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 탈환했지만…미중 무역전쟁은 계속 된다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김형욱 기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했던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했지만, 8년간 수성해오던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에 내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으는 몇 안 되는 이슈가 ‘대중(對中) 정책’이라며, 선거 결과와 별개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입을 모았다.

7일 미국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보호주의 무역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급격히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국방비 지출이나 해외 산업 등의 영역에서는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교나 통상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관세 등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상대국에 부과할 수 있다. RBC캐피털마켓은 “의회는 무역정책을 통제할 능력이 별로 없고 대신 백악관(행정부)가 광범위한 실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침탈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 내 몇 안되는 초당적 이슈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중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다. 매우 탐욕스럽다”고 공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수위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동이 계획돼 있지만 미국은 푸젠진화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의 기술침탈 혐의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데다 중국산 제품 2670억달러 어치에 대한 추가관세카드도 남겨두고 있다.

중국 역시 수입을 향후 15년간 40억달러(상품·서비스 포함) 규모로 확대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화를 남에게 전가하고 고립 폐쇄되면 글로벌 무역은 기(氣)가 막히고 혈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반드시 낙후된다” 등의 발언을 하며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해 소통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양국이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트럼프 정부가 안보를 빌미로 철강 자동차 등 각종 수입 제품을 제한하려 부활시킨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의회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오히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이미 합의를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우리 수출이 호조를 보이겠지만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외 리스크가 불거져 교역량이 꺾인다면 내년 성장률은 (기존 예측치인) 2.6%를 밑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