무처럼 주요 품목에 대해 기업에 비축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사시에는 정부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직접 수급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자원안보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다.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에 공급망 안정화 내용을 추가한 확대·개정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컨트롤타워 구축 등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공급망기본법과 산업자원에 특화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컨트롤타워의 키를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급망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한 신경전도 있다. 비축의무 대상이 될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쟁에 파묻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해 가기 어렵다.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중 마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 중심의 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공급망 기본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급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12.07 I 김형욱 기자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 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
  • [이데일리 김형욱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다만 요소수 품귀현상에 육상물류의 한 축인 화물차가 멈춰서는 등 큰 불편을 초래했던 ‘요소수 대란’이 불과 2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대란 이후 2년간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해놓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것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장영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신천동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른 시일 내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 6000톤(t, 1개월치)에서 1만2000t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최소 두 달치 요소수 물량에 대해선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요소수 수급 불안 발생시 공공비축분 중 2000t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또 요소수 생산 기업의 요소 수입처 다변화 직접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요소수 생산 기업은 낮은 물류비용 때문에 중국산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물류비 등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중동이나 동남아 등으로 수입처를 바꿀 때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에 들어가는 물류비 차액이 연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바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2년 만에 다시 불거진 ‘요소수 수급 대란’ 조짐을 두고 정부의 땜질식 처방, 뒷북 대응 등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과 2년 전 중국발 요소수 수급 대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다시 90% 이상으로 치솟은 것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리 수입처 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2.07 I 김형욱 기자
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 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년 만에 다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되는 등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尿素)는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해 만드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 요소가 훨씬 저렴하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동남아·중동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약 97%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작년에 67%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9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기업들도 비상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더라도, 평소에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 가격은 동남아산과 비교해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요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의 경우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과 달리 특정국의 수출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다. 2년 전 수급 차질을 빚었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이 언제든지 국내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비축 시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에 담긴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과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국 등 핵심 공급망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는 분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수많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을 모두 자립화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각 부처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소통했지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탓에 정확한 사태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출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조차 확인이 힘들다.구 교수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통관까지 마친 물품(요소)를 붙잡아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간 공급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소재 수출 제한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의 수출제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물량 확보하는 등의 상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차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산업부)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각각 98%, 68%에 이른다. 실제 수출이 통제된다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불확실하지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상기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를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7 I 김형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2023.12.06 I 이은정 기자
중국발 요소수 공급 우려에 사재기 조짐…거래액 20배 폭증
  • 중국발 요소수 공급 우려에 사재기 조짐…거래액 20배 폭증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다는 소식에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조급한 구매를 하기보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지만 소비자들은 2년 전 대란이 재현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요소수 생산·수출국인 중국이 자국 내 공급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요소수 판매가 급등했다.커넥트웨이브(119860)가 지난 3~4일 요소수 거래를 살펴본 결과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857%나 급증했다. 이 기간 판매량은 1288% 늘었다. 이번 사안이 생기기 전인 전주(11월 26~27일)와 비교하면 거래액과 판매량이 각각 2027%, 1264% 급증했다. 일주일 만에 거래가 2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다나와에서 ‘요소수’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롯데정밀화학 유록스 요소수 10ℓ’ 상품은 지난 11월 28일 최저가 기준 8390원에서 현재 2만2930원으로 판매 가격이 173% 상승했다. ‘금성이엔씨 현대모비스 요소수 10ℓ’는 4980원에서 현재 1만 8260원으로 266% 올랐다.(사진=커넥트웨이브)다만 판매 최저가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개인 판매자의 판매 방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실제 구매가 체결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형국인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성급한 구매는 지양할 것을 조언했다.다나와 관계자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소식에 현재 요소수 품귀 및 판매 가격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요소수 관련 이슈마다 일시적으로 품귀 및 가격변동이 발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화된 만큼 서둘러 구입하기 보다는 충분한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수급 차질 및 사재기 방지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한 업체에 지원금 지원,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분 확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 가동, 차주단체·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12.06 I 함지현 기자
정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인센 ‘年260억’…예비비 투입가능”
  • 정부 “요소 수입선 다변화 인센 ‘年260억’…예비비 투입가능”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이지은·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수입선을 다변화한 업체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요수 수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요소 상품의 부가가치가 낮은 탓에 수입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위해 물류비가 적게 드는 가까운 수입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류비 차액만큼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다변화한 공급망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물류비 차액 부분은 차량용과 산업용을 합해 연간 26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잠정 추계했다”며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는 기업과 협의하고 있고 이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직후 베트남과 중동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지만 품질과 가격면에서 중국산이 우수해 최근에는 대중국 의존도가 90%대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대란 당시인 2021년 83.4%에서 이듬해인 2022년 71.7%로 낮아졌다가 올해 10월까지 누적으로 91.8%로 늘었다. 올해 기준 중국 외 국가에선 카타르가 4.2%로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베트남(1.4%), 인도네시아(0.2%), 사우디아라비아(0.9%)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산이 가깝고 싸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있는데 큰 수입업체는 지난 2021년 요소 대란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였지만 작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공공 비축분 확대 등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차량용 요소는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신규 계약하면서 비축분에 좀 더 여유가 생겼다. 당초 3개월분에서 이번에 추가된 물량을 합해 총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했다. 또한 조달청도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만2000t(2개월분)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일시적인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공공비축 물량 약 2000t을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급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사재기를 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6 I 강신우 기자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산 요소 0.5만t 계약…수입대체 본격화
  • 롯데정밀화학, 베트남산 요소 0.5만t 계약…수입대체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롯데정밀화학(004000)이 최근 베트남산 요소 5000톤(t)을 신규 계약했다. 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에 따른 경유(디젤)차용 요소수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입 대체가 본격화하는 것이다.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해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은 이번 주 베트남과 요소 5000t을 추가 계약했다.중국산 요소 수입 차질에 대응한 조치다. 롯데정말화학 등이 디젤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를 생산하려면 그 핵심 원료인 요소를 수입해와야 하는데, 현재 전체 수입량의 92%를 차지하는 중국산 요소가 자국 내 수급불안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비공식 수출제한 조치로 국내 수입에 차질을 빚으며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년 전에도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 운행에 차질을 빚는 이른바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요소를 수입해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들의 비(非)중국산 요소 수입 대체가 본격화하며 국내 요소수 수급 차질 우려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비축분과 비중국 수입계약물량을 포함하면 3개월치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3.7개월분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자국산 요소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 계약 물량만으로도 수급 관리는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내 요소수 생산의 50%를 맡은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외에 중동·동남아 등에 다양한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윤희용 롯데정밀화학 상무는 이날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찾아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황을 함께 살폈다. 장 차관은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계약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있어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2021년과는 달리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제삼국 수입 다변화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비축 물량도 과감히 확보할 예정”이라며 “국민께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고 전했다.
2023.12.06 I 김형욱 기자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홍익표, 소아과 '오픈런' 지적…"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안 제시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상황에서 폐렴까지 확산됐다. 감당하기 힘든 소아진료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개탄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숫자만 늘리는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프라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정원확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수요조사 발표 등 간 보기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단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볼모 삼아 총선용 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여당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 의료 정책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말따로 행동따로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들고 국회로 와서 야당과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오찬을 한 후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전히 말 뿐,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 예산안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0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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