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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년하례회 여야 의원 17명 참석…소통 강조
  • 의협 신년하례회 여야 의원 17명 참석…소통 강조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17일 공동개최한 신년하례회 행사에 17명의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 소통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50분가량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안치영 기자)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50분가량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진행됐다.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의료계 주요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기관까지 참석하는 대화합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회장, 이성규 병협회장, 의협 부회장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의료계 대표 인사들을 포함해 모두 60여 명이 참석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 강선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명 참석했고 개혁신당에서도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모습을 드러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의료공백이 더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이어간다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절박함도 있다”고 강조했다.여당 지도부는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으로,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 협상을 위한 국회 대기 등으로 참석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의료는 전례 없는 위기 국면을 지나왔다”며 “민주당은 의료계와 함께 의료대란 극복에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도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지난해까지 매년 참여해왔던 보건복지부 인사는 불참했다.
2025.01.17 I 김새미 기자
  • [사설]기준금리 동결한 한은, 경기 살릴 재정 역할 더 커졌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3%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거푸 금리를 내렸으나 세 차례 연속 인하에는 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가 컸다.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떨어질 기미가 없다.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수입품 값이 뛰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를 자극한다. 물가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삼는 한은이 금리를 묶은 것은 이해할 만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까 우려한다. 그래서 연준은 작년 12월 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내리면서도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연내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자 달러는 더욱 강세를 띠었다. 자연 원화 등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더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한은은 경제성장률을 관리해야 할 책무 역시 가볍지 않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1.9%에 그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보다 낮은 1.8%, 국제 투자은행들은 평균 1.7%를 제시했다. 하나같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돈다.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계엄 충격에 휩싸인 고용시장은 작년 12월 취업자 수가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장기 침체는 고물가 못지않게 서민과 기업의 어깨를 짓누른다. 내달 25일 차기 금통위에선 성장률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리 동결로 재정의 역할이 더 커졌다. 정부는 1분기에 예산의 40%,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 방어에 힘을 쏟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필요하면 추가경기 보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큰 틀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차제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과 함께 추경을 우선 과제로 논의하기 바란다. 논란이 큰 지역화폐 예산이 추경 편성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5.01.17 I 양승득 기자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윤석열 시계 가격 폭등
  •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윤석열 시계 가격 폭등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계엄 사태 후 중고품 가격이 폭락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 불과 한달 전 ‘윤석열 시계’는 중고 거래 시장에서 5만원대에 판매되다가 최근에는 2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손목시계 (사진=대통령실)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시계 리미티드 핑크’라는 제목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판매글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 중고가는 34만 8000원이다.이 판매글 외에도 윤 대통령 기념 시계 중고 시세는 20~30만원대로 올라와 있다. 카키색 윤석열 시계는 21만원에, 미사용 새상품인 윤석열 시계는 30만원에 중고 판매되고 있다.당초 ‘윤석열 시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격이 폭락해 5~6만원 선에서 거래돼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 이후 점점 가격이 올라 과거 최고가를 갱신했다. ‘윤석열 시계’는 2022년 미개봉 상품 기준 20만원, 남녀 시계 세트는 30만원에도 팔린 바 있다.16일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윤석열 시계. (사진=중고나라 갈무리)시계를 사고 싶다는 이들도 다수 등장했다. 중고 플랫폼에서는 “윤석열 시계를 사겠다”며 6~10만원 선에 거래하겠다는 이들의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권 지지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 시계 어디서 구하느냐”, “윤 대통령 시계 대란”이라는 등 글이 올라왔다.최근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 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떨어졌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업체에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및 특검 추진 등 강한 드라이브에 ‘역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권 찬탈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 반사이익으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지지율 추이와 관련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에서 우리 당의 지지가 많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2025.01.16 I 김혜선 기자
늘어나는 독감환자…성큼 다가온 설연휴 응급의료 대책은
  • 늘어나는 독감환자…성큼 다가온 설연휴 응급의료 대책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긴 연휴가 다시 도래해서다.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어 응급실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권역센터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배후진료 확보를 위해 신규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100% 등으로 추가 가산해 문 여는 병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응급실 배후진료 확보 안간힘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같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설연휴 신규 추진사항현재 독감이 최고 수준의 유행을 기록하며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1월 1주 하루 평균 응급실 환자수는 2만 61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주 1만 632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설연휴 전 독감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겠지만 유행 한 주 후 중환자 등이 늘 수 있어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 응급실 과부하 및 배후진료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권역·거점센터의 신규채용 의사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184명의 인건비를 지속 지원한다.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추석 대책에서 제시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을 이번에도 추진한다. 응급실에서 처치한 환자가 병원 내에서 후속 진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181개 권역·지역센터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를 현재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오는 2월까지 중증·응급환자를 얼마나 수용했는지, 또 입원 후 배후진료가 얼마나 적절히 제공됐는지 등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는 △권역응급센터(44곳) 월 최대 4억 5000만원 △권역외상센터(17곳) 월 최대 2억원 △소아응급센터(11곳) 월 최대 2억원 등으로 결정됐다. 이 인센티브는 인력소진을 완화하고 배후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인력 보상 또는 신규인력 채용 등에 쓰일 예정이다.아울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실 쏠림 막아라…호흡기환자 분산배치115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약 197개소를 재가동해 호흡기질환 외래·입원환자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했다. 올 추석 연휴 당시 발열클리닉에는 일평균 약 2만 2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는데 실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협력병원 입원 시 배정지원금 20만원도 지급해 환자의 적극적인 수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서 비중증 응급질환자를 진찰하면 진찰료를 1만 5000원 가산한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앙응급상황실 내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된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 구축해 이송·전원 지원 등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부인과 응급수술에서 조기분만, 미숙·조산아 등으로 확대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을 확보하고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설연휴 기간 문여는 병원을 지난해 설연휴(일평균 3643개소)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찰료, 약국 조제료 공휴 가산금을 20% 수준으로 추가 가산하는 신규연휴기간 수가를 책정하고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6 I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논의 시동…빠르면 23일
