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수완박으로 범죄자가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이 총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되던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쟁의 결과물’로 전락했던 참담한 시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것도 재차 당부했다. 이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