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하원 장악에 대북 정책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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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미국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유력시되면서 북한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관련 정책 과정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비핵화 문제 등에 방해꾼으로 비칠 수 있어 기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로 관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엘리엇 엥겔 연방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바꾸려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의회는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위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급급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줄까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엥겔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에 회담의 상황과 뒷얘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 지나친 ‘딴지’는 걸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핵화를 막으려는 노력에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간선거 개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하원에서 435석을 차지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원 장악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