  • 국회 연금논의 시동…빠르면 23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빠른 논의를 위해 설연휴 전인 23일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주민 위원장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가입자가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매월 9만원씩 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입자 2238만명 682만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수령자가 늘면 연금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45%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9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13% 인상이 모두 동일하게 제시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정부안과 달리 40~50%까지 다양하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위에서 논의하는 안은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 개혁안에 담긴 세대별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안 등은 국회 내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한 관계자는 “설연휴 전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모수개혁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력 체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함께 공청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갈등 중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에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5.01.14 I 이지현 기자
의대정원 2라운드…정부 "3월 전 협의" vs 의협 "마스터플랜 제시"
  • 의대정원 2라운드…정부 "3월 전 협의" vs 의협 "마스터플랜 제시"
  •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 의료대란 사태를 촉발한 2025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년 증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샅바싸움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개 사과와 함께 2026학년도 정원 문제를 입학시즌 전인 3월까지 논의하겠다며 연일 유화책을 펴고 있다. 반면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험로가 예상된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2000명 증원은 제가 책임지고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로베이스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하며 “의협과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교육부와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및 입영특례 조치를 내놨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을 감안해 원점에서 유연하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사과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야권의 지적에도 정부는 재차 포고령과 선을 그으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전공의와 의료진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의협은 더 구체적인 의대교육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상태다. 김택우 의협 신임회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구체적 계획 없이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고자 한다”며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임시방편이 아닌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해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휴학한 학생들까지 대거 복귀할 경우, 7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예산 2062억원을 투입해 교육 여건 개선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협은 현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도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25.01.14 I 이지은 기자
진성준, 과감한 추경 강조…"잃어버린 10년" 우려
  • 진성준, 과감한 추경 강조…"잃어버린 10년" 우려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소비 동맥 곳곳이 막혔다”면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1% 감소했고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21년만에 맞은 최악의 소비절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그래도 불이 난 내수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12.3 비상계엄이었다”면서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직전 달인 11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고 전했다. 또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12월말 기준, 전달대비 5.3% 하락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블화에 이어 주요 통화 중 가장 약세였다”면서 “소비 위축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겹치면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필수라고 진 정책위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민생 경제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의 조기 집행만 되뇌이고 있는데, 예산의 총량, 총지출의 변화가 없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소비심폐소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4 I 김유성 기자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1인 다역’ 최 대행 지원사격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는 실무자들이 먼저 제안해 만들기로 했다.”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경제사령탑과 재난 컨트롤타워까지. 최 권한대행의 늘어나는 업무만큼이나 기획재정부의 역할 역시 확대하자, 1·2차관·1급 등 실무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경제부터 외교, 국방, 사회 등 국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최 권한대행의 중책을 고려할 때 그를 전담 보필할 보좌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1인4역’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여러 일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사령탑으로 내수부진부터 트럼프 리스크 대응 등 경제 현안부터 갖가지 국정 현안은 물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까지 컨트롤해야 한다. 그만큼 기재부의 역할과 업무도 늘어났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진 지난 보름간 기재부는 불어나는 업무에 빠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처럼 실무진에서 먼저 권한대행 보좌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온 것만 봐도 그렇다. 정작 최 권한대행은 이 전담 보좌기구에 대해 ‘인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거나, 기존 부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임시기구(TF)를 유학·교육 등을 마치고 귀국해 기재부 본부에 대기 중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답을 냈다. 쏟아지는 현안은 각 부처에서 ‘겸임발령’을 내기로 했다. 10여 명(기재부 5명·타부처 5명)의 인력이 최 권한대행의 업무를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방식, 핵심 사안별로 돕는다. 기재부의 이 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그간 수많은 위기를 대응해 온 경험에서 나왔다. 그간 기재부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마스크 대란과 요소수 대란 등 국가의 여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중앙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와 TF를 꾸려 일하면 꽉 막힌 일도 풀렸던 적이 많다.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선만큼 ‘위기 극복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협상을 주도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엔 방역지원을 위한 ‘마스크 TF’도 맡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달걀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달걀 TF’를 출범한 부처이기도 하다.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당시엔 핵심광물 공급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음에도 기재부 내 ‘요소수 TF’를 만들었고, 필요 예산을 적기 공급하고 공급망 종합대책을 주도했다. 제주항공 참사 당일에도 곧장 TF를 발동했다. 기재부는 1·2차관과 1급 간부들 모여 사고 대응체계를 논의하고 ‘무안사고 대응·지원 TF’를 가동했다. 애초 담당 부처를 따지자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가 할 일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진 사퇴로 재난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위기 대응 역량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최 권한대행이다. ‘기재부의 DNA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통관료인 그는 헌법재판관(헌재) 임명으로 위기 속 경제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전 경제부총리들도 입 모아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강만수(1대)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8년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고하며 “위기 때마다 항상 선제적으로 경제정책을 보좌했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만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권한대행이 된 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당일.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47분 만인 오전 9시5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해 긴급회의(1차)를 주재한 뒤 전남 무안으로 내려갔다. 이어 오후 2시 중대본(2차) 회의를 열고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그날 저녁 8시 ‘7일간 국가 애도기간’(3차)을 지정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4차 중대본 회의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상자 유가족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만 하루만의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모든 결정은 최 권한대행이 스스로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고 현장방문부터 지원방안 마련까지 신속한 결정이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속에서 기재부는 본연의 ‘임무’인 경제도 전방위로 챙기고 있다. 애초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게 구상하고 100조원의 가용 예산을 1분기 투입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직접 챙기지 못했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도 빠르게 복귀하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선 전폭적인 기업 지원과 수출·일자리·투자를 당부했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선 신정부 출범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내란-탄핵정국으로 다소 느슨해진 분위기를 쇄신하는 역할도 했다. 신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명칭을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꿔 위기 대응 총력전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했다. 대행의 대행체제도 보름이 됐다. 경제사령탑 최 권한대행은 국정 컨트롤타워가 됐다. 그는 여전히 24시간이 모자란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만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소화하고 주말에는 본업인 기재부 업무에 좀 더 집중해 밀린 결재를 끝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25.01.14 I 강신우 기자
신용카드 연체율 3% 돌파…10년 만에 최대치
  • 신용카드 연체율 3% 돌파…10년 만에 최대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계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5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이 3.8%였는데 이에 근접하고 있다. 최근 1~2%를 오가던 연체율이 3%를 돌파했다. 통상 카드사의 연체율이 2%를 넘으면 ‘경고등’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앞으로 연체율 이 같은 고공 행진을 이어간다면 급격한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은행계 신용카드 연체율은 3.23%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 연체율은 3.4%로 지난 2014년 11월(3.4%)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연평균 연체율도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서면 신용카드 대란 당시 2005년 8월 연체율 3.8%에 근접하고 있다. 연평균 연체율은 2020년 2.35%, 2021년 2.04%, 2022년 1.96%, 2023년 2.62%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든 2023년부터 카드 연체율이 급격히 늘었다. 팬데믹 동안 시행한 각종 금융지원책이 종료되며 금융 부담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시행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정책이 종료되면서 금융 부담이 증가했고 내수 침체와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카드 값과 카드론을 갚지 못해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이와 함께 1·2 금융권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 2.45%, 비씨카드 2.27%, 하나카드 2.13%의 연체율이 2%를 넘었다. 국민카드 1.88%, 신한카드 1.55%가 뒤를 이었다. 전업계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1.47%, 삼성카드 1.03%, 현대카드 1.03%를 나타냈다.문제는 연체율의 후행지표로 불리는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덩달아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팍팍한 가계살림 탓에 카드론 등으로 빚 돌려막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310명으로 집계됐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 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이러한 상황은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출 심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권 관계자는 “연체율을 관리하려면 결국 저신용자에게 안 빌려주면 되지만 카드업이 제2금융권인 만큼 여기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저신용자는 더더욱 돈을 빌릴 데가 없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가 2금융권을 넘어 카드론까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있다”며 “결국 카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면 은행권 등 1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 소액 단기 실수요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13 I 이수빈 기자
김윤 의원, “윤석열식 개혁 단절…국회서 개혁 논의하자”
  • 김윤 의원, “윤석열식 개혁 단절…국회서 개혁 논의하자”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을 단절하고 법적인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 국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자고 제안했다.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면서도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와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의료개혁은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사진=안치영 기자)이를 위해 그는 의대 정원 결정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은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 내 필요 의사를 추계해 해당 지역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의대 정원과 지역 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면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그는 “2025년 정원조정이 있어야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 전까지의 전공의 공식입장이지만 2025년 새해에 여전히 유효한 제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긴 하겠지만 2025년 정원문제로 조정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도 일단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그는 현재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의개특위를 폐지하고 이 역할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식 의료 개혁과의 단절을 위해 이제까지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던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신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국민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정권 바뀌어도 (의료개혁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개혁 방안이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3월이면 개학이고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데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정원과 향후 정원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대란이 종식되고 의료체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1.13 I 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